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제고 및 내년도 예산편성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9分)

재정관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재정관실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경진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域開發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기간을 단일화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일화 보다는 개발기금에 대한 융자에 대한 사업목적에 따라서 균등할로 해 주는 것이 안 낫겠는가. 장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단기간에 마치는 사업이 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토지나 주택개발사업 같은 것은 길어봐야 3, 4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10년까지 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라면 총 1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와 같은 것 보다는 차라리 일정하게 서울처럼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금의 성격이나 이런 데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재정관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에서 주안을 두는 것은 과거의 이 지역개발기금이 우리 상수도사업에 대한 공채를 발행하던 그 회계가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확대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에 대한 투자사업비에 대한 융자조건 또 도로교통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융자조건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융자기간이 길고 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현재 목적이 다소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굳이 상․하수도 부분에 그걸 유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그래서 이걸 통일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상당히 일리 있으신 사항인데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조기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대부분 융자 해가는 것이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우리 시 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부담을 가능하면 늦춰 주기 위해서 조건을 유리하게 해놓았는데 어떤 토지매각이라든지 단기적인 수입이 있을 때는 조기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의 혜택을 준 것이고 조기상환을 원하면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기상환은 이와 같은 특례를 주면 조기상환을 할 회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기금을 받은 업체들이. 왜! 시중금리 보다도 엄청 특혜성을 받는 연리 3.5%의 자금을 받는 데 어느 기업을 하는 사람이 바보가 그런 특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상환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융자대상이 일반 민간기업은 아니고 우리 전부다 시 재정, 시 일반회계에서 빌리거나 특별회계에서 빌리거나 아니면 공사, 공단에서 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 그렇게 하면 저도 좀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기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공사, 공단에 해당 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장기적인 기간 안에 그 사업을 가져 가서 그 사업이 엄청 늦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들이 민간기업이 시행을 한다면 공기나 사업자체가 3분의 1로 단축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문현금융단지만 하더라도 만 12～13년이 되어가도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주택재개발사업 검토, 검토, 검토단계만 3년 내지 5년씩 거치는 사업들이 허다합니다. 이렇는데 이런 자금의 특혜성까지 준다면 오히려 그와 같은 일에 더 도움을 주는 오히려 도시개발공사가 더 경쟁력 없는 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일조를 하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말씀대로의 상수도사업이나 장기적으로 소요될 사업에는 기간을 이렇게 연장을 하되 단기간 당해사업으로 마칠 수 있는 기간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하는 결국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리를 낮추고 조건을 좋게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전체적인 금리가 하향추세에 있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재특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조건이 안 좋으니까 이것을 융자를 받으려는 신청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기왕에 융자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기에 상환을 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계별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재특자금을 빌리면 3%면 되는데 왜 지역개발기금에서 5%, 6% 주고 있느냐 이래 가지고 상환하라는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우리 일반회계 사업이고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물론 대상은 되지마는 지금 현재 융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기상환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위원도 이율에 관한 부분은 3.5% 보다도 더 하향되는 한 3% 정도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실 지금 금리가 자꾸 하향추세에 있고 이렇게 금리가 확정되어 놓으면 더 하향했을 때는 또 일반금리, 시중금리와 같아지는 소지도 많고 이왕 금리를 손댄다면 좀더 하향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지원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데 단, 기간만큼은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환이 다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안 계신지요

그것은 조례는 이것은 이 조건은 최대한의 맥심, 제일 좋은 그런 조건이고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충분히 그것을 반영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전부다 연 3.5% 또 융자기간도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을 때 모든 사업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융자의 이율도 좀더 전향적으로 3.5%로 하기 보다 지금 시중에 벌써 일반 예금금리가 3%대로 진입된 금융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한 3%정도로, 또 융자기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할 의향은 안 계신지요

일단은 이렇게 조례를 한번 통과를 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시기에 따라서 좀 탄력적인 대응이 안 된다 하는 그래서 조례로 하지 말고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칙으로 하든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총 자산이 2,302억입니다.

이 2,302억 중에 정부지원금이나 융자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부지원금은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공채를 주민들이 소화를 한 그런 자금입니다.

하면 어떤 공채를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각종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인․허가를 수익적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의무적으로 공채를 소화한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2,302억 대부분 그 금액입니까

예, 대부분 그 금액입니다.

이 금액 중에서 현재 융자가 나간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 기금이 이미 융자가 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자산 2,300억 중에서 부채가 1,556억입니다. 2002년도 현재에.

이만큼 이미 대출이 된 것이라고…

아니고, 이만큼을 상환을 해야 되는, 공채를 발행했으니까 그 발행한 공채에 대해서 5년 기간이 도래하면 상환을 해야 될 금액이고요, 융자금액은 미회수액이 1,700억이 회수가 안됐습니다.

