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둘째날로써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산림과, 주민자치지원과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환경위생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민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총평에 보면 우포늪은 1억4천만년전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국내 최대규모의 자연늪으로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우포늪은 자연생태습지 관광을 보존발전 시키기 위해 우포늪 생태계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2대때 홍콩습지, 호주습지와 3대때 일본습지를 견학하고 느낀 바도 이들 3개국 습지는 바다와 민물의 혼용습지이며, 우리 우포늪은 내륙에 위치한 순수한 민물습지로 내용과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자연생태계 제1보고로 여겨집니다. 이 우포늪은 1억4천만년 동안 대지면 토평천, 이방면 일부 거의가 대합면 신당천, 소야천으로 이루어져 대합면 북부 8개부락을 제외한 24개 부락의 생활권에 속하여 있습니다. 본의원이 2대의원시 우포늪 습지보존구역으로 지정시 대합주민들이 환경부안에 반대를 할 적에 타면에서는 동조를 하지 않다가 이방면 장재부락 동민 일부만 동조를 하였고, 그 외 주민들은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람사협약으로 더욱 많은 제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는 사실이며, 여기에 따른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포늪 관광객이 세진공용주차장에 얼마나 오며, 대합면 주매쪽으로 얼마나 오는지 상세한 설명을 하여주시고, 둘째, 선진3개국 습지관리도 피해주민들의 보호대책을 제일주의로 하며 환경단체, 대합면민의 단체의 반대로 대합면민의 논고동 채취가 하루에 오륙백 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지금은 한 마리 잡기가 힘든다는데 그 이유와 습지보전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대합면민들이 데모를 하고 환경부와 창녕군청 3층에서 대화시 우포늪 생태계보전 반대대책위원장이신 신당에 계신 서달원씨께서 환경부직원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우포늪 제방에 묻어주면 환경부 직원이 우포늪에 오면 귀신이 되어 다 잡아먹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당시 환경부에서 5백억을 투자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또 생태계보전지구가 우포늪에서 2㎞정도 되는 것을 다 줄여서 그 근방으로 하도록 해결을 보았습니다. 그뒤에 박용환씨가 2대 반대추진위원장인데 본의원과 함께 환경부 직원들과 5백억 투자 약속을 받았을 뿐더러 앞으로 대합면에 상당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말에 보면‘밥을 지을 때는 내 몰라 해놓고 밥상에는 욕심이 있는 것인지’환경위생과의 판단 잘못인지, 왜 세진쪽으로 우포늪 습지 관광주차장을 설치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초대 추진위원장인 서달원씨가 고인이 되어 귀신이 있다면 방청석에서 듣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견해를 상세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넷째 선진3개국에서 보면 습지관광이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여 관광 극대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보고 듣고 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포늪 생태공원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주매쪽 소야쪽 농민들의 관광객들의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환경오염 단속에 오폐수배출업소 축산폐수처리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73개소가 고발 또는 과태료를 처분한 명단을 밝혀주시고, 특히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포늪 방문객은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충 2002년도 12만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도에 20만명 정도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포늪에 전망대에 보면 망원경이 있습니다. 한번 보는데 500원이 투입됩니다. 그 인원을 보면 2002년1월부터 2003년10월까지 약 12개월 운영해서 수입이 1인당 500원인데 14,342,000원이 징수가 되어서 우리 세입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아마 인원이 2002년도에는 한 12만명 정도, 2003년도에는 20만명 정도 왔지 않느냐 이래 추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옛날에는 우포늪 주위에 고동이나 고기를 잡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옛날만큼은 잡히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현재도 많은 양을 잡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세진주차장에 주차장을 왜 세진쪽에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 편의상 유어 세진쪽으로 한 것 아니냐 저가 그렇게 알고 있고, 네 번째 말씀하신 생태계공원관계는 우리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13일까지 설계를 납품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중에 중간에 보고회를 한번 4차례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자문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시설을 결정할 때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상 지금 현재 우포늪 생태계가 환경부에서 5백억을 들여가지고 제가 앞에서 보고회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현재로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2대때 말입니다. 그 5백억을 대합쪽에 좀 투자를 하려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데모를 할 때 말입니다. 2㎞정도 전부다 습지보전지구로 들어가는 것을 당시에 줄였습니다. 그것을 했으면 유어나 어디나 농사도 못짓습니다. 그 근방에 경지정리도 못하고 이래 할 것을 그당시에 본의원이 돈도 내어서 플랑카드도 만들고 데모를 격렬하게 했습니다. 지금와서 보상은 못 주더라도 지금 1억4천만년이란 세월속에 대합쪽에 보전이 많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물이 많이 내려가는데 생활폐수가 많이 내려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상은 못해주어도 생태공원이라도 하나 지어서 무슨 옆에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다 되고나면 중간보고회를 할 적에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합면에 주매하고 장재부락 우포지킴이 집 지어놓은 데 그 동네 이름이 무엇인고 압니까? 그게 안리입니다. "안"자가 무슨 "안"자인지 압니까? 기러기 "안"자입니다. 기러기 동네입니다. 그런데 전망대도 필요없이 곁에 가면 10m 근방에 기러기가 있는데 뭐한다고 그 먼데까지 지어서 망원경을 가지고 보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찰로 어디에 만들어가지고 곁에 기러기가 옵니까? 거기에 가면 올 겨울에 한번 가보십시오. 10m 곁에 가도 기러기가 안날라갑니다. 그런 행정을 해서 앞으로 돈을 100억이나 투자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좀 연구를 하셔야 되지. 거기에 식당이 몇 개 있습니까? 세진주차장 근방에 식당이 있습니까?

