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10월 20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윤문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3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용준 의원님을, 간사에는 유승현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27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임종근 의원님을, 간사에는 윤문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회부 및 심사결과보고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아울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또한,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조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는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최종가결을 하시고,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결과보고서를 듣고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고,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우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문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제43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이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5일간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26억 7470만 3000원보다 4.5%인 136억 7262만 7000원이 증가하여 3163억 473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년에 비해 비교적 소폭으로 증가된 규모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추경에 이어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사업이 농정과 인삼유통센터 건립사업 외 7개 사업으로 총 금액은 75억 5075만원이나 돼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부 부서에서는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긴축재정에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보여집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직소민원실 운영비에 있어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 시점에서 어떤 불가피한 경비가 있길래 5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과다편성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힘있는 부서의 월권이라고 판단되어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시설 벤치마킹 명분의 국외여비 계상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신도시 지정을 한다면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진정 김포를 위한 신도시건설 이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지금 섣불리 이와 같은 명분으로 간부공무원들이 해외나 나간다면 지구 내 주민을 자극하여 불신과 오해를 더욱 더 증폭시킬 우려가 충분하다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금회 예산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관내 우수공산품 팔아주기 홍보책자 발간비는 관내 우수공산품에 대한 홍보와 내 지역 공산품 팔아주기 일환으로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홍보책자비 전액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기업체별 홍보책자는 업체별 특성에 맞게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한 300～400개의 일부 업체만을 수록할 경우 소외업체가 반드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라도 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자동차 공회전 금지대상구역 안내표지판설치는 경기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에 의거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대기오염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도비 50%을 지원받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금번 추경 제출 후 도조례의 제정이 지연되어 경기도의 도비확보가 어렵기에 시·군의 예산확보 지시가 철회되었기에 시비 52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의 계획도시관련 여론조사에 있어서 행정과의 선진도시시설 벤치마킹 예산과 같은 맥락으로 아직 신도시 지구지정도 되지 않은 가운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민간의 반목의 기회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여론조사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의 공설운동장 주변 휀스설치는 지금 당장의 미봉책에 불과한 사업으로서 향후 문화의 거리조성사업과 중복투자가 예상되어짐에 따라 사업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삭감내용을 골자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1억 182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지적과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촌면 양지마을 행정구역 신설에 따른 예산요구는 분명 조례를 선행 개정하고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없이 예산 먼저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예산요구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강조하여 수차에 걸쳐 지적한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중봉예술제의 경우 결손금 1200만원을 계상한 사실과 동·면풍물경연대회 예산을 부기변경 없이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불어 자매도시 예산 역시 계획된 예산을 무려 1081만원을 초과지출한 것은 예산안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지출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연방지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과 놀이터 개보수 및 청소과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 분명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산출근거를 명확하지 않게 작성하는 등 예산요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도 있습니다. 더욱이 성립전 예산에 있어 국도비라는 이유로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 의회에 보고 없이 무조건적으로 으레 해 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시비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예산심사 때마다 계속해서 발생되어짐에 따라 2004년도 본예산 심사부터는 행정절차 미이행, 막연한 산출근거, 예산 초과집행 성립전 예산 의회 미보고, 선집행 후예산 요구 등 고질적인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방침을 세웠으니 부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편성 요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마송근린공원 및 치매전문병원 신축에 있어 국도비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없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오니 국도비 신청 집행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서장의 예산설명에 있어 순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는 부서장이 일부 부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사실이 아닌 답변에 대해선 그 책임을 묻고, 또한 예산도 이유 불문하고 전액 삭감할 방침이오니 부서장들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1일 제43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와 청소년수련원의 증축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완자료가 금번 회기에 제출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먼저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태를 정리해 보면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한 부서장의 판단 부재에서부터 출발하여 끝내 배가 산으로 가야할지 강으로 가야할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여 의회와 농업인단체로 하여금 많은 불신과 질타를 받았고 급기야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보류라는 결과까지 초래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신도시 발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입지여건 변화와 농업인단체의 꾸준한 대화 모색을 통해 월곶면 갈산리 이전에 찬성하는 의견이 집약되어지고, 아울러 청소년수련원의 로봇체험관 증축은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원안의결하면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진정 유감을 표합니다. 