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인 영등포동4가 441-10번지 일대 경성방직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부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상업, 업무, 문화, 레저 등 다양한 도시활동 기능이 복합된 거점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인 용도지역의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성방직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계획과 자세한 경성방직 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공간기획연구소 노상주 이사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 부도심권에 물론 상업이나 업무·문화·레저 등 다양한 도시활동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지금 공간기획연구소는 어디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경성방직에서 준 겁니다.

경성방직에서요?

예.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순수한 민자사업이기 때문예요, 경성방직에서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자기들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관계되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지원해 줄 것들을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 가는 겁니다.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고, 사업 자체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영등포구청에서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 상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걸 발표해야지. 무조건 와 가지고서 제안설명 해 놓고서 어떻게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면 사실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 무슨 아무 데고 부도심권 다른 그룹에서라도 개인적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전부 다 이렇게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용도 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경성방직에서, 개인이 갖고 온 것을 심의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도시계획 용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서울시의 도시계획 틀 안에서 영등포개발계획이라는 도시계획 틀 안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건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경우가 영일시장 옮기면서 하는 일부 지역하고 여기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뉴타운 개발이다 해서 뉴타운 개발 지정도 우리가 개발계획으로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아예 이쪽까지 미리 얘기해서 영등포구 자체 내에서라도 용역을 따로 한다든가 해서 부도심권의 여기 여기는 상업지역으로 하겠다, 아니면 이쪽을 상업지역으로 하겠다는 어떠한 안이 나와져 가지고서 개인이 갖고 와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인이 구청에다 올린다 하면 다른 데서도 우리도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하고서 전부 다 올릴 경우에는 어떻게 부도심권을 전부 다 개발하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긴, 지금 이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수립할 적에 이런 경우에는 사업주가 계획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주고.

이미 지정됐죠.

지정됐고, 지정할 당시에도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건축계획은 이미 만들어진 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미 지정된 틀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계통에서 이미 인폼(inform)을 줘 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여기 와서 설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도시계획이......

이미 다 돼 있는 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위를 물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야. 그러면 경방하고 어떤 사전 협약 없이는 경방 자체 내에서도 개발을 못 한다 하는 얘기지. 경방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은 있다지만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여기는 부도심권 지역이니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좋다 우리는 호텔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기회에 구청에서 도와다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야, 맞죠?

그러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특별계획구역은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큰 틀에서 정해져 있는 용도지역이라든가 건축계획이라든가 틀 안에서 사업주가 스스로 주민 제안서를 제출하면 우리는 그걸 받아 가지고 전체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면서 일반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주민 공람, 열람 등 절차를 밟고,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그래서 보고할 적에 서울시나 도시관리과 의견이 나온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보완을 해서 이 안은 서울시 도시계획 또는 영등포의 도시계획 틀 안에서 문제는 없다. 사전협의를 마치고 지금 도시계획 절차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을 바꾸는 그 과정인 겁니다. 이 추진과정의 일부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류를 시켜놓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반대 의견을 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의견을 듣는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내 주시면 그 의견을 모아서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결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위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라도 지금 의견 청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도 제대로 못 받아온 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다 전부 의견을 냈을 때는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해 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야.

그 의견을 첨부해서 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항이니까 구 의견을 첨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일단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한테 약간의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사전에 전부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별안간에 의견청취를 하겠다고 2, 3일 전에 통보가 와서 오늘 이렇게 의견청취를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부지 면적의 30%를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 30% 기부채납하는 것을 어디다가 쓸 겁니까?

30%는 용도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뀔 때 30%고, 준공업지역으로 그대로 개발할 때에는 20% 이내로 돼 있는데 그것은......

공개공지 확보 목적이죠.

기부채납하면서 공개공지 확보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네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거지.

예.