지금 세진 근방에는 정식 식당이 없습니다.

지금 주매하고 장재부락에는 민물회하는 집이 넷 집이 아주 성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관광객이 거기에 와서 사먹고 가기 때문에 되지. 비슷하게 온다 해서 통제가 됩니까?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안 가봤지요?

안리에 회차장에 현재 화장실 신축하고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쪽에는 식당이 서너 군데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과반수 이상이 그리로 온단 말입니다. 옳은 자리는 하나도 개발 안하고 지금 소야밑에 우포늪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가 좁아서 농번기때는 차하고 비키지 못하고 전부 농토를 밟고 지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개발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매쪽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매로 들어가는데 앞에 마산터라고 작은 부락이 있지요?(예) 거기에 겨울이 되면 둑넘어 볼려고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남의 농토 다 밟습니다.

지금 도로가 차 두 대가 비킬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래서 소목쪽에 주차장에 화장실을 짓고 있고 주차장이 좁아서 지금 옹벽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돈이 내려오거든 세진도 하고 대합쪽에도 주차장을 닦아서 외국에 가보니 여러군데 해놨습니다. 100㎞ 근방에도 해놓고 띄워서 띄엄띄엄 다 해놨는데 한쪽에만 길도 내고 전부 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으니까 한번 더 착수보고회를 11월달 중에 삼한건설에서 수주를 맡았기 때문에 착수보고회를 수해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초에 착수보고회를 갖습니다. 그때 장민웅의원님 참석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인들이 7명이 하고 있지요?

감시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에 언제 갑니까?

저녁6시에 갑니다.

9시전에 가서 낚시하고 다 해버립니다. 그것은 모르지요? 6시 지내고 잠수복 입고 와서 밤에 겨울이 되면 고기 다 잡아갑니다. 차로 반 차씩 잡아갑니다. 주물러서.

그것은 다시 감시원과 잘 협의해서...

감시원들을 이웃부락에 주매나 장재부락이나 세진이면 세진, 소야면 소야 그 근방에 있는 사람을 해놔야지. 장애인이라도 저 먼데 사람을 해놓으니 또 오래되니까 자기들끼리 통해져서 낚시꾼들이 다문 돈 1만원이라도 주고 그 사람은 내 가고나거든 와라 해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 잘 챙겨보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관계는 지금 7명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아침에 몇 명이라도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밤에 다 잡아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밤에, 보자기처럼 옷 입고 와서 어디에 저 먼데서 오는가 1톤짜리 차에 반 차씩 잡아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시인을 좀 바꾸십시오. 바꿔야 되지.

지금 현재 감시하는 사람은 이방면 우포늪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감시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위반업소 73개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하는데 너무 단속 많이 하지 마십시오. 소 한 마리 키워서 물 조금 나간다고 벌금 먹이고 그런 식으로 하지마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초에 우포생태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보고회 있을 적에 좀 많이 의원님 참석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 준 연구하는 박사들인가 그 양반들이 7년전에 내가 보니 민물고기 서식도를 적어놓은데 보니 거기에도 배스가 꽉 찼는데 배스 하나 써놓은 것 없어요. 7년전에 한번 보십시오.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연구한다고 돈 주어놓아도 헛일입니다.

