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성태입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규정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 등으로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 유지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 처리시설, 시 처리시설이라면 지금 현재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때는 읍·면·동장이 발부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확인 필증을 받아서 반입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확대와 소각시설 설치에 대비하여 쓰레기봉투의 종류를 일반용과 공공용을, 일반용을 매립용·소각용으로 분류하고 음식물 전용 봉투와 공공용으로 세분화하고, 음식물 전용 3ℓ 용량의 봉투를 추가코자 합니다.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목적이 아닌 사용목적으로 하는 판매소의 퇴출 및 봉투 유통과정상의 시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쓰레기봉투의 무료 지급대상자인 통·리·반장에 대한 지급근거규정을 조례에 신설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즉 전기밥통, 밥솥, 정수기, 변기 등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 컵라면 용기, 1회용 비닐봉투 등의 종류를 대형폐기물에 추가를 시키코자 합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련법령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확대와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비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종류 세분화 및 유통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범위, 필요성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21조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안 제23조제3항의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청소특별회계 수입이 아닌 포항시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이 폐이지 수를 안 넣어놨네요? 과장, 주요골자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뜻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30일 이상 쓰레기봉투를 판매 안 했을 경우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판매소가 지정을 받으면 7%, 8% 그 이익을 주게 됩니다. 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8%,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판매 저걸 내서, 판매점 신고를 해놓고 다른 일반인에게 파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주택에 공급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편법으로 판매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일 이상 판매 안 하는 업소를 왜 이렇게 허가 내줍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과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들어왔는, 그런 편법으로 봉투를 공급하는 판매소가 사후에 발생하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일반인에게 그렇게, 슈퍼에서 팔 듯이 팔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허가가 됐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무슨 근거, 단속할 근거라든지 폐쇄조치를 내릴 그런 조항이 있어서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30일 이상 판매 안 할 경우에는 판매소의 토출입니까? 퇴출입니까?

퇴출입니다.

안 할 경우에는 퇴출할 수 있습니까?

예, 하도록,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퇴출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퇴출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기위원입니다. 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법집 봉투관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 시범실시를 지금 저희 지역구 해도1동이나 상대동에 하고 있는데, 현재 시범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민들의 참여가 몇 % 된다고 봅니까?

지금 뭐 처음보다는 조금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조합니다. 40%입니다.

40%라고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동을 볼 때 10%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뭣 때문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과장께 우리 청소과 계장들하고 다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할 때 이 사실 요즘 전부 핵가족화 돼서 두 명, 세 명, 이래 한 가족에 그래 삽니다. 한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류가 하루 나오는 양이, 사실 양이 미미하게 나옵니다. 그 미미하게 나오는 그거를 이 돈 주고 산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넣어봐야 며칠을 모아야 만이 하나가 됩니다. 지금 3ℓ짜리 봉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며칠을 모아야 만이 하나가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돈 주고 산 봉투를 채우지도 않고 조금 든 것을 갖다 버리지를 않습니다. 안 내놓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다가 다시 그 검은 일반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하나 채워서 내는데, 요즘 계절적으로는 좀 날씨가 이러이 그런데, 여름 같으면 그래 놔놓지를 못합니다, 냄새가 나서. 그러면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인 결국 봉투를 계속 사서,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본 위원이 아까 우리 한명희위원님하고 서로 과장하고 질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분명히 봉투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100% 실패입니다, 이거는. 100% 실패고, 지금 시범사업에 통을 세대당 갖다놨는데 이거를 지금 실시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잘못됐고요. 사실 어렵지만 시가 지금 통을 밖에다가 주민들이 스스로 그때 그때 나오는 것 부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봉투 사가지고 이것 봉투는 무조건 실패고. 그리고 한 달에 우리 과장, 봉투를 산다고 하면 이게 한달분 일반적 가정에서 한달 양을 한 얼마 정도 봉투가 금액적으로 들어간다고 봅니까?

3ℓ짜리 90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장에 90원입니까?

예.

한 장에 90원 같으면 곱하기……

보통 작은 가정에서는 3ℓ면 한 3일 정도는 쓸 수 있을 거예요, 박석기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한 달에 한 10장 정도 된다고 보면 900원 정도.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는,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음식물을 담아갖고 집에다가 보관을 해도 좀 덜하다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음식물 이거를 집에 한 3일 못놔놓습니다, 냄새 나고.