본위원이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공채발행된 금액이 2,302억인데 이것 중에서 1,700억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자산이 2,302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자본이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당초에 출연한 자금이 500억이고 여기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자본적인 성격이 746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56억은 부채인데 여기에서 공채를 상환해야 될 부채가 이자까지 포함한 공채에 따른 부채가 1,310억 그 나머지는 다른 기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통합기금 만들기 전에 가지고 온 융자를 한 그런 재원입니다.

기금에서 빌려온 것이 있네요

예.

앞으로 통합기금도 이쪽으로, 지역개발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통합기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통합기금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쪽으로 자원을 가져 와서 융자하는데 사용했습니다마는 통합기금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일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기금은 없네요

지금 내년도의 저희들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융자를 할 수 있는 310억정도가 융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 금리변동 시킨 것은 이미 빌려 쓰고 있는 돈에 대해서 금리를 내리자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빌리는 것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고…

그렇지마는 상환기간이 이자상환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또 다시 3.5% 적용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융자할 사업에 대해서는 3.5%가 되고 과거에 오늘까지라도 과거에 융자된 부분은 4%로 조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1년에 얼마씩 발행이 됩니까, 대강

한 200억 내외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3.5%로 적용을 하게 되면 공채상환이나 이런 데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달리 이야기하면 3.5%정도 융자금리를 유지를 하더라도 공채상환을 하고도 돈이 남겠네요

돈이 조금 남는데 공채 지금 발행이율에 대해서는 이것을 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발행률이 4%입니다. 4%인데, 조례가 3.5%로 고쳐지면 이것을 여기에 따라서 규칙으로 2.5%정도로 발행이자를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1% 하면 마진이 생깁니다. 마진이 생기는데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거에 우리가 5.5% 내지 8% 정도로 과거에 높은 금리로 빌려 줬던 그 자금들에 대해서 이것을 4%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 생기는 것하고 기왕에 있는 잉여금하고 해서 그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러면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공채를 사는 사람들한테 공채금리를 4%를 주든가, 한 2.5%로 내리겠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공채를 사게 되는 입장이라는 것이 인․허가에 관련되어 가지고 각 사업장에서 투자가 증가될 시점에 공채부담을 줘가지고 소위 시중 말로 다시 할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비용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봐서 인․허가 과정에 그분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부분인데…

부담을 줄이는 거죠.

다시 2.5%로 내리면, 아니죠 수혜가 줄어드는 것이죠.

예, 수혜가 좀 줄어드는 거죠.

시민들이 결국 1.5%정도 공채이율을 부산시로 넘긴다는 뜻이 되는데요

공채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어제아래 조례가 교통채권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2.5%로 통과되었습니다.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전국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국민주택채권이라든지 정부자금들도 그런 수준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통일적으로 이것은 2.5%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금 물론 재정부분이나 경제부분에 금리의 변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전부 벼락부자가 되지 여기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 아닙니까 지금 부동산도 못잡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대출금리 올리고 예금금리를 올려가지고 수요를 진작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조례를 고치자마자 1년이 안 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또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동산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도 금리부분을 손을 안 대고 세금이나 위협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강남부동산부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제 발표를 다 보셨죠 결국 금년내로 한국은행에서 금리인상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고는 이 부동산 가격폭등은 못잡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당장 1%만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국․공채가 소화가 안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 문제를 말씀을 더 드리게 되느냐 하니까 부산시에서 민자투자사업에 보장되는 금리가 9.49%입니다. 이것 여러분들, 이율배반 아닙니까 시민들이 사업을 개시하면서 인․허가시 사는 공채에 대해서는 4% 주고 있는 것도 2.5%로 내린다고 하면서 업자를 민간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9.49%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발기금을 3.5% 쓰면서 민간인들 돈 넣어가지고 하면 9.49% 이익 가져가도 좋다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엄청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바에는 공채금리를 5%로 올려가지고 민간투자사업을 직영을 하십시오. 5% 주겠다, 6% 주겠다 하면 400조 돈 중에서 부산시에 200조 날라올 겁니다. 왜 사업시행하는 인․허가 공채 200억 사는 데는 이렇게 가혹하고 1조씩 투자하는 사업자한테는 이렇게 느슨한 겁니까 도덕적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든다고 해놓고 지금 인․허가 사업이면 전부 일자리가 만들어지든 생산이 일어나든 부가세가 나오든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공채부담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부산시 공채가 그래도 시중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매매가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1% 내리는 것은 너무 부산시의 이기주의가 아닙니까 200억에서 여러분들 돈 더 남겨본들 1년에 2억입니다. 1% 남겨본들. 지금 우리가 안 그래도 민간업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부산시나 의회까지 고개를 못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이 금리 가지고는 너무 작은 것에 밝아지고 큰 것에 어두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정관님, 연간 이게 지금 금리를 내리므로써 부산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민자부분하고 우리 공채 소화부분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위원님 그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자유치에 따른 수익률을 계산해 주는 것은 그 사업에 따른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윤을 보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촉진법 그 관련법령에도 이것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론으로 하고요…

, 그것이 바로 건설업자와 권력이 유착되어서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논리가. 그것 때문에 시민이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님이 구속되어도 우리가 동정을 못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법령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 이 공채 소화금리는 수요금리가 경쟁되는 다른 기금들하고 기금을 소화하다보니까 3.5%정도는 해야 이게 소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원가가 2.5%정도 되어야 가능하다 하는 그런 시장적인 그런 상황을 여기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금리가 변동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로 할 경우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 금리적용을 갖다가 어느 정도 지금 조례과정에서도 잠깐 여분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

그래서 필요하면 한번 더 그때 상황이 또 금리가 오른다든지 필요할 때는 수고스럽겠습니다마는 조례를 한번 더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되겠습니다.

