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어제에이어심사한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들은후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먼저세출부분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입니다.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70페이지양근천제방보강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양평역앞에서보건소새청사까지제방도로로지난5월경기도건설교통국장이우리군을방문하였을때여성회관주변문화의거리조성사업과연계해서도로가필요함을우리가건의를해서확보된사항입니다. 이건명은양근천보강사업이지만사실은우리가양평소로3-1호선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게8m미만이라도비보조대상이아니기때문에도비확보를하기위해서양근천제방사업으로만이름을바꾼것입니다.

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리고187페이지북동부지역특화발전모델구축연구용역비가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북동부지역특화발전모델구축연구용역비는북동부지역의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특화사업을발굴하는경기도정책지원사업비가되겠습니다. 우리군내에8개시·군이일률적으로지난9월29일날도비보조내시된것으로서우리군에서는환경관리과에서추진하는생태공원용역비로다활용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나예산편성시기가그시기에적정하지못해서일단우리도시계획과에다편성을했습니다마는다음주모델구축용역비에따른도에서세부추진계획시달이회의가있습니다.9개시·군담당과장회의가있는데,그회의갔다오면추진계획에따라서우리군에서는적정한용역비로다활용할계획에있습니다.

186쪽에개발제한구역관리초소유지보수비있거든요.

예.

관리초소가몇개나있어요?

저희들한개있습니다.

어디있는겁니까?

양서입구주유소있는데옆에있습니다.

상시누가근무해요?

저희들지금한사람배치해서지금상시나가서근무하고있습니다.

365일출퇴근합니까?

예.

알겠습니다.제가한번나가볼겁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6페이지보면비료·종자살포기,가스예취기이게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비료종자살포기는저희가현재병충해예찰답을한950평운영하는게있습니다. 거기에논두렁에인부를사서낫으로깎는데상당히애로사항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국비사업으로내려온병충해예찰비용이우리군은실정이친환경농업을하다보니까이쪽예산이많이좀남았습니다. 그래서남은예산을이쪽으로돌려서집행하는겁니다. 그래서비료종자살포하는것하고예취기는경량화된예취기입니다. 그래서기존에예취기는8㎏에서한13㎏정도중량이나가는데이거부탄가스를장착해서경량화된예취기인데이건한5㎏정도밖에나가지를않습니다. 그래서그걸구입할까합니다.

지금예찰답이950평쓰기위해서비료종자살포기를쓰실계획이에요?

지금예찰답이있고요,지금저쪽에밭예찰포가비닐하우스2동이또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같이활용할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살포기,종자나비료살포기를쓸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

지금사실이걸우리직원이예찰답같은데비료를뿌리다보니까이게작업이익숙하지않아서비료가올망졸망몰리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국비인데이걸우리가지금사용하지않으면또반납하게되는데차제에그래서제가평소에필요를느끼면서사지못했던거라좀계상을올렸습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리고209페이지비젼2006친환경농업왕우렁이저비용월동시험재료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왕우렁이농법이저희친환경농법으로상당히많이확산이되고있습니다. 오히려오리농법보다금년도에는더많은면적이나갔는데요,왕우렁이종패를외부에서계속들여오다보니까우리양평군의돈이외부로유출되는문제도있고그래서이문제를왕우렁이를우리가월동을시켜서가을에남는왕우렁이종패를안전하게월동을농가땅에서시켜서우리가종패를확보할수있는그런방안을모색해보기위해서사업계상을올렸습니다. 그래저희들구상은하나는현재양서면에왕우렁이양식장이있는데그양식장에서는현재겨울동안에산란을시켜서산란시킨것을다시종패를키워서나가는시스템으로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겨울동안에우렁이가활동할수있도록온도를확보해주려니까연료비가많이들어요.그래서그쪽에는가을에지금쓰고남은우렁이를수거해서최소한의온도만은지하수를뽑아서그지하수의수온을가지고안전하게월동만시키는실험을하고요,또한쪽에는두개소를할건데한쪽에는논바닥을얕게로타리를쳐서그위에비닐하우스를씌워서논속에들어가서월동을할수있는그런걸한번실증시험을해볼까합니다.

그럼이거처음사업이에요?

