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군수님으로부터 지난 10월8일 제출된 하동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 및 하동군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 하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10월24일 제출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월27일 제출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 10월8일과 10월28일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제2의건국범군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10월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과 같이 규정이 폐지되어 제출된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설치 당시에는 건국위원회 구성원이 되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기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폐지되고, 또 우리 조례마저 폐지되면 이대로 한국사회가 추락을 해 가도 된다고 보는지, 아니면 제2의 건국정신으로 안 해도 된다고 보는지, 단순하게 위에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먼저, 하동군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군민회관) 매각으로 인하여 동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하동군군민회관 사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2003년 8월21일부터 9월9일까지 20일간 하동군공보지와 일간지 등에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폐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기 위하여 하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안 제2조 조 제목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둘째, 안 제2조제2항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조문 내용 중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장애등급"을 삽입하고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 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03년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하동군공보지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경남도로부터 지난 6월25일 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경남도도 경상남도 도시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23일자로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군민회관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10월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폐지조례안은 공유재산인 하동군민회관이 매각되어 존치가 불필요하게 된 것임으로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10월2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기 위하여 하동군세 감면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전국적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혜자에 대한 적정보상심리차원에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하동 군민회관이 매각된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조례안이 폐지하지 않고 존치 된 이유가 혹시 군민회관이 추가로 마련되면 이 조례안을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여타 이유로 지연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특별한 그런 이유는 아니고 업무상 지연이 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2년 정도 안 되었습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군유재산이 매각된 지가 2년이 됐는데 조례안을 해당 실과에서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발빠른 행정업무에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우리 군민 중 이 조례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진주 보건지청의 통보에 의한 명단으로 고엽제후유증은 22명이고,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는 1명입니다.

그럼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1명은 몇 급입니까?