안건의 의회 보류기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며 제시한 신도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문제와 신도시 지역 내 농업인회관 건립 약속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의 월곶면 갈산리 건립의 위치문제로 제기되어온 문제점에 대하여는 거론치 않고 현안사항에 대하여만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모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월곶면 갈산리라는 위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여러 농업인들의 주장과 의회의 주장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규명 및 설명 없이 신도시라는 아직은 유령의 도시인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의 갈산리 이전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그야말로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없는 자세로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신도시가 지정되고, 건설된다고 하여도 신도시 지역 내에 농업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시점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며, 2010년 이후에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가, 현재의 위치에 있어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공수표 약속으로 농업인들을 설득한 것은 누가 보아도 갈산리부지의 위치는 김포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위치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의원이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질타받지 않으려고 언행에 항상 조심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의원으로서의 명예도 있지만 김포시의회의 일원으로서 나 하나로 인하여 김포시의회라는 기관과 동료의원들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킬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갈산리 이전과 관련하여 3대 시의회 개원이래 벌어졌던 초유의 사건들은 본 의원의 얼굴을 뜨겁게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포시의회와 의원들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고,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에 처하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비록 농업기술센터가 월곶면 갈산리로 이전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특위에서 승인이 되었지만 우리 의회가 향후 재발할 수도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오랜 기간 진행되고, 여러 가지로 공사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회의를 활발히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3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유승현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시자원봉사활동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시설 지원, 방범, 청소년 선도, 문화유적 보호, 공원관리 등 지역 사회전반에 대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자긍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9월 16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보건소 내 위생지도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설계자문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10억원 이상인 각종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및 설계 적격심의를 위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부실 설계·시공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자의적 해석이 우려되는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99년 10월 2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매수청구권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지목이 “대지”인 소유자는 자치단체장에게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지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확보 등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매수재원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5% 이상의 부담비율을 1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산원가가 공급단가보다 높아 공기업체제로써 채산성이 떨어지고, 또한 앞으로 수자원공사의 원수요금 인상계획과 요금현실화를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다른 소비재보다 훨씬 낮은 요금으로 물을 낭비하는 요소가 많아 이에 대한 물 절약차원에서도 인상요인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생산원가보다 공급단가가 높은 곳은 의정부, 시흥, 동두천 등 3개 시 밖에 안돼 앞으로 단계적 요금 현실화는 자치단체별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UN의 워싱턴 소재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을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물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물 기근 국가로 전략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요금인상에 따른 채산성 확보차원을 넘어 이젠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시민의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도법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 시설폐지에 있어 현재 간이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시설단위별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상수도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으로 앞으로 오염된 시설 등에 대해선 과감히 폐지하고 안정적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상수도설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드린 7건의 안건들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장 임종근 안녕하십니까?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근입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10월 27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윤문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결과보고서의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초부터 실시된 말라리아 방역과 밀접한 관계로 보이는 서암천과 수참천 주변의 논 22농가 25필지 약 14,920평의 벼가 생육지연 및 미출수로 인한 피해 민원제기가 지난 8월 18일 보건소로 유선접수 됐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의회차원에서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작물의 피해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피해농민에 대한 정당한 배상책 마련과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민원제기일인 8월 18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피해농민 등이 현지확인을 통해 벼의 생육이상을 확인하였으며, 8월 20일에는 말라리아 방역업체인 한국소독약품(주), 위탁방역회사(김포환경),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피해농민 입회 하에 시료(대안벼)를 채취하여 익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뉴아이콘(말라리아 방역약품)에 대한 성분검사를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한 결과 람다싸이할로스린(Lambda Cyhalothin)은 0.04ppm, 프리미엄피리포스메칠(Pirimiphos-Methyl)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1개월이 지난 9월 25일 회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소견은 말라리아 방역을 3일 간격으로 150배로 총 17회 살포함으로써 작물에 영향을 미쳤으며, 뉴아이콘 주성분인 람다싸이할로스린(Lambda Cyhalothin)은 살충제로써 계속 살포 시 약해가 일어나며, 검출한계 2배로 뉴아이콘에 의한 피해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역약품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로 볼 수 없다는 농업과학기술원의 관계자의 말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자의적 소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건소 주관으로 피해지역의 시료인 벼, 깨, 콩, 옥수수, 논물 등을 채취하여 농업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동일 사안에 대한 검사거부로 의뢰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차이로 실랑이를 하는 동안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원인규명에는 소홀하고 단지, 방역약품회사의 도의적 책임만을 담보로 해결하고자 한 사실은 시민제일주의를 위한 책임행정을 도외시하고 피해 농가들로 하여금 원성을 