, 이 금리인하를 한 6개월쯤 더 두고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 되면 저희들 이게 앞에도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리 내려가는 추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기금에 대한 소화가 잘 안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높으니까, 다른 자금들이 정부자금이 더 싼 자금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소화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계속해…

예, 박기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정경진 재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융자이율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융자이율을 3.5%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겠다고 이러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재정의 취약도에 따라서 융자를 조금 차이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율을, 재정관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지역개발기금의 모태가 된 것이 상수도, 상하수도 사업을 워낙 이게 잘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이라든지 상환조건에 대해서 아주 유리하게 이렇게 좀 했고 다른 사업은 조금 불리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된 상태에서 그것은 또 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굳이 구별할 필요가, 어쩌면 다른 부분이 더 수요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런 운영상의 좀 문제가,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세분을 쭉 이렇게 하면 그게 이상적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너무 또 운영하는 기술상 그것은 좀 너무 세분할 수 없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융자금 이율을 갖다 이래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사업마다 차이점을 두고 있거든요.

타 시․도도 언제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통일하는 쪽으로 다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융자이율을 갖다가 방금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서 좀 이래 인하를 하고 이러는데 계속 이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장금리가 변동할 때마다 낮추고 올리고 이렇게 할 바에야 우리 조례가 너무 무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을 융자이율 부분을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 자체를 한번, 지금 이번에는 금리를 좀 해 주시고 제도운영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 공통된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공통된 지적이니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별도로 한번 만들어 가지고 조만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나름대로 다루고 이랬는데 또 변동될 때마다 또 바뀔 그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보다 규칙으로 하는 쪽으로 한번…

하시든지 아예 삭제를 하든지 조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또 한번 좀 드린다면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김신락위원이나 박기욱위원이나 말씀대로 시장금리에 맞게 융자이율을 인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나름대로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 조례를 이율부분이 계속 조례부분만 생길 때마다 그 이율부분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그런 폐단도 있고 한데, 여기 보니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상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고 또 경기도 같으면 이율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이율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경남도 도지사가 결정하게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잡아지면 고금리시대가 또 올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율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아! 예, 박기욱위원님!

이 우리 기금에 첫번 항에 정부지원금이 융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지원금이나 융자금의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제 자금마다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재특자금 같은 경우는 한 3.58% 정도 됩니다. 재경부에서 운영하는 재특자금입니다.

재특이라면, 조금 더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정, 재특자금이라면 정부에서 저희들 지역개발기금하고 성격이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주로 이것을 빌려주고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 빌려주는 것 중에서 좀 조건이 좋은 그런 자금입니다.

조건이 나쁘면 정부 금리 중에서…

나쁜 게 지금 저희 공자기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공공자금기금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자기금은 현재의 금리로 하면 한 4.6% 정도 됩니다. 계속 변동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 공자기금하고 재특기금 자금하고 그 차이분에 대해서는 또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는 재작년까지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기들이 재원사정 때문에 보조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보조를 계속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58% 재특자금은 우리가 필요할 경우 더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개발기금처럼 한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이것.

예, 지금까지 융자된 것 중에서 지금 5년거치 일시상환도 있고 한데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도 있는데 이것이 전부 그 기간 내에 다 융자가 상환이 됐습니까

예.

또 기술적으로 연장이 됩니까

다 상환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대부분이요, 최근 5년간 융자현황을 보면 1,910억을 융자를 했는데 우리 시본청 회계에서 1,700억을 융자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재원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구에는 구가 30억 그 다음에 의료원이, 의료원 신설 그것하면서 180억 그렇게.

만약 이런 자금을 각 구청에서 도로확충사업으로 쓰겠다 하면 그것도 다시 융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 될 수 있습니다. 해 줄 수 있습니다.

경우에도 내나 3.5% 적용하게 됩니까 만약 개정이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 좀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기금이 2,302억이라 그랬죠

예, 자산이, 총자산이.

, 총자산이, 이 기금을 지금 예치를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예, 시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입니까, 이자율이

시금고가 1년짜리 정기예금은 4.3%입니다.

4.3%

예, 4.3%.

4.3% 같으면 이 조례가 만약에 가결되고 나면 3.5% 역이자가 굉장히 손실금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기금은 공채를 발행한 만큼 그것을 바로 빨리 융자를 해야 됩니다.