예, 그러면 그 대안으로는 3ℓ 봉투도 크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크죠.

그러면 여기.

그런데 그걸 말입니다. 특히나 음식물을 담아갖고 과장 말씀처럼 하면 3일 정도 보관을 한다, 할 수 있다 하는데, 음식물을 집 안에다가 3일 동안 여름 되면 냄새 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매일 매일 그때 그때 음식물이 나오는 것을 비워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3ℓ를 봉투 하루에, 잘못하면 하루에 석 장도 쓰고 넉 장도 쓰고, 어떻게 보면 집에 행사나 있고 하면 하루에도 여러 장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비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경제적 문제가, 공동주택 한 달에 한 세대당 700원 받죠?

예.

700원 받으면 여기에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봉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글쎄요, 다소 그런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 들어가는 비용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아닌데, 일단 시민 입장에서는 박석기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하신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단독주택 분리수거 하는데 문제점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간 많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금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그런데 과장, 절대요 지금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예, 그렇게 하고요. 일단 봉투 크기는 1ℓ짜리도 지금 우리가 조례만 그렇게 만들어 주면 1ℓ짜리도 가능하고 2ℓ짜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봉투 규격은 뭐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시면 충분히……

이거는 어렵지만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지만 개인 자기 집 앞에 통 내놓는 것을 싫다하는 그런 민원은 무조건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그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예, 그리고 박석기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면서요, 또 그렇게 할려면 한 가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공동주택에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아파트 단지 별로 관리사업소에다가 부과를 합니다, 세대별 따져가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징수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에 그렇게 할려면 각 가정마다 이걸 할려면 지금 세무과 같은, 징수문제만 해도 세무과 같은 과가 하나 신설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좌우지간 현재 저희들이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게 이게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박석기위원님께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사업 결과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전면 실시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완이 돼야 된다, 그 보완책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할 때 그때 이러한 문제들은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면요, 우리 한명희위원님 얘기 했듯이 이 조례는 시범실시 이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얘기인데 시범실시하고 우리 저희들 동에나 상대동이나 해도2동이나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골목에 이래 아침에 지역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쭉 다녀보잖습니까, 그죠? 한 골목에 한두 집 내놓으면 내놓은 집 거의 없습니다. 이것, 전부 어떻게 보면 통 그것 시가 구입해서 집집마다 세대당 나눠줘 갖고 시의원으로서 얼굴을 못들고 다니는, 시민들 뭐라하는고 동민들 뭐라하는고 하면 우리 시의원들 도대체 어디 통 만드는 영업사원이냐는 소리까지 나오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거는 절대 잘못된 거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을 구역 구역 별로 해 갖고 그것이 어렵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단 아까 요금 징수에 관한 문제를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그것 주민을 위해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받기 힘들다 해갖고 이런 방법을 택하면 안 되죠.

예,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참 우리 실무자로서는 하기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 징수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일단 뭐 3ℓ짜리 음식물 전용봉투를 지정 했다고 해서, 일단 필요할 때 제작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단독주택 분리수거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문제점을 찾아서 일단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때 검토하시기로 하고, 여기 조례에 음식물 전용봉투가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필요 없으면 제작 안 하면 되는 겁니다. 하니까 지금도 현재 시험사업 하는 과정에도 전용봉투가 없으니까 그 큰 봉투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참여율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거는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또 나중에 개정을 해야 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저거 된다면, 방법이 바뀐다면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대로 좀 통과시켜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시험사업 하는 과정에도 봉투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이것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한 자치법규 22조거든요. 보면 이 조례가 '97년도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가 이 법령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 모르고 시행했습니까? 22조에 보면 법령 이용 오류 정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벌써 이게 '97년이면 벌써 7,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몇 페이지입니까?

개정안에.

조문대비표죠? 지금 보시는 게.

예.

조문대비표 몇 페이지?

22조거든요. 22조면 19페이지, 19페이지인데.

그 동안에 이거는 조례 개정, 폐기물 이 조례 개정이 검토가 옳게 되지를 못해서 처음 잘못 된 오류가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 포항시가 6년 동안 그냥 왔다는 것은 좀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행정 보지 않나 생각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에게 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재활용추진협의회가 만약 삭제된다면, 이번에 삭제된다면 이를 선발하는 데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단체나 시민단체나 보상해 주는 그런 기준이 재활용협의회가 없어진다고 보면 여기 23조에……

지금도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있지만 지금도 협의회는 없습니다.

