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사정이 생기셔서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체력단련의 날을 5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지금 단합대회 행사는 상하반기 2회 를 실시했습니다. 직장 취미클럽은 13개 클럽에 현재까지 6개 클럽에 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50％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돈은 2개월안에 전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의 대화는 58회 에 1,646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표창은 63명을 시행하였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5명에 대해서는 11월달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일반 해외연수는 25명을 실시하였고 해외체험 연수는 63명중 49명이 완료를 하였고 14명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시정발전 연구과제 발표회 는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대화의 날을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에 12회 를 실시하여 2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순회 간담회 는 지난 2월달에 8일간에 걸쳐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국내 최고의 저명석학과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데 현재 15회 중 12회 를 실시하였고 3회 만 실시하면 끝마치겠습니다. 인터넷 시정건의함은 현재 436건을 접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시정순찰은 현재 238건을 지적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하여 10월 1일에 저희들이 선포식을 실시하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클럽을 이용하여 주요시책 및 각종 문화행사를 시정에 크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 지금 현재 3,5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구조조정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39명이 초과 정원이였습니다만은 지난 8월 21일날 직렬조정과 전직, 강임, 특채, 공로연수 파견등으로 해서 39명을 전부 해소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인사운영은 130명을 승진, 전보, 퇴직, 기타 40명을 해서 130명을 실시하였고 신규인력 9명을 화공직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전부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정원을 지금 15명을 행자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면은 마성하수처리장과 가은 하수처리장에 인력배치가 완료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률발전을 위한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은 300명중에 250명을 실시 완료하였고 소양고사는 3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통신현대화를 위해서 본청과 읍면동에 사업소 네트워크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기존 512Kbps를 2.048Mbps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이 통신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중화 및 침입탐지 시스템도 완료를 하였고 간이교환기 대체 설치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 입찰 요구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완료하겠습니다. 행정장비 대체설치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서 문경대학에 2,100만원의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을 완료받았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에 따른 표준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달청에 요청중에 있는데 이것도 12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저희들이 886명을 실시하였고 인터넷 검색 대회 도 2회 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선생님 운영은 11개소에 11명을 모두 완료해서 지금 현재 100％ 시행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300명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특강을 실시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경관문 성곽보수 공사는 총 예산액 9억1,800만원중 금년도 시행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 사업실시 용역중에 있으며 이 사업 용역이 완료되면은 사업시행 승인을 문화재청에 받아서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표조사라든가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고 이래서 항상 금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하고 작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시관 가마설치입니다. 문경 진�회 � 도자기 전시관 뒤에 지금 현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굴뚝이 지금 현재 안되어서 지금 완료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곧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모산성 정비입니다. 예산액이 12억입니다. 금년도 성곽보수 6억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6억이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 6억은 지금 실시 용역중에 있습니다. 실시용역이 승인이 되면은 12월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문화재 보조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심원사 삼성각 보수에 9군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내로 모두가 완료될수 있도록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동안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전통 찻사발 축제로 확대추진할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시설정비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쌍용계곡에 주차장 부지를 2,410평을 매입하였고 김용사 화장실을 1억8,9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 용역중에 있습니다. 진남교 화장실과 주차장도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용추계곡 가로등 5개소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산악체전 개최입니다. 지난 8월 16일과 17일 이틀동안에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업도 앞으로 찻사발 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에는 더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공장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활공장은 민간을 통한 시설별 운영체계를 강화해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해서 대회 유치나 활공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활공장 부지매입을 1억8,000만원을 해서 14필지 중에 9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필지도 계속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공장 조성사업에 4억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진입로 포장 2㎞, 착륙장 정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운영내실화 기반구축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광원 사택복원은 완료를 했습니다만은 기관차·광차·인차설치와 산신당 복원, 그다음 휴게소 캐노피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사업이 곧 착공이 되어서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단체에 6,9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34명에 대해서는 2,900만원을 2회 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도 지난 8월달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에도 3,980만원을 지원해서 14개 읍면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원봉사센터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 5월달부터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원 두사람이 나가고 이래서 실적은 굉장히 미비합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해서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숙원 사업은 14개 읍면동 24건에 모두 100％ 완료했습니다. 마을회 관 신축 7동중 3동은 완료하고 4동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수 11동중 10동은 완료하고 1동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산북면과 호계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산북면은 6건중에 지금 현재 준공이 4건이 되었는데 70％가 완료가 되었고 호계면에는 15건중 준공이 13건이 되어서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는 261개대에 7,807명이 되어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인력동원 자원관리가 93개 자격과 면허증을 갖고 있는 1,97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상하반기 걸쳐서 1,424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재난없는 마을 3개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훈련을 실시해서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유도, 씨름, 정구를 7회 에 걸쳐서 전국대회 를 개최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문경새재 장사씨름대회 를 문경읍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도단위 체육대회 도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출전을 하였고 도 씨름왕 선발대회 에도 참가를 했으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도 저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시 단위 체육행사로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를 10개 종목에 4천명이 참석을 했고 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에도 9개 종목에 3,6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실업 정구팀은 금년도에 세계 선수권 대회 에 두사람이 선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 국제대회 준비를 위해서 전지훈련중에 있습니다. 아마 체육시설은 문경 국민체육센터 착공을 지금 현재 51억을 가지고 착공중에 있는데 지금 순조롭게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공부방 운영, 그다음 전통 예절교실등을 운영해서 건전한 청소년들을 육성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의회 뒤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정보자료나 청소년 프로그램을 더 확장해서 찾아오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는 시와 경찰서, 교육청 등 합동단속을 9회 에 걸쳐서 실시해서 9건을 적발해서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입목표가 232억7,0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73％인 168억7,600만원을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연간 75％의 실적을 보였고 9월말 현재는 우리가 회 목별로 징수현황을 보면은 106％를 징수했습니다. 시세는 연간목표의 70％를 했고 9월말 목표로는 108％가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세자료 정비나 사치성 재산중 전부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세수증대에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 및 징수실적은 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체납액은 32억7,300만원입니다. 과년도가 23억4,700만원이고 현년도 9억2,600만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체납세 징수 목표가 4억6,300만원인데 징수한 것이 12억5,800만원을 해서 272％를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체납세 특별기동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목표가 155억6,900만원입니다. 실적이 128억2,700만원으로서 82％의 실적을 보였고 연간 목표는 그렇고 9월말 현재 목표는 139％를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도 연간은 84％이고 9월말 현재까지는 110％를 징수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연간 81％에서 9월말 목표는 170％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세수가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 계운영을 위해서 세입예산 지출을 투명하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2,990억5,700만원의 예산액중에 지출한 것이 1,549억8,000만원입니다. 잔액이 1,485억5,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세입세출외 지출은 45억1,3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계약업무는 공사가 262건, 용역이 77건, 물품구매가 50건,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종전에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감사원의 경고에 의해서 2천만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낮추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로서는 노후차량에 청소차 1대를 대폐차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유지가 1,469필지, 도유지가 3,039필지, 시유지가 19,660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매각한 것이 10건에 5억9,2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대부료가 562건에 9,600만원에 징수를 받았으며 변상금은 3건에 79만3천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노후조명기를 전부 교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개보수를 위해서 지금 본청에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2월말까지 준공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와 화장실 보수공사와 옥상에 흡연실 설치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3,042세대에 71억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복지구축을 위해서 자활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240명에 대해서 4억8,6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급은 3,233세대에 94억1,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생계수단 및 자녀학비 지원을 459명에 대해서 2억2,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앤인 의료비와 장애인 등록비 진단 등 397명에 대해서 2,1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1개소에 대해서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운영, 시각·지체에 대한 2개소에 대해서도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장애인복지관에는 4억6,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모전 사회 복지관에는 6,400만원과 문경자활후견기관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 복지회 관에는 26명이 지금 현재 직원이 채용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모전사회 복지회 관에는 12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고 문경자활후견기관에는 5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보훈 4개단체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으로 저희들이 2회 에 걸쳐 4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육성과 식품안전확보를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금년도에도 70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상하수도 사용료를 30％ 감면을 해주고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배부하게 됩니다. 위생교육도 6회 에 걸쳐서 1,80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40개소에 대해서 7회 에 걸쳐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명예감시활동도 5명이 18회 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을 1종 450㎏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발표회 와 시식회 를 지난 10월 20일에 개최하여 최우수로 약돌 샤브샤브가 1등을 하게 되고 우수로는 금강산가든에 청정 표고탕과 목련가든에 약돌돼지 표고 두부보쌈이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시설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경로당 경비를 50개소에 대해서 보수공사에 1억을 지원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263개소에 대해서 2억1,600만원, 운영비 4만3천원과 난방비 개소당 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60명에게 건강관리와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경로우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비 11,873명에 대해서 9억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의 달 행사를 위해서 13,664명에 대해서 5,500만원을 지원하여 동네별로 경로잔치와 선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장려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의 특별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묘 납골당은 9개소에 6,5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6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중에는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신망애육원에 지금 현재 8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15명이고 아동은 72명인데 여기에는 3억3,8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4개소에 6억7,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9,500만원을 상신 어린이집과 점촌 어린이집, 농암 어린이집, 산북 어린이집에 각각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양육비를 46세대 74명에 대해서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걸식아동 34세대에 대해서도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향상과 저소득 여성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 관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여성교육은 31개 과목에 1,200명 대상에 1,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을 위한 여성대학은 200명에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권익 향상 및 저소득층 여성지원을 위해서 각종 여성단체에 여성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19개 위원회 에 36명을 위촉해서 지금 현재 30％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만은 18.7％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완료 되는대로 여성을 30％까지 참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 봉사센터에서는 지금 60회 에 35세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품 교환센터는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이익금 686만원을 가지고 4개 학교 11개 어린이에게 지금 현재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 관에 수지침 봉사회 는 매주 월요일에 60회 에 걸쳐서 2,401명이 지금 현재 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지도 및 상담소 운영으로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 1개소에 저희들이 1,650건을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인터넷으로 대답도 해주고 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은 저희들 여성회 관에서 하고 있는데 22건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문경시 공평동 산 71번지 일원에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10월 10일날 착공을 해서 전라도에 있는 주식회 사 보성이 낙찰을 봐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계공원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은 지금 현재 생태연못과 자연환경 연구센터 그다음 생태관찰지구, 그다음 이것은 150억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1차지구하고 2차지구가 모두 착공을 해서 1차지구는 지금 진도가 50％이고 2차지구는 지금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1일 70톤 규모로 부지 2천평에 지금 점촌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기술 심의 위원회 를 거쳐서 용역이 들어오는대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1월달에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운영입니다. 매립장 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38,523㎡인데 용적이 지금 현재 33만3천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쓰레기의 양이 많아서 여기에 우리가 쓰레기를 적치할수 있는 기간이 임박해 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새로되는 쓰레기 매립장이 빨리 되어야지 이 쓰레기난이 안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접착기라든가 이런거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될 수 있으면 양을 적게 줄여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별탈없이 준공될 때 까지 쓰레기가 매립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도 지금 현재 2개소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중에 매립이 16,869톤이 되고 소각이 649톤입니다. 재활용이 32톤이 되는데 1일 65톤의 쓰레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는 방역과 복토를 매일 실시해서 위생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염물 자가측정은 지금 대기는 32회 를 실시하였고 수질은 9회 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가 노후된 것에 대해서는 불정 소각장 세정탑도 교체를 했고 집진 시설 여과표도 교체를 했고 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비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서 지난해에 다이옥신이 조금 많이 나온다고 지적을 받아서 올해 보수를 마치고 올해 다시 검사를 해서 다이옥신 양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문경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그런 염려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과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한 순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페이지,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새마을지회 에다가 위탁관리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을 검토해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 내용중에 김주사라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사회 진흥과 공무원 같은데 김주사와 복지사와의 대화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요새 예산 불법전용이라고 해가지고 주유소에 유류 지출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 중에 유류를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하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써고 정산해서 지출을 하면 되는데 돈을 먼저 갖다 맡겨 놓고 기름을 쓰는 그런 법도 있습니까?