일단 우리 자문위원님이 교수님들하고 24명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업지시서에 자문위원들한테 자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용역회사에는 우리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 중간보고회할 적에 참석하셔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의원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포늪 안내 입간판을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도5호선이 개통되고 고속도로주변에서 우리 대지쪽으로 이방을 통과하는 곳에 우포늪이 어디로 가면 되느냐고 해서 외부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많이 묻고 본의원한테도 직접 묻고 했습니다. 대개 우리 창녕이 관광벨트화 하면서 항상 우포늪을 중간에 끼웁니다. 끼우면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특히 우리 대지쪽으로 연결되는 "성혜림가"와 "물계서원"과 연계해서 이방에서 회차를 하고 주차장을 했으면 많은 관광객이 모아질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곡 구산에 조성한 다목적 광장같은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성혜림가 앞에 주차장을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우리 군에서 보존하고 있는 영산신씨 고가도 있고 한데 아직 성혜림가 이른바 '성부자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앞에 주차시설이 없고 많은 버스가 지나가다가 대어놓고 거기에 관람을 하고 가는데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점점 허물어져가고 그런 집들은 지금 문화유산을 우리가 과거에 가옥형태로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창고정문이 무너져 있고 담장이 무너지고 계속 훼손이 되면 그런 문화유산은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도 우리 군에서 충분히 고가로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다음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안리쪽 주차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계된 관광버스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성혜림가도 한몫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자원을 그렇게 허술히 하면 나중에는 영영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급히 우리 문화공보과와 연계해서 이런 것을 빨리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됩니다. 오늘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성낙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혜림 가옥 앞에 주차장 관계는 우리 환경위생과 생태계 조성사업할 때 문화공보과하고 연계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7-7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에 대해서 우리 군 소유로 관리하는 20개소가 보통 공원지역이라든지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화장실로 알고 있는데 이곳의 관리 점검상태가 어떤지 환경위생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 7-8페이지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수렵조수 포획신청 접수기간이 11월27일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 기록된 것이죠?

27일부터 28일까지 당초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1월1일부터입니다.

