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양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양충석의원입니다. 제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10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중 처분에 관한 사항의 재산가액과 토지면적을 상향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주민부담의 경감차원에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며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특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 신봉지구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 취득안은 질 높고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봉동 889브럭 674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음 3.1만세운동 기념탑건립에 따른 토지취득안은 3.1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고 우리지역에서 일제에 항거한 3.21 용인만세항쟁을 기리고자 양지면 평창리 산 131-1번지 외 5필지 8,900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3.1운동 기념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후손들에게 우리 지역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였으며, 다음은 유림동 유곡경로당 건립계획안은 1979년도에 상유곡 취락마을을 조성하면서 유방동 589-5번지의 토지에 건립한 경로당이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양충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양충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운영위원회 간사 이동주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 공히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은 하루가 단축된 6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 기관현황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감사대상 기관의 승인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와 대상기관의 선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으며, 동일한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여부, 그리고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간의 경합사례,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는 감사계획수립시 상임위원회간에 충분히 조정하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크게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보고청취 및 질문, 현지확인, 그리고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청취로 이루어지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개요와 방법을 종합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간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실제 감사기간이 하루가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의회 본연의 기능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심사되어 2개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한 2003년도행정사무계획서 원안대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계획서승인의건과 관련한 협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주의원께서 보고하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