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홍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우리남원 사회를 심한 분열과 반목 그리고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시설 민간위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까지 전개되었던 수많은 과정중 극히 일부일 것이라는 생각은 갖지만 시의원으로서 본인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들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므로써 시민들의 눈과 귀를 열어 드리고 지금 우리 남원시 집행부와 남원시 의회가 안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짚어 보자는 뜻으로 이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약 1년전인 2002년 10월 30일 오후 2시 남원시의회 의장실에서는 최진영 시장, 장재식 부시장, 강춘성 자치행정국장, 이정공 기획감사실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과 환경미화담당주사등 집행부 공무원과 김홍래 의장, 김종술 부의장,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장과 김재덕 예결위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장인 본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김홍래 의장의 요청에 의해 마련되었으며 의장은 모두에서 쓰레기 문제로 남원 사회가 극심한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으니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로 대안을 마련하여 과거를 털어버리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찾아보자는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영연 위원장이 이 일을 근본적으로 풀어가려면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시장이 자유스럽지 못한 것 같다며 시장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밝힐 것을 말하였고 이에 대해 최진영 시장은 그런 일은 없고 자신은 떳떳하고 자유스러운 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뒤이어 여러가지 의견들이 개진되었고 결국 참석자들은 과거 사항에만 얽매어 집행부와 시의회가 반목하고 불신한다면 시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니 과거의 잘못은 불문에 붙이고 미래지향적인 몇 가지 방안에 합의하자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첫째, 시장은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 방법으로 다음번 임시회의시 본회의장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솔직한 사과를 하며 둘째,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생활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 평가위원회의 활동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는 원점에서 전문용역 기관등에 의뢰하여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의하여 다른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용역사의 과제물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수거실태, 품목별 재활용품 발생량, 적정한 시설규모, 톤당 처리비용등의 조사항목을 포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진영 시장이 용역기관에 의뢰할 과제 안건에 거성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고 장재식 부시장은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거성을 포함시키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하므로 조영연 위원장이 부시장이 시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며 집행부의 의견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고 뒤이어 본 의원은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정 업체와 그 시설물을 용역과제에 포함시키면 또다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음을 들어 장재식 부시장의 견해에 찬성한다고 말하면서 만일 거성의 시설물을 이용하려 한다면 용역결과가 민간인이 시설을 하고 민간인이 위탁 경영을 했을 때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과 거성의 시설이 엇비슷할 때 우리시와 비슷한 자치단체의 처리비용등을 비교 분석하여 톤당 처리비용을 우리시에서 제안을 하고 거성에서 받아드렸을때는 귀중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거성을 우선 협상업체로 협의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러한 본인의 제안에 대한 특별한 반대 견해가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의회는 간담회 며칠 후인 2002년 11월 5일 오전 10시에 의장단과 전문위원 및 실무 직원들과 회의를 갖고 10월 30일 집행부와 합의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당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된 의원 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생활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추진 방안의 건을 집행부와 합의한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가 합의에 따라 최진영 시장이 2002년 11월 21일 열린 남원시의회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회와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진영 시장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쓰레기 대란을 막아내고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했던 민간업체의 쓰레기 재활용 유치 문제의 추진과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로 인해 끝없는 불신과 갈등 그리고 의혹이 증폭되게 된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또한 앞의로의 방향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의회와 약속한대로 의회에서 여러가지 논의를 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협의를 하시고 또 각 시설도 이렇게 보시고 하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향후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업 추진을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 총회의 결론을 남원시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여러가지 불신 뿐만 아니라 투명성있게 사업 전개를 위해서 의회의 대안 제시에 대해 행정 책임자로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완벽하고 또 투명성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최근 일련에 발생된 여러가지 그 사안들에 대하여 다시한번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신중하게, 정중하게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의회의 권고안에 충실히 이행할 것을 시민들에게 약속했으며 이에 대해 김홍래 의장은 시장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니 우리 모두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심없이 받아들이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침이 없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 시정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 후 우리 의회는 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용역업체로 (주)벽산과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을 선정하고 과제물은 의회에서 주고 발주는 시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리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용역사를 2개사로 선정한 것은 만에 하나 용역 과정에서의 외압등으로 인한 왜곡된 자료제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2개사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므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던 