7-8페이지 봤습니까?(예) 여섯 번째 보면 수렵조수 포획신청 접수기간이 2003년11월27일부터 2004년2월28일 되었는데 이것이

이 관계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1월1일부터 2004년2월28일까지 운영기간입니다. 그 운영기간 중에 중간에 엽기내 신청을 안하고 한 달하든지 1주일 신청했을 때 잔여기간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기를 내년 2월28일까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28일까지 한 것은 다 아는데 포획신청서 접수를 10월27일부터 접수해 가지고 내년 2월28일 마지막 수렵 끝나는 날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예) 11월부터 잘못 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수렵안내 팜플렛을 만들었죠?(예) 거기에 수렵안내 팜플렛 중에서 본의원이 볼 때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으로 봤는데 혹시 잘못된 부분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저가 인쇄가 완료되고 난 뒤에 봤습니다만, 오타 있는 것을 확인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획허가해 줄 때 적색 포획승인증과 황색 포획승인증 그다음에 그런데 적색에는 멧돼지를 위시한 포획가능한 조수 다하고, 그다음에 황색에는 멧돼지는 못잡고 고라니부터 다잡고, 그다음에 청색에는 멧돼지 고라니는 없고 수꿩부터 잡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본의원이 보니까 적색에는 멧돼지부터 잡도록 되어 있고, 황색에는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부터 잡도록 되어 있고, 다시 청색에는 앞에 적색과 같이 멧돼지부터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포획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수입료도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엄격하게 안내 책자에 그것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수렵하는 사람들의 모자도 똑같은 색깔로 했죠?(예)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본의원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색허가를 받은 사람은 빨간 모자를 씌우든지, 황색승인 받은 사람은 황색모자를 씌우고, 청색은 청색을 씌워야 그 사람이 자기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가 포획할 수 있는 조수가 어떤 종류 밖에 잡을 수밖에 없는 신청서다. 그리고 뒤에 감시원들이 그렇게 할 때도 그런 것이 쉽게 적발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돈은 각각 40만원, 30만원, 20만원 차등해 받아놓고 모자도 똑같은 모자를 씌워놓고 안내책자에도 이렇게 오류를 범해 놓으면 나중에 수렵하는 분들이 혼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이 79개소가 있습니다만, 군 소유가 22개소, 밑에 20개소 되어 있는데 중간에 22개는 화왕산 정상에 세트장 있는데 한 개소하고 그다음에 자하곡에 있는 한 개 포함해서 2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면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20개소는 지금 현재 위탁해서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매일 청소를 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청소상태와 비치할 물품을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3개 업체 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하지 안할려고 하고 있고, 부곡이나 가까이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맡은 업체에서는 그런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업체에 우리가 예산을 3,818만4천원을 들여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수시로 계속 점검해서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안내도면에 대해서는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김의원님께서 보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했습니다. 부군수님도 지시를 하고 했는데 약 500명 정도 올 것으로 예상해서 모자를 제작하는데 과연 적색이 몇 명 올 것이며, 청색이 몇 명 올 것이며, 황색이 몇 명 올 것인지 예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어떻게 인원을 알아서 제작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한 색깔 적색으로 해가지고 색깔 구분은 스티커를 청색, 황색 붙이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공중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창녕을 찾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들렀을 경우 우리 창녕의 얼굴입니다. 창녕에는 문화재도 많고 또 화왕산 공원이라든지 우포늪 생태공원이라든지 부곡온천이라든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창녕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됩니다. 본의원이 가끔 화왕산을 올라가보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휴일날 복잡할 때 가보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정말로 소변은 금방 보고 나오면 되지만 대변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포늪이라든지 새로 화장실을 개설하는 곳은 보통 우리가 개설하는 곳은 수세식화장실을 하는데 겨울철에 수세식 화장실 관리가 잘 안되면 물이 얼어 가지고 오히려 엄청나게 분뇨가 쌓여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렵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애를 썼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수렵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에도 좀더 신중하게 저가 조금전에 직시했습니다만, 10월달 될 것이 11월달 된 일이 없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더 챙기시고 공식문서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18페이지에 쓰레기 수거 관계에 수해쓰레기 1,250톤을 위탁처리하는데 국비로 2억7,700만원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디에 쌓여 있으며, 어떤 형태로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쓰레기가 1,791톤 수거했습니다만, 이 쓰레기는 현재 모두 시남쓰레기장에 적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수해쓰레기 국비 요구할 때 약 1,250톤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요구를 했는데 2억7,700만원이 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돈으로 해서 수해쓰레기라도 일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을 하지 못하는 쓰레기와 우리 군민이 쓰레기를 배출시킨 것이 현재 쓰레기장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국비를 반납할 수 없으니까 전부 위탁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장에 적재되어 있고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죠?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투자된 돈도 많고 하니까 이 위탁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1일 쓰레기 처리용량 보다 더 큰 쓰레기 처리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으면 그 쓰레기 처리용량 보다도 너무 큰 것을 가져서 그 쓰레기처리장이 고장이 많이 나는 이런 시점에서 이 많은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해 가지고 그 처리비용을 우리의 쓰레기 처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재정에 활용하면 될텐데 이것을 굳이 위탁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국비 2억7,7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되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해쓰레기 소각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많이 요구를 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안쓰고 우리 소각기에 소각을 했을 경우에 이 재원을 우리 군에서 쓸 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이 재원은 집행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기는 아무래도 소각을 많이 하게 되면 고장날 확률도 많으니까 좀 잘 타지 않고 위험한 쓰레기는 위탁을 해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처리용량 자체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을 용량으로 했습니다. 본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함양 쓰레기장을 한번 방문해서 그곳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곳은 우리보다도 시설비가 반정도 밖에 안들었고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용량의 소각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 쓰레기처리장에 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우리가 국고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처리하고 나중에 국고에 처리비용을 요청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도록 해야지. 그것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또 우리나라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차량 수송비 들고 또 다른 부대경비 안 듭니까? 국가에서 똑같은 우리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국가 경비를 필요없이 유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서 우리가 처리했지만 추가 비용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국가에서 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너무 그렇게 자꾸 행정을 하다 보면 이것이 괜히 우리가 국가경쟁력도 없어지고 자꾸 고부가 경비를 만드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행정이 잘못한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곳으로 유출시키지 말고 우리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어쨌든 비용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수의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를 우리 소각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으면 됩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상 사실상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를 해보고 환경부하고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저가 판단할 때는 예산집행상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해쓰레기는 우리 소각기에 소각하면 결국 국비 2억7,700만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저가 판단할 때는 집행이 안 어렵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녕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 수렵장에 관한 부분도 물론 환경부 지침에 따르고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자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는 적색 황색 청색으로 나누어서 자기가 자기 잡을 조수에 대해서 결정해서 하되 나중에 감시를 잘못 함으로 해서 청색을 하고도 멧돼지를 잡아도 모르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다른 곳은 저가 듣기로는 일괄적으로 모든 수렵인에게 균등 기회를 주고 각자 잡을 수 있도록 40만원 바운드를 잡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창녕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공무원 어렵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똑같이 40만원 하면 세수도 더 많이 올라오고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어렵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이번에 쓰레기장 이 문제도 국가에서 안줄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된 것이니까 우리 경비가 들더라도 우리 여기서 처리를 하십시오. 국가 돈은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일단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구분해서 받는 요금에 대해서는 조수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개 시군이 수렵장을 운영합니다만, 2개 시군이 단일화 해가지고 40만원씩 해가지고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군에는 환경부에다가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변경을 해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변경요구 신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했습니다. 10월20일날 저가 환경부하고 전화로써 이야기를 해가지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단일화 해주기 위해서 40만원 적색 하나만 해주기 위해서 승인요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민원이 전국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녕은 부결을 하고 다른 시군 2개는 기 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단일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재량이나 권한이 전혀 없고 환경부장관 승인을 꼭 받도록 되어 있고, 인원 관계는 환경부 장관 승인 사항이 아니므로 해서 이번에 자치단체에서 170명 추가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정은 안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의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적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우리가 다른 곳에도 전혀 안되고 그런 것 같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은 그렇게 자기 자치단체에서 자기 자치단체가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여건에 맞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아까 쓰레기 처리 관계도 분명히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에 계시는데 그 관계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엄연히 우리 소각기로써 도저히 처리를 못한다 이럴 것 같으면 당연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위탁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충분히 우리의 처리능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서 또 위탁해서 국고를 낭비한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번에 분명히 반드시 앞에 수렵관계는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을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2억7,700만원이 우리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계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공중화장실 관계가 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차 보충질의 드립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을 전체 가나환경산업외 2군데서 위탁 관리한다고 하셨죠(예) 지금 관광지에 있는 3개 공중화장실은 부곡온천 공중화장실을 두고 하는 얘기 맞죠?