협의회는 없고, 공무원들이 보고……

읍·면·동장들이 뭡니까? 새마을부녀회다 안 그러면 자생단체, 이런 데서 하는 걸로 읍·면·동장들이 확인해서 올라오면……

올라오면 인정해서 해 주는 걸로.

예.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 23조 없다 싶어서 삭제를 시키는 모양이죠?

예.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하실랍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세대별로 바케스 같은 통을 하나씩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세대별로.

그런데 그것 안에다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방금 얘기한 지금 봉투 5ℓ짜리죠?

예.

큰 봉투를 사서, 주민들이 봉투를 사서 거기다가 음식물을 넣어서 그 안에 통에다가 담아서 내놓거든요.

뚜껑을 덮어서 냄새도 덜나고.

거두러 와서 거두어 가는데, 문제점이.

예, 그 통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그 통 안에다가 방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비닐봉투가 5ℓ짜리 크잖습니까? 거기다가 음식물은 하루에 나오는 양이 두 가족, 핵가족 뭐 두 명, 세 명 있는데는 한번 먹어봐야 음식물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만큼 나오면 그것을 검은 봉투에다가 넣어서 다시 그걸 모아갖고 하나 될려면 아마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 저희 가정에 식구가 다섯입니다. 다섯 명이 여기 하나 채울려고 하면 아마 한 10일은 걸려야 채울 겁니다. 그러니 그 음식물봉투 나온 것 갖다가 주로 보면 넣어 갖고 또 넣고 넣고 이래갖고 하나 채워서 내놓는데,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조금 추워지는 입장인데 여름 같으면 그 음식물을 집에다가 그걸 보관할 거냐?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명덕위원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생활폐기물 관리 지정에 대한 그 개정안 적용범위 설정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개정사유에 보면 청소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봐집니다. 포항시 관내에서 청소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어디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예, 이를테면 산간오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현재 수집운반 제외지역은 대송면 답골·당수·절골·산여리, 그 다음에 동해면 공당3리, 대보면 강사3리, 청하면 청계2리, 죽장면 하옥리·신곡리·석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 제외지역을 갖다가 저도 없앨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청소차가 수거하는 지역으로 우리 청소구역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확대할려고 하는 취지하고는 이 개정안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지금은 현재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그저 전부 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청소구역을 100%, 우리 시 전역을 100% 청소구역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정말로 산골짜기에 독가촌 한집 두집 있는 데, 이런 데도 청소차가 들어가기에는, 예를 들면 죽장 하옥 같은 데 저기는 청소차가 들어가기도 상당히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그렇지요. 산간오지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든가 차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서 대상지역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본 위원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보면 지역구에 강사3리가 그게 법정리인데 어떻게 해서 제외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그 이런 것은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적용범위가 더 확대 돼서 정말 산간오지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개정안이 개악돼서 적용지역을 설정을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질의하세요. 청소과장, 위원께서 질의하는데 질의는 듣지도 않고 뒤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용지역을 설정해 버리면, 해버리면 결국 포항시가 청소 수집 운반 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민들은 굉장한 소외감을 가질 것인데 그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폐기물관리법 쪽에서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은 제외할 수 있도록, 청소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대송면 장동1리 같은 경우도 40세대, 그러니까 50세대 미만, 지금 강사3리 같은 경우는 25세대, 이래서 50세대 미만,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따라서 현재는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은 저희들이 청소하는데 누가 왜 청소 했느냐 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 일단은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서 하나 하나가 대외적으로 나갈 때 철자 오·탈자도 하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조문에 적용돼서 대외적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설사 포항시가 그렇게 청소를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또 특히 조금 전에 말했지만 포항시가 의무사항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청소를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50호 미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40호, 50호면 적은 호수도 아니에요. 강사3리 같은 경우는 법정리에, 동네 법정리로 되어 있는데, 그런 법정리에 호수가 부족하다해서 그런 것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13쪽 뒷편입니다. 13쪽 뒤편. 13쪽 뒷면입니다. 14쪽이네. 생활폐기물수집등의대행 제15조 대행인데 9조로 개정을 하면서 안이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안이 축소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라, 현행 조례상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지정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해석을 해보면 신청을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대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주에 놓고 볼 수 있고, 지금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바로 이래 하는 것은 바로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자치시대에 그리고 다수가 참여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길을 막아버렸고, 또 특히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예산을 절감해서 경쟁입찰 쪽으로 유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 쪽으로 조항이 개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32쪽요, 31쪽입니다. 신설되는 개정안에 청결유지 조치 개정사유를 보면 불법 배출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즉 말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건물 안에 장시간 방치하여 악취·불결 등으로 환경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조치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렇게 조치를 해서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또 신고하고 7일 이내 신고하고 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는 필요한 조치를 과태료를 한다든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래 되면 얼마만큼 효과가 불분명하나 하면 지금 상당히 단속규정을 강화해도 이 질서가 지금 바로 잡히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렇게 완화하고 또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그다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하고 또 필요한 조치 한다 할 것 같으면 굉장한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거기 청소구역에 예외적 조항 단서조항이 이명덕위원님께서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어느 거 말입니까? 본 위원이 세 가지 말한 것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맨 처음 이 청소구역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3페이지 맨 처음에 지적하신 부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단서규정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40세대다, 25세대다 하는 구분은 폐기물관리법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미 저가 읍·면에 청소인부를 많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이 부분도 다시 또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청소를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은 부득이 예외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을 우리 조례에 규정해야 될만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이걸 분명히 삽입을 해야 됩니까?