역차별 이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융자를, 아! 은행에 넣는 것 보다,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을 지금 쓰는 지역개발기금을 지금 쓰는 사용처가 주로 어디…

주로 저희들 시본청 사업입니다. 구는 지금 영도구하고 북구에서 두 군데만 쓰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저금리시대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일본이나 차용하는 금리를 보면 2% 미만도 지금 금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대비를 해야 될 건데 이 조례가 좀 성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현재 금리를 가지고는 이 자금이 인기가 없어 가지고…

인기가 앞으로 더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한 3.5% 정도로 했을 때는 좀 많이 빌려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계속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또 그때그때 맞추어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우리 의회가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에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좀 연구를 깊이 해서 저금리시대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9分 會議中止) (11時 0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조정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11時 08分)

재정관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재정관실 현안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럼 현안업무인 2004년도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業務報告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정경진 재정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국비확보가 부산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년도에는 사실 국회 마지막 계수조정에서 약 500억원 이상이 증액되어서 기대이상으로 국비를 확보했던 경험이 있는데 예산은 재정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종 마무리 될 때까지 투쟁적으로 이루어내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가 그 부분에 매달려야 할 시장 그리고 행정부시장, 기획실장, 정무부시장 모든 간부들이 시장사고건에 너무 걱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그리고 부산 국회의원, 지금 현재는 상임위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죠

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부분적인 문제는 여기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재정관께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최종 예산 마감될 때까지 부산시의 작전과 계획이 있는지, 또 차질은 없을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내년도 국비예산이 금년도가 한 560억, 500억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찌 보면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회에서 모든 것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기획예산처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렇게 요구가 왔을 때 너희가 이것은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저희들이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몇몇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어 있는 국회에서 요구가 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국회쪽에서는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며칠 전에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여의도에서 하면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별로 이것을 좀 우선순위를 다 드려가지고 이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꼭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다 그게 지역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다 되고나면 예결위원이 지금 세 분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김병호, 허태열, 서병수의원님 이 세 분이 예결위원으로 되실 것 같습니다마는 예결위원분들에게는 특별히 저희들이 가서 그 세 분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완전히 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소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고 또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그 추진하는 체제자체는 크게 취약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전부 해당 국회의원님들하고 관계를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정치적 공백을 온 정열을 다 쏟아서 내년도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재정관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부산에 많은 사업을 해 오신 것 중에서 가장 보기에 곤란했던 문제가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업의 투자입니다. 일전에도 어떤 업무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내체육관을 그렇게 다 지어놓은 것을 전부 허허벌판에 지어 놔가지고 시민들하고는 간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건물은 다 되었지마는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해운대에 건립하겠다고 하셨고 국립국악원을 하야리아부대 앞의 유솜부지에다가 건립할 예정으로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이 스포츠센터에 가기 위해서 이 스포츠센터가 해운대에 있다면 이것은 해운대 장애인복지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부산시민 370만이 제대로 된 스포츠센터 하나 둬야 될 것이고 장애인들이 가자고 한다면 접근성을 가장 먼저 시에서는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나 실적에 연연하다 보니까 건물은 지어놓는데 사람이 올 수 있나 없나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구 이외 중․서구, 영도구, 사하구 저기 있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해운대 같으면 부산시로 따져서 완전히 한쪽 모퉁이입니다.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부산시 지도를 펴놓고 전철이 교차하는 가장 편리한 지점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 가덕도에 스포츠센터 짓는 것과 마찬가지지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시유지가 좀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짓는다면 시유지를 매각을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물어봐서 어디 입지가 가장 좋은지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입지에 해줘야 됩니다. 시설이 좀 적은 한이 있더라도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입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상 잊어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장체육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것을 부산대학이나 부경대학 안에 지어줬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금정에도 할 수 없이 경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산대학교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강서 허허벌판에 또 체육관 지어놨어요. 입지가 적당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시청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왜 남포동에 있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리가 좋고 시민들이 오기 좋으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더구나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해운대에 갖다 짓는다, 해운대의 시유지 위치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지마는 뭐 그렇게 좋은 자리겠습니까 버스 타고 가서 전철 타고 가서 휠체어 타고 다시 버스로 옮겨 타서 스포츠센터까지 오라는 말입니까 이래 되면 스포츠센터에 도착하면 이미 다 지쳐가지고 스포츠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산시 장애인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장소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국악원 입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국악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하야리아부대 앞에 가자면 전부 택시를 타야 됩니다. 부산시가 어린이공원을 육영수 여사때부터 만들면서 새싹로를 40년 전과 같은 길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립국악원을 또 만들면 서면로터리부터 그 일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 하나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오면 장구 들고 와야 되지 북 들고 와야 되지 가야금 들고 와야 되죠, 그 많은 공연자들 와야 되죠, 또 국립국악원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 보러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왜 이걸 갖다가 전철도 안 통하는 곳에다 짓습니까 건물 한번 잘못 지으면 부산시민들한테는 재앙입니다. 재앙. 뜯어 내버릴 수도 없고 또 예산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국립국악원 입지도 분명히 바꾸세요. 지금 부산지내에 가보면 적십자회관 근처도 있고 국세청 건물도, 부산진세무서 자리도 비어 있는데 그렇게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지하통로로 들어가서 입장객이나 연수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자가용 안 가져가면 못가게 만들면 살기 좋은 부산은 어떻게 만듭니까 자가용 없이 살 수가 없는데. 교통량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줄여준다면 전철을 타고 가능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리프트를 탈 필요 없이 지하로 바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래 해야 명실공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해운대에 장애인 스포츠센터, 하야리아부대 앞에 국립국악원은 재검토가 아니고 장소를 바꾸십시오. 또 다시 여기다 우스꽝스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람이 오지 않는 장소를 만든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해운대 올림픽공원 가 보십시오. 어떻게 해 놨습니까, 여기. 거기도 공사비 다 들어갔죠. 그럴 바에는 그 반의 반 되는 공원을 갖다가 차라리 전포동에, 부산역 앞에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부산역앞에 여러분 500평짜리 공원만 만들어 줬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제발 앞으로 입지에 관련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다시는 하지 마시고 이것이야말로 부산시민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입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국립국악원의 입지는 부산의 국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장소 선정을 맡기십시오. 건물을 그렇게 화려하게 안 지어도 좋습니다. 슬라브 그냥 쳐가지고 자리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조감도 보니까 대단하더만요. 그런 화려한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3층 슬라브만 지어 주세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바로 지하로 들어올 수 있게만 해주면 국악인들이 잘 할 겁니다. 그리고 번번이 부산시가 경상남도에게 엎어치기를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낙동강 범방제 하천 개수가 경마장 개설을 위해서 미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부산시 것은 아니죠 경상남도하고 반반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의 50%를 경상남도에 부담을 시키세요.