예, 맞습니다.

부곡온천 화장실 분명히 위탁받은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예, 맞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부곡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전에는 부곡면에서 관리하고

지금도 부곡면에서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현황도 모르고 보고하는 과장님 말만 믿고 속은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파악을 확실히 해주시고, 한가지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이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그외에 실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국민들이 사용하는 수준이 낮아 가지고 화장지를 비치해 놓으면 가져가 버리고, 비누 비치해 놓으면 가져가 버리고 타올 놔두면 걷어 가지고 구두나 닦고 던져 버리고 실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아마 관리가 사용하는 사람의 수준이 낮아서 관리가 못따라 갈 것입니다. 그 개선책도 과장님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10페이지에 대기환경개선 관계입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시남쓰레기장 관계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우리 군에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예) 우리 자체에서 직영하는 우리 쓰레기장 대기오염은 점검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쓰레기장 대기오염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자체에서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오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행정은 왜 존재하는지 과장님께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저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은 왜 존재하는지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제 활성화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과장님 전에도 본의원이 이야기를 한번 한바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난 5월말경 신구리 지역에서 퇴비공장을 지어 가지고 퇴비공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퇴비공장 그 바람에 경찰과 행정 면 3개 체제가 그 자리에서 모임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는 3일내 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이나 행정에서는 1주일 여유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존재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답변과는 엄청난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15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체제개선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행 월1회에서 개선은 월2회 수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 지역에 전화도 내 보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것을 저가 알고 있고, 월2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때는 몇 차례 수거 차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혀 쓰레기수거 차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집에 잘 안 있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쓰레기차가 오면 손을 들어서 처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차가 지나간다는 두 가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오도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 퇴비장 관계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즉시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퇴비 판매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일단 퇴비장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였고, 퇴비를 생산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판매를 하니까 판매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 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팔기는 판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 가지고 신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해서 판매를 하니까 혹시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입증이 안되니까 다른 법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관계는 지금 저가 알기로는 읍면에 순회를 해서 쓰레기 수거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된다고 하니까 이 시간 이후 다시 점검해서 계속해서 읍면 부락 단위로 수거가 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요. 판매하는데 판매 내용이 잘 안나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역에 많은 퇴비장을 하나 해가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불편하다 해도 판매사실이 없으면 환경오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아닙니다. 환경오염을 시켜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 퇴비장하고 있는 것이 각 농가에서 야적해서 퇴비하는 것은 단속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농사짓기 위해서 농촌에 들에 길에 퇴비를 단속 다 한다고 하면 행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역시 퇴비를 생산해서 자기 농사를 짓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자기 농사를 지어도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판매를 할 수 없는데 판매를 하니까 판매하는 것이 인지가 되면 비료판매법으로 해서 행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면에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서 거기에 오염이 안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에서 다른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개인 농가에서 농사지을려고 하는 조그마한 퇴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가정집에서는 몇 대 정도 나올지 모르지만 보통 봐서 경운기 몇 대 실을 정도로 이 정도 선은 농사짓는 농가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는 수십차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앞에 입구에 보면 몇 차 싣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왕겨하고 엄청나게 싣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대규모자나요, 그 사람들은 농사를 몇 만평이나 짓는지 조사해 본 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자기 개인으로 농사짓기 위해서 퇴비를 생산한다고 인정을 못합니다. 인정을 못할 정도로 퇴비가 많습니다만, 지금 경찰서에서도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자기 농사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잡기에 어렵습니다. 판매만 인지되면 비료판매법으로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수정을 했음)