그거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쓰고 갚고 쓰고 갚고 이렇게 해야지요.

돈을 먼저 줘 놓고 보관시켜 놓고 넣는다고 내용이 나와 있던데.

그것은 지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그게 경북매일이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제가 보면은 사회 진흥과에다가 내용을 알아보고 반박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을 전용했는 것은 아니고 그 운영비중에서 90만원이 작년에 남았습니다. 남았는거 이것을 유류로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깐 보관증을 구입을 해놓고 보관증을 주고 유류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거지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들이 둘이 있다가 지금 퇴직을 했지요?

했습니다.

퇴직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수 있나요?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주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든 분들인데 거기에서도 한사람은 운동권이고 한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두분이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도 다 나왔어요, 상주서도. 나왔다가 우리 문경에서 이런걸 모집을 하다보니깐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더니 그분들 두분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래서 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행자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각 지역에마다 수해나 또는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총 망라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거를 이 봉사센터에서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걸 전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봉사센터라는 명목아래에서 그것을 지시나 어떤 협조를 받아서 봉사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거던요. 그래서 조금 문제점인데 그런거를 수합하는 과정에 왜 봉사센터가 가만히 있느냐, 그럼 봉사상태에 대해서 좀 촉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봉사센터에 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올릴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좀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그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안했어요. 그래서 왜 안하느냐고 추궁을 하니깐 이 분들이 상주에 있을때도 이런 거를 안했는데 문경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야단스럽게 그러느냐,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나는 그만두겠다하고 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예.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 신고하는데 있습니까? 우리 문경시에 주소를 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조사해본 결과라든지 아니면 시에다가 운전면허증처럼 장비 조종사 자격증 같은거는 우리 시에다가 신고를 하잖습니까?

중기는 신고를 하는데 다른거는 신고를 안합니다.

그런데 복지사를 채용하는데 문경시 자원봉사센터에 상주사람을 굳이 채용을 해서 말썽을 일어나게 할 이유가 있느냐? 문경에도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건데, 이 내용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새마을지회 에다가 위탁관리를 했으면은 새마을지회 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두영 회 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금년도 개원하고 나서 지출한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와 김주사간의 대화내용도 우리 국장님께서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님, 방금 질문드린 두가지를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방금 권태화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회 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직원과의 대화라고 나와있는데 시장과 직원간의 그 목적이 뭡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어서 고충을 해결해 주고 지금 민선 3기가 되고나서부터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 는 관료적인 그런 풍토가 많이 있어가지고 상하간에 어떤 대화가 두절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모든 시정이나 사적인 일이나 공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취임하시자 마자 직원간의 대화를 해서 급수별로 대화를 했거던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시장님은 굉장히 몰랐던 사항들, 또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들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장과 직원간의 대화는 시정의 목표를 직원들에게 알리고 직원들의 고충과 하의를 받아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쵸?

예.

그럼 지금까지 58회 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특별히 아주 반영이 잘 됐다고 인정이 되는 사항, 직원들이 건의해 가지고 시에서 반영이 잘됐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여성들이 탈의실이 없어가지고 옷을 입고 벗고하는 하는 곳이 없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민원실 옆 공간 9평정도에 여성들의 전용 탈의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이 아기가 아토피성 피부병을 앓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현재 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시장님이 그것을 다른 직원을 통해서 듣고 그 아기가 그 병이 다 나을때까지 종합온천장에 우리 직원하고 그 아기하고를 무료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았다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력단련실.

국장님!

예.

이런 사항을 우리 각 시군에도 하는데가 있고 안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런 것을 대외 홍보를 해서 직원과 시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거를 좀더 원활하게 해 가고 있다는 것을 홍보차원에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하달 했던 사항, 그 보편적인 두가지. 그리고 직원들이 시장에게 건의해서 잘되었다고 생각되는거 두가지만 자료를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장경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회 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문경온천장 앞에 보면은 인공폭포 있죠?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동합니까?

가동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잘 안보이던데요.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암벽도 합니까?

암벽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암벽은 지금 현재 사업주하고 설계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동 촉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서로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협의 내용도, 의장님!

예.

그것도 자료로 한번 받고 싶습니다.

방금 장경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협의내용에 관한 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쪽에 보시면 여성단체 지도 및 상담소 운영실적이나와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1개소에 1,4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했는데 그 실적도.

제가 말씀드린 1,650건.

1,650건, 그거를 대표적인 것만 한 세가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국장님, 보고를 열 번 하시더라도 의원님이 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 기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의원입니다. 새재선비상 건립건에 있어가지고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선비상이 지금 현재 선비를 다 만들어 놓고 공원구역 계획변경 승인 안나가지고 지금 세우질 못하고 있거던요. 그런데 오늘 공원구역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오늘. 오늘 났고 그 공원구역 변경승인이 났는데 거기다가 형상변경 문화재 승인을 또 받아야 되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어제 도에 갔다 오셨는데 그게 다음주 내에는 모든 것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안속이고 설립이 될수 있습니까?

안속이고 속이는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문경새재는 도립공원이 되다 보니깐 공원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뭐 한가지 할려면 모든 것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 우리가 형상변경 승인을 했는 것이, 아니 형상변경이 아니고 공원관리 구역변경 계획승인을 어제 날짜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해도 되고 그 자리에다가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되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재 전문위원 세사람이 사인을 해줘야 되요, 그래서 그것을 어제 받으러 가서 두사람은 받았는데 한사람은 못받았어요. 그것만 받으면 착공을 하겠습니다.

당초부터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물론 계획을 세워서 그 많은 예산, 15억이 투자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째.

지금 현재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보다도 자료요청을 합니다.

예.

36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실적 해가지고 매각실적하고 대부료 징수실적, 변상금 부과 3건,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규화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회 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동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의원입니다. 국장님, 3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일반 해외연수는 일반견학 연수라고 보고 체험연수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에는 시청에도 각 직능별 공무원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수팀을 어떻게 짜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팀하고 2팀이 갔다 왔는데 이것은 전부 하위직, 계장이하 하위직이 외국에 한번도 안갔다 온 사람, 고용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7급까지 15명에서 20명으로 짜가지고 가는데 20명이 넘어면은 자부담 능력이 조금 적게 들고 20명이하가 될 때에는 자부담이 한 4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체험연수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 문경시에 근무하는 읍면이든 본청이든 사업소든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외국에 안갔다 온 사람은 무조건 다 보냅니다.

가시는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부담도 좋고 시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데 선진해외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라든가 만약에 토목직이 간다든가 환경직이 가게 되면은 그쪽 선진국의 우리 지역보다 나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고 올수 있는 그런 기회 도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런거를 접목을 하셔 가지고 팀을 짤 때 좋은 견학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보급을 할수 있고 기술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공무원 능력개발에 대해서 전문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250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이거는 우리 행자부 산하에 있는 교육기관, 국가연수원이라든가 또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수원에 있는 연수원이라든가 대구에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각 대학에 교육 위탁하는데 이런데를 전부 망라해서 위탁한 기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은 오랫동안 우리 시에서 근무를 하셨고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외부에서 보는 문경시청의 공직자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우리 지역이 좀 경직되고 대외적으로 대민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되는 일이 경북에서는 안된다는 얘기라든가 그리고 일반 민원부서라든가 대민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어떠한 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 긍정적인 대답보다는 부정적인 대답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던요.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했었습니다만은 인근 선진행정을 잘하고 있는 지역에 행정서비스를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접목을 시킴으로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가지고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도 잘하시겠지만은 선진적으로 지역발전을 시키는 지역에다가 공무원의 체험연수를 한다든가 안그러면 교환근무를 통해서 우리 문경지역이 타지역보다 발전되고 행정서비스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지금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근무를 안하고 쉬죠?

아, 토요휴무제.

예, 토요휴무제에 의해서, 그리고 그 휴무제에 따른 매주 월요일날은 한시간 연장을 해서 일곱시까지 근무를 하잖습니까?

예.

한시간 연장을 해서 일곱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한시간을 연장함으로서 그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그 시간에 이용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박영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은 정부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 편한데 시민들 보기에 공무원들이 하루 놀면은 좀 그렇게 볼까봐 한달에 매주를 한시간 더 연장을 하면 네시간 근무를 하게됩니다. 토요일날 우리가 정시 근무를 한다면은 1시까지 4시간 근무를 하거던요. 우리는 다 근무하는 것입니다, 토요일날 논다고 해도, 근무시간은.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섯시부터 일곱시사이에 민원처리가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화오는 것은 많아요.

실질적으로 효율을 얻자고.

이거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것이니깐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도 그에 따르는 거죠?

그렇쵸.