예, 어쨌든 예외규정이 폐촉법상 예외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 폐기물관리법상. 청소구역을 제외하는 규정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같이 해야 됩니까?

예, 법 절차하고 법체계하고 같이 맞추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법적 사항입니까? 조례에 꼭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규정을 해야 됩니까?

법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청소구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요, 대보면 강사리나 이런 데는 솔직히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고 정말 불가피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해면에 보면 진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진골. 거기는 차로가 개설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은 제외하나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지역은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현재 제외된 지역은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분명히. 조정하지만 이 조례에 단서규정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득이한 그런 지역에 국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영숙위원.

잠깐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부득이한, 이거 말이지요, 제외지역을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외지역. 그것은 언제 어떻게 지정합니까?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으면 조례로 돼야 되네, 그지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9조에 의해서 고시를 합니다, 제외구역은.

제외지역을 지정할 때는 즉, 말하자면 어디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하잖아요? 그럼 아직까지 지정 안 했지요, 선정 안 했지요?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역이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조례개정이 끝나면 이것도 다시 조사를 해서 정말로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런 곳만 조사를 해서 제외를 시키고 청소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청소구역으로 다시 전부 편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마저,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 14쪽하고 아까 31쪽하고. 질문요지는 현행 대행지정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개정안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가능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그 부분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나 대행할 수 있다 하는 그 차이인데요, 이거 가지고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같은 말입니까?

예,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인데 뭐하러 개정합니까?

이 조문이 복잡하니까. 밑에 각호가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현행 15조1항하고 이거 개정되면 9조1항이 되는데요, 보면 조문이 상당히 간략하게 정비가 돼 있습니다.

조문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희들이 한 것은 조문을 좀 간략히 합리적, 함축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조문을 고쳤는데 여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이 대행계약 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재 대행계약은 기존 되어 있는,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신규로 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규로 한다 하면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해야 되지요.

그 공개모집 하는 것은, 공개모집 하는 것은 16쪽에 보면 그 4항에 추가로 필요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 31쪽.

31쪽에 청결유지의무 조항인데 이것은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에서 새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법에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하면 예를 들면 공터라든지 이런 데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고 한 것은 땅 건물이나 건물주가 관리하도록 그런 책임을 부여하고 또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신설된 법 조항이 뭡니까?

폐기물관리법입니다.

그러면 개정사유에 폐기물관리법 등 몇 조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의성을 가지고 해 놓으면 누가......

폐기물관리법 6조2항하고 7조3항이 되겠습니다.