싫다고 하면 앞으로는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주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냥 소량으로 차로 한 두대 정도 이렇게 갖가 부어가지고 가정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겨우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언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수거운반 차량 에 대해서 는 물론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용역을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직영을 했으면 우리 군민들의 바램이 전부가 그것입니다. 직영을 할 때는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주민들 얘기에 따라서 잘 들어갔는데 지금은 돈 벌기 위한 업자들이기 때문에 완전 주민들 얘기를 무시해 버립니다. 주민들 편에 행정이 서 있다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처리 잘되고 있다. 월 2회 들어가고 있다. 물론 읍단위 면단위 지역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타 농촌부락에는 전혀 차량 구경도 못합니다. 우리 집이 도로가 아니요. 도가에 집사람이 차 세울려고 해도 안세워줍니다. 자기하고는 관계 없다. 왜 용역을 하느냐, 군에서 직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직영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주민들 반응도 좋았짆아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의원님꼐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서 별 무리없이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해오다가 얼마전에 용역을 주어서 개인 회사에서 우리 관내 5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주민들은 군에서 직영을 할 때보다 불편이 많다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직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안 한바도 아닙니다. 만약에 직을 할 경우에 기존 음식물 쓰레기까지 하면 6개 업체입니다. 6개 업체가 많은 장비를 구입해서 매년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창녕군 관내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내년부터 군에서 직영을 한다면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마 연차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소모된다는 얘기죠. 왜 민원이 발생합니까, 편리하도록 하는데 민원이 왜 발상합니까?

과장님 이 쓰레기 읍면 지역외 수거문제는 행정사무감사때나 구정 업무보고 때나 추진상황 보고때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영 전환이 어려우면 관리 체제를 바꾸어 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활동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예식품감시원이 우리 군내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사항이 과연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 또 명예식품감시원들의 교육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 다방영업 티켓이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산 같은 경우에 다방이 23개 정도 있으면 지금 그기서 2명씩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산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 한달에 외지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기는 다방영업 허가를 옛날 모양으로 한시적으로 신규허가를 내지 않고 폐업이나 불법으로 해서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문제인데 군내 감시카메라가 몇군데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확대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쓰레기수거 문제 때문에 규격봉투나 그런 것은 다 수거를 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대나 검은 봉지에 넣어 가지고 그대로 두고 가는 쓰레기가 참 많은데 과연 읍면에서 적발을 어느 정도 해올리는지, 적발을 강하게 해올리면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 역시도 어렵겠지만 과감하게 관할 부서에서 철저히 벌과금을 부과한다면 단속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보는 얼굴에 고지서를 발부 못해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생계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다방 티켓 관계는 상당히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영산이나 대합에도 상당히 다방이 많습니다만, 다방에 보면 보통 몇 명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티켓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해도 사실상 엄밀히 이루어지고 있고, 노래방이나 그런데서 부르면 관내 경찰같은 경우는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은 그 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발하기 힘이 듭니다만, 유독 다방티켓 영업을 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 됩니다. 2번 걸리면 3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세 번째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허가 취소가 되면 그 장소에는 다시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동안 1년 이내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켓 단속이 상당히 행정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티켓영업 근절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붙이고 그래도 되돌아 가지 않을 때는 그 내용물을 읍면에서 확인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안에 나오는 내용물이 근거가 있으면 즉시 군에다 고발을 올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매달 30건씩은 읍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삼십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잇지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고, 감시카메라는 현재 군에 한 대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도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4대 정도 한 대 500 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한 대 있는데 내년도에는 4대 정도 더 구입을 해서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대 설치한 상태에서 설치한 그곳에는 현재 쓰레기 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카메라가 투기하는 모습만 보이는데 사람이 서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데도 상당히 문제거 있고 일단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불법투기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박재갑의원님계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장통에 불법투기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설치하고 나면 불법투기를 하지 않고 또 옮기면 몰래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군청에서 앉아서 컴퓨터에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명하게 아나와서 못잡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500 만원 투자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서 좀더 관심있게 기술진을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방영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에도 한시적으로 몇 년간 다방허가를 안내주어 가지고 신규를 내주지 않고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은 법상에 모든 행정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구자천의원께서 시남 쓰레기장에 소각기 상태가 어떻느냐 했을 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점검 받았을 것 같으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소각기로써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소각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처리장에 산업폐기물이 반입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태수의원계서 수해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나는 과장님 답변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수해 쓰레기 그것을 다 태울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스해쓰레기가 분리해 가지고 하더라도 일부 정도는 태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 있는 건축폐기물도 들어 있고 한 그 수해쓰레기를 우리 소각기에 다 태울 수 있느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국비까지 주어가지고 별도로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 다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꼬, 그 다음에 이번에 수해 때문에 돈사나 그 다음에 축사같은데 분뇨가 범벅이되어 엉망이 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것이 환경위생과 소관일 것 같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닐 것 같으면 상하수도 소관일 것 같으면 그때 물어봐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기 점검 에 대해서 는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장에 산업폐기물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쓰레기 들어오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때는 생활쓰레기만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수해쓰레기 소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들어와도 태울 것이 있고 못태울 것은 매립을하고 있습니다. 수해쓰레기도 전량 다 태우지 못합니다. 분리해서 태울 것을 선별해서 태우고 태우지 못하는 것은 결국 매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수해지역 분뇨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3개 업체를 동원해서 수해지역에 분뇨를 전부 무료로 수거를 해서 수해복구비를 받아서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 처리관계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은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예 못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끼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 시남쓰레기 처리장에,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씹니까? 건축물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고 ㎏당 14원씩 돈도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생활쓰레기하고 조금 다르지만 건축폐기물 이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렇게 받다가 지금은 마대당 2,000식 이렇게 해가지고 돈까지 받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것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폐타이어도 천지입니다. 가볼 것 같으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안할 것 같으면 이 생활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해쓰레기 이건도 지금 위탁 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위탁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관내는 위탁처라업체가 없습니다만, 창원에 가면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해 쓰레기 가서 과장님 봤습니까?