그런데 개혁적인 정부가 개혁을 하는건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효율성 없는 이런 근무체제가 되면은 우리 시에서는 그런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효율성이 없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나 도에다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있잖습니까?

개진할 수는 있죠.

그런 의견을 개진 한번 해봤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하기 때문에 문경시만 올려가지고는 큰 의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행자부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월요일날 한시간씩 더 근무하는게 없어질 겁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가 시행 공무원을 먼저 시행해보는 연습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단계고 시범단계라면은 어떤 각 시도 한두군데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 우리 시민들은 속아서 사는 기분이 들어요. 정부에 그런 건의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정원이 15명이 신청이 되어있는데 확장되고 준공되는데 어디에 충원되는 인원입니까?

마성하고 가은하고, 두군데에 할 인원입니다.

어지간히 준공이 다 됐죠?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 유원지 중에요.

예.

진남교반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한 2,3년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실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주로 강변에 천막을 치거나 텐트를 치고 해서 휴식을 취하고 가는데 화장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3번 국도가 지나는 4차선 밑에 그 구석에 들어와 있는데 여름에 가보면은 거기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안내판도 하나 없고 그러다 보니깐 사실 볼일을 자기 텐트 쳐놓고 주위에다가 다 보고 밭도 있고 이런데 숲에 들어가서 풀밭에 가서, 처음에 온 사람은 들어갈수 있지만 그 다음 사람은 발도 못 들여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거 때문에 화장실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다가 요청한 결과 올해 아마 계획이 선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도 표기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찾아오는 여기 추진방침에도 보면은 여름철 성수기전에 시설을 정비하고 보완을 하고 주민이나 관광객의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에 역점을 둔다고 했는데 과연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짓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올초에 섰던 예산이 올 여름이 다 가도록 짓지도 못하고 있거던요.

그거는 지금 마성면에 예산이 지금 배부되어가지고 있는데 마성면에서 아직 짓지도 못하고 있는걸로.

글쎄 마성면에 배정이 되었던 어차피 문경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다 짓는지 아직 장소도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유지가 그 부근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를 해 줬다가 그럼 회 수해서 지으면 될텐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눈에 용이하게 띄어서 이용하기가 아주 편한 장소인데 어떻게 해서 여름이 다가도록 짓지를 못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 땅을 임대하고 있는 분들하고 관계가 어떤지, 사실은 의심이 가는 정도입니다. 왜 일을 추진 못하는지? 정말로 추진방침이 여름철 성수기때 이용할수 있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은 마땅히 지금 지어져서 이용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워놓고 아직까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면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어차피 우리 시가 하는 것이고 또 방침 그대로 거기 관광하러 왔던 사람들 또는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하는건데 본래의 목적이 좀 �회 쨈� 것 같습니다. 그런거 가지고 자꾸 꾸물대고 미루고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던요. 내 땅보다 더 좋은게 어디있습니까, 내 땅이 있는데 못짓는 이유가 뭔지? 또 그 4차선 도로 밑에는 어차피 국가 땅인데 우리 시 땅도 아닌데 잘못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고 하면 또 철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쪽의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 35페이지, 계약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은 종전에 3천만원 이상인 것을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견적입찰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원의 경고에 의해서 한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거던요. 그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해당되는 견적 입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기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회 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각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을 해서 각 의원님들께 같이 자료를 배부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니깐 경로당 지원금이 있는데요. 난방비가 개소당 연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이거는 보사부에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보사부 기준입니까?

예.

보사부 기준이라면 참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연간 30만원 같으면 한달에 2만5천원 들어가죠?

동절기에만 하니깐.

2만5천원 들어가는데 물론 동절기만 한다고 해도 우리 가정에 보일러 돌려 보면은 한달이면은 30만원 다 소비할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노인회 관에 돈주는 것은. 그러니깐 이것도 국가시책이니깐 이거는 작고 적다고 해서 우리가 더 줄수도 없고 이거는 한정된 예산에서 노인회 관에 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더 주면 안되지요.

국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은 그렇고요, 보사부에 정해 놓은 기준은 그렇고. 그러니깐 작으면은 우리 시비로 좀 지원을 더 해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이거 거론을 한것입니다. 제가 보니깐 경로당을 이름은 지어서 등록은 해놨는데 1년에 한번도 안쓰는데가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년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이용하는데가 있어요. 물론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사회 복지과에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많이 필요한 부분에는 우리 시비로서 좀 더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달에 2만5천원, 동절기에 한다고 해도 동절기에 보일러를 돌리는 기간이 아마 11월, 12월, 1월, 2월, 3월, 거의 4월달까지 한 6개월간은 보일러를 돌려야 할겁니다. 6개월간 한달에 30만원씩 하면 엄청나게 모자라는 돈이 되거던요. 그러니간 생색만 내는 이런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용할수 있고 효율성 있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난방비 때문에 걱정을 안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동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공무원이 공적인 임무를 띄고 해외출장을 갈 때 자부담이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타당치 못한 행정조치 같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체험연수를 갈때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때에는 해외공무로 갈때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공무원들이 가는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자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극소수의 사람이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자부담을 해야되고 이 지침자체가 해외연수를 갈때에는 체험연수를 갈때에는 자부담이 조금이라도 어느정도 있어야 명분이 서고 감사나 이런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답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자부담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자부담을, 월급도 쥐꼬리만한데 자부담하자고 하면 기분나빠서 가도 옳게 배우지도 안합니다. 그러니깐 자부담이 안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예.

