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만산홍엽으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며 아름다운 우리국토의 소중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항상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구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그늘진 곳에서 소외받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더욱 더 따뜻한 배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항상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덕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하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2003년 6월 16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광진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정비하여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 공사의 경우에만 공사종료 후 부과하던 것을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공사종료 후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이 없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로굴착 구간에 대한 직접복구 표준단면 중 모래 포설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센티에서 4센티로 변경하였습니다. 차도구간에서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간접복구비를 면제하고 사리도란 용어를 비포장도로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도로폭 15미터 미만 차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최소 굴착폭을 다짐장비의 폭을 고려해서 0.8센티에서 1미터로 조정하고 보도의 구간을 굴착할 경우에는 최소 굴착폭을 0.8미터에서 0.9미터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제4항은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선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행위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도로굴착복구비의 징수에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가산금의 부과와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후납제도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사료되며 또한 별표에 규정된 사양의 용어정리와 시공상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관내 도로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잘 해준다고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 도로 문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많이 정비를 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 광진구 자체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 자체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 집을 새로 짓게 되면 언제나 도로하고 관계가 많이 돼죠?

네.

그런데 건설자재, 이런 게 모래, 시멘트 이런 게 하수도로 유입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주택을 건축시에는 그 감독기능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법과 조례에 의해서 감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은 감리가 하게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허가에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주고 준공서류가 들어오면 도장만 찍어줘 가지고 건축행정과에서는 현장을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과거에 공무원들이 현장 나가면 부조리가 많다고 그래서 시민이 일부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작년 하반기부터 건축행정과에서 준공 한 달 전에 건물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하수과, 도로과에 주어서 준공 일주일 전 정도에는 현장을 체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에 뭐가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려운데 레미콘을 쓰고 거기에 레미콘 물이 들어가서 막혔다든지 이런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검증을 해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궤된 부분도 도로의 경계석이라든지 건축하면서 손궤된 거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레미콘 타설하고 나면 그 찌꺼기 생기면 물로 다 씻어서 하수도로 다 보내요, 찌꺼기도 되도록 그쪽으로 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수구를 또 뭡니까, 기계로 장비로 해서 끌어내는 그런 작업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얼마씩 부과를 시키면 그런 부분을 추정해서 그런 제도는 만들 수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례나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건축과, 아까 비리 때문에 지도감독하러 못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사각지대거든요? 수시로 나가서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형식적으로 일주일 전이나 주루룩 가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죠? 늘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 현장을 보면요, 하여튼 청소하는 사람이 늘 한 사람 있어요. 쓸어내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개선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건축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해서 좀더 감리와 도시관리국과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창비 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로과에서는 각종 사업이라든가 도시가스, 수도, 또는 전기 여러 가지 사업에 굴착허가를 내주죠?

네.