예 저가 봤습니다.

쓰레가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디까?

수해 쓰레기는 오만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묻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으면 됩니까, 그것이 전부다 생활쓰레기입니까?

그래서 수해쓰레기는 생활쓰레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수해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다 가져왔기 때문에 오만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 돈으로 위탁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김태수의원님께서는 우리 소각기를 이용해서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그 돈을 우리 지방재정에 확충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가 야기서 된다 안된다 답변을 못드리고 일부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으면 그 속각된 물량 에 대해서 는 우리 군내 재정으로 확충할 수 있으면 환경부하고 연계를 해서 자체 소각할 수 있는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적당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서쩍 넘어가고 저렇게 설쩍 넘어가고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하면 안되고 그것을 원리원칙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맞지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까 김태수의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구분해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우리 소각기로 태울 수 없는 것은 태울 수 없을 것 아니냐, 그리고 산업폐기물은 우리 지역 쓰레기장에 매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처리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탁처리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명히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산업폐기물 들어오면 안됩니다. 거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특별히 산업폐기물이 안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과장님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우포늪 주위에 제방이 붕괴돠고 그 인근지역 농경지가 침수되고, 지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도 환경단체나 우포늪 주위에 있는 환경단체에 가서 물리적인 힘도 가하고 야유도 가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예) 그래서 현재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환경단체가 꼭 전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현재 현실을 보면 우리 지역 현안문제하고 환경단체가 부르짓는 문제하고는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위생광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여러 과에도 같은 고민거리라고 생각하는데 환경단체가 우선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환경위생과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저가 조금전에 질의드린 현실적인 우리 주민들의 생각, 환경단체의 생각이 배치되고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보는 과장님의 견해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포늪 생태계 보존지역내 사실상 환경단체와 우리 주민들과 생각이 상반되기 때문에 행정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우포늪을 찾는 탐방객들에게는 편리를 제공하면 우선 우포늪 환경단체에서 난리입니다. 시설을 하고자 하면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 탐방로를 하려고 해도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하여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상당히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단체와 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행정이 할 일이고 한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김충식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안되고 어떤 분명히 쌈을 가를 수있는 그 행정에서 기준도 나와야 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확실히 한번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포늪생태계 보존 지역 에 대해서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도 있고, 환경부도 있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ㅔ서는 지역주민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복안을 해서 법상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고 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14 페이지에 보면 진공흡입식 실의 있습니까?

의장!