박영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도서관을 이용할려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권이 있어야 됩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항상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호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점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3만톤으로서 하루 평균 25,0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 및 정화조도 하루 평균 80톤을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매일 1회 5개 항목에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 오수처리시설 9개읍면 19개소 월 1회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방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들이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시스템 공급업체인 LG산전과 수시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운영관리비 8억4,100만원으로 시설물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점촌하수처리장 2단계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고도처리 30,000톤의 처리규모로서 총사업비 139억2,100만원중 기투자액이 102억5,100만원, 금년도 29억3,000여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1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장 토목·전기·기계·설비 등 추진완료 단계에 와있으며 차집관로 9㎞를 완료하였으며 중계 펌프장도 1개소 완료, 현재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집관로 1.3㎞, 시운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은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2천톤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원중 기투자액이 120억9,300만원, 금년도에 28억8,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50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7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처리장은 완료하여 시운전중에 있으며 차집관로 12㎞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농암지역 차집관로 8.9㎞와 중계펌프장 2개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성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8천톤 규모로서 총사업비 270억100만원중 기투자액이 210억6,700만원, 금년도에 59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1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처리장은 완료하여 시운전중에 있으며 차집관로 21.9㎞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중계펌프장 1개소와 하수처리장내 단지 조경 1식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오수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촌 시가지 우·오수 분리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46.8㎞, 연결관로 14.7㎞이며 총사업비 156억7,500만원중 기투자액이 98억6,400만원, 금년도에 58억1,1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 3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수관 31.5㎞, 연결관로 11.2㎞를 1,2차 사업으로 완공하였으며 3차분 오수관 15.3㎞, 연결관로 3.5㎞를 현재 78％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경, 가은 우·오수분리 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22.5㎞, 연결관로 11.9㎞이며 총사업비 103억8,300만원중 기투자액이 24억6,100만원, 금년도에 34억7,600만원을 투자하고 향후 44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분 문경읍 상초·교촌·마원리에 오수관 4.3㎞와 연결관로 900m를 완료하였으며 가은읍에 오수관 8.8㎞, 연결관로 6.4㎞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 진도는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기, 유곡, 우지, 우·오수분리 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21.5㎞, 연결관로 12.2㎞이며 총사업비 76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7월부터 2006년 1월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9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 10.3㎞, 연결관로 4.9㎞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4) 산업건설국소관(휴양시설관리사무소)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산업건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경한방 종합휴양단지와 전통 도자기 및 철로자전거 관광특구등 지역특화 발전 특구예비 신청을 지난 8월 19일 하였고 문경읍 상초리 도립공원내 한옥형으로 100평정도의 문경새재 특산물 전시홍보센터를 건립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특산품을 많은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의 소화전 설치와 가은시장 화장실 신축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2개 업체에 4억9,7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과 LP가스안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1개 석유 판매업소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청 홈페이지에 물가동향과 주유소별 유류가격을 게시하고 있으며 820개 업소에 대한 물가합동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4개 스마일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구입 제공하였으며 소비자 피해상담에도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중 불합리한 4개노선을 조정하였고 개인택시는 역시 4대를 증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운수사업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및 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교육 및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의 버스의 합리화를 위한 재정지원금과 51개 벽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유가인상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중교통의원활한 운영으로 시민교통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 및 질서확립으로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19개소에 반사경 등 안전시설과 교통신호등 3개소를 설치하였고 점촌, 모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도 경찰청에서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즉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교통소통 확보차원에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23일 현재 차량등록 현황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자동차는 9,203대, 건설기계는 34대가 증가한 22,380이고 등록된 자동차관리 사업체는 317개소가 되겠습니다. 한편 차량관리 담당부서의 민원사무 처리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16,980건이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2004년 1월 1일부터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실업극복을 위한 지원강화사업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비 5억2,500만원을 들여 산악자전거 도로, 방호벽 보수 등 87개 사업에 407명을 투입시켰으며 현재 4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사업비 3억700만원으로 513명에 대하여 방학 및 연중 수시로 선발하여 청소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실업자에게 취업능력을 제공코자 인터넷 활용외 8개 직종에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개촉 및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56개 사업에 1조6,59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도까지입니다. 2003년 폐광지구 사업계획은 8개 사업에 총 119억원으로 2005년까지 산자부 지원 계획에 800억원중 2003년까지 76％인 609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들 지구별 사업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 운용입니다. 카지노 이익금으로 운용되는 기금 사업은 강원 도지사가 산자부 심의를 거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용도는 폐광지역진흥지구내 관련 사업으로서 2003년도분 폐광지역 개발기금 38억원은 유스호스텔 건립비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본 카지노 개장이후 기금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스몰카지노 활용 및 배팅감액 조정으로 현상유지가 전망되며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유치 및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은 122개 업체에 1,30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4개지구에 44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율은 현재 82％가 되겠습니다. 미분양에 대하여는 각종 민원편의 제공 및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 관내 입주 권장, 중소기업 전시회 등과 금융지원 알선을 통해 조기분양에 힘쓰겠습니다. 기업체 자금지원은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존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체에 융자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문경관광레저타운 조성입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레저 수요의 증가와 종합관광 휴양시설의 도입으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시의 경제 상승의 계기로 조성하고자 586,000평의 부지에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등을 시설하고자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 법인설립을 통한 민관공동 출자사업으로 2월 25일 법인설립 등기가 되었고 내년 4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6년 10월경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부지 6,9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408명을 수용할수 있는 규모이며 내년 6월경에 준공토록 현재 공사가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문경새재 유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립공원 유희시설 부지내에 6,179평 규모의 민자유치 사업으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서 지난 1월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오는 11월에 유희시설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철로자전거 운행사업은 가은선 9.6㎞ 구간에 대하여 2륜형과 4륜형을 운행할 계획으로 시험운행용 자전거를 구입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시험운행을 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철도부지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고품질 쌀 생산, 퇴비증산, 콩 생산 등 전국 및 도단위 평가에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고 금년에도 전국 도 단위 평가에 입상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주요시책 사업으로 생산위주 영농에서 품질위주 영농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농업경영을 위한 농촌 정보화 기반구축과 규모화, 전문화, 현대화된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고품질 쌀 생산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양질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공급과 농업 직불제 지원등의 다양화로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유도하여 살아있는 농지로 보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농업경영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컴퓨터를 반값으로 33세대를 농가에 보급하였고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업인 8명을 육성하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4명을 위탁교육 시켰으며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자녀학자금을 314명에게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해 농가도우미 19명을 지원, 출산으로 인한 영농공백 및 안정된 자녀양육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한 고품질 생산대책으로 친환경 및 특수농법등 기술을 보급하고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벼 종자 최아기 50대와 곡물건조기 33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쌀 브랜드를 위해 활성탄 생산지원을 48ha로 확대추진하였으며 품질 인증미에 대한 생산 종자대 지원, 고품질 쌀 포장재 지원, 정부 추곡수매 PP포대 20만매를 생산농가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약화된 소규모 농지의 집중적인 개량으로 친환경 들판 70ha를 조성하였으며 사라져 가는 민속곡물의 확대재배로 유전자원 보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우량농지 조성과 지력증진을 위하여 객토와 토양 개량제 공급 및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하고자 벼 육묘 농장 6개소에 상토비를 지원하였고 예방위주 적기 방제와 농약 안전사용 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습답 개량사업과 논두렁 조성기 10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하여 7,769호의 농가에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실시하였으며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쌀 생산조정제 사업과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로 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최대한 보존하고 그 외는 가급적 임야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였으며 농지전용 허가시 엄격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정 실수요자와 주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화롭게 대처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29페이지, 농특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영주 상공회 의소외 4개소에 상설 전시장을 설치하였으며 설맞이 행사외 10회 에 걸쳐 직판장 운영으로 4,700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포장재 지원 5개소, 잡곡 및 특산물 포장재 지원 역시 5개소,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5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 지원으로 과수봉지 4천만매, 부직포 49ha, 반사필림 공급 516ha, 과수 저농약 친환경농업 사업으로 7,500만원을 역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업용 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로 수급과 가격안정 유도 및 농산물의 적정 보관을 위하여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개선사업 6동과 저온저장고 120평, 과수 자동관수시설 8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일손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출하 성수기 수급조절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산물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두릅단지 3.4ha에 2,000만원, 오가피 단지 3ha, 오미자 재배단지 30ha에 대해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한우사업 육성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가입 4,340두, 한우다산 장려금 1,782두, 송아지방 43세트, 한우 고급육 생산장비 6세트, 한육우 거세장려금 지원 3,952두, 한우 인공수정료 5,500두를 지원하여 한우사육 기반 유지와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브랜드 축산물의 품질 균일화를 위하여 등록된 브랜드의 가축 보조사료를 약돌, 활성탄 지원 10농가 축산물 포장 박스 제작비 5종을 지원하였으며 오늘부터 개최되는 축산물 브랜드전에 우리 시에서는 문경약돌돼지와 문경새재 두메산골 등 2개업체에서 참가하여 지역특산물을 전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문경약돌돼지는 전국 최우수 브랜드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접종과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연간 52회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에 보조 및 살처분 보상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바 있고 앞으로 청정국 지위 확보로 축산물 수출확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악취제거 등으로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41개소, 축분처리용 톱밥, 축산환경 개선제 21개소, 기존 처리시설 용량부족 농가에 축분저장조 설치 5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산촌에 대한 고소득 단지 소득 자원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송이산 가꾸기, 표고재배사, 저온저장시설, 산림복합경영 사업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산지의 산림경영 참여의식 고취와 산촌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조림사업은 모두 70ha를 완료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현재 활착 및 생육사항 모두 양호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기술적이고 생태적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환경적 기능을 제고를 목표로 총사업량 1,845ha중 덩굴제거, 풀베기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천연림 보육,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현재 70％의 진도로 12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임도는 84년부터 2002년까지 25개 노선에 총 92㎞를 개설하였으며 산림경영 기반조성은 물론 산간오지 마을간 연결 및 농로 겸용 도로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호응도 매우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년의 신설구간의 산북면 석봉리에서 연장 2㎞를 지난 초에 착공하여 현재 40％ 진척중이며 구조개량은 임도인 마성·외어∼호계·부곡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도 피해 방지 및 경관유지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개발과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살기좋은 산촌마을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동로면 석항마을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4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 개발하여 왔으며 지난해까지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산촌 소득원 도로정비, 소하천 정비, 표고재배 하우스를 12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로부터 산림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금년에는 진화자원 확충 및 초동 진화체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 7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진화장비 보강, 헬기임차, 유급 관청 배치등 활발한 예방활동을 전개, 금년에도 중앙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지에 대하여 산림 공익기능 확대 및 산림생태계 보존의 목적으로 사업량 520ha에 대하여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로 현재 사업을 완료하여 산림자원 보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제공으로 휴양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하여 점촌역 광장에 29개소에 쉼터조성 등 공원화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96％로 마무리 단계이며 사후관리에도 더욱 노력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각종 공사 및 산림 형질변경지, 수몰지구 등 공공사업 구역내 성립된 향토 우량 소나무를 공원화 사업장 등으로 이식, 활용할 목적으로 302본을 점촌역 광장 주변, 쉼터 조성등에 이용하여 자연자원의 활용과 사업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점촌역 광장 주변 쉼터조성 사업은 도심내 다중 이용 시설인 점촌역 광장을 지역이미지 제고에 부합하도록 향토 우량 소나무를 이용하여 친밀감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관광문경의 이미지 부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이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32개지구 220억2,200만원으로 현재까지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는 준공된 공사도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도 사업이 2개지구, 도로개량이 4개지구, 농어촌 도로가 5개지구, 도비보조사업이 11개지구, 자체 도로사업이 6개지구이며 개촉 및 폐광사업이 4개지구에 117억300만원입니다. 도로사업 전체 종합 진도는 현재까지 약 80％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준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사업 지역별 추진내용은 54페이지와 55페이지의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총 55개지구로 78억3,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내용별로는 경지정리사업이 1지구 24ha, 밭기반 정비사업이 11지구 215.8ha,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5지구 6㎞,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9개지구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2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사업은 부대시설 공사중이며 밭기반 정비사업은 봄 마무리는 준공단계, 가을 착수는 도에 인가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반기에 모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지구별, 지역별 사업내역 역시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치수사업 대상은 총 13개지구에 31억3,600만원으로 하천개수 사업이 2개지구, 소하천지구 정비사업 7개지구, 기성제 정비사업이 2개지구, 하도준설 사업이 2개지구이며 연말까지는 모두 준공할 예정입니다. 치수사업에 대한 지구별, 지역별 내용 역시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 태풍 루사등 수해복구사업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은 공공시설이 총 122건에 75억2,100만원, 농경지 복구가 5.54ha, 주택복구가 신축·보수등 14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리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도로, 교량 및 하천시설은 우수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 시설입니다. 각종 재해·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24시간 상황유지와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재해대책 기금은 총 5억7,4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억5,400만원이며 방재동원 자원으로 인력 및 장비, 수용시설, 자재확보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영순면 포내, 김용 지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고 일반 주거지역을 제1,2,3종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자연 취락지구를 9개소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였으며 각종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 시설등을 정비하였으며 곧이어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68페이지, 신기공단 조성사업 활성화입니다. 공업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원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4,400평을 조성하여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12개 업체가 가동 및 창업중에 있으며 2단계 조성사업은 2004년도에서 2006년에 걸쳐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입주 수요조사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고용기회 창출 및 도시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69페이지,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도 21개지구에 연장 3,185m를 개설해 54억8,700만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보조사업중 계속사업은 흥덕 삼거리에서 우지동간 외 7개지구, 신규사업은 유곡 북부 초등학교뒤 도로외 5개지구, 자체사업은 거산아파트옆 도로외 6개지구로 69, 70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공사는 13개 지구에 종합진도 68％, 보상은 8개지구에 5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관광문경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로서 공평 3거리에서 유곡동간 5,230m를 폭 20m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평삼거리에서 장승백이 주유소 구간 1,800m를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신영강교 가설공사는 2005년까지 160억원이 투입되는 공사이나 금년에는 23억원을 투입하여 교량 332m중 교대 2기, 교각 7기, 교량슬라브 2경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도시 가로시설물 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조성면적 174,000㎡에 97억3,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절 ·성토자금으로 공정은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택지 미분양에 대하여 주택업체에 매각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신농촌마을 사업은 3개마을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3개소, 안길포장 2㎞, 복지회 관 6동을 예산 17억3,4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 빈집 정비등 187동을 사업량으로 현재 완료 117동, 공사중 14동, 미착공 56동으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모전동 음지마, 영신동을 대상으로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설치,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해 총사업비 69억4,800만원을 확보하여 2004년말까지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마성면, 산양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수도 및 배수로 설치외 3개사업을 추진중이며 역시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기업체 및 공공기관을 방문, 홍보하였으며 인터넷 홍보 및 전단지 등을 배부하여 적극 홍보한 결과 9월말 현재 전년도대비 56,02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해맞이 행사개최와 휴양림이용 등산객들의 전망대 편의를 위하여 불정자연휴양림내에 해맞이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4,000만원의 예산으로 목조건축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직원들은 지역경기 활성화, 기업체 유치 지원강화, 농가경영안정, 특산물단지 조성, 산림의 자원화 그리고 도로·주택등 각종 건설도시사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문경시가 지향하는 관광휴양도시,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업건설국과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는 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의원입니다. 업무가 많으니깐 질문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첫째, 차량등록 대수가 22,000대, 23,000대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도 69,980건, 작년대비해서 이 민원처리가 몇％나 증가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보다 11,980건이 증가된 수치가 69,980건입니다. 그러니깐 프로테이지가.