그러면 굴착허가를 내주면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굴착을 하고 나머지 원상복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최후 점검을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굴착구간에 감리를 현재 두 명을 쓰고 있는데 최대한 감독을 한다고 해도 제삼자가 보기에는 상주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도 보일 겁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재시공을 하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현장을 지나시다가 미흡한 점이 보이시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게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일곱 분이 공히 다 이것은 지적하는 겁니다. 공히 다 똑같습니다. 어느 동이라도 덜 있고 더 있고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굴착허가를 내주면 최종점검을 하셔야 되고 최종점검을 해서 그것이 할 때는 괜찮은데 1개월 지나면 턱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이 3센티 이상이 나 버리게 되면 그 자리가 턱이, 자리가 나 가지고 도로가 온통 짜집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어느 동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굴착허가를 낼 때 충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줘야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동네마다 형편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하시지 말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박유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작년에도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그 업자하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불신을 최소화 시키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공사의 품질을 높여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현장에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종일입니다. 지금 박유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규모 굴착입니다. 연장 10미터 미만의 소규모 굴착인데 이 굴착공사는 대부분 가정의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공사, 또 개인 가정에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공사, 또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도 오수관로가 손상이 됐을 때 관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공사, 주로 이런 공사들인데요, 그래서 복구가 저희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상수도 공사를 위한 포장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또 도시가스 공사를 위해서 굴착한 사항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복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굴착규모가 한 1미터, 가로 세로가 1미터에서 2미터 정도, 이 정도 내외로 소규모기 때문에 우선 수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산재되어 있고 많은 숫자가 산재되어 있고 또 공사를 시행할 때는 소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대형 다짐 장비라든지 포장 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다지는 문제에서 좀 충분한 다짐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계속해서 관련 공사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늘 염두해 두고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미흡하게 느끼시리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굴착을 해가지고 포장을 할 때도 먼지라든지 쓰레기나 오물이 그대로 있는데도 그 위에다 바로 덮어요. 유제를 뿌려 가지고 완전히 쓸어내고 깨끗하게 해야만 접착이 잘 돼가지고 될 텐데 그 문제를 안 하고 보통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동네를 한번 봐가지고 그 자리에서 스톱을 시켜 가지고 여기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 때야 새로 뜯어 가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공사를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업자들을 교육을 시킬 때 제대로 해가지고 안 하면 몇 배 이상의 과태료를 문다든지 과징금을 물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업체는 공사를 안 주게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사를등안시 하게 되고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 한번 안 해봐요?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할 때 그 조항을 넣어 가지고 탈이 없는 계약을 하세요. 해마다 위원들이 이때만 되면 늘 물어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괴롭히는 것 보다는 한번 거기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경고제를 도입을 해서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1차 경고를 하고 그것이 다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업체를 제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눈이 따가울 정도로 못 봐요. 우리 능동가서 한번 보세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관 위원님 됐습니까?

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도시가스, 수도, 한전 이런 데서 굴착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공사를 한 뒤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경고 내지 제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이 도로관련 예산에 얼마나 우리 광진구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올해 추경까지?