김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경성방직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인데 지금 경성방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윤락가 있죠. 나는 그 윤락가 정비계획부터 나와야 될 것 같아. 거기 사창가 그대로 놔두면서 어떻게 정비계획이 나옵니까? 그걸 먼저 우선 순위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지활용계획에서 상업·업무·문화 조성을 하는데 지금 기부채납이 18.2%네.

전체로 봐서 18%.

18%죠. 지금 다른 데 대림동 역세권 개발할 때 거기는 기부채납이 28% 거의 30%에 육박해서 거기 토지주가 항의를 했는데 여기는 기부채납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공개공지 16%, 녹지공간 17% 이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 같아요. 어차피 영등포에 녹지공간이 없잖아요. 이런 공개공지 확보와 녹지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 비율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영등포역부터 해서 로터리 사거리까지 그쪽 지역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개발할 지역이에요.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느냐? 거기는 차가 안 다녀도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거리 즉, 명동 가면 차 없는 거리 있죠. 영등포도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봐요. 그 거리 한 200m, 300m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운집해서 상권이 형성될 것 같은데 차가 밀려서 거기 필요 없는 지역이에요. 신세계 앞에 경방필 앞에 거기 왜 차가 다니냐고. 앞으로 거기를 보행자 거리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25에서 30m.

이거 쭉 확장되면서......

확장할 수가 없잖아, 여기 경방백화점 때문에.

그것 다 내놓으면서 기부채납하면서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채납하면서 상업지역 21%고 준공업지역이 78%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것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비율을 많이 높여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등포4가 지역 경방백화점 뒤편은 정말 그 지역을 모두 다 잘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낙후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설계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앞에 보면 인쇄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낙후돼서 이번에 좋은 개발계획을 발표해 주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개발하는 데 대해서 조치할 내용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그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오늘 추진사항이고, 앞으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마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건축물의 높이 문제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저희들이 지원할텐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아마 영등포의 랜드마크(land mark)적인 건물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 아까 김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등포역 앞의 유곽지역이라든가 이 개발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특히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 뒤에 대선제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개발되면 대선제분을 건너뛰면 방림 블록에 LG아파트 있는 데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이런 개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대선제분에서도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과 이쪽을 차별화를 두면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느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계획이 앞으로 영등포 발전에서 상당히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부서에서 이 모든 것이 결정 고시되는데 그에 따라 결정 고시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대형공사를 발주하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겁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근거는 2003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우리구에서도 조례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제3조제4항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 종료 후에 행하던 것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이 공공사업 등의 범위를 확대 적용토록 개정하여 제5항에 납부기한을 공사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토록 신설하였으며, 제3조의2 제1항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징수를 신설하고 제2항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체납처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제3항의 별표1 내용 중 보도블록·타일류 구간의 굴착에 따른 간접손궤 영향 폭을 0.6m에서 0.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되었으며, 별표2의 일반보도블록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 포설 두께를 일반공사기준과 맞게 3㎝에서 4㎝로 변경되고, 차도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거나 차로 단위로 평삭정비,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개축 또는 신설공사계획에 따라 병행 시행 등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서 서울특별시 개정조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태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3년 6월 3일자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 통보되어 온 바, 우리 구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 부담금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 현행규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4항의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 공사의 경우에만 공사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게 하던 규정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까지 확대하여 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개정하였고 동조례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축소하였고, 또한 공사 설계기준의 표준화를 위하여 직접복구 표준단면중 일반보도블럭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포설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에서 4㎝로 변경하였습니다.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 시 간접손궤 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에 대하여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 개축 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등에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토록 하는 한편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사리도'라는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비포장 도로'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타당성을 살펴보면, 원인자 부담금 징수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복구비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하는 것으로 이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하나, 공사종료 후 징수범위를 확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공공사업이나 전기·가스·유류 공급 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공익사업에는 선납을 받지 않습니까?

현재는 선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선납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선납을 받지 않겠다?

예, 한 달 내로 받겠다.