작년대비.

69,980건인데요, 작년보다 11,980건이 늘은 수치입니다. 제가 비율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충 비율이 몇 ％나 되겠습니까?

한 17％정도 늘었다고 볼수 있죠?

17％업무가 늘어나는 비율이 시정업무 차원에서 볼 때 흔히 많이 있는 업무증가하는 비율은 아니지요?

업무증가량은?

이만큼 늘어나는 업무는 별로 없죠?

이렇게 1년에 많이 늘어나는 업무는 없습니다.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이렇게 차량관리 업무가 늘어나는데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업무가 늘어나는데 대해서 특별한 대비는 현재로서는 뭐, 결국은 인원충원이라든지 이런거가 되겠는데요. 아니면은 전산화 한다든지 이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한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업무를 소화하겠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에 대한 대비가 바로바로 뒤따라 처리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사실상 내년에는 전국 차량번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업무는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판단하고 인력조정하는데도 이 운수업무라든지 차량등록업무에 인원이 더 증원배치 되도록 요청도 내고 검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주차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주차확보 계획은, 주차장 말씀입니까?

그렇쵸.

추가 더 확보할 계획은, 지금은 나름대로 구상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구상한 것에 대해서는.

구상하고 있는 계획을 서면으로, 의장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구상하고 있는 것을 연중에는 어느정도 구체화 됩니다. 되면은 제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그다음 보시면은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확립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가지에 교통신호대를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여러군데 해놓았죠?

예.

그런데 그 교통신호대 설치를 잘된곳도 있고 그렇치 않은 곳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다. 잘못된 곳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곳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크게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든지 또는 시설을 했는데도 시간이 맞지 않는데라든지 이런게 기 설치되었는데 사용안하는데는 우회 도로, 그러니깐 네거리에 대한 신호등 설치한거 하고 또 바깥에 우회 도로에서 네거리, 공고쪽으로 가고 영순으로 나가는 네거리에 현재시간 조정문제라든지 이런거는 시설을 해놓고도 다소 조금 조정을 해야될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거는 즉각즉각 조정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신호대, 여기 신호대 설치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그때도 사실상 경찰서에서 꼭히 필요하다, 출퇴근 시간 이외에 꼭 필요하고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차량의 정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응했고 시민들이 다수 필요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만 막상 설치를 하고 나니깐 시내 지체가 더 많이 됩니다. 판단분석이 조금 미비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신호등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러면 시 행정이 경찰서 행정에 따라가는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통관리라든지 차량흐름의 관리라든지 이건 사실상 경찰에서 더 잘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의 의견을 중시했다...

예, 그러면 신호등을 설치할때는 최소한도 집행기관에서 할때 교통의 통행량이라든지 기초적으로 조사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사했습니까?

나름대로는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지금 교통이 다녀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필요없는 신호에 걸려가지고 차가 여러대가 기다리고 서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상반기때 산북지구에 농진공에서 시추한 9개 그거 질문을 했죠?

예,

했는데 5개를 폐공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중에 두 개는 어디 묻혀있는지 몰라서 그냥 묻혀 있다고 하는데 그거 본 의원이 찾아서 완전 폐공처리하고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처리가 됐는 겁니까?

처리가 아직 안된걸로 제가 압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됐으면 저희들도 벌써부터 찾을려고 하다가 못찾은 내용입니다. 못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찾을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온천소장하고 몇 번 노력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한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폐광지역잔해 처리사업이 있었지요?

폐광지역 흔적지?

예.

예,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다 끝났습니까, 사업이.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작년의 사업은요?

작년의 사업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석봉지구는 폐광진흥지구에도 안들어가고 그당시에 잔해처리도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를 했는지.

거기도 저희들이 과거에 광산했던 흔적지하고 처리를 해달라고 우리 나름대로 자체조사해서 올렸습니다만은 책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책정안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제가 정확하게 알수 없는데 이것도 제가 안된 원인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관광주식개발 회 사에 우리 시민들이 주식을 사서 그 돈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경개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개발 주식회 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대표이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느계좌 어떤 통장, 어떻게 관리가 된다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재산이 들어갔는데 해당 국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잖습니까, 지금.

지금 유희시설 부지내에 부지사고 계약하고 또 설치하면은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전부 뿔뿔이 나와서 주식을 산것입니다. 그돈을 지금 국장님이 상세하게 모른다고 해서야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시민들이 다 믿고 공모했고 또 그걸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물론 시가 공동출자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걸 해가지고 시에서 1,2,3등 한데까지 시상도 했잖습니까, 했죠.? 그 돈으로.

예.

그건 시비로 시상했죠?

예.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업무인데 어떻게 해서 그걸 생각을 못하고 계시는지 또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1년 예금을 했는데, 정기예금을. 몇 ％ 예금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글쎄 제가 얼마 되어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7％의 정기예금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이 농협에서 일반 농가에 배부되고 있는 융자되고 있는 그 이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역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농협에 쓰고 있는 현대화사업 자금은 9.9％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주식을 매입해 가지고 농협에다 정기예금 시켜놓은 것은 4.7％에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율차이가 5％아닙니까, 배가 넘는 이자, 물을 거는 더많이 물고 절반밖에 안된다는 그런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이 예금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해야 할 그런 저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게 아니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2004년도 이 기금에 대한 이자를 상향조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개발하고 또 협의가,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로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농협과 농민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환원사업입니다, 일종의. 그런데도 9.9％의 이자를 받고 있으면서 농민이 냈는 돈은 농협에서 4.7％밖에 안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있을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기능에 �회 쩝� 않습니까? 그에 대한 각 은행에 얼마나 예치가 되어가지고 몇 ％ 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관리상태를 의장님, 서면으로 답변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곡관계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가에. 지금 미곡처리장이 있죠, 저희들이. 그게 검사하는 검사가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농검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RPC말입니까, 농검에서 검사합니다.

농검에서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농검에서 합니다.

농검에서요.

예. 답변을 담당과장께서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의원,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용렬입니다. 지금 산물벼 수매관계는 농검에서 RPC요원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검에서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검사이지요?

그러니깐 농검에서 그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쨌던 RPC는 자체수매 검사를 하잖습니까?

예.

이 자체검사를 과장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RPC에서 산물벼를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받은 검사가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체검사가 잘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다른 것은 없지 싶습니다.

자체검사를 하면은 농민측에서 검사를 해주겠습니까, RPC측에서 검사를 해주겠습니까?

아무래도 소속된데에 문제는 되겠지요? RPC에 소속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볼 것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검사를 받았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검사의 자격을 논하는게 아니고요, 어떤쪽에서 검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거 아닙니까? 어제도 우리 의회 에서 정말로 우리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잘 검사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모르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그런가 하면은 산물벼를 털어서 RPC에 가져가니깐 RPC에서 안된다는 얘기라요. 등급은 고사하고 받아만 주시오 라고 해도 반려라요, 반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결국은 말려가지고 정부수매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농가에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까지 가져와야 되죠, 수매할려고 하면 또 끌고가야되죠, 그 경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경의원님께서 요청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

예, 권태화의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깐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 관계는 빠져있네요, 지금.

관광개발 유희시설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새재 제2주차장이 지금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 유희시설 부지로 매각이 되었지요?

애초에 유희시설지구입니다, 그곳은.

현재는 우리가 제2주차장이라는.

가칭 그렇게 주차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이 말이죠,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유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그 면적만큼이 전번주에도 새재에 가장 많이 왔었습니다만 현재 유희시설, 제2주차장하는 그 자리에 다 차고도 모자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초리에서 새재들어가는 입구, 하천변하고 들어가는 양길 사이 중간을 새로운 제2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을 완료를 해서 지금 안에 들어있는 농지전용 관계를 협의하기 위해서 그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장관소관입니다. 경상북도 농발심의위원회 를 거쳐 가지고 농림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또 관계자들도 우리 지역을 방문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농림부하고 도에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어떻든 빨리 제2주차장을 조성을 하도록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다 만들기 전까지는 한 1년동안은 상당한 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축산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양돈농가에서 돈가의 불안정과 우리 낙농농가의 우유값 파동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다 어렵다는 것을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깐 이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비올적에 조금씩 흘려보낸다든가 아니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톱밥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농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고마움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농가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는 축산농가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톱밥지원을 60％는 자부담이고 40％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우리 축산농가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시에서 60％를 부담하고 자부담은 40％로 해가지고 축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톱밥은 사실상 10만포 지원을 해도 비율이 얼마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비율을 40％에서 60％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톱밥 양을 늘려가지고 40, 60으로 하되 더 많은 양을 지원할수 있는 이런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든 앞으로도 톱밥지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거와 제가 얘기하는게 다 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또 예산이 그렇게 되지는... 여하여튼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의원님.

농정하고 유통하고 관련된게 22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잠깐 나왔는데요, 일반행정에서도 선진해외체험 연수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 단체에서도 아마 사과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양돈쪽에서 연수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축산농가들이 갈때에는 전업농이 갈수 있도록 하고 사과같으면은 사과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가서 특히나 작목별로 인솔하는 팀장이라든가 인솔하시는 행정공무원들이 그쪽 방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인솔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던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인솔하는 관장님이나 행정공무원이 과수담당이 간다든가 축산담당이 간다면은 인솔하는 데에도 조금 미흡할 것 같고 해외연수하는 코스도 조금 미흡하다고 보거던요. 앞으로는 전문분야의 농업인이 연수를 할때 담당공무원이 인솔할수 있는 분이 작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인솔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그리고 기술적인 해외농업 연수를 하게 되면은 가능하면은 견학성을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나 농업인이 전문적으로 기술습득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짰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셔 가지고 할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솔을 한다든가 동행하는 직원들은 예를 들어 해외를 자주 안갔기 때문에 업무담당 전문담당이 그래도 한번 갔다왔으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고 이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꼭 유념해 가지고 업무연관을 해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쓸수 있도록 일회 성이 안되도록 그런 측면에서 연수계획을 잡고 실시를 그렇게 하도록 꼭 염두해 두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 담당이 한번 하셨다면은 두 번째는 다음에 있는 차석이 갈수도 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유념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운송사업에 전세버스 안있습니까? 전세버스의 운영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해서 4회 를 실시했는데 그 우리 지역에 불법 변태영업이라든가 가요반주기 설치, 과속 기록계 미설치등에 어떤 지도한적이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은 분기별로 해서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에서 직접 단속된 것은 없고 외지에서 단속되서 처벌요구 되어온 것은 있습니다.