그것은 경상남도는 또 다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위사업을 분담을 했습니다.

개장을 1년쯤 딜레이 시키세요. 왜 매번 경제자유구역부터 신항까지 번번이 판판이 당하고 있습니까 경마장사업을 취소합시다. 취소시켜 가지고 경상남도와 정확하게 맞닥뜨려 붙어야 됩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사무실 하나 내는 것부터 건건이 다 시비를 걸고 있는데 정말 부산시는 재주넘는 곰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방제 하천개수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업을 뭘 합니까

범방제는 행정구역이 부산쪽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하고 배수펌프장을 재해영향평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경남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사회에서 또 하도록 하는 단위사업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약에 의해서…

배수펌프장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확인 한번 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경상남도에 경마장 건설하는데 이 관련되는 시설 때문에 돈이 140억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경마장 수입금에서 이 공사비를 대자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게 국비로 대체…

전액 국비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똑같은 아니면 더 많은 부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항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와 있고 앞으로 항만공사부터 이렇게까지 갈 것 같으면 경마장을 포기하고 용원지구를 받는 것이 낫지 어정쩡하게 걸쳐가지고 알은 다 빼주고 우리가 고생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가 직무유기한 겁니다. 신항이 들어갈 때 처음에 얘기했죠. 바다부분은 진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느냐. 항만 되어가면 육지는 정부에서 줄을 그으니까 부산시로 들어오면 된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안 할 말이지만 경마장을 아예 다 줘버리고 용원지역을 받는 것이 나을 겁니다. 부산시가 시민을 위한 부산시 입장에 서야지 동남권의 무슨 맹주인양 착각을 하다가 번번이 실리를 뺏기는 우를 다시 이런 자그마한 부분에서도 없도록 시 공무원들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 스포츠센터와 국립국악원 입지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장소를 정할 일이 아닙니다. 국비를 갖고 와서 시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 그 당사자들이 이 입지를 정해야 됩니다. 정해졌다는 말을 전부 철회를 하시고 공식적으로 두 기관에 입지선정을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장애인 스포츠센터의 입지에 대해서는 이 앞에 당정협의 때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은 사항인데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제가 제 소관이, 주무국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국비관련 보고를 하다가 이것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한번 이것 검토를 또 했는데 입지가 되고 보건복지부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곤란하다 하는, 이전자체는 곤란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주관국에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국악원은 그야말로 이것은 국립이기 때문에 시가 어떤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입지는 부산시에 이런이런 입지가 있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겠느냐 하고 국립국악원 자체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장소를 정하고 그 사업계획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우리 지역 국악인들의 참여가 있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 제가 뭐 이것에 대해서 깊이 그렇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 편의성이라든지 입지선정 할 때 앞으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제 차원에서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입지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용인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이것은 이미 상당히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에 이렇게 중요한 시설들이 간선도로변에서 그 위용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문제는 살기 좋은 도시 뿐만 아니라 매력있는 부산을 만드는 데도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안 나가 봅니까 좋은 공공건물은 어디에 있습디까 전부 다운타운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습니다. 이게 절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각 과 실․국에서 생각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설계 그것 별것 아닙니다, 그것. 설계비 얼마 들어가며, 설계사가 설계변경하는 것이 뭐 대단한 문제라고 그러십니까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골짜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찾지도 못하는 건물 지어가지고 어디로 골목을 돌아오라는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리고 시정을 홍보하는 방법에서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보 10만부 찍어도 해당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제자리에 차지하므로써 부산시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윤승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남항대로 건설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항만배후도로인데 지금 부산시의 전체 물동량이나 통행량을 보면 항만관련 물동량이 약 80%이상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400만 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2도시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수영, 광안리, 우암로, 감만로를 비롯해서 부두로 또 요즘 한창 감천항이 개발되니까 감천항 주변에 교통지옥입니다, 교통지옥. 전부 그것이 컨테이너와 화물차량에 의한 점유입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보수도 부산시민 혈세가 투입이 되고 있고 이렇는데 계속 이런 구걸식의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을 제기했는데도 정부가 다 들어주지 않는다면 시에도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단체와 시민공론화를 시켜서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우리 시민 편의시간, 출․퇴근시간에 시차제를 정해서 일절 화물차량을 시역내에 진입을 못시킨다든지 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든가 또 화물차량에 대한 일반 통행료 자체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분량만큼 환산을 해서 1만 5,000원이든 5만원이든 통행료를 부과를 시키든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이렇게 400만 시민들이 고통을 겪어가면서 구걸식의 예산확보를 더 이상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고확보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지마는 재정관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국비확보의 당위성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아니면 농담삼아라도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의 산업구조상 이 항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가전체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때 항만 그 자체를 활성화를 해야 기본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만이 활성화 되는 그 자체에서 기본적인 문제를 좀 그것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을 저희들이 국비확보 논리를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엄청 노력을 해도 잘 안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리고 하다 보니까 부산의 10대 전략산업 가운데에 항만관련 모든 부분이 제1위로 되어 있는데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타 시․도는 어찌 했든 간에 부산시역에 진입하는 화물차량, 컨테이너의 초과중량을 우리 부산시가 부담하는 보수, 도로보수를 더 연장시키는 선에서 다른 시․도를 예를 든다면 다른 시․도가 40t을 허용한다면 부산시는 30t을 허용한다든지 또 출근시간, 퇴근시간 대는 시역 내에 화물차량을 일체 진입을 안 시킨다든지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400만 시민들과 함께 대정부투쟁을 할 의향은 안 계신지요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이제 우리 시민교통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충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개발세를 컨테이너세를 부과를 해 가지고 도로확충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광안대로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를 받았습니다마는 국비를 항만물동량으로 국가적인 항만물동량으로 인한 그런 부담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고 있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만 자체의 어떤 기능에 지금 안 그래도 부산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을 여러 다른 선사들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부산항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좀 그런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산업과 국가전체 경제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저희가…