금년도 포장도로 유지비는 상반기 본예산에 15억이 편성이 됐구요, 추경에서 5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도로과나 하수과에서 예산을 요청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깎는 게 없습니다. 구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그 부분에 인색하지 않게 예산을 배정을 해주면 이 도로가 깨끗이 말끔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정리가 되면 그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되는데 굴착허가를 내주고 경고, 제재, 물론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허가도 안 맡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들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런 걸 나중에 직원들이 꼼꼼하게 찾아내서 그런 부분에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복구하는 과정에서 원인자 부담을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굴착허가만 내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지기할 때 그냥 원칙은 뭡니까, 쿵쿵쿵쿵 다지는 것하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그거를 복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충 뭐 갖다 이렇게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임시 사진이나 찍었을 때는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한두 달 지나다 보면 차가 지나다니고 한두 달 지나면 쑥 꺼진다고, 이게 동네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을 좀 강하게 앞으로 이렇게 공사했을 때는 당신네들 어떤 광진구에 이런 공사를 앞으로 주지 않는다든지, 어떤 따끔하게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더 많다, 이겁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마다 나가서 몇 군데를 찍어 가지고, 도로 잘못된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이 부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물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80%가 지금 안 돼있어요?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죠, 한번 과장님 가서 점검 한번 하시라고. 다 도로가 쑥쑥 꺼져있는 데로 그대로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꺼졌을 때 이거는 보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굴착허가 나간 기록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이거 한두 달 전에 공사한 게 꺼졌는데 이거 원상복구를 시켰다든지, 어떤 제재를 했다든지 언제까지 하란다든지 이런 게 있느냐, 그거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효성있게 정말로 아까운 예산을, 우리 구의원들이 배정해서 매년 도로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걸레를 만들어놓고 그 굴착허가 복구시에 잘못돼 가지고 전부 쑥쑥 들어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촉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유념해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정말 회의도 자주 하시고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업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교육을 한다는, 내가 정보도 듣고 잘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 하신 바와 같이 모두가 도로복구 상태가 불량하다 해가지고 지적을 하셨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003년도 상반기까지는 나름대로 도로 부분 굴착을 해서 그 복구과정이 잘 됐어요. 제가 어느 회기 때 칭찬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엉망이 되어 버렸어, 최근에. 도로 소규모 공사 복구 과정이 엉망이 됐어요. 이게 사실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고 이 순서 잡기가 어려운데 방금 과장이 말씀하다시피 소규모 공사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구간이 짧은 것을 여기저기 막 파 가지고 이것이 잘못해 놓으면 거지 누더기옷 꿰매놓은 것 같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의자끼리 이어놓은 부분을 도로로 말하면 이 카트 부분이 그대로 불룩하게 남아있고 꺼져있고 하다 보니까 거지 누더기옷 만들어 놓은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상반기까지는 그런 대로 잘 됐어. 그런데 최근에 와서 또 이것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 카트한 부분을 카트한 대로 마감을 해서 이 카트한 부분이 접착이 잘 되게끔 유제를 좀 진한 유제를 갖다가 칠해서 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 카트한 부분을 넘어서 불룩하니 여기다 또 한 번을 더 해버린 거예요. 이 카트한 부분까지를 딱 해가지고 이 부분을, 내 생각같아서는 그래요. 그 공법이 어떻게 구청 공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해서 마감을 딱 하고 이 카트한 부분을 유제를 해가지고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카트한 부분을 넘어와서 포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겹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거기를 복구를 했다는 것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항시 그 업자가 그 업자예요, 거의가. 이 1년 연간 단가로 해서 도시가스고 그 업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 교육이, 감독이 왜 그렇게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전번에 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경계석 할 때 밑에다 모래, 자갈, 시멘트, 물 해서 충분히 풍성하니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은 안 하고 모래하고 시멘트하고만 해놓고는, 여기 경계석에다 해놓고는 저기 사진있어요. 화단에 물 주는 식으로 뒤에서 물을 줄줄줄줄 주고 가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전번에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시정하고 했는데 이 업자들 교육이, 전혀 공법에 대해서, 이건 공법도 아니에요? 상식적인 일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실천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을 가지고 의정활동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직장협의회에서는 뭐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오르고 하는데 이 과장이 이런 것을 좀더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능동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능동은 정말 모범동이고 예산이 많이 투자된 데예요, 솔직히 능동에 대해서. 그런데 능동 도로 한번 가봐요. 진짜 거지 누더기옷 꿰매놓은 식으로 되어 버렸지, 능동. 아까 본인이 얘기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곡4동은 그나마 내가 야단치고 다시 재시공 시키고 하니까 한번 해놓은 데는 몇 년간은 깨끗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구한 데는. 그런데 다른 동도 똑같이 공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얘기도 없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구청에 보내줄 테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어떤 공법보다도. 일반적인 사항, 도로는 우선 내부에 들어가서 하수도 연결하고 이 굴착하다 보면 가정 하수관 연결하고 도시가스에 위험주지 말고 통신케이블 깨지 않고,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고, 다지기 잘 해서 겉 표면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색깔만 틀리게. 아스팔트 딱 해놓으면 굴착해 가지고 하면 색깔만 1개월 지나면 변해 버리면 언제 이 부분을 팠느냐 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썼어요. 썼으니까 잘 좀 해주시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공히 똑같이 다른 동도 똑같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번에 한국전력을 우리가 방문하려고 했더니 거절을 당했어요, 무슨 감사때문이라고. 한국전력 가려고 한 것은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그 인터넷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전력에서 발주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선도 마찬가지고, 또 전주를 옮기다 보면, 전주를 옮기고 빼서 다른 데로 박고, 박으면 그대로 박으니까 복구가 되는데 빼 옮기는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 빼 옮기는 자리가. 복구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거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한전에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방문한다고 할 때 이렇게 거절하거나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사전에 했더니 부담스러워서 거절을 시켜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시고, 통신주 이설을 전에 우리 2대 때는 구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많이 옮겨줬습니다, 통신주 이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 의뢰 안 해봤죠? 아주 힘들어. 전주 이설하고 통신주 이설이, 그러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어떤 통신 분야, 굴착복구 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통신주 이설을 신경을 쓰게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통신주 이설. 그래서 굴착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것을 잘 해주시고, 전주하고 통신주 이설 문제. 이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예산통과시킬 때 도로 부분에 돈 많이 줘야 된다고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 듣고 정말 머리도 좋으시고 그러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소속이 복지건설이라 현재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고 비슷한 얘기인데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골목길을 얘기합시다. 주민들이 골목길에 수도나 가스나 개인이 할 때는 복구비를 미리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 들어간 비용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에다가 돈을 내고 주민들이,