예,처음사업입니다.

이게지금가을에왕우렁이를수거를한다고그랬는데가을만되면은벌써이미벼가누렇게이삭만들어서면벌써물을빼고서다말라죽는판인데수거가가능하겠어요,이게.

그문제는지금현재까지는농민들이그냥방치하기때문에가을에수거하기가어려운데요,이시스템으로우리가겨울에월동을하고자할때는여름철에아주가을로가기,논이마르기전에수거를해서별도여름동안은넓은데서관리가가능하니까그래관리하고월동이되는시점에서이런방법으로들어가면은종패를우리가안정적으로확보하지않겠나그런생각입니다.

그럼성공한다하더라도이게시설설치해야만월동을할수있는건데그럼시설비투자하는것하고,양식하는것,사오는것하고의대비로봤을적에어떤것이더이득이라고생각을해요.

이걸만약에하게되면은시설을다시설치하기보다는기존에있는시설을이용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또그렇게해야되고,농가에서...

기존에어떤시설을어떻게활용할계획이에요?

농가에보면은비닐하우스를겨울에쓰지않는경우도있고요,또그래서그게한부락에,어느한부락에비닐하우스같은것하나를이쪽으로배정을하면은그부락에서쓸수있는양은충분히가능할것으로봅니다.

아니,이왕우렁이농법을하게되면은전부지원해서전부사주는판인데그사람들이과연그렇게월동해서쓰려고하겠어요?농가에서말이지요,월동대책을해서이게쓴다고그러면군에서군비로지원을해서전부공짜로주는데굳이이걸해서자기가월동해서자기가쓰려고하느냐그런얘기지요.

이방법은제가구상을할때요,일단우리양평군의돈을외부로유출되는것을한번막으면서외부로우리가종패를산값을군이직영을하더라도사온값보다는쌀것이라는가정하에이걸지금실험을하게됐습니다.

그러니까농가에서자기가월동을대책을세워서해도거기에대한지원은계속해준다?

그지원의주최는제가아니기때문에여기서답변을제가드릴수는없는데요,일단우리군산업과쪽에서다시증식을외부에서들여오는것보다새로운증식장을만들어서안정적으로월동을시킬수있는시스템을갖췄을때매년새로운종패를사오는가격보다우리군이더싼비용이든다는그러한결론이나면군에서도지금양서면에세운그런증식장비슷하게세울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문제는산업과하고다시협의를할문제지만일단은저희는기술적인면에서한번검토의필요성이있어서한번실증사업으로한번해보려고예산에올렸습니다.

지금종패를어디서사오지요?

지금주로전라도장성에서사옵니다.

그러니까장성에서는지금이시스템이되어있다는얘기인가요?

장성에는우리보다기온이높은지역이기때문에요,겨울동안에도일부산란을시키면서새끼우렁이를계속키웁니다.키우는데저희가장성에서사오면은거기도겨울동안에종패에어린우렁이가제대로잘크지를않기때문에그전년도에있던큰우렁이가중심으로많이오고있어요.

그래큰우렁이를죽이지않게끔겨울철에죽이지않게끔한다는그런얘기인가요?

죽이지만않는정도가돼도온도는더낮은온도로가능하거든요.그러니까일단연료비가많이안들기때문에월동을하는데비용이적게들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렁이라는게그게수입품아니에요?

예,수입입니다.

그게우리풍토에는얼어죽어야정상아니에요?

얼어죽습니다,예.

그런데요새신문에많이나잖아요,우렁이피해에대해서.