그렇쵸?

예.

외지에서 단속되어 가지고 역으로 여기에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사전에 우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사고가 잦고 이러니깐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거는 우리 지역에서 먼저 점검지도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운전자 서비스개선 친절교육을 해마다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선진지 견학도 보내고, 외국에 보내잖습니까?

예.

일본이나 호주나, 뭐 여러군데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한다고 하는 이 자료에 나나탄 거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택시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무대나 차세우고 손님 태우고 내리고 하는 경우가 흔히 눈에 띕니다. 보면 그래요, 다른 차들이 어떻게 정차를 잘못하고 이러면 택시기사들이 클랙션을 빵빵 누릅니다. 그렇게 해서 심하면 욕도 하고 그그러는데 정녕 그들은 아무대나 차세우고 내리고 그 진로방해하고 이러는 경우가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좀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거는 시내에 나가서 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니깐 직접 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도 경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택시들이 제일 불친절하다는 이유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손님이 내려달라고 하면은 손님위주로 운행을 하다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아무대나 내려줄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후 좌우에 차량이 접근이 되는가 이런거를 확인을 해서 자리를 선택해서 내려주면 되는데 아무대나 세웁니다, 그냥. 그런 경우가 있으니깐 그런 부분을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촉지구하고 폐광지역개발 사업이 당초에 56건에 1조6,596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중 예산이 민자가 차지하는 율이 74％인데 이제 그 10년기간중에 2004년도 2005년도 , 앞으로 2년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민자가 74％가 되어야 되는데. 계획을 했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자사업은 전체 나옵니다만은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의 10％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10％로도.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상당히 저조한데 앞으로 남은 2년동안에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계획했던 액수만큼은 민자는 현재로서는 유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과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안이라도 저희들이 각종 그룹이라든지 최대한 민자를 유치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릴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앞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은 계획자체가 정말로 장미빛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좀더 추계를 잘하고 전망을 좀더 연구를 해서 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2년이 있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지역하고도 직결되는 문제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2년동안 민자유치하는데 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상 민자유치가 어떤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서울에서 설명회 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도 한 몇 개는 두세개는 연말쯤 되면은 가시적으로 지역유치가 되지 않겠나 하는 희망적인 사업지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계획했던 것 만큼은 도저히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최대한 지역에 유치가 되도록 직·간접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골프장요, 문경관광 레저타운 조성하는데 문경레저타운 회 사가 도대체 어떤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회 사가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예.

또 우리 지역이 하다보니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잘되기를 바래야 되는데 현재 추진현황이 어느정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식회 사 레저타운을 통상 잘못아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골프장을 하는 회 사다, 법인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레저타운은 총괄적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 중에 그중에 하나가 골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큰 범위로,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사업이 있고 이득금이 있으면 다시 지역에 다른 것으로 재투자 해가는 그런 회 사가 되겠고 그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레저타운에서 골프장 사업분은 따로 자회 사로 모회 사로 떨어져 나오든지 아니면 별도 법인이 설립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통상 잘못 알기를 레저타운에서 골프장 밖에 만들지 않는다는 거는 시민들이 다수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중에 골프장 관계는 지금 계획대로 나름대로 원만히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출자도 일단 현물출자도 했고 자기들 자금도 지금 100억 확보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 현물출자한 부지이외에 개인사유지 매입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레저타운 회 사하고 저희들 시도 간접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서한문도 내고 이래서, 매입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내고 환경성 검토라든지 올 연중에 거의 용역작업이 끝나서 기타 협의, 이런거 할거는 행정사항이 좀 남아 있습니다. 또 일부 면적도 조정이 좀 됩니다. 실지 계획했던것보다 실시단계에 들어가는 약간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금년, 아니면 내년초쯤 되어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현재 정상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종합관광휴양 시설회 사는 틀림없는데요. 1단계에 하는 사업이 지금 골프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을 해가지고 실시용역 설계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공청회 나 간담회 나 이런 정도 절차는 한번 있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것들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거던요. 그래서 해당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뭘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궁금한거 아니겠습니까? 한다 소리는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 행정절차는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대화의 시간은 가져야 안되겠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 상식적으로 안그렇습니까? 현재 환경영향 평가나 또 거기는 교통영향 평가도 들어가 있죠?

예.

아마 최근에는 재해영향.

재해관계.

재해영향 평가도 해야 되지 싶은데 이런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안이 나오고 설명단계가 되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확실히 알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도울 것은 돕고 하도록 그렇게 설명회 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보다도 우리 시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자리를 좀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농정과에 농촌 농민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모자랍니다만은 벼 수매용 PP포대를 지원하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이 사업을 하죠?

예.

그래서 양쪽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깐 이게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하는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습니다만은 구태여 남도록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벼수매용 PP포대 지원하고 친환경 들판조성, 민속곡물 발굴육성에 관한 지원내역이라든가 사업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기오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절대농지라고 해오다가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칭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든가 또는 식량안보라 해서 그 중요성을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팽창하는 도시 근교의 땅은 이 금싸래기 같은 땅은 토지구역계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논밭이 다 토지로 전환이 되고 이러는데 이 촌에 안그래도 가치도 없는데 논밭을 이용할려고 하면은 이런 한계에 걸려서 이용을 제대로 못하는게 허다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가치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장비가 워낙 좋습니다. 그거 전환됐다고 해도 나중에 논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장비 하루만 갖다놓으면 다시 환원시킬수도 있습니다. 이런 농토를 갖다가 물론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 촌에 있는 땅은 그렇게 아끼고 보존해야 되고 도시근교의 땅은 그냥 마구잡이로 훼손해도 되고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완전히 풀어나야 합니다. 지금 직불제 해가지고 묶여있는 논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거는 제도적으로 변경이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견해를 어떻게 달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관련 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법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논밭이나 시골에 묶여있는 논밭이나 사실상 같이 적용되는 관련법입니다. 맞긴 맞는데요, 거기하고 비교해서 차등적용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게 심히 유감입니다만은 사실상 농지관련하는 부서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획일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깐 솔직히 업무적으로 봐서 확인, 감사, 조정하고 제일 먼저 보는게 농지전용, 불법전용관계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과히 노이로제에 걸려있다고 보겠는데 사실 인정을 합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법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기회 가 되면은 조금 차등해 가지고 농촌지역에는 조금 반환할수 있는 어떤 길이 있으면 해달라는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시도 산업체를 유치할려고 하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농지전용하기가 사실상 제일 힘들고 거북합니다.

기관도 힘든데 농촌주민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려고 하고 그 수요에 맞출려고 하면은 무진장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농촌도 정말로 살기가 수월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니깐 이런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 가 있다면은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두릅단지 조성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서면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북 석봉에서 문경 당포까지 임도를 신설하고 또 마성 외어에서 호계 부곡까지 임도가 나있는데 구조개량을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외어에서 호계 부곡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당초에 조사를 했을때는 산북 석봉쪽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사업은 부곡쪽으로 했거던요. 이미 길이 나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 같은데요. 지금 문경 당포하고 석봉하고 연결을 하면은 그 길을 외어쪽으로 연결을 해주셨으면은 아마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당포에서 석봉쪽 도로에서 외어쪽으로 연결된 겁니까?

예.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장이나 조경사업을 하는데 조경수를 심어 놓은걸 보면은 은행나무나 소나무, 느티나무 이런걸 심어놓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성장을 하면은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그런데 보면은 1m 간격으로 심어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건지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는 없지 싶습니다. 어느지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m간격으로... 제일 처음에 조경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식한다든지 그런 계보로서 제일 첫 조경할 때에는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큰 나무를 갖다가 심을수는 없을 것이고 어디쯤에 있다고 위치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하는데 보니깐 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이해할려고 하면은 예산에 맞춰서 나무를 갖다가 꼽는거 밖에 안되거던요. 그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몇 년 안가면 캐내든지 배어내든지 해야됩니다. 또 캐서 다른데 옮겨 심자면 또 들어야 되고, 심을 때 돈들고. 이런 경우를 조금만 관찰하고 그 주의를 기울이면은 이런거는 아마 고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자료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13부를 만들어서 우리 각 의원님들께 골고루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건에 있어가지고 지금 농업기반공사 소속지역은 장평뜰하고 산양면 불암, 반곡 뜰은 간선도로만 포장이 되어있고 지선도로 또는 수로도 전혀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 소속이라 해가지고 전혀 앞으로 경작로 포장을 배제할 것입니까, 연차적이라도 조금씩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사실 농업기반공사 구역이지만 좀더 크게 보면은 전체 시구역입니다. 시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기반공사 예산이 자기들 자체예산이 좀 있다면 그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도록 이렇게 권유도 하고 하겠는데 사실상 기반공사에서는 전무하다,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구역이니깐 저희들 시에서도 이제 좀 기반공사 구역내에도 조금 투자를 하도록 작년, 재작년부터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구역과 똑같이 해가지고 배제하지 않고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평은 70년도에 경지정리를 했고 불암뜰은 그 이전에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30년이 넘었습니다. 지선도로 같은데는 활용을 다 해가지고 3m지선도로 폭도 안나옵니다. 지선도로 폭도 찾아가지고 점진적으로 포장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저 객토사업 하지요?

예.

객토사업하는데 정해진 양의 기준이 있습니까?

그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점토함량을 보면은 우리 관내 논이 한 11％에서 14％, 저희들이 들어가는 객토의 점토함량은 보통 25％가 됩니다. 그 기준을 보면은 보통 한 38톤에서 64톤.

그 양이 농민들은 적다고 하거던요. 50％보조, 50％ 융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2만원이 나가는데 6만원은 보조가 되고 6만원은 융자입니다.

6만원이라면.

보통 두차 됩니다.

두차 됩니까?

