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여러 업무중에서 조례안 및 예산심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획서 작성단계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작성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미시 소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케하여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겠으며 지난해 경우를 봐서 2003년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기관으로 본청 11개과, 선산출장소 4개과, 6사업소, 8개 읍면, 2개 지방공기업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의 위임사무로서 2002년 11월1일부터 2003년 10월31일까지 처리된 사무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위원 12명입니다.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선산출장소 회의실 그리고 현장입니다. 감사방법은 가. 증인선서 나. 감사자료에 의한 간단한 설명 다.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 병행실시 라. 감사자료 및 관련서류 제출요구 마. 현지확인 바. 관계인 출석증언, 의견진술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은 감사중 대상지구 선정 후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정석광, 행정7급 김대운, 속기사 배은주를 지정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기간 확정 후 결정하겠으며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사무보조자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위원님들 토론할 것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항목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역시 김익수 간사님이 고생을 하겠습니다. 간사님, 환경보호과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환경보호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공통항목으로 1번부터 8번까지는 일괄 같습니다. 같은 공통항목이고 그 이후는 부서특성을 감안해서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더 추가하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집에 가서 심도있게 검토하셨다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부터 하겠습니다. 보시고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시면 체크를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각 과별 업무추진 집행내역서 자료를 받고 두 번째는, 여기 출장소 것까지 다 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출장소에 공사설계 용역준 것 있거든요. 용역내역서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억 이상, 건수별로 다해 가지고 설계비용을 얼마 지출했는지, 용역회사가 어디 인지 이것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일괄 다 요구하면 되겠네요?

일괄 다해야 합니다.

간사 설계용역해 준 것을 산업건설위 소속하고 출장소 소관에 있는 산업건설위에 해당되는 부분, 용역준 것을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다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받아요.

이상진 위원님, 얘기 끝났습니까?

예, 그것 여물게 챙겨 주십시오.

각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억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는 부분이 수의계약건에서 많은 의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론이 비등한데 그래서 양은 많겠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현황도 우리가 자료를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회계과에 있을 겁니다.

여기엔 1억원 이상만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건은 없습니다. 그것을 포함시키면 양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사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입니까, 3,000만원 이하입니까?

3,000만원

간사 3,000만원 이하죠?

회계과는 몇 쪽입니까?

간사 회계과는 우리한테 안들어 있어요.

그러면 공히 같이 요구를 합시다.

이게 각 실과 공통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간사 그러니까 1억 이상 말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3,000만원 미만으로 전부 수의계약한 내용을 다 요구한다는 말이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다 들어 가니까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수의계약한 자료를 다 받는 거죠.

간사 3,000만원 이상 되는 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양이 많은게 문제인데

양이 많아도 봐야 돼요.

나누어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1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하니까 3,000만원 이상으로 해 주어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발주한 것은 지금 현재 1억원 이상이라고, 공개입찰 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3,000만원 이상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도 자료를 다 요구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공사발주 전 현황을 다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건을 포함하면

그러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자료받고 공개입찰은 자료받고 그러면 싹 다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봐야 되지 안보고 어떻게 됩니까?

간사 물량이 많지요?

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아서

간사 작년에 제가 회계과 요구하니까 "리어카로 두 대인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이러더라구요.

맞아요.

두 리어커든 세 리어커든 갖고 오라고 해요.

간사 그것은 회계과에서 가져오지요?

예.

그것 다 보겠어요? 볼 시간이

나누어서 보면 돼요.

간사 그렇게 되어 버리면 과별로 전부 할 것도 없네요? 과별로 조금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월요일날, 이 자료를 집에 가져가셨다가 월요일날 요구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

간사 그러니까 월요일날 여기 공통된 부분은 지금 다 요구가 된 것이니까 나머지 과별로 세세하게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월요일날까지 제출해서

위원장님, 이 자료를 집행부에 다가 언제까지 요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월요일날 우리가 마무리해서

그래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어떤 빌미를 주면 안되니까 미리 우리가 기간내에 해서 요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우리가 필요한 것을 취합을 해서

간사 그것만 하면 다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까요?

지금 해요. 지금 시간 많은데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 인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안사항에대한설명청취

지난 10월15일부로 시민복지회관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온 김수복입니다. 그동안 상하수도 업무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새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담당과장님인 권영환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담당계장 김석동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끌어온 것 같은데 이정석 운영위원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계장님, 원래 신청을 할 때 의회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청취서를 도에 넣어야 만이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명성아닙니까?

해운대 하수처리장 견학을 한 결과 집행부 입장하고 우리의회 입장하고 틀리지요?

이정석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설명청취의 건이니까. 계장님, 간략하게 지금까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내용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벌써 그 정도 파악했습니까?