그게0℃상태에서도한35일간을죽지않을수가있다고그러는데요,일단영하로떨어지면다죽습니다.죽기때문에일부에서는그게자연생태계의어떤파괴자로부각이될수있다해서그런의혹을제기하는데요,우리양평에서는아직은안전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이왕우렁이농법관계는아까전자에도얘기했지마는사실무상으로지원해주는건데농가에서귀찮게이것을성공했다하더라도과연농가에서아무자기가쓸려고하는것에대해서는보상주는데농촌에서는바쁘고하면서이것을과연할수있느냐그리고또소득차원에서도또생각을해봐야된다그런얘기죠. 그리고외지에서돈을유출을막기위해서과장님께서는신경을쓰신다고그러는데그관계는하여튼농가가자체생산을월동을해서쓴다하더라도거기에대한지원대책도겸해서생각을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213페이지휴립복토기이것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휴립복토기는요전에헤어리벳치라든지이런두과목초작물이있습니다,녹비작물.녹비작물을화학비료대체용으로저희가재배를권장하고이쪽을지금현재시험하고있는데농가한테종자를그냥줬을때종자만파종하다보니까월동하면서습해를많이받아서월동률이아주저조한편입니다. 그래서이기계를저희센터자산으로구입을해서농가에지원하기보다는이용효율을높이기위해서저희센터자산으로구입을해서필요한농가에지원을하면서녹비작물재배를권장하기위해서구입할려고그럽니다.

12개읍·면에이것1대가지고이게가능한얘기예요?

우선은지금저희가집행하고남은예산을이용해서우선올해한번해보고좋으면각읍·면별로더구입하는방안을모색을하겠습니다.

아니휴립복토기라는기계자체가무슨기계예요?

이것은작업기입니다.그래서트랙터에뒤에부착을해서트랙터의동력을이용해서그냥가면은골을지어주면서골에서나온흙을옆에이렇게복토를해주는겁니다.그래서논에다가전면적으로씨를파종한다음에휴립복토기가지나가면은자동적으로골이파지면서복토가되기때문에작업효율이굉장히좋고요,습해를받지를않고그래서상당히좋습니다.

어느개인에게지원할려고계상한건아닙니까?

일단은저희센터자산으로하고요,

센터자산으로해도센터에서크게활용될사항도아닌것같네요.

아니죠.저희가올해도한10여㏊를지금이사업을하거든요,헤어리벳치사업을요.

그러면트랙터를구입을하면은거기에달려있지않아요?

아니트랙터를사면은이것을별도로사면은되는데요,농가들이이걸많이집에서쓸일이없으니까이걸많이안씁니다.그리고이것은보리파종할때도상당히유용하게씁니다,보리파종할때도요.

그럼이런거면농가에다권장할수있는권장사업이라고봐야되겠는데요.그렇지요?

그렇지요.농가에사줘도상당히좋은기계인데요,일단은저희자체내로도이게쓸용도가있고또저희가쓰고남은기간을필요한시범사업농가나이럴때사용할수있기위해서일단저희자산으로구입하고자합니다.

이것은군비입니까?지원된금액입니까? 자체사업이에요?

예,자체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아까도시계획과의북동부지역특화발전모델구축연구용역비설명이불충분해서서면으로제출하라그러셨는데제가이걸자세히설명을드리면안될까요?

위원님들들으실생각들... 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북동부지역특화사업모델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187쪽에북동부지역특화발전모델구축연구용역비3,000만원에대해서는지금정부에서먼저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제정을해가지고국무회의심의를통과를해서지금현재국회에계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요새지방지신문을보게되면은아주1면서부터계속장식해나가고있는건데그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것은무슨내용이냐하면은결론적으로수도권을갖다분산시키겠다는그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수도권이경기도,인천에수많은공장같은것을지방으로지금이전시킬려고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지금제정중에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보게되면은대상지역을수도권을배제하는걸로이렇게나와있어요.그래서경기도에서지금현재경기도출신국회의원들을지금앞장세워가지고국회에서지금비수도권에있는국회의원간의대립양상도되고있는데,그래서경기도에서는당초에수도권을배제를하면은그러면수도권중에서도좀낙후되어있는지역즉북동부지역이되겠습니다.그게바로연천,파주,포천,가평,양평이쪽을쭉북동부지역으로경기도에서낙후지역으로봐가지고“그러면수도권중에서도북동부지역은낙후되었으니까북동부지역은좀넣어줘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계속정부하고대처를해왔습니다. 그런데결론적으로수도권을완전히배제하는걸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국무회의심의를통과해서지금국회에서계류중에있거든요. 그래서경기도에서는자구책으로일단낙후되어있는북동부지역에있는시·군9개시·군에대해서3,000만원씩우선용역비를일단은3,000만원씩배정을해가지고여기에대해서그러면뭐를갖다가특화지역으로할것이냐,쉽게말하면저희양평군같은경우에는생태환경도시특구라든지그다음에테마가있는문화·관광특구,그다음에친환경적인레저파크이런식으로여러가지저희도안건을내고있었는데이런것에대해서도시과장이다음주에거기세부적인아마회의를가게되면은나오겠습니다만그런특구를갖다가우리도지정을해서같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이걸갖다가자구책으로지금대처할려고이렇게용역비를세운것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아마이게구체적으로계획이되면은사전에우리양평에대해서는어떠한특구지정하는게바람직하냐이런걸사전에아마의원님들한테사전보고를드려가지고아마용역할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구체적으로그내용이확정되면말이죠,예산은얼마정도나투입될예정입니까?