그러니깐 전체 다 하면 4차입니다.

객토원이 먼곳이면 두차도 안되지.

그런데 보통 객토원이 가까운데는 3만원, 3만원에서 4만원, 4만5천원 사이가 됩니다.

지금 그게 말이지요, 객토원이 멀기 때문에, 전에는 객토원이 가까우면 됐었는데 객토원이 먼곳은 지금 그 두차로도 안된다는 얘기라요?

그러니깐 4차인 택입니다.

보조가 2차.

예, 그래서 60톤됩니다.

그게 3만원 가지고 못넣는 곳이 많거던요.

예, 그런 곳도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깐 농가부담이 조금 더 된데가 있지만 크게 벗어난 곳은 없고 농가들은 지금 보면은 4㎝정도 하면 되는데 적토 비슷하게 할려고 하니깐.

그렇지, 그렇게 할려니깐 양이 모자라니깐 이왕 하는 김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해진 기준이 있단 말이지요?

우리 관내 보면은 보통 11에서 13％ 점토함량이 그렇게 될겁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양을 늘릴수는 없나요?

그러니깐 실지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도 지금 6만원이 50％ 나가가던요. 도내 보조하는데는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보조해주는데가.

전부 12만원이 전액 융자입니다.

우리 시에만.

보조가 50％ 나가지, 다른 시군에는 융자만 12만원 나왔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많이 도움을 받고있네, 우리 시에.

사실상 저희들 시는 도움을 받고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양을 조금 늘리던지 안그러면 보조기준을 좀 올리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긴데.

보조기준은 12만원에서 조금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객토원이 멀기 때문에 아마 3만원 가지고는 안되는 모양이예요, 3만원 가지고는.

예, 3만원에서 먼곳은 4만5천원까지.

그러니깐 그 기준을 늘리든지 양을 좀 늘려주든지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보조관계를 검토하도록,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문경상수도 시설확장 추진입니다. 하루 생산량 4,000톤에서 12,000톤으로 확장을 하고 총사업비 120억원중에 지난해까지 105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15억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정도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급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이용지역의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8개지구에 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지 지구외에는 준공이 되고 현재 진도는 90％정도 됩니다. 다음 5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7개지구 3,250m에 3억3,500만원으로 6개지구는 완료를 하고 시가지 1지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진도는 90％정도 됩니다. 다음 6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전부 마무리되고 추경에 확보된 3지구 부분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 5개지구에 8억5,000만원으로 문경 용연, 평천, 지동은 현재 완공이 되었고 팔영과 산북 이곡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맑은물 공급 사업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는 일반상수도, 간이상수도, 약수터로 구분해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철저한 수질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상수도 봉사행정 지침입니다. 상수도 이동 봉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가정용 노후계량기를 자체 인력으로 교체하여 주민에게 질높은 대민서비스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절수기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 6,000개중에 4,470개를 완료하고 현재 진도는 75％입니다. 자체 인력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절수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물절약 홍보와 함께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

예, 권태화의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한 책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안불정에 간이상수도가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는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네 번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그 주민들 두집이 문제가 있는데 그 두집의 그밑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가지고 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 위에서 옛날에 공장하던 삼창광업소 사무실 하던대서 옛날의 장갑공장하고 비닐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기름이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제가 네 번을 방문을 하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거기를 한번 갔다온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로 봐서는 수질검사를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냄새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집만 보고 저희들이 배수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신평동장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한 30가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물을 먹는가 하면은 그 위에 좌측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또 이쪽 우측에는 동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고 두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물의 양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동네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반정도만 우리 수돗물을 먹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1억5,000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배수관을 깔아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두집을 보고 배수관을 깐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사람들이 아주 갈수기가 아니고는 그쪽 좌측 동네에 있는 상수도 물을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데 구태여 이장님하고 두집이 그 물을 먹는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신평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동네 주민 40가구중에 한 반정도 가량이 먹는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상수도 라인을 깔아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차이가 좀 있네요. 거기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거의가 상수도 공급을 해주는걸 원하고 있는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비가 오고 난 직후에 가면은 그 우물에서 기름이 둥둥 떠나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수질검사도 한번 안해보셨다고 하니깐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두집 뿐만 아니고 여러가구가 그 우물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편에서 나오는 물도 사실은 조금만 가물면 물이 단수가 됩니다. 그것도 단수가 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근천물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거던요. 그 안불정에 계시는 분들은 현재까지 광산이 폐광이 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이주를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어렵게 생활하는 것도 서러운데 먹는 물마저도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못보고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 물을 먹고 한다는 것은 건강에도 위협을 받고 하니깐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상수도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권의원님 조금 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네 번 방문을 했을 때 다 확인된 사항인데 그 삼창광업소에서 내려오는 물, 샘에서 먹는 집은 두집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숲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걸 그사람들이 현재 개인부담 4,5십만원 들어가는거 하고 물값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다 물어보니깐 거의 상수도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한번 동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동네 주민들중에 반정도만이라도 상수도를 먹겠다고 확약이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신평동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실 적에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은 저도 가서 그 사항을 보고, 저한테는 안해준다고 어떤 책망을 하고 소장님께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저도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의원님.

소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이라고 타이틀을 붙혀 놓았습니다. 이 타이틀을 붙인데 대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1일검사를 2회 를 하는데 그 하는 시간은 몇시 몇시에 합니까?

자체하는 것은 저희가 오전, 오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없고요?

예, 저희들이 자체검사이기 때문에 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시간마다 한다하는 그런건 없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오전에 한번 하고 오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장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비관계는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번에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저께 시장님 업무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CCTV가 고장이 상당히 자주 납니다. 이번에도 고장이 나서 보름동안 엘지가서 고쳐가지고 어저께 왔습니다. 왔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카메라를 현재 한 대만 돌아가니깐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네 대를 고정적으로 비추고 그다음 녹화도 지금 두달만에 하는 그것도, 녹화방식도 그렇고 또 카메라도 그렇고 전부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어서 카메라를 상시 고정을 시키고 안의 녹화는 CD로 녹화하는 것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고장이 수차례 나고 있고 상당히 기계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는 3년밖에 안되었는데 고장이 자주나고 해서 앞으로 녹화방식이라든가 카메라를 바꾸어서 디지털 방식으로 그렇게 바꿀...

수도사업소 옥상에 누수도 생기지요?

지금 사무실 일부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 누수도 생기고 기계도 엉망이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CCTV 한 개가지고 테이프 없이도 잘지내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4대를 증설을 합니까?

이게 카메라가 한 대는 정문을 보고 있고 정문을 옆에 옥상에서 비추고 있는데 이게 다 안내려오기 때문에 8초씩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문제가 카메라가 이쪽 8초동안 갔을때는 저쪽에 것은 녹화가 안됩니다. 또 이렇게 돌적에는 저쪽에 녹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도 개량을 해서 네 대를 항시 비추어 가지고 볼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녹화기도 너무 오래되고 자꾸 테이프가 씹히고 두달이 되도록 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항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소홀하다 보니깐 그것을 못챙겨보고 그냥 넘어가고 해서 앞으로 녹화기도 디지털로, CD로 녹화하는 것으로 개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럼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 해놓았습니까?

예,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벌써 사무감사가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사무감사를. 7월달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걸 그 당시에 했으면은 바로 반영을 시켜서 바로 했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급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특별회 계 공기업이다 보니깐 과용재원도 좀 없고해서...

지금 그런게 돈이 문제되는 사항 아닙니까? 만약 그게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깐 저희들이 수리를 해가지고 쓰고는 있으니깐 좀 그런데 뭐 본예산에, 올해 추경에 확보 못한 것은 공기업특별회 계 과용재원도 없고 해서...좀 변명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8만 시민의 물의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이 사무감사시에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근 1년간 지속되어 나간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파 밭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파 밭은 지금 장의원님이 지적하고 난 뒤에는 농약을 친 일도 없었고 농약을 안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 예산에 얹어서 농지에 있는 부분은 차간막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걸 매입을 하시도록 하세요. 해가지고 근원적으로 봉쇄를 해야되지, 지금 농약을 안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정에서 파 심어놓고 농약을 안쳐서 수확할리도 없고 그런게 만약 날려서 들어갔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제공될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공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제가 볼때에는 뭔가를 아직 마음놓고 못먹기 때문에 이런거를 명제를 달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연 우리 수도를 전부 각 가정에 배수를 해놓았습니다만은 과연 얼마나 수돗물을 먹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수도를 설치 해놓고도 지금 약수라든지 또는 계곡수를 따로 갔다 먹는 시민들이 많은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도 설치하고, 확실한 이런 물이라면 비싼 돈주고 정수기 살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런데에 유념해 주셔서 일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강주석입니다. 항상 새재도립공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시찾고 싶은 새재만들기입니다. 새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개발,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새재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광객 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 22일 기준 유료입장객은 788,000명에 입장수입은 11억2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입장객은 587,000명에 입장수입은 8억8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7％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은 금년 여름철의 잦은 가뭄으로 인한 감소로 판단됩니다. 홍보활동 강화로 야외 공연장에 KBS촬영장 방문기념 사진 촬영용 대형 그림을 금년 4월에 설치하였으며 촬영장 입구에 무인시대 홍보간판 1개소를 설치하여 KBS새재 촬영장 홍보는 물론 볼거리, 즐길거리로서 새재공원은 또 하나의 명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사격장, 가은 용추, 석탄박물관 등 문경시 관광홍보 그림판 7개를 주차장에 설치하여 관광문경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관광안내를 위하여 선진현장 체험사업으로 공무원 업소관계자,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등 24명이 4월 남한 광한루 등을 비교견학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전산발매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예산절감과 매표 대기시간을 줄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입장객에게 새재의 명승지를 쉽게 찾아볼수 있는 공원안내 조감도 3만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관광객 볼거리 조성으로 주흘관 수문장 교대시 전통행사를 14회 실시하였으며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 발전시켜 관광자원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제4회 특별기획전 사업으로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대가이신 옥소 권섭선생전을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에서 풍물패 하늘재 사물놀이 공연등 총 10회 공연을 하여 관광객에게 건전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원터 연못외 2개소에 송어 36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객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을뿐 아니라 새재의 깨끗한 청정자연을 더욱 인상깊게 하는 효과가 있어 탐방로 주변 담과 소에 더 많은 물고기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으로 박물관 문화학교를 총 10회 운영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역사문화 체험과 민속놀이등 재미있는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보수내역입니다. 먼저 공원시설물 정비보수 내역입니다. 태풍 루사 수해 복구공사는 탐방로 수해복구 공사외 10개소에 5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공사는 탐방로 주변 정비공사외 33개소에 7,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촬영장 마당 강회 다짐공사에 900만원, 주차장 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에 4,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무실 앞 조경 및 야외공연장 촬초화류 식재에 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공원내 노거수인 돌배나무, 신나무, 관근나무, 밤나무 등 각 1관을 수술 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익시설 확충내역입니다. 주차장내 문경관광안내 홍보간판 900만원, 세족장 설치공사에 1,300만원, 농산물 판매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400만원, 공원내 가로등 설치공사에 6,800만원, 용추약수 발굴 및 복원공사에 100만원을 투자하여 공원시설물 확충보존 및 정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권섭선생 특별기획전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계승 발전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하여 조선후기 지역출신의 옥소 권섭선생의 문화예술활동을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내사는 곳이 마치 그림같은데」라는 전시주제로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 전시유물로는 옥소 권섭 영정, 옥소고, 화지동 고지도 등 그림 47점과 고문헌은 30여점을 전시하고 특별전 도록을 조사연구 총서 제10집으로 1,000부를 발간하여 11월중에 전국 박물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삼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새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문경읍 상초리 산 94번지 일원에 산책로 개설, 체육시설, 휴식시설, 안전시설, 기타시설을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삼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마치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중에 있으며 11월말경에 착공하여 내년 8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흘관 전통행사 재현입니다. 새재를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 조성사업으로 주흘관 전통행사를 총사업비 3,000만원으로 조선시대 군기 5종 46개, 구군복식 2벌, 순라군 복식 10벌, 대형북 1식을 제작, 지난 4월 걷기대회 때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17회 를 재현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성곽 주변에 각종 군기를 게양하고 1일 3회 수문장 교대시 및 시보 북치기 행사를 문경관광고등학교 자원봉사활동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있는 행사를 위하여 옛날 복식 등을 관광객에게 무료로 대여하여 사진도 찍어보고 전통행사도 체험할수 있는 기회 를 부여하여 관광객에게 즐거운 추억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유기오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미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 의회 에서 98년도, 99년도 현장을 갔을때도 이미 지금 집단지 그 밑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되어있죠?