과장,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고 또 심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쉽게 그렇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직원들! 공무원들은 되도록 이 쪽으로 몰아 주시고 그 자리에는 언론인들 앉는 자리니까 가급적 자리가 모자랄 때는 모르지마는 있을 때는 좀 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할 때는 가장 큰 목적이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이걸 사용한 걸,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는 가져왔는데 지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또 그 종량제봉투 안에 비닐봉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수만큼 필요 없는 봉투가 그만큼 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종량제봉투 20ℓ 안에 보면요, 작은 봉투가 검은 비닐봉투가 2개 내지 5개 이상 최소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종량제는 계속 시행을 해야 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봉투를 줄이는 방안이 어떤 이런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종량제봉투 안에 검은 비닐봉투를 사용한다면 벌금을 내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강하게 단속해서 어떤, 처음에는 이거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됐을 때는 정착될 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어떤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그 인식을 할 때까지 행정에서 그런 어떤 단속이 있어서 환경을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하나의 안을 주문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음식물쓰레기봉투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또 어떤 일반 쓰레기봉투보다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수가 더 지금 일반 쓰레기 수보다 더 많이 사용되면 그 비닐 재활용봉투로 비닐 사용수가 더 그만큼 또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이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투 사용하는 걸 봉투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는 게 목적인지 그걸 먼저 알고 싶고요,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일반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는 걸 좀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요, 그 대신에 지금처럼 큰 통을 아파트 한 동마다 한 개씩 마련해 두고 거기다가 가정에서 어떤 바케스나 통에 음식물을 일괄 수거하는 게 더 좀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의 사용에 있어서 그 안에 비닐봉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어떤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좀 넣어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임영숙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말 타당한 지적이고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비닐봉투도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을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그 봉투 안에 들어가는 비닐봉투, 검고 하얗고 이런 비닐봉투 이거 분리수거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종량제봉투 안에 못 들어가게 지금 제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괄목할 만한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업무적인 탓이고요,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도는 그렇게 돼 있는데 물론 있지요, 비닐봉지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라든지 슈퍼 같은 데도 돈을 받고 또 갖고 오면 내주고 그렇게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부담을 주게 됐거든요. 그걸 사서 가지만 다시 그걸 갖고 와서 돈을 받아 가는 시민들은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닐봉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이 종량제봉투 안에 비닐봉지가 못 들어가도록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그게 시행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정착이 되고 또 시민들이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어떤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에 좀 이렇게 규제조항이 들어가도록 좀 주문을 드립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은, 정말 지적은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권유형 위원장, 이상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과장, 우리 시에서 연구하고 많이 고민도 하고 하시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 중의 하나가 시가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조례개정 같은 거 우리가 의원발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리라 생각하고 지금 제출된 안을 갖고 2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보면 기존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해 왔잖아요, 그지요? 그 부분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추가를 해서 기회를 많이 주겠다 이러는데, 기존에 그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건설업자가 바로......

내용은 그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미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되면 우리 호동쓰레기매립장에 못 가고 사업장폐기물매립장이나 건설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그렇게 해서 기회를 늘려주면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체도 이걸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 기회를 똑같이 같이 주고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왜, 건설폐기물, 이미 호동쓰레기매립장에 못 들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렇다라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한테만 줄 게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자한테도 그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그 종류별로 허가가 되어 있고 건설폐기물은 건설업자라야만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규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의 요지는 지금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지금까지는 일반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거를 해서 읍·면·동장이 발부하는 필증을 받으면 호동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수거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기회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한테도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을 해라, 그 대신에 호동매립장에는 못 들어온다 그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 맞습니다.

그 얘기인데 그렇다 하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만 할 게 아니고 일반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체도 처리하고 단지 호동매립장에 못 들어가는 건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배출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 배출자, 지금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배출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업체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예.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도 수집·운반 허가 받은 업체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 내용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실무자 답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일단 청소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확실히......

예, 알겠습니다.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가 있지요, 그지요? 이 7개 업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폐기물의 어떤 발생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어떤 변화로 인해서 추가로 업체를 지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업체지정을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근 5년 내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못했지요? 그러니까 한 5년 내에 이 법이 '95년도인가 하여튼 이 법이 아마 개정이 돼서 이래 딱 묶어진 것 같은데 개정된 이후에 신청한 데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2000년도에 1건 있어 가지고 이게 허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 허가가 안 나간 이유가......