, 지금 현재 부산항을 이용한 그 국비가 얼마 정도 대충 올라가고 있습니까

부산항…

항만수입으로 인해서 국고로 넘어가는 돈.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을 하지를 않는데 부산항 관리 자체에 대해서는 전체 국가에서 보수라든지 하지, 시가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부산항 관련, 항만 관련 이런 시설에 대한 국비가 연 뭐 8,600억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과연 그 프로테이지에 의해 가지고 몇 프로가 부산에 할애가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차제에 이렇게 계속 논란에 어떤 사업 하나에 구걸하다시피 매달릴 것이 아니고 한번이라도 할 때에 부산항만 관련 수입에 대해서 뭐 정부와 지자체간에 부산시간에 5대 5로 하든지 6대 4로 하든지 이렇게 요율적으로 정해 놓으면 우리 나름대로의 항만배후도로라든지 항만관련시설들에 자금확보가 용이한데, 이 사사건건 사업마다 시행할 때마다 애걸복걸 하다시피 불평과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시가 다 보고 부산시민이 다 보고 재정지원은 어떤 수혜혜택처럼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주듯이 이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탈피를 해야 되겠다. 이왕 지방분권화의 투쟁도 붙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더불어서 함께 투쟁해 나갈 의향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와 더불어서 부산항을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 1월부터 PA가 항만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가 운영이 잘 되고,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어떤 발전계획과 연계된 어떤 그런 항만개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대로의 PA가 정식 발족되어 갖고 가동에 들어간다면 이런 부분에 각별히 우리 재정관님께서 수고를 해 주신다면 더 정부로부터 이와 같은 시혜적인 그런 구걸하는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 PA가 발족될 때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앞에 우리 박기욱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국악원입니다. 물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다소의 예산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부산시민도 그렇고 부산인근에 있는 국민들도 그렇고 여기 부산문화회관 있는 장소를 부산의 문화타운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부산의 문화의 타운으로서 중심이 어디냐 하면 문화회관 정도 아니겠는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에 여러 방향이나 인력의 국면이나 또 행사관련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한 군데에 묶어둔다면 효율성 있게 관리가 될 것이고 더 그 할 것인데 어디는 여기, 어디는 여기, 어디는 여기 이렇게 혼란을 주어서 되겠는가, 기이 들어갔던 예산에 개념치 마십시오. 현실에 문화관광국에서 올라오는 그 안이 있수다, 시민에 반하는 앞으로의 그 운영에 반하는 정책이 된다면 과감히 수정하십시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악원에 대한 현위치는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스포츠센터입니다. 지금 장애인 스포츠센터는 곰두리센터가 부산시 지원해서 여기 거제동 시청 뒤 청사에 보입니다. 저기에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지금 장애인센터의 부지를 보니까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서도 부대입구에 아주 한 귀퉁이에 거기는 대중교통도 내려서 몇 백 미터 걸어 들어가는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또 현재 해운대 교육구청이 몇 천억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청사는 전체 건물의 10분의 1정도도 안 되고 90%정도 이상을 스포츠타운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영장 뭐 뭐 할 것 없이 교육원 자체가 운영이 안 되니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 넓은 그런 장소에 필요하다면 장애인 코스로, 장애인의 훈련, 운동과정을 넣으면 될 것인데 그 접근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그런 부지를 선택을 해서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건립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지 그렇게 계속 고집하시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은 소관 책임부서가 국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는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아까 박기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국가시설입니다. 단지 부지를 여러 부지 중에서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했는데 정하면서 마침 이제 그 새로운 부지가 그런 규모로 이렇게 나온 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 가지고 됐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상당히 진행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반설계니 자기들은 그것에 따라서 국가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부산이 유치할 때도 다른 지역하고 경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자기들은 당초에 대구 쪽으로 가려고 한 건데 부산에서 이것을 유치를 한 건데 저희들이 이게 흔들림이 있으면 좀 사업이 빨리 저희들은 진척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흔들림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앞에 당정협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간에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 한 사항인데 우리 제가 그 이후에 이걸 체크를 해 봤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기존사업 추진이라든지 보건복지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걸 바꾸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는 장애인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개로 검토하자,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이런 사항들은 그 해당 소관 부서에 그런 말씀도 계셨다는 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해당국에서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여기 재정관실로 예산을 요청을 안 하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각 부문에 사업 자체의 입지선정 문제도 있고 타당성, 공사에 대한 이런 사항들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불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예산반영도 안 해야 됩니다. 