저희한테 납부하지 않구요 회사에서,

글쎄, 회사에서 받아가죠?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에서 수도를 고친다고 해서 땅을 파게되면 미리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돈을 내지 않으면 그 허가가 안 떨어져요. 허가는 구청에서 해주죠?

네. 굴착허가는 구청에서 해주면서,

허가를 내주면서 돈을 내야 허가를 내주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구요,

아니 글쎄, 굴착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구청에다 얘기하면 그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은 구청에서 받지 않더라도,

돈은 그 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더라도 그 돈을 낸 영수증을 가져가야만이 구청에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받을 경우에 저희가 돈을 받는 경우가 개인 하수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받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돈을 납부한 영수증을 가져와야,

수도는?

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영수증을 받구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민원을 제시해서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나 수도국이나 얘기할 때 돈을 내야만이 허가를 구청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돈을 냈느냐 안 냈느냐는 저희가 확인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답답하게 얘기를 하시네.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그걸 확인해 가지고,

글쎄 우리가 돈을 내야만이 허가가 떨어진다구요. 허가 안 떨어지고는 그것을 안 해줘요, 수도국이나 가스회사나. 그런데 해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아스팔트를 좀 우리가 얘기하기 좋게 진하게 해주면 돌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약품을 많이 치지 않고 살짝 하면 겨울에는 그냥 부술부술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추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런 감독은 조그마니까, 거리가 적고 큰 공사가 보통 5미터, 3미터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소홀히 생각해서 그런데 주로 도로가 파진 것이 그 자리가 최고 많이 파져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감독은 못하지, 동에 토목직이 한 분 있죠? 토목직이 한 분씩 있을 거예요, 각 동에?

있는 동이 별로 없습니다. 두 개 동밖에 없습니다.

토목직은 원래 도로과 소관이죠? 도로과에서,

네. 지금 두 명이, 도로과에서 한 사람이 파견나가 있고 하수과에서 한 사람이 파견나가 있고, 소속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목직이 동에 주로 관리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감독권한이 없습니까?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네 도로포장을 하는데 토목직 담당을 데려다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우리 추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여기 선 있는 데 여기 와서 딱 끊어진단 말이요. 그러면 저기서는 10㎝요, 여기 끝을 맞추려고 하면 1mm도 안 됩니다, 아스팔트 포장을 할 때. 이것을 여기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여기도 같이 파줘야만이 파서 이 선하고 맞춰져야만이 턱이 안 생기죠? 그렇죠? 여기 공사하는데 이쪽 끝을 맞추려고 하면. 아까 추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지금 그래서,

똑같은 얘기니까 하는 건데, 카트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카트를 바로 하고 하지 왜 안 했느냐 하니까 토목직이 '저는 감독 아니니까 몰라요'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들어보세요. 구의원들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무원들도 담당도 그런 것은 우습게 생각해 버린다고.

지금 동사무소에 토목직이 거의 없습니다.

