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석 의원 발언

예, 4.3%.

그래서 이 기금은 공채를 발행한 만큼 그것을 바로 빨리 융자를 해야 됩니다.

역차별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융자를, 아! 은행에 넣는 것 보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들 시본청 사업입니다. 구는 지금 영도구하고 북구에서 두 군데만 쓰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저금리시대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본이나 차용하는 금리를 보면 2% 미만도 지금 금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비를 해야 될 건데 이 조례가 좀 성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현재 금리를 가지고는 이 자금이 인기가 없어 가지고…

인기가 앞으로 더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한 3.5% 정도로 했을 때는 좀 많이 빌려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계속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또 그때그때 맞추어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우리 의회가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에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좀 연구를 깊이 해서 저금리시대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9分 會議中止) (11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조정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11時 08分)

재정관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재정관실 현안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럼 현안업무인 2004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業務報告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정경진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부분적인 문제는 여기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재정관께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최종 예산 마감될 때까지 부산시의 작전과 계획이 있는지, 또 차질은 없을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내년도 국비예산이 금년도가 한 560억, 500억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찌 보면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회에서 모든 것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왔을 때 너희가 이것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저희들이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몇몇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어 있는 국회에서 요구가 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국회쪽에서는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며칠 전에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하면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별로 이것을 좀 우선순위를 다 드려가지고 이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꼭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다 그게 지역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다 되고나면 예결위원이 지금 세 분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김병호, 허태열, 서병수의원님 이 세 분이 예결위원으로 되실 것 같습니다마는 예결위원분들에게는 특별히 저희들이 가서 그 세 분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완전히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소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고 또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그 추진하는 체제자체는 크게 취약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전부 해당 국회의원님들하고 관계를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재정관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부산에 많은 사업을 해 오신 것 중에서 가장 보기에 곤란했던 문제가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의 투자입니다. 일전에도 어떤 업무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내체육관을 그렇게 다 지어놓은 것을 전부 허허벌판에 지어 놔가지고 시민들하고는 간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건물은 다 되었지마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해운대에 건립하겠다고 하셨고 국립국악원을 하야리아부대 앞의 유솜부지에다가 건립할 예정으로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이 스포츠센터에 가기 위해서 이 스포츠센터가 해운대에 있다면 이것은 해운대 장애인복지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부산시민 370만이 제대로 된 스포츠센터 하나 둬야 될 것이고 장애인들이 가자고 한다면 접근성을 가장 먼저 시에서는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나 실적에 연연하다 보니까 건물은 지어놓는데 사람이 올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구 이외 중․서구, 영도구, 사하구 저기 있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해운대 같으면 부산시로 따져서 완전히 한쪽 모퉁이입니다.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부산시 지도를 펴놓고 전철이 교차하는 가장 편리한 지점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 가덕도에 스포츠센터 짓는 것과 마찬가지지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시유지가 좀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짓는다면 시유지를 매각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물어봐서 어디 입지가 가장 좋은지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입지에 해줘야 됩니다. 시설이 좀 적은 한이 있더라도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입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상 잊어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장체육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것을 부산대학이나 부경대학 안에 지어줬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금정에도 할 수 없이 경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산대학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강서 허허벌판에 또 체육관 지어놨어요. 입지가 적당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시청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왜 남포동에 있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리가 좋고 시민들이 오기 좋으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더구나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해운대에 갖다 짓는다, 해운대의 시유지 위치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지마는 뭐 그렇게 좋은 자리겠습니까 버스 타고 가서 전철 타고 가서 휠체어 타고 다시 버스로 옮겨 타서 스포츠센터까지 오라는 말입니까 이래 되면 스포츠센터에 도착하면 이미 다 지쳐가지고 스포츠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산시 장애인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장소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 입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국악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하야리아부대 앞에 가자면 전부 택시를 타야 됩니다. 부산시가 어린이공원을 육영수 여사때부터 만들면서 새싹로를 40년 전과 같은 길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립국악원을 또 만들면 서면로터리부터 그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 하나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장구 들고 와야 되지 북 들고 와야 되지 가야금 들고 와야 되죠, 그 많은 공연자들 와야 되죠, 또 국립국악원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보러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왜 이걸 갖다가 전철도 안 통하는 곳에다 짓습니까 건물 한번 잘못 지으면 부산시민들한테는 재앙입니다. 재앙. 뜯어 내버릴 수도 없고 또 예산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국립국악원 입지도 분명히 바꾸세요. 지금 부산지내에 가보면 적십자회관 근처도 있고 국세청 건물도, 부산진세무서 자리도 비어 있는데 그렇게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지하통로로 들어가서 입장객이나 연수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자가용 안 가져가면 못가게 만들면 살기 좋은 부산은 어떻게 만듭니까 자가용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교통량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줄여준다면 전철을 타고 가능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리프트를 탈 필요 없이 지하로 바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래 해야 명실공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해운대에 장애인 스포츠센터, 하야리아부대 앞에 국립국악원은 재검토가 아니고 장소를 바꾸십시오. 또 다시 여기다 우스꽝스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람이 오지 않는 장소를 만든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해운대 올림픽공원 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 놨습니까, 여기. 거기도 공사비 다 들어갔죠. 그럴 바에는 그 반의 반 되는 공원을 갖다가 차라리 전포동에, 부산역 앞에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부산역앞에 여러분 500평짜리 공원만 만들어 줬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제발 앞으로 입지에 관련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다시는 하지 마시고 이것이야말로 부산시민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국립국악원의 입지는 부산의 국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장소 선정을 맡기십시오. 건물을 그렇게 화려하게 안 지어도 좋습니다. 슬라브 그냥 쳐가지고 자리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조감도 보니까 대단하더만요. 그런 화려한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3층 슬라브만 지어 주세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바로 지하로 들어올 수 있게만 해주면 국악인들이 잘 할 겁니다. 그리고 번번이 부산시가 경상남도에게 엎어치기를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낙동강 범방제 하천 개수가 경마장 개설을 위해서 미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부산시 것은 아니죠 경상남도하고 반반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