여기 장애인 스포츠센터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의 생활력이 있는 중산층의 장애인 가진 중산층은 학교도 일반학교도 보낼 수도 있고 또 요즘 공교육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교육기관에도 다 이래 보냅니다. 그러나 결국 이와 같은 스포츠센터 활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서민층의 장애인입니다. 서민층 장애인을 위한 지원책으로서 복지지원책으로서의 스포츠센터 건립인데 해운대구만 하더라도 별로 그 서민층 밀집지역이 어디입니까, 또 부산시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어디가 되어 있는가, 곰두리센터 거제동에 있는 곰두리센터의 장애인체육센터를 설립을 할 때는 다 그와 같은 타당성과 접근성과 부산시역 전체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지역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센터이기 때문에 거제동이 된 것인데, 새롭게 이게 땅 자체가 말이죠. 어느 정도 상가형성이 되어 있었고 매각의 대상이 되었더라면 벌써 팔아먹고 안 했습니다. 신도시안에 소방서 부지 다 팔아먹었잖아요. 시가, 애초에 계획된 곳에 소방서 하나 지었습니까, 도서관 하나 지었습니까, 그 땅 상권으로서의 주요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다 매각처분 했잖아요. 워낙 귀퉁이에 그것도 군부대 입구, 팔리지를 않습니다. 용도지정 됐다 해서 아무런 변경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단순논란밖에 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더 이상 예산투입 되기 전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시의 정책결정 하는데 그대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도시의 기간산업 대상의 부지, 주요상권에 있는 것 다 팔아먹었잖아요. 시가 그래서 돈 다 가져갔잖아요. 왜 이 땅이 안 팔렸느냐, 현장을 가보십시오. 53사단 정문 앞에 너무나 외지기 때문에 상가용지로서 다른 용도로서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지정을 해서 가겠다는 발상인데 본위원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게끔 재정관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윤승민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예산처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가 70%라고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시비가 70%나 들어가는 일을 지금 기이 된 돈 해보니 얼마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해당 국이 있지만 이 재정부분을 맡은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타당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국비지원요청이 있었는데 지금 해운대에 짓고 있는 부산 유스호스텔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실내골프연습장부터 사우나를 집어넣는다고 지금 야단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 운동장에다가 유스호스텔 400실을 또 만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해운대에 짓는 유스호스텔은 뭡니까 이것은 일반호텔이 되어 가지고 성인들이 와서 골프 치고 사우나하고 잠자는 곳으로 변질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계획서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유스호스텔 재정지원 안 해주지요. 유스호스텔 안 짓고 있는데 돈을 줄 턱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올해 예산문제부터 많이 발생을 하겠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도 원래 유스호스텔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 또 잔머리 굴려 가지고 골프연습장이나 만들고 하겠다고 한다면 처음에 그 거창한 뜻은 다 어디 가는 겁니까 한 군데도 없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도 안 지은 게 되는 거지요. 하나 만들겠다 해 놓고 골프연습장 만들어 버리는데 거기에 젊은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와서 보고 여기가 자기들이 올 자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가관인 것이 골프 치는 청소년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박정희 시대 눈 가리고 아웅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들 중에서 이런 언급을 여전히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따름입니다. 이런 부분도 재정관님께서 유스호스텔이 결국 바로 가는 방법을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이걸 살펴 주셔야 됩니다. 이미 됐으니까 딴 실․국에서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전부 다 옷 벗어야 됩니다. 뭐 하는데 이 좋은 건물에 앉아서 월급 축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말 것 같으면 나가서 장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이라고 공무원이라고 어디 나가면 다 대접받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신분증 조사 한번도 안 받았을 겁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공무원이니까 다 믿어준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사신다고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일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재정이 허용이 되어 가지고 나간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범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국악원의 입지, 유스호스텔 관련문제, 장애인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장애인들 전부 다 들고 일어나게 충동질하겠습니다. 정말.