공사종료 후에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게끔 하겠다.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인데요. 선납을 하면 받는 것이고요, 선납을 안 해도 한 달까지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삽입을 해 놓으려고 하다가 27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27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래 원인자 부담금은 이게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가 삽입이 되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고 국가기관이고 우리가 선납을 안 받고서 공사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 규정을 둔 것입니다.

글쎄, 여기 개정안은 선납하나가 되어 있다고, 지금 그거하고 개정조례안의 내용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다'가 되는 거지요.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개정안 보시라고요, '하나'가 되어 있지요.

설명안이고요.

글쎄, 설명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예.

그리고 용어에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한 것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의 토목과면 토목과 자체 내에 관리담당주사나 누가 있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조례안 같은 것을 미리 전부다 검토를 해서 이런 용어를 정비할 게 있으면 영등포구청 자체 내에서 빨리 조례안 개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청은 바쁘다는 핑계로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서울시 지침을 받고서 하다 보니까 항시 서울시에서 얘기 나오는 것만 '예, 예' 하고 대답할 줄 알지 우리 나름대로 개발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정조례안도 뭐가 틀린 게 있나 없나를 미리 검토를 해서 우리 영등포구청만이라도 영등포구청만 바꿀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3조2항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에서 지금까지 가산금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거 홍보기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산금 제도가 지방세법 27조 규정을 준한다 했는데 지방세법 27조에 경과기간이 예를 들어서 그 납세기간이 지났을 때 몇%, 몇% 그런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최초 1월은 5/100고 그 다음에 1개월이 지난 후에는 매월 10/1000이고 5년 60개월까지 할 수 있고 5년 지나면 못 받습니다.

이 제도가 다른 데도 가산금 제도가 있습니까, 다른 자치구에도 있냐고요?

예, 이게 다른 자치구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없었어요?

도로굴착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한다?

예, 신설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굴착을 보면 월동기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했는데 특별하게 긴급하지 않을 때에는 12월, 1월 이때는 굴착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통제로 되어 있고요. 다만, 주민들이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 하수도가 금방 파괴되었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바로 집에다 뭍어야 한다든지 이런 소규모 굴착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1월 1일부터 전면 굴착통제입니다.

11월 30일까지지요?

아닙니다.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2월말까지.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도로포장 덧씌우기도 있지요.

굴착허가는 안 됩니다.

아니, 굴착허가 말고 포장하는 거?

공사는 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저희가 건설부 표준품셈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영하 4도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공사에 문제점이 있음으로 가능한 한 영하로 내려갔을 때 동절기 공사를 안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동절기 공사를 시행할 때는 동절기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보온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람막이를 한다든지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동절기에 영하 4도로 내려갈 때는 콘크리트 물공사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가급적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월동기 1월달에는 않겠지만 12월달에 포장을 하면 주민들은 예산이 남아서 예산 쓰기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이런 주민들이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11월말까지 끝내 주세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많은 사업에 예산을 해주셔서 설계단계부터 입찰공고를 굉장히 당겨서 월요일마다 제가 담당자하고 주사들한테 공정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2월 이전에 다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아서 하느니 하는 이런 동절기 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12월달 가면 이월 시켜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하고 관계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들은 각종 토목공사시 도시가스라든지 통신, 상하수도 이런 것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데 혹시 이런 공사를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방침이라든가 법규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연 2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나 하반기 때 각 부서로부터 굴착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따로따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전부다 기간 조정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가 전체 기간조정을 하는데 그거 외에 돌발적으로 긴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원칙상으로는 가능한 다 같은 기간 내에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안 사게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위원님들 전부의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의 구청 내의 협조만이 아니고 다른 통신, 전화, 하수도 뜯고 며칠 후에 포장하고 또 뜯고 이게 다반사예요. 이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도로포장이 되면 굴착허가는 3년이 돼야 내줄 수 있잖아요?

그건 규정별로 3년이 되는 게 있고 2년이 되는 게 있고 다 규정별로 틀립니다.

포장 다 했는데 다시 뜯고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못합니다.

끝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