예,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들 나름대로 대상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도 관광객의 감소원인이 꼭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02년도의 감소원인을 물으니깐 월드컵 축구 경기 때문에, 또 부산 아시아 올림픽 때문에 관광객이 줄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관광인구가 감소되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그보다도 KBS 영화촬영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예, 그거도 좀 돼죠, 그런데 제가 주요감소 요인을 비로 말씀드리는거는 지금 표시되어 있지만 27％입니다. 27％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늦봄부터 여름철 비온날을 73일로 보는데 73일간 입장객을 따지면은 작년, 예년 수준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감소 원인이 비라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저희 새재는 작년부터 어느정도 관광객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깐 작년 동기대비해서 그렇고.

예.

또 작년같으면 저작년 대비해서 줄었고, 그럼 사실 엄청나게 줄은거지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만은 작년, 예년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는 충분했다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날씨가 좋으면 많이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작년 수준은 안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관광객이 다시 찾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문경온천개발사업소소관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문경온천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천개발사업소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온천수 관리입니다. 온천수 수급조절과 확보로 온천지구내 온천수 사용자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온천공 수위 점검 108회 , 수질검사 28회 , 송·배수관로 정비 10회 , 기계·전기시설 정비 20회 , 배수지 자동화 시설 점검 정비 20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온천수 보호지구 관리입니다. 문경온천은 보호지구내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호지구순찰 112회 , 불법 지하수개발 단속 10회 , 시설물 훼손예방 활동 37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경온천지구 민자유치활동 강화입니다. 문경을 찾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관광객 욕구충족과 폐광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터전마련을 위하여 민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홍보실적은 인터넷 활용 자료제공 9회 , 홍보 사이트정비 13회 , 홍보물 제작 6종, 114,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온천관광지구내 민자유치 사업은 총 119지구내 현재까지 23지구에 대하여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며 총 진도는 21％로 대단히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홍보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많은 민자시설이 유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기의원님.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소장님, 민자유치가 많이 됐지요, 숙박시설하고 상가시설도 많이 들어섰죠?

숙박시설은 17개소, 상가시설은 4개소 들어섰습니다.

아마 그 시설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시설내역이라든가 그 부분을. 한가지, 문경온천 말입니다.

예.

문경온천을 우리가 매각하기로 계획을 하고 지금까지 매각을 추진해 왔는데도 아직까지 매각도 원활치 못한 상태이고 지금 온천 입욕객 수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문경관광에 견인차 역할을 했고 또 세외수입에도 상당한 효자노릇을 해왔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 자랑거리도 됐었고, 그렇지만 이제 문경온천이 아마 그 역할을 다 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역할을 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머지않아 적자상태로 들어서서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말이지요, 지금 온천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 온천지구가 아니지요, 하리지구죠?

그거는 지금 하리 주거지역...

주거구역내에 들어있다보니깐 물도 지금 중탄산 칼슘수 하나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물로서 경쟁력도 상실한 것 같고, 이러다보니깐 앞으로 온천을 계속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금 문경에 우리 특구로 문경한방 휴양단지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지역경제과나 창업지원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곳과 연계해서 우리 문경온천을 뭔가 용도를 전환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규정상에 가능성이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문경에 한방휴양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문경온천을 개조를 해서 말이지 한방진료 요양원이나 이런 것들로 재구성을 한다면은 앞으로 지금 온천의 역할보다도 더 나은 또 새로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동안에 96년도에 개장을 해가지고 2001년도 3월달까지는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민자유치중에는 수익금이 많이 줄고 지금 해마다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원인은 민자유치도 있지만은 시설이 노후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지 못하고 홍보도 좀 그렇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유지관리는 되었는데 올해 연말에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라서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까지 5차에 걸쳐서 매각을 시도하였습니다만은 지금 낙찰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매도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사이도 가끔 한 2,3명이 온천매각에 대해서 문의는 하고 있습니다. 온천매각을 하느냐, 금액이 얼마냐, 어떻게 하면 살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의가 와서 저희들은 연말까지는 현재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할수 있는 문은 열려있다, 하고 싶으면은 와서 한번 서로 협의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내년도부터도 우리 온천시욕 온천장을 알맞은 시설대체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대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못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으니깐 도시계획상에 무슨 시설이 적합하냐 이 관계는 미검토중이고 어느 사업이 현재 계획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법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도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보일러라든가 파이프라든가 교체시기가 아마 거의 다 됐죠?

전체적으로 교체라기보다 지금 현재 시설 노후된 것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일러도 정비하고 해서 지금 현재 노후화는 되어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정비만 하는 정도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보건업무는 우리 국가적인 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때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택한다면은 국가에서 예산도 보전받을수가 있고 우리 시비는 불과 얼마 안들이고도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수 있는 이러한 사업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안생기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님.

권태화의원입니다. 우리 관리소장님, 4페이지에 관리실적에 보면은 온천계획개발 유도했다고 두분한테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유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희들 온천지구는 온천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온천지구개발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행자부에 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발계획에 맞는 용도에 이걸 유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에 내용에 보면은 상가지역,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시설, 오락실 이런 식으로 4가지로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느 지구에는 숙박시설, 어느지구는 상가시설, 어느지구는 무슨 시설, 또 숙박시설중에도 어느지구는 여관, 어느 지구는 호텔, 어느지구는 산장, 가족호텔,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허가가 나고 맞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사람은 여기 개발에 지금 현재 지정하는 개발에 상이하게 개발을 자꾸 요구가 있어서 이런데 대해서 검토 유도한...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온천지구 계획개발을 유도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얼른 쉬울건데 온천 계획개발 이러면 온천을 다시 개발하는 뜻으로 생각할수 있죠, 그쵸?

예, 예.

이런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의원님.

온천장 입욕장의 가격이 인상되었지요?

인상됐습니다.

그게 언제쯤?

7월 1일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입욕인상료가 인상이 되고 난 뒤에 작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입욕객수하고.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 지금 입욕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율은 나타나지 않고 올해 비교를 2002년도 올린 3개월치를 해봤습니다.

그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당시 본의원이 알기로는 입욕금액을 온천요금 인상할 때 바로 인상된게 아니지요, 여러차례 우리 협의를 거쳐서 됐죠?

3차에 걸쳐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의회 에서 그거는 올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죠? 문경온천 물은 값이 싸니깐 가짜인줄 안다 이래가지고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 그것도.

했지요?

온천수로서 인정을.

인정을 안받는다고 해서 가격을 인상시켜줬잖아요. 인상되었잖아요?

예.

인상되고 사람들이 늘어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그게.

사람이.

그러면 늘어나야 되지, 그러면. 판단이 그렇게 서가지고 인상이 되었는데.

온청수가 좋으니깐 사람이 더 많이 안오겠나 그런 뜻에서.

그럼 추측이 빗나갔네요, 추측이?

추측이야,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이 하더라 그런 뜻이지. 그걸 그렇게 해줌으로써.

아니, 제말은요. 결과적으로 이야기는 그당시 온천요금을 인상할 때 우리는 올려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소장님이 얘기하신게 왜 올려야 되느냐 물으니깐 문경온천수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외지 지역민들이 보면은 가짜로 본다. 그러니깐 수질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가 됐거던요.

인상요인의 주는 그런 관계도 있다하고, 제일 처음에는 유류대 인상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는 경영의 책임자 아닙니까, 온천관리사업소장님은?

예.

그러면 경영을 벌써 7월달에 인상되어 6,7개월을 경영을 해봤으면 확실한 경영의 아이템이라든지 그 자료를 가지고 의회 에 얘기를 해야되는데 지금 딱 보니 입욕객수가 줄었어요,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택도 없는 거짓말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원인이?

그거야 그때 묽은 온천수 관계도 이런 사례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거고 그것을 해가지고 하면은 온천객이 증가된다는 소리는 전 그때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 주요인은 아니고.

그래서 동기에 비해서 입욕객수하고 요금하고 인상전하고 인상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났는가를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경영을 하시고 그러면은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전망, 이런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된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소장님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경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