장애인, 그것은 장애인체육회하고도 그 정할 때 사전에 협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지금 우리 요식행위 같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이 지금 구색 갖춰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만은, 지금 올라가서 재정관실 참모들하고만 의논해 보십시오. 먼저, 어떤 대답이 나올 건지, 타당하게 해 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부산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부산시 인구가 370만이 무너집니다, 360만 시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300만 이하로 내려갑니다.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 저…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장애인체육회와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운대구 장애인협의회 회장님께서는 그 지역이 맞지 않다 하는 사석에서 간담회 때에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해운대구 아마 그 회장님은 해운대구 장애인체육시설로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산시장애인체육시설인데 그래서 재송동이나 그 원동IC 부근에 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근 이렇게 된다면 해운대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부근에 어려운 장애우들이 많이 사는 밀집지역이다 라고 저한테 건의 비슷하게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애인체육회에서 그와 같이 의견이 모아졌는지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여론을 호도를 한다면 금번 모든 문제가 원점에서 재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기획관실에서도 그렇고 재정관실에서 그렇고 재정관실에서는 예산이 올라올 적에 물론 실․국은 다르지만 타당성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정도의 부산시 행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윤승민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박기욱위원님 하신 말씀이나, 그 다음에 또 유스호스텔 부분을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일단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유스호스텔의 시설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본의 동경 그 다음에 후쿠오카 두 군데 그 다음에 유럽의 한 군데 해서 유스호스텔 성격을 띤 시설을 우리 부산시 유스호스텔이 가고자 하는 시설과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 실․국에서 어떤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내려올 거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올 거다 하고 시비를 선투입 해서 지금 한 공사 중에 지금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를 않고 확보하지도 않고 벌써 2년 정도 간 사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의원을 기만하고 업무편의만 생각하고 지금 실․국장들이 너무나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나 이번 감사 때 철저하게 책임성까지 물어서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며, 또 이런 말이 있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아라 하는 소리, 지금 현재 오늘 업무보고 하는 이 내용 중에 각 실․국마다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국비확보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지원 하니까 국비 전혀 확보 못하고 거기다 지금 공사 진행되고 있고 시비만 내 놓으라 하고 거기다 골프연습장 한다든지 샤워장을 최신식으로 한다든지, 젊은 학생은 학생답게 고생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이 밑거름이 되어 가지고 어른 때 어딘가 모르게 변화를 시키고자 해야 되는데 젊을 때부터 말이죠 온실 안에 들었다가 좋은 일만 하다가 무슨 앞으로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외국이 어떻고, 외국은 GNP가 말이지 3만불, 4만불 되는 나라의 것을 갖다가 1만불 되는 나라에 접목을 해서 말이지, 끓지도 않고 넘은 그런 정책을 갖다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말이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윤승민위원께서도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겠지만 얼토당토 않은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부분 또 그리고 아시아드타워 그 10대사업 중에 아시아드타워를 조성하는데 세계타워를 하겠다 해 놓고 부지는 말이지요 세계에서 최고 적은 타워의 부지자리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하겠다 합니다. 이것 뭡니까 도대체, 부산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정관실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올 적에 타당성이 없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앞으로 활동에 추궁을 듣지 않도록 재정관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타 국에도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지역개발기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인 만큼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예산 중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비중이 상당히 축소됨에 따라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항만물류기반시설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실정인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국비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과의 당정회의 개최나 방문설명 등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있는 정부예산안에 부산시가 신청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현안업무 청취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현안업무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