급수관계는 개인 신상이 돼서 아직 파악을 못했고, 명단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엽제 환자는 외국에서 싸우다 피해를 본 사람들인데, 그럼 이분들이 다른 측면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세금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행사가 있어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작년 1월19일날 개정되고, 동 시행규칙이 금년 4월1일날 개정되어 금연관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대상자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안 제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최고액이 종전에는 별표에 나온 대로 담배자판기설치기준위반은 100만원, 흡연구역지정기준위반 100만원, 점검거부, 방해, 기피 등 100만원이던 것이 상한금액이 300만원으로 상위법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설되는 사항으로 흡연구역시설기준위반은 법에 상한금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설해서 200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7월29일부터 8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10월8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담배자판기설치기준위반과 흡연구역지정기준위반, 점검거부, 방해, 기피 등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인상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흡연구역시설기준위반사항을 신설하여 제안된 것으로 전국적 형평성 유지와 함께 개정코자 하는 것임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 전에 1차, 2차, 3차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었는데, 설치기준 위반 또는 흡연구역 지정위반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나 직장은 몇 개소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흡연구역을 금지하는 개소 수는 우리 관내 몇 개소나 되는지 답변을 바라고, 세 번째는 세금이나 과태료, 과징금등 모든 돈을 징수할 때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담배 한 대 잘못 피워서 1차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3차까지 되면 30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이건 300%인상입니다. 300% 인상이 전국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동군이라고 300% 안 할 수도 없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일시에 300%를 인상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또 유독 우리 하동군만 법률에 정해진 것을 위반해서 조례를 잘못 정했다고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300% 인상한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안되면 다음 서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마지막 300%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반업소를 적발한 실적은 없고, 시설로는 금연시설이 120개소로 학교, 병원, 보건기관, 보육시설이고, 금연구역은 103개소로 사무용복합건물, PC방, 전자오락실, 목욕탕, 터미널, 일반음식점등해서 전체 223개소가 저희들이 관리해야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인상 건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자체에서 300만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하위법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차, 2차, 3차하는 내용도 당초에 위반자들을 경감 해주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 223개소가 관리를 해야 될 시설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223개소에 대한 건강증진법에 의한 담배 과태료부과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조례를 천만원으로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실제 현실성이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20만원도 너무 과하기 때문에 당초에도 적발을 못 한게 아닙니까? 3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적발을 하겠습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 1만원, 최고 5만원정도 하면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담배 한 대 피웠다고 300만원을 어떻게 부과를 하겠습니까? 다음 앞에 법을 말씀하셨는데 법이 정해지면서 법률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있었지, 금액까지 못을 박아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준칙 안이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건 전국적 통일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나 직할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골에서 1차, 2차 3차에 300만원 과태료를 하면 1년 내 가도 부과할 수 없을 겁니다. 담배 한 대 피웠다고 60만원을 부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고, 6만원정도 하면 괜찮겠지요. 준칙 안이 내려온 게 있으면 다음 의원간담회 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한 대를 피워서 적발되는 것은 경범죄에 의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는 시설기준 위반 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시설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답변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 장소가 규정을 위반해서 설치할 때 설치한 자에게 부과, 두 번째는 흡연구역이나 금연구역으로 시설이 적용이 되는데 지정되지 않았을 때 시설주에게 부과하는 금액, 그 외에 그러면 우리가 터미널이나 또는 금연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웠다하면 과태료는 아니고 경범죄 처벌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럼 223개소의 시설주에게만 강력하게 공문회나 간담회시 협조를 하면 될 것인데 담배피운 사람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조례에는 시설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설주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 생각은 모든 시설여건을 제대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춰져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반했을 경우에 예를들어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피웠을 때 경범죄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시설기준 자체를 강화함으로 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적게 피우고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설주보다 흡연자가 많은데 경범죄를 폐지하고 과태료로 처벌하는 것이 홍보도 되고 경각심도 더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가 중앙에 건의해서 경범죄에 의해 처벌 받느니 과태료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입구 옆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설 “토지”드라마 촬영 세트장을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1995년 5월25일 하동소방파출소 진교출장소에서 파출소로 승격되어 근무인력과 장비가 보강되거나 증설됨으로 인해 기존 청사가 비좁아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부지를 매입, 진교소방파출소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관사쪽 부지내에 있는 국(재정경제부)소유의 재산을 매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 중 마을회관 부지 또는 개인사유지와 연접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는 생활불편 민원 소규모 재산으로서 우리 군이 장래 활용가치가 적어 매각 처분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관리계획 변경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9필지에 6,110㎡이고, 처분은 3필지에 354㎡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신청 사유와 다음 페이지 변경승인후 처리계획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은 상반기 5건을 포함하여 금년도 14건에 6,785.25㎡, 2억 22393천원이며, 처분은 상반기 5건을 포함하여 8건에 2,612. 2㎡, 3억 12,07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에 대하여 관리계획 반영 내용을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악양면 평사리 705번지등 5필지 4,610㎡는 최참판댁 입구 옆에 위치하여 현재 축사와 단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로 매입해서 소설 토지 드라마 촬영 세트장을 건립코자 함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12페이지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진교면 진교리 102-9번지 1,427㎡는 진교리 막고개 진교 성당앞에 위치한 부지로서 현재 황무지로 되어 있고, 일부 면적에 계속 채소 마늘을 경작하고 있는 대지로 매입해서 진교 소방파출소로 신축 이전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20페이지, 지적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적량면 고절리 1209-101번지 등 3필지 73㎡는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쪽 부지 내에 국(재정경제부)소유의 재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립시부터 계속 우리군으로 무상양여토록 건의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 유상 매입토록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소규모 재산인 위 필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26페이지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고전면 신월리 1040번지 231㎡는 신월마을 중 윗 마을인 구 냉정마을 내에 위치하고 현재 신월마을 새마을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이며, 노후화된 새마을 창고를 헐고 마을경로당등 복지시설 용도로 사용될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33페이지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진교면 양포리 448-3번지 65㎡는 대전방마을 당산 정자나무 밑의 연접한 대지로 지목은 임이나, 현재 답으로 사용되고 있고 좁고 긴 삼각형 모양의 토지이며,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등으로 보아 장래 이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치는 38페이지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옥종면 북방리 842-9번지 58㎡는 북방리 불무소류지와 연접되고 마을 앞 도로변에 위치한 부지이며, 현재 불무 마을회에 매각하여 관리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성에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어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치는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10월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와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및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변경승인을 받아 우리군의 위상제고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반조성과 생활불편 민원해소 및 군 재정확보에 기여케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질의에 앞서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우리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회의 수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사전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이 많은데 매입 건과 매각 건의 평방미터당 필지별로 내정된 가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건은 의회 승인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대장 상 나온 공시지가로 가격을 명기해 놓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옥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부터 의원간담회 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안건을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당초 계획승인은 언제 받은 것입니까?