이것은지금현재제가그수치를잊어버렸습니다.지난번에도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제정이되면은향후10년간국가에서몇십조를투자해가지고지원해주겠다고그러는데이게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제정이되어가지고각지역별로특구가지정이되면요,특구지정된내에서는일반법이전부다배제가됩니다,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의해서.그러기때문에그지역에는우리같은경우에생태환경도시특구해가지고지정이되면은양평군전체를지정되는게아니라일정한면적을갖다가지정하게되면은생태환경에맞는국비가지원이되면서그지역을갖다가지역경제활성화를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구체적인사항은더있어봐야내려올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이게말이에요,먼저정부에서수도권지역은특구를배제한다고그랬는데,

글쎄,그렇게됐어요.

그래서손지사가강력하게항의한걸로아는데이것이일단락이안났잖아요,지금.

지금,

그런데지금설명주신것처럼낙후된지역은예외로해주는것인지그게아리송하네요,그것.

그러니까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수도권은일단배제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법안이. 그래가지고지금국회에서지금수도권국회의원과비수도권국회의원과대립양상이나와있는데지금그래서경기도에서는수도권전체를빠지는것이안타까워가지고우선북동부지역여기만이라도특구로지정을할려고이렇게노력을하고있는중이에요. 그래서만약에법에는빠지더라도시행령이라도이경기도내에서도낙후된북동부지역을집어넣을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는중이에요,이게. 그래서이걸갖다가우선도비를갖다가예산을내려줘가지고아마용역을해서특구지역을지정할예비적으로아마그용역을줄려고하는것같습니다,지금보면.

만약에이게된다면은실장님께서는가상적으로어떤특구가되었으면좋겠어요?개인적인질문입니다.

아글쎄저희가볼때는지난번에도생태환경도시특구뭐테마가있는문화·관광특구,친환경적인레저파크,그런데여러가지가있는데그것은제가결정할사항이아니라전문그런용역기관에서아마가장적절하게판단이되지않나이렇게봅니다.

양평에서지난번에특구지정사업으로다올린게몇건됩니까?

저희가4건올렸습니다.

그럼그런것좀사전에자료를의회에보고를해주시든지뒤늦게라도이렇게올렸다고자료를주셔야우리도참고가되는거지,협의도필요하고.

아니그런데그게왜그러냐하면은지금법안이확정도안되어있고지금계획은어떻게되어있느냐하면은경기도에서계획은만약에이런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만약에이게금년도에제정이되면은내년도2월말까지각시·군별로의회하고사전에이렇게협의를해서어떠한특구지정하는것을협의를해서정식으로올려서접수를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지금은이건예비적으로그냥도자체내에서예비적으로한번내봐라해서그냥예비적으로낸것이기때문에그때세부적으로보고를드려서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21페이지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에도비보조내시변경사항이없는데군비가5억원이들어가는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본사업은저희지방상수도가들어가지않는간이미급수지역또는노후된급수관을개선하기위해서금년도저희간이상수도사업비가총22억2,000만원중에서도비가6억6,600이고요,군비가15억5,400인데부담지시된15억5,400중에서5억을저희군에서아직까지군비부담을못했던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군비부담지시된내용에대한부족분5억을이번에반영하게된그런내역이되겠습니다.

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도사업소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이뒤에읍·면이나또수질개선특별회계여기에대해서질의하실사항이있으십니까? 이인영위원님!뭐에대해서질의하실계획입니까? 관계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