글쎄 있는 데를 놓고 얘기하자고. 우리 과장님은 자꾸만 저렇게 답답하게 얘기하니까 얘기가 길어져! 빨리 할 얘기도 그런 것도 우리 구청 소속인 도로과에서 한 번씩 그런 정도의 얘기는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리고 이 사실 그렇습니다. 굴착 아스팔트 하는 것도 사실 감독 바빠서 못 옵니다. 그 사람이 한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하는데 그리고 굴착도 10개나 20개나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하니까 한 달 걸리는 것도 있고 40일 걸리는 것도 있고 50일 걸리는 것도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왜 돈 받고 이거 공사 신청을 했는데 공사는 다 끝났는데 복구를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물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특별히 출장을,

그린파킹 사업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진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그린파킹사업?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광진구 주민들하고 어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약 5, 6,000평의 단지가 조성되어서 일본에 못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광진구청 과장님도 그런 데 가서 견학을 한번 하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서 보니까 거기 집들이 약 70년대 후반에 지은 집들인데 도로를 약 400미터 정도를 소유하고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내가 어제 짜집기한 것을 한 건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오래 됐는데 못 본 것은 그만큼 관리를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에서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 보람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견학을 하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데를 한번 가셔서 보고 이런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로가 짜집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를 잘 했다는 말입니다, 사후공사를. 그러니까 아까 추윤구 위원님 참 지적을 잘 했어요. 이 있는 부분에, 카트로 자른 부분에 유제를 뿌려서 접착제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한 사람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적해 주셔 가지고 공사 위에 공사할 때는 꼭 먼저 공사한 부분하고 맞춰서 잘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수성구 한번 꼭 가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광일 위원님이 지적한 것, 참 지적 잘 하셨어요. 아스콘을 소규모로 할 때 특히 날씨가 추운 동절기에 포장한 것은, 아스콘 질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아스콘이 한 가지로 나오는 것 아니지요? 몇 가지로 나와요?

지금 중층, 그러니까 밑의 층 포장하는 것은 골재가,

상층하고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위에 포장한 것 5㎝ 이것을 식지 않게 뜨거운 것으로 포장을 해주십사 하고 아까 김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 상반기 때 얘기해서 동사무소로 도로과에서, 우리 이창비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한 사항, 건축현장이라든지 자재상에 모래 쌓아놓은 것 우천시에 흘러내려가고 이런 것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적 있지요?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순찰기능을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아니, 이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을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도 책임자가 없어요. 어디다 끼워놓고 말았어요, 동에서. 그리고 몇 월부터 기능이 강화됐지요?

10월 초부터.

네, 토목기사가 나간 동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전에는 담당이 없어서 못했고 인원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토목기사가 나간 데가 있지요?

담당업무가 지정되어 있고요. 토목직이 나가 있는 동은 2개 동,

도로과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공문까지 해서 이것을 집중 감시해 주고 단속해 주시오 하고 내려 보냈는데 동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서 공문을 다시 보낸다든지 또는 교육을 해가지고 동직원들이, 토목기사들이 이 부분을 자기가 해야 될 부분, 아까 김광일 위원님 물어보니까 이거 해당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한 것 들으셨죠?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동에서도 토목담당이 감시감독 할 수 있고 철저히 해달라는 그 교육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곁들여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저희 1동입니다. 그 직원도 지금 딴 데로 가고 안 계시지만 공사를 하고 잘못됐다고 제가 담당 불러서 얘기하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감독 아니니까 몰라요.”할 때 사실 그 직원을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 차마 직원 체면도 있고 해서 내가 얘기를 않고 감독 오라고 해서 “이거 잘못 됐지?” 하니까 잘못 됐다고 하더라고. 그 담당직원이 “저는 감독이 아니니까 몰라요.”그럴 때 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그 때 그렇게 참고 말았는데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 직원이 딴 데로 가고 없는데, 그 직원이 있으면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없고 해서 얘기하지만 그런 실정이에요. 동에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각 과에서 같은 말도 좀 교육이라도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조그만 도로에서 나중에 공사를 할 때는,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돈을 안 내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박현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참작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알아듣기 좋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개인은 다 선납을 해야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긴급공사를 할 때는 제외하고 공공기관 같은 데도 똑같이 선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왜 공공기관에 특혜를 줘 가지고 천재지변같은 거 긴급공사를 요하는 데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먼저 공사하고 후납을 해도 되겠지만 이 공공기관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거는 구차스러운 변명으로 들려요. 그게 설계를 해서 뭐 얼마 예산이 나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개인이 할 때는 너무나 잘 알아요. 몇미터 몇미터 굴착, 상수도 굴착신청 내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영수증을 붙여야 통과가 돼요.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단서조항을 없애고 선납해야 한다는 걸로 고치는 걸로 하는 게 어때요?