바로 쉽게 말하면 영세성, 업체난립으로 인한 영세성, 이런 걸 예방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아마 행정심판에서 그런 취지로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졌잖아요, 그지요? 졌는데, 문제는 우리 시가 보는 수집·운반업체를 보는 시각하고 일반 시민이 보는 시각하고는 완전히 상반됐다는 겁니다. 시는 그 수집·운반업체를 봤을 때 영세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온 기득권을 자꾸 보호를 해 주려고 할 일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하나 하면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대대로 먹고산다는 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은 아주 보편 타당한 가치를 기준해서 문제를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가 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상당히 참 이런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데요, 저가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규정이나 이런 걸 따져보니까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수집·운반업체의 규모가 최소한 한 회사가 한 2만 세대 정도 돼야 자립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습디다. 기준이 있어서 우리 현재 시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약 8만 세대 가까이 되는데요, 위탁업체가, 대행하는 업체가 한 8만 세대쯤 되는데 8만 세대를 7개 업체가 갈라서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그저 불과 몇 천 세대, 최고 큰 게 2만 세대 정도 되나, 그래서 아직도 그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 민간위탁을 할 때 보니까 시가지 전역을 위탁하는 걸로 했다가 아마 우리 노동조합과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시가 직영을 하는 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동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가모집 문제 이런 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자꾸 영세성, 영세성 이러는데 우리 시민의 우리 포항시의 어떤 그런 위생환경과 직결된 이런 일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가 바라보는 그런 영세성, 끊임없이 살아남기 힘든 영세성을 주장하는 그 업체에다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지속적으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영세성을 갖고 있다 하면 과감하게 통폐합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시가 관리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또 문제가 있다 하면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서 다시 공개입찰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본 위원이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내용대로 가면 포항시 인구가 70만까지 갈 동안에 이 업체들은 그냥 하는 겁니다. 100만 가도 이것은 하는 겁니다. 왜? 이거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대가 먹고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평균 1만 세대 이상 하면서도 다 수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가지는 영세성 이면에 가지는 엄청난 특혜 이거 판단하시면 이 내용을 당연히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걸위원, 오늘 이 조례 조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해 주시고 청소과 전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 조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조문이 우리 지금 전체 중에 전체 사안 사안별로 우리가 각 우리 위원들께서 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일 개정돼야 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봉투,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개정이 돼서 정말로 프리하게 공개입찰을 하면 그 입찰업체에다가 전부 단서조항을 다 붙여서 봉투 속에 까만 비닐 있는 거 갖고 오지 마라, 너희가 전부 점검해라 하면 그 업체들이 본인 스스로가 다 합니다. 그렇게 갖고 왔을 때 위반업체 패널티 적용하면 그 업체들 다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은 특혜를 갖고 끝까지 이 지역을 고집해서 갖고 가니까 굳이 시가 우리 감사할 때 보면 패널티 적용한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실어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이동걸위원 취지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는데,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기존 업체가 일단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추가로 공개모집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2000년도에 그런 선례가 행정심판의 선례가 남아있고 해서 참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는 이동걸위원님의 질의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으면, 우리가 잘못된 관습이나 관행은, 제도나 이 부분도 바꾸는 게 안 맞습니까? 당연히 바꿔야 되고 누군가가 힘이 된다면 이 조례개정안 제가 발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가 집행부에서 이 개정을 하기 어려우면 본 위원이 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갖고 가면 되는데 문제는 시의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 돼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문제도 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을 매번 반복돼서 하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 속에는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지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참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답변이 아니고 할 수도 없는데 정말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답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답은 있는데 행동을 안 옮기시는 거지요.

아니지요. 또 그렇게 갔을 때 파생되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하다 보니까 참, 만약에 또 그렇게 가 가지고 파생되는 문제......

만약에 새로 공개입찰을 했을 때 파생되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기존업자의 반발밖에 더 있습니까?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 소위 말해서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그런 질적인 현상은 다 배제가 되는 거고 업자의 반발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령 현재 조금 현실적으로 부조리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그것을 그렇게 유도해 주지 않는 한 만약에 그래 갔을 때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정말로 그래 하고 싶지만 나중에 법률적인 분쟁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것은 정말로 행정이 곱사가 되는 이런 걸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과장, 이해하겠는데요, 우리가 한 번 해 놓고 난 다음에 업자가 법적 소송을 하면 거기 대비해서 우리는 하면 되고 최악의 상황에 지면 원칙대로 가면 되는데 미리 모든 사안을 예견하고 해서 하는 건 안 맞다......

글쎄, 이런 문제가......

알겠습니다. 본 위원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서......

