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섭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3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10월 18일 제11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동일자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0월 20일 제1차 회의에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나,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03년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발의되어 의장님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였고, 2003년 10월 29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10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순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순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모두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수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이길영 의장님! 그리고 특위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는 금년도 마지막 사업현장 방문 조사활동으로 2002년도 이월사업과 금년도 주요계획사업등 대형사업장 실태를 확인하고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38개사업을 선정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각종 생활불편 사항이나 건의사항&middot개선사항등 여론을 수렴하여 사업현장 곳곳을 살펴 보았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원할하게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한 사업중 16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발생되었으며, 자세한 내용과 처리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지적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2005. 1. 1부터 축산분뇨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슬러지는 매립 및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소각하여 매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2004. 9. 4 우리군 하수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시 발생되는 축산분뇨 슬러지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금년 행정사무감사시 하수처리장 주변 녹지 공원 조성사업을 제시하였으나, 양여금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국악원～대동산～하수처리장을 연계한 녹지공원 조성 사업을 구상하기 바랍니다. 둘째, 유등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2003년말까지 순창읍에 맑은물을 급수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물가상승, 설계누락등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계획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기존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순창읍 지역이라도 우선적으로 급수가 이루어지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바랍니다. 셋째,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번 사업은 소득원 도로개설, 비가림하우스설치등 오지마을에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에 따라 마을안길, 지붕개량, 담장보수등 환경정비가 다소 미흡하므로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체험형 산촌개발을 위해서는 도시민이 찾아 쉴 수 있는 아늑한 휴식 공간 조성 및 깨끗한 마을 환경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숭어실 마을에 신축중인 모정은 6평 규모의 목재로 사업을 시행중이나, 모정 수평이 맞지 않아 주춧돌 아래를 시멘트 되메움 작업을 실시하였고, 모정 처마 부분에 파손된 목재를 못으로 부착하는등 공사 마무리 작업이 매우 흡족하지 못하였기 모정 신축사업은 설계와 부합될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됩니다. 넷째, 2001년 여름시금치 시범재배 사업입니다. 2001년 1,542만 6,000원을 투자하여 고랭지인 복흥면 동산리에 단경기 여름 시금치 재배 시범사업으로 700평 규모의 비가림하우스 4동 지원하여 금년까지 3년동안 총 6회의 시범 파종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시금치 수확량이 저조하여 타작물에 비하여 소득이 낮고 연작피해가 발생되어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부적절한 지원사업으로 판단될시 과감한 작목전환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등 문제점이 발생된바 이후부터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회관 및 건물 신축사업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각계각층의 복지혜택 향상을 도모하고자 우리군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복지회관, 농업인 회관, 순창박물관, 문화의 집, 제2청사, 동계 어린이집등 크고 작은 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는등 추진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 신축사업은 당초 계획단계부터 부지매입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음이 매우 아쉽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추진 방향과 설정된 추진목표에 의한 세부계획을 재점검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시행한 크고 작은 지역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시공실태를 시범조사 결과 대다수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동계면 내령 소득원 도로 포장사업, 금과면 발산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팔덕면 백암 농로포장사업, 구림면 방화 농로 포장사업등에 대한 시료 채취결과 규격이하 또는 이상의 포장두께가 확인되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장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시공 사업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middot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