2002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 승인 이후에 이것이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계획변경은 수시 의회에 제출해도 무방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조례의 취득과 처분이 특별한 사유라고 봐 집니까?

저희들 과에서 이 안을 분석했을 때는 하반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만이 군정수행이라든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의회에서 승인이 난다고 하면 취득과 처분이 연내 가능합니까? 취득과 처분을 하고 난 사업을 예컨대 토지 세트 드라마장을 만들기 위해서 연내 이루어져야 할 사업입니까? 세트장 조성이 내년도 할 사업입니까?

1차적으로 토지매입이 돼야 만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연내 토지매입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자꾸 의구심이 가는 게 토지매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2회추경 때 예산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군수 밑에 문화관광과 군수 따로, 재무과 군수 따로 상호 업무가 보완이 안 됩니다. 예산승인은 7월달에 됐는데, 토지세트장 사업을 12월말까지 마쳐야 하는데 이제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2회추경때 토지 촬영 세트장에 19억 예산승인해 준데 대해서 못하고 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같은 군수 밑에서 부서가 가 다르고 어 다르고 달라서는 안됩니다. 군수실에서 세부적인 의견조정을 하지 못할지라도 부군수실에서 1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간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시간에라도 서로 의견을 개진해서 협조를 해야만 군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전혀 이건 손발이 맞지 않는데 수시 제출해야 할 특별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 이미 지어져 있는 마을회관을 짓는 부지가 특별한 사유가 됩니까? 특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까?

지금 고전 신월 것은 아직 창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해야 만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하동군 군민관 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해서 저는 그냥 넘어 갔는데 그 한가지 단적인 예를 봐도 재무과장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그건 실무자들이 다 합니다. 하동군민관이 폐지된 게 몇 년 됐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사용료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자기 소관업무를 좀더 고민하고 연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가 폐지를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역시 7월23일자로 2회추경시 토지 촬영세트장 19억원을 예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석달이 지나갔는데 그동안 소관 과가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고전 신월이나 옥종 불무의 경우 마을에 팔겠다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회에 주기 위해서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각을 우리 군 세입확보 차원에서 2억 몇 천만원을 판다고 하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세입 2억 5천만원을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그 돈은 마을회관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을회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 있는데 이 마을회에 무상으로 사용 승인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옥종 불무 마을회관의 경우는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고 고전 신월같은 경우는 창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국공유재산 외에는 우리가 연고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종 불무마을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회관이 서 있습니다. 일단 절차를 갖춰서 마을회로 매각을 해 줘야 회관 자체가 등기가 되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도 원활하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을 안 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동안 군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앞에 김옥미위원님이나 최남석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총괄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분임 재산관리관이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감정의뢰를 하고 실제 가격을 조사해서 유가 작성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가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처분할 것은 처분을 합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연말에 관리계획을 하고 금년도 사업 분으로 변경 추가분이 발생했을 때는 총괄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에다 수시수시 해 가지고 주요 재산에 대해서 시기를 봐 가지고 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리라는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 분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요한 재산에 대해서 언제 처분을 해서 월동기에 공사 시행이 안되고 내년도 넘어 갔을 때 단가인상이라든지, 각종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