쓰레기 문제는 2003년 4월 8일에 있었던 용역결과 중간 보고회를 계기로 시 집행부는 또 다시 거성의 시설을 용역 과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 심한 진통을 겪었으나 우리 의회는 당초 합의에 반한 요구이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고 2003년 5월 23일 생활쓰레기 재활용 방안 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 후 우리 의회는 2003년 5월 30일 제84회 임시회에서 용역과제의 핵심인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와 운영방법에 대한 용역 결과중에서 민간인이 시설을 한 뒤 민간위탁을 시키는 방안은 우리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최적안이 될 수 없다고 두 용역 기관이 모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주)벽산은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를 하였고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서는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제반여건과 자료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상황에서 남원시에 가장 적합한 쓰레기 처리 방안은 재활용 처리시설을 새로 설치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하여 매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치행정위원회 만장일치로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위원장이 의장에게 송부하여 의장 명의로 시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본인은 의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채택된 권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의원의 뜻을 물어 채택하므로써 행여 상임위원회의 권고안이므로 받아 드릴수 없다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2003년 5월 30일 남원시의회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후 5월 31일 본 권고안을 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진영 시장은 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뒤 2003년 6월 13일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남원시의회 제85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이번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6,000만원의 귀중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였다는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6,000만원은 정말 많은 액수이고 큰 돈이라는 것을 우리 의회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6,000만원의 용역비를 사용해서 최진영 시장을 쓰레기의 망령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래지향적인 남원시정에 전념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돈은 낭비가 아닌 생산적인 투자라고 본인은 생각해왔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진영 시장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쓰레기의 굴레에서 벗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가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스스로가 더욱 깊이 그 수렁에 빠졌고 의원들에게 직접 로비를 시작했으며 거성의 신용성 회장과 그의 로비스트들이 무서울 정도로 의원들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의 언론보도 내용대로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이 결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심해달라는 민간시설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발의는 모 의원이 하기로 하고 백지에 서명을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실로 시민이 뽑아준 선량으로서 대의기관인 남원시 의회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이면서 시민에 대한 엄청난 배신 행위이며 권한 오용에 버금가는 부끄러운 해프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은 만에 하나 이러한 일련의 은밀한 행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도덕한 숨은 의도가 있다면 우리 남원시의회 전 의원은 모두가 의원직을 걸고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진영 시장님! 지금도 떳떳하십니까? 아직도 자신을 자유스러운 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언론의 보도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내년 총선을 겨냥해 거래를 하자는 추한 제안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2003년 9월 26일 오전 11시경 자치행정위원장실에서 조영연 위원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인 모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조영연 위원장의 친구를 최진영 시장이 적극 지지해준다는 조건으로 거성 문제를 풀어달라고 제안해왔으나 일언지하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만일 그런 언행과 마음 자세가 시정의 수장이라는 위치에서 취해야 할 가당한 태도인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요? 최진영 시장님! 누가 감히 법적으로 임기와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시장을 퇴진하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지금은 대통령조차도 국정혼란에 대한 재신임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진영 시장은 시정 혼란이나 부적절한 처신은 문제될 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남원시민의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최진영 시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지금 시중에 뜻있는 많은 시민들은 시장의 지도력 부재와 시정의 중심이 없어 남원시가 회복하기 어려운 무기력증에 사로 잡혀 있다는 비난을 합니다. 최진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남원은 역대 남원시 개청이래 가장 내실없는 시기이며 무기력한 상태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해둡니다. 최진영 시장님 ! 다시한번 충언합니다. 말이 단 사람은 진실이 없습니다. 또한 일신의 영화는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마음의 고향인 남원이 시장님이나 우리시 의원들을 포함한 몇 사람의 권력 텃밭이나 영향력을 사고 파는 추한 거래의 장이 아니라 건전하고 건강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공동의 유산이라는 점을 십분 명심하시어 일신에 관한 양심적이고 초심자적인 입장의 판단을 내리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여러번 마무리를 당부드렸으나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마이크를 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준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요?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다른 일정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회의를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남원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지하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3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 제2조의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위반 행위가 선의인자를 보호한 측면에서 1회 위반시는 50% 경감하고 2회이상 위반시는 위반 행위가 악의 또는 고의로 인정하여 상위법에 있는 기존 과태료 금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송우섭 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준상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하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