자아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농민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말라리아 방역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방역약품에 의한 약해임을 주장하고 지난 9월 1일 보건소, 농정과에 원인규명과 함께 피해농가에 대한 전액 배상을 요구하였으며, 9월 2일에는 언론기관(MBC)에 제보하여 벼 미출수 피해에 대해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배상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과 함께 자체 실험결과를 통해 방역약품이 식물(갈대, 잡초, 콩 등)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보건소에 실험확인을 요청하는 등 방역약품에 의한 피해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피해농민들의 실험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 2회(월, 목요일) 5회씩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통진면, 하성면, 한국소독약품, 피해농민대표와 합동분무실험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한 결과 100～150배 희석 분무 시에는 약해 여부 판단이 어려웠으며, 기준치(70～150배)보다 낮은 50배 희석 분무 시에는 잡초 성장 장애와 잡초잎 끝이 마르고, 옥수수는 잎이 마르면서 고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말라리아 방역과 관련된 사안별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말라리아 방역과 관련하여 예년과 같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용역업체 위탁소독과 특장차를 이용한 자체방역을 실시하면서 방역약품이 벼의 생육에 지장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보건소와 용역업체가 같은 날 피해농지에 중복해서 방역하는 등 최소 주 1회 이상 분무소독하여야 하는 일반규정을 무시하고 보건소와 용역업체가 같은 장소에 일일 2회씩 중복 방역으로 인하여 약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높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암·수참천변 말라리아 방역 용역업체인 김포환경에서는 말라리아 방역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계약일반 조건 및 과업내용에 있는 현장책임자 없이 아르바이트생 1명으로 방역차 운전과 분무소독을 병행하였다는 것은 업체의 이윤만 추구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직결된 말라리아 퇴치에는 극히 형식적인 방역활동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아울러 방역자의 부주의나 바람의 영향으로 인근 농작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일정부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방역약품이 풍향에 따라 하천 주변 농지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방역구간 및 희석비율 등을 수시로 교육하고, 현지확인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한 번도 현지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실시한 내부 문서 보고에 의존한 점, 그리고 특히 방역업체 및 보건소의 방역작업일지 작성 결재에서 담당자가 연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결재가 누락되었다는 점 등은 전반적으로 방역활동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서류 및 방역업체의 관리감독에서부터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심히 유감을 표하며,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소에서 항공방제, 제초제, 신종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벼의 생육을 억제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우리 지역에선 피해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없어 이에 대한 설득력은 없어 보이며, 아울러 현지확인을 통한 실제 방역실험 결과와 피해농민대표의 증언, 또 다른 피해 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말라리아 방역에 의한 약품 피해로밖에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 농가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함은 물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처리의견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여러 가지로 관심과 성원을 보이시며 본 조사특위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재삼 드리고, 본 서암·수참천변농작물피해관련진상규명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암·수참천변 농작물 피해진상을 위해서 우리 의원분들이 조사특위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이 강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상 보건소장께서 나름대로 말라리아 방역관계를 통해 철저하게 말라리아 방역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적인 어떤 생리와 더 나아가서 타이밍이 맞아서 그런 여러 가지 예측불허의 농작물피해로 발생된 것이 아닌가 조사특위에서는 추정되었고, 그런 식으로 확신된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면 보건소장께서 이런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와서 충분히 경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건소장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표한 것이 반향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한테 보고된 바가 없고 특별한 해명이 부시장께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5월 서민 주거안정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선계획 후개발체제에 의거 김포에 480만 평의 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하기로 발표하였고, 이어 7월에는 마송·양곡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앞으로 지역개발이 불가피한 사항이며, 더불어 9월에는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및 지정승인을 위해 상급기관에 신청하는 등 개발압력이 머지않아 우리 앞의 현실로 닥쳐올 예정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김포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개발이익은 누가 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례로 신도시개발 주체인 토지개발공사가 장기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기대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헐값 보상가 책정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이는 분명 건설교통부의 비호아래 토지개발공사라는 땅 장사꾼의 배만 불려 주고 있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군사독재 시절과 같이 과거 신도시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현행 신도시 추진방식은 오히려 당초의 계획 의도와는 판이한 결과를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도시개발 정책은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자는 앞으로 김포신도시 등으로 인해 우리 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생활편익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개선 등 지역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발지구 내에 편입된 주민으로서 지역공동체 해체와 대대손손 일궈온 농토와 조상을 받들고 살아온 조상묘를 하루아침에 잃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보상차원과 개발을 통한 편리함을 넘어 정신적인 충격으로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과거 신도시들의 잘못된 시행착오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어르신을 포함해 지구 내 모든 주민들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뜻에 깊이 동감하면서 의회에서도 주민을 위하는 일인만큼 신도시를 비롯한 마송·양곡택지개발, 양촌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해 같이 숙의하고, 대화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고 대책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피부로 느끼는 사항은 신도시 발표에 따라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토지 및 주택에 대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또한 개발에 따른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행위제한까지 묶어 건설경기의 침체 등 지역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얼어붙어 서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의기관으로써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의 권익보호와 대변을 위해 힘쓰고, 또한 투기지역 해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김포신도시등지역개발에따른대책특별위원회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주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굳은 결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