조금은 파악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면 김석동 계장이 보충을 하고 개괄적인 설명은

오늘은 설명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했는 것을, 그대로 진행했는 것을 보고를 듣는 겁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5일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을 쥤습니다. 내용은 구미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99년도 8월12일날에 이미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처리장 용량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평, 도량, 봉곡, 지산, 원호, 문성, 괴평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각종 오수를 전량 차집해서 적정처리하기 위한 건설사업으로 공기단축, 공사비절감, 신기술도입 등을 감안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을 통한 세부내용 타당성 조사실시에 의한 하수처리장 및 부대시설 건설계획의 적정성확보 및 사업절차수행, 설계시공 일괄입찰이 필요한 안내서 작성을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6억1,1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1년 3월2일 대형공사 입찰방법결정 이것은 경상북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으로 TURN-KEY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형공사 100억원 이상은 신규, 복합공정공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속하기 때문에 공정상 고도의 설계기술 및 토목, 건축, 조경,기계, 전기, 기타 다양한 공정이 아우러져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연구검토와 분야별 전문기술이 풍부한 업체의 시행이 필수적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기술 신공법을 확대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TURN-KEY 방식으로 경상북도에서 입찰결정 방법을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2001년 3월2일입니다. 동년 12월20일입니다.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건설관리기술법 시행령 21조 제3항 및 제5항 제3호 규정에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규정에 따라서 설계자문을 받았습니다. 금오공대 송재호 교수외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 2월27일날 환경부에 중앙하수도 설계자문 신청을 했습니다. 설계자문 신청을 2002년 2월27일날 환경부에 했습니다. 2002년 4월6일날 제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소장님, 아까 TURN-KEY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TURN-KEY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TURN-KEY 계약은 시공, 설계 일괄

모든 권한을 업자한테 다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자한테 키를 다준다는 이런 얘기아닙니까? 시공부터 완성까지 그렇죠?

예. 그당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감리단이 시공, 설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그 업자한테 모든 권한을 다준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시공, 설계는 할 수 있도록

그 업자한테 모든 것을 다주는데 그 업자가 750억원 이라는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중에서 조달청에서 공사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사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11월중에

조달청에서, 지금 이야기는 2003년도 11월달에 공사계약을 조달청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계획이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대우로 결정이 되어 있고 업체가 지금 네 군데가 콘소시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입지선정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도의 결정도 못받았고 의회의 의견청취도 못받은 상태이고 주민 의견청취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2002년 4월6일날 제3대 의회에서 이미 이 부지에 대해서 원안 추진하도록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원안 승인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재검토하라고 내려와 있잖아요.

재검토하라고 왔습니다.

재검토해야지 그러면. 재검토 하라고 하니까 다시 의회의 의견을 재검토 받는 것 아닙니까? 안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의회의 뜻을 무시한다니까 지금 우리는 집행부의 뜻은 뜻대로 가고 우리의회의 뜻은 의회의 뜻대로 가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권한을 갖고 일을 하겠다면 우리의회에서는 의결권한을 갖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한은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을 하고 난후에 집행부에다가 공사를 할 수 있든지 하지 말든지 예산을 주든지 안주든지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간사 다 끝났습니까?

예.

간사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많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중에 2003년도, 구미시의회에서 승인해 준게 2002년도 입니까?

2002년 4월

간사 2002년도 제68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걸로 나와 있네요. 2002년도 4월6일날

예.

간사 그런데 저도 신평에 이 사항이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바람이 겨울에는 북쪽에서 불어오니까 만약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원평동 주민도 피해가 갈 수 있겠지만 신평에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4월6일날 할 때 우리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제가 2002년도 6ㆍ13 선거이후에 시에 등원을 하고 나서 재수정하라고 도에서 내려 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발견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런 부분을 한번 알려주고 주민들한테 공청회 이런 것을 했느냐라고 확인해 본 결과 전혀 하지 않고 일간신문 귀퉁이에 영남일보하고 매일신문에 조그만하게 신문에 공고만 하고 동사무소에서도 신평주민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 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이고 또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우리의원님들을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결을 받으면 공청회한 걸로 간주해서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도에서는 의회의견을 의결을 받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못받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 왔을 때 이런이런 부분이 있는데 큰 피해가 없다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 했을때 그때 주민들이 좋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올해까지 답보상태로 묶여있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왜 안했느냐" 그러니까 "사후라도 하겠다." 고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를 방문하고 또 심지어 원평동 주민은 갔다온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 2대로 해서. 그래서 신평에도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지금 신평은 가서 보고 와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의회에서는 의결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조사를 해 봐야 될 이런 부분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대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더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한번 더 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이래가지고 오늘 시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앞전에 지나간 것을 다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돌아가시고 우리산업건설위에서 중지를 모아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특별위원회를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니 자꾸 해 봐도 아무 해결날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또 파악을 해 오시고 했고 또 많이 파악이 되셨는데 그정도로 우리가 듣고 그렇게 해서 일이 추진되면 될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정도로 하고 마치면 좋겠고 김석동 계장님, 원평동에 9월17일날 갔을 때 아까 이정석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때 작년에 1월달에 갔었지요?