이 문제는 진짜 중앙청 밑에 있는 서울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의원발의를 통해서 하든지 하여튼 본 위원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주 머리 아픈 일이라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보니 조례에 음식물쓰레기봉투 3ℓ짜리, 단독주택 시범주택에 봉투를 큰 걸 써보니 문제가 있어서 이 적은 걸 요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래 생각합니다. 어차피 봉투로서 음식물에 대한 수거비를 충당할려고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700원인데 여기 2,000원, 3,000원이 되든지 간에 봉투로서 승부 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했지요? 그렇지요? 아주 쉬운 방법을. 쉬운 방법이 봉투 아닙니까, 그지요? 돈 받는 방법이. 그렇지요?

꼭 그렇다고 저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불가능해지고 전량 수집 처리소로 집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단독주택도 일괄 부과가 돼야 된다, 처리비용을. 왜 그러냐, 공동주택이 700원 내듯이 단독주택은 1,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든, 폐기물 안 내든 내든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 700원이니까 여기 700원 내라, 첫째 이게 돼야 되고요. 왜 그러냐, 봉투에 안 담으면 안 내도 되잖아요, 안 사면. 봉투를 의무적으로 사는 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잠시 여기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쓰레기는 앞으로 종량제로 가야 됩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세대단위로 하고 있지만 저게 참 어떻게 보면 세대단위로 하고 있는 것도 저가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다, 어차피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쓰레기는 종량제다, 이래 보면 공동주택에는 확실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적으로 보면 아주 100점입니다. 100점이지만 우리 앞으로 쓰레기 정책적으로 본다면 이건 개선돼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종량제로 가야 부담의 형평성도 확보가 됩니다. 가족이 많은 집에 쓰레기를 많이 내는 집도 700원, 혼자 사는 단독세대도 700원 이것도 형평이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에 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미 그렇게 시작해서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처리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우라도 쓰레기는 종량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명제가 타당하다면 지금 단독주택에 조금 현재로 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이 종량제로 가는 전환시켜 가는 쪽으로 본다면 그런 쪽으로......

과장, 이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부패관계, 그 다음에 물이 흐르잖아요, 관계, 장기간 보관을 못하잖아요. 그날 그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그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로 갈 수 없다, 첫째 이겁니다. 이거고 봉투에 담으면 벌써 하루에 1개씩 봉투를 써야만 정상적인데 그래 되면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또 아까 말하듯이 봉투를 그냥 밖에 이래 내놓으면 내놓는 것으로 끝이 나면 짐승이 대들어서 뜯어서 문제 있다 해서 그걸 보호하는 통을 넣어 놓으니까 통을 또 가지고 가야 되고 가져 와야 되고 또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시범기간이 끝난 뒤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봉투에 담아서 통에 담아서 내어 놓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첫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어 놨다가 들여 났다가 하는 것도 왜 한 번만 가 버리면 되는데 또 도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불편하고 두 번째 봉투 값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 다음에 이 봉투가 쓰레기로 둔갑합니다. 환경오염을 유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더욱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이것을 또 아끼기 위해서 장기간 보관을 하면 냄새가 납니다. 또 처리하는데 사료화로 못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이것은 퇴비화로 가든지 또 이래 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이 소요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범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빨리 발견을 해서 남은 기간 내에 방향을 바꾸어서 시범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 이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대로 가다가 기간이 끝난 뒤에 이것이 안 되었으니까 또 새로 다시 원위치를 해서 시범기간을 정해야 되겠다, 이것 안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도 아주 머리가 아픈 일이라 이것을 놓고 한참 생각을 해 보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뭐 대문이 다섯 가구, 여섯 가구가 되면 그 대문 하나를 열고 들어 가면 서너 가구가 사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대문이 골목에 한 사, 오세대 중에 통을 하나씩 놓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통이 자기 집 앞에 있으면 냄새 난다고 하면 또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이것은 놓고 집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부어 버리고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통도 보호하는 통이 이쁘고 잘 생기고 작게 주방 안에 놔 둘 수 있는 통 같으면 그것 쓰면 되는데 이것은 벌써 통 자체가 너무 크고 생김새도 잘못 되었고 이것 벌써 못 쓰는 것입니다. 또 폐기물을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정에서 사라하든지 사주든지 아주 예쁜 일단 일일 저장하는 통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동으로 붓는 자리에 조깅도 하는데 좀 걸어 와서 붓고 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통만 부어 가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야되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 기간을 보내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생각을 해서 방향을 바로 잡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명덕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포항시폐기물조례개정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두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대규모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정조례안을 우리 의원들도 오늘 자료 갖고 다 파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토론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