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하 의원 발언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사임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내용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사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저희 정액보조단체가 14개가 있었는데 예산지침에 예를 들면 새마을지회면 연간 3,600만원 이렇게 전국이 똑같이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정해진 데가 14군데로 이 연간 예산이 2억 4,000됩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승인 때 다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가 한 13군데 되는데,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회단체입니다. 사실 저희 사회단체는 100군데도 넘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는 한 13군데인데 그게 연간 약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예산심의때 의원님들한테 거의 승인이 됐습니다. 일부분은 포괄로 되어 있고, 한 1억 정도는 저희가 포괄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1억 3,000 정도는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금년도 임의보조단체 예산편성 2억 3,000중에 9,600만원이 동 단위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의때 책을 구입해 주자고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재량이 없기 때문에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정액보조단체를 정하지 않겠다, 자치단체별로 금액을 정해서 줘라 그렇게 하니까 사실 재량의 범위가 커져서 구청장 임의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각 구청이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의회 승인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면 그때그때 해야될, 임의단체에서 갑자기 어떠한 사항이 발생돼서 거기에 어떤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때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매번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결국은 의회 승인이 예산승인으로 갈음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시에 그 금액을 가지고 할 때 의회 승인에 갈음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 전체를 갖다가 구체적인 것을, 그때그때 발생된 사안들을 모두 다 의회 승인을 받는 쪽으로 하면 사업집행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의회도 사실은 그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주면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불합리할 때는 확인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길철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일 안 하려고 하면 이것 제출하지도 않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 올리지도 않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원래 봉사라는 것은 오른손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궁극적으로는 다 봉사하기 위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조례까지 신설해 가지고 봉사단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또 류병하 위원님이라든가 일부 위원님들은 선진국이라는가 이런 데를 보고, 또 시대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전에는 숨어서 이름도 밝히지 않고 봉사를 했으나 나서서 봉사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따라서 또 봉사하는 사회, 베푸는 사회, 배려 이런 본보기로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들어서 봉사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게 집행부의 취지 같은데, 이것도 또 위원님들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반영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