그런게 그건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굴착물량은 그런 개인이 하는 그런 소규모 굴착이 아니고 뒷골목에 연장이 긴 10미터 이상의 굴착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도로에 있는 관을 크게 확대한다든지 도시가스도 그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경을 크게 키운다든지 이런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미리 다 고지서를 만들어서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또 가서 납부를 하고 또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을 갖다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하다 보면 행정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돼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먼저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끝나기 1개월 후까지 돈은 다 납부하겠다, 그렇게 해서 공사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소라든지 도시가스 회사의 그런 업무처리의 기한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우리 도로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게 25개 자치구 서울시 전체가 다 이렇게 후납제로 가는 겁니까?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만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렇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니 그렇지 않고 서울시에서 먼저 조례를 개정을 하고 각 구청으로 이 서울시에 이런 방향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가는 것이 좋겠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부담없이 간소화 시켜서 절차를 제동을 안 걸고 빨리빨리 일하게끔 해주는,

그렇습니다. 공급시설 공사를 빨리 해주려는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또 주민들이니까요.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무리해서 한 말씀, 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거는요, 아까 공문이 내려갔다는 걸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도로에 그냥 타일을 갖다 바르지를 않나, 별짓 다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감독권 없어요' 동장이 그랬다구요. '이런 거 감독하고 좀 하셔야지요' 이랬는데도 그렇게 했는데 그 제대로 이제는 감독권이 갔는데, 옛날에 없다는 것만 머리에 있지 지금 그 공문 내려온 걸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동장님들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 아주 거기에 이르는 총 지휘를 하도록 거기에 민원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아주 교육을 단단히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몰랐어요, 그거는. 그리고 한 가지는 일본 비교시찰을 한 번 가보니까 그 땜빵, 말하자면 보수공사하는 데 사람이 그 공사, 기능공이 바닥에 도로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그냥 이리보고 저리보고, 그 수평보느라고. 그렇게 해가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 과연 보수공사하는 사람들이 그 길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과연 두 팔로 엎드려 가지고 그냥 이리보고 저리보고 하는 사람 나 구경을 못했어요. 기술을 그렇게,

기술보다도 기본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인데 좀 많이,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지금 우리 구청앞에 금성약국 건물에서 쭉 이렇게 올라오면서 직원을 누구 내보내 가지고 어떤 걸 점검하시냐 하면요, 없어요, 직원들? 잘 적으세요. 도로를 갖다가 자기네 뭡니까, 입구 사람이 밟고 올라가는 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침범을 했어요, 전부 다. 계단 만들면서 그걸 갖다가 도로과에서 가만히 묵인을 하면 안 돼죠? 그것도 빨리 원상복구 시켜야지. 도로를 침범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튀어나왔어요. 타일 같은 거 붙이고, 오히려. 무슨 얘긴 줄 알겠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유제, 도로과에서 이 유제가 생명이에요. 다음 회기 때까지 우리 광진구에서는 유제를 이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유제가 몇 가지가 있죠?

네.

그 땜빵에 필요한 유제 샘플을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생명이라니까. 그것을 밑에 아스팔트 같은 데 뿌리는 것을 갖다가 해보니까 그것이 허탕이여, 그것이. 그러니까 땜빵용 유제를 광진구에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샘플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하고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참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거기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