한번 걸러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간사 정재화 의원님이 새로 갔다오고 난뒤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4㎞ 전방에서 한번 걸러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갔다왔어요.

간사 가서 4㎞ 전방까지 가보고 오셨는데 거기에서 걸러서 옵디까? 아니면 오수관로에서 들어온 것을 저지대 것을 펌핑해서 펌프로 퍼올립디까? 그걸 가보고 온 견해를 물어볼려고 하는데 지금 방송나간다고 하니까 김석동 계장한테 물어보면 정의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중간에 바통받아서 애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설치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무시되고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강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현재 위치선정한 지역은 구미의 중심지역으로써 특히 그 인근에 있는 영향지역권내에 있는 원평동이라든지 신평동 주민들이 지금 민심이 동요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면 의회에서 유보시키고 이런 사항하고 관계없이 집행부 계획대로 계속 강행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강행을 함으로써 TURN-KEY 방식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실상 업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래서 더욱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위원님들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절차가 무시되고 또 의회를 경시하고 또 그 위치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저의 견해로서는 이미 2002년도 4월6일날 의회의견도 들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유보하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설명을 좀 하고

소장님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2002년도 4월달에 승인해 줄 때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슨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 붙어있었는지 설명을 해 보라시니까. 이야기를 자꾸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건이 붙어있어요. 그 지역의 김학봉 의원께서 조건을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조건을 갖다 붙여놓았느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조건이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강행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러한 중요한 SOC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걸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이 위치가 구미의 중심상권에 인접되어 있고 또 그동안의 절차가 무시되고 그래서 집행부 계획대로 강행함으로 인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입지선정을 할 때에 3개 지역인가 했었지요? 그중에 한 곳인데 이것을 중심상권과 또 소위 영향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 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위치변경이나 조정은 저로서는,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에서 보시면 강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2002년 12월18일날에 하수처리장 발주의뢰를 조달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27일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업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약관계 때문에 자동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보면

강행했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시킬게요. 지금 의회에서도 지난 2003년 2월5일에 해운대 견학도 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보류시켰는데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서 고작 집행부에서 물론 전임자입니다만, 한 것은 영향지역내에 있는 원평동 주민들한테 올 9월달에 한 차례 견학시킨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해당지역 출신인 정재화 의원님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영향지역내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또 아니면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무시를 하고, 보십시오. 계획대로 하는데, 내일이면 11월달입니다만 처리장변경 승인신청하는 거예요. 환경부에다가, 그렇죠? 이것이 강행했다는 입증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왜 현재까지 이렇게 큰 사업이 지금 보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의 보류보다는 지금 현재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안건을 정말 매끄럽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와있기 때문에 이후에 저는 이런 사안들, 또 내년도에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환경시설이 섭니다. 서는데 충분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 의견을 충실히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추진하겠다는데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것을 강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강행이 아니고 계약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와서 소장님이 전임자가 어떠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갑갑한게 말이지요. 실제로 위원님들이 전부 잘되었다, 못되었다고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이해를 시킬려고 하던가 잘잘못을 가리지는 않을려고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진행을 했단 말입니다. 진행을 하니까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솔직하게 맥이 빠졌어요. 집행부에서 보는 눈이나 동료의원들 보는 눈이나 산업건설위원의 보는 눈이 상당히 틀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번이라도 상임위원회에 하수종말처리장 이 관계에 대해서 거론하자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김수복 소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는 이런 답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1년동안 이루어진 뒤로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모여서 이 관계를 토의하자는 제의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인 저도 상당히 섭섭하고 그래서 오늘은 설명청취입니다. 청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전체 취합해서 우리위원들이 할 수 있는, 우리위원들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런 것을 조치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저는 해당 동이 되다보니까 제가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물론 전임자 김학봉 전 의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동의하거든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들 회의록에도 남아있고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저는 금년 들어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늦게 알고 난후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일이 있었으면 왜 작년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주민들 알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저도 지금 주민들 일부에는 오면 절대 안된다는 분도 있고 일부는 와야한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모르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안하고는 차후 문제이고 일단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난후에 모든 것을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해서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화 의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 의원입니다만 지역구 걱정이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까 질의한 것, 왜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황을 인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2002년도 4월1일날 의회에서 의견청취할 때 주민들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하라고 김학봉 전 의원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록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알리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안알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소장님, 주민들한테 안알린 것은 원평동도 안알리고 신평동도 안알렸으니까 그것은 나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나한테도 이야기를 해 줘요.

이 관계는 오늘 도시계획재정비 의견도 오늘 청취를 해야 하는데 월요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2건 관계는 월요일날해서 취합해서 같이 조율해서 방법론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