구건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길곡 증산제 제방공사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방공사를 하다 보니까 폐비닐 폐기물이 상당한 물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째 방치를 해두고 있는데 지금은 그 폐기물을 갖다가 낙도강변에 15톤 트럭으로 약 20차 정도 야적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닐을 재활용으로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하도록 해야 되고, 못쓰는 폐기물 같으면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를 해 둘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건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산제 숭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증산제 폐비닐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거기에 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매년 하우스에서 나오는 비닐을 증산제 제방 가에다가 전부 주민들이 갖다 버린 것입니다. 버려 가지고 거기는 거리에서 멀고 거기까지 행정공무원이 가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저가 알기로는 삼사십년 전에부터 매년 갖다 버린 폐기물입니다. 저가 직접 몇 번 가봤습니다만, 비닐이 한 차 두 차가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25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상작업을 못할 정도로 폐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안치울 수 없고 치워야 되는데 비닐이지만 그 비닐은 재활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물질이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폐기물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숭상공사하는 업체에서 저가 알기로는 많은 폐기물을 실어서 일부는 공간이 있는 쪽에 모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방(낙동강)에 한곳에 모아놓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폐끼물 비닐을 전부 실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갖아놓아서 말려서 선별을 해서 비닐은 재활용을 하도록 보내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소각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폐기물을 빨리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계속해서 낙동강변에 방치를 해두면 낙동강 오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회의원님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쓰레기는 태풍 오기 전에 저가 알고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는 바람에 조치를 못하고 게속 비가 와 가지고 비가 오면 비닐을 치울 수 없습니다. 계속 비가 와 가지고 못치웠기 때문에 날씨가 건조하니까 빠른 기간내 폐비닐을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공흡입식 도로청소 차량 구입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예) 지금 현재 창녕 군내 각 읍면마다 도로가 많이 생기고 또 스레기 수거가 일반 민간에게 위탁됨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이 도로를 쓴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의장이 2년전부터 차량이 필요하다고 몇 번 건의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빨리 판단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몇 분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나산업같은데는 창녕읍에 있는 업체가 아니죠?

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사원이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관리상태가 안되던데 아예 20군데 4,800 만원 같으면 200 만원 정도 되는데 아예 한군데 한사람씩 맡겨 가지고 위탁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꼬, 또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과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9-8페이지 제외지 정비사업하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외지 개발하는 것 볼 것 같으면 지표면의 높이가 현재 체육공원보다 한 80센치(㎝) 내지 90센치 정도 낮습니다. 본의원이 전부 재어봤는데 낮아서 문제가 없는 시설물 설치는 안들어가지만 쭉 나와있는 피크닉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은 별 장애를 받지 않겠습니다만, 게이트볼장 현재 게이트볼장 만들어놨던데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앞으로 도시산림과에서 잔디를 식재를 한다할 것 같으면 잔디를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육공원 높이도 지난 수해때 30센치 내지 40센치 정도 물이 더 올라왔는데 80센치 내지 90센치 정도 낮아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대책은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아주 유채꽃이 잘 나 있습니다. 거기에 평수가 얼마쯤 되며 그다음에 이 유채꽃을 내년에 아주 활짝필 때까지 보전을 제대로 할 것이냐? 작년 같은 경우에 볼 것같으면 냉해나 기타 이유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서 제대로 유채꽃단지로서 효과를 못봤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 그다음에 유채꽃단지에 산책로를 설치하고 있던데 그 산책로에 바닥에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전부다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전부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같은데라든지 문헌을 수집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이 벌써 얼마전부터 시멘트 포장을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하는 이런 것을 개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시멘트를 안하고 자갈부설을 한다든지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지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앞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조성하고 있는 재해이주지구사업에 지표높이는 평균 40에서 많은데는 80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남동쪽에서부터 남지 낙동대교까지 1,740m 구간인데 이 구간에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 물론 부산국도지방관리청에서 설계해서 넘어올 때 그쪽이 함안 개내하고 남지쪽하고 하폭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단면이 좁아지기 때문에 하상토를 덜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토발생량이 한 백만루베가 넘어서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을 하고 먼 거리에서는 정산해서 조치하고 저희 관에서 필요한 것은 무대로 사토를 운반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그 안에 내려오는 홍수량이 예를 들어서 만 톤이 내려오다가 하폭이 줄기 때문에 유속의 흐름이 차단되면 뒤에 오는 물은 만5천톤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수위가 그쪽에 좁은데 또 올라간다 이런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런 관계로 그 농지에 맞춰서 부산국도관리청에다가 승인이 그렇게 난 것입니다. 당초에 남지제 축조공사할 때 받은 계획표가 그 정도 맞춰라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고를 맞춰서 저희들이 제외지사업을 하다보니까 높낮이 차이는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외지라 하는 것은 홍수가 1년에 홍수나면 한 두 차례 정도 물이 들어야 되고 갈수때는 빠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영원한 구조물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가도 안날뿐더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심더라도 1년생, 농사를 짓더라도 1년생 정도 허가나고 다른 것은 안납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물론 게이트볼장에 물론 나중에 홍수가 져서 이토가 쌓이면 거둬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게이트볼장은 홍수위까지 들어가려면 시설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 대한민국 하천제외지가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유채단지는 저희들과에서 조성을 안하기 때문에 면적은 저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산림과에 할 때 물어보시면 정확한 면적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들 산책로는 일부는 마사토 포장이 있고 일부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토가 좀 쌓이더라도 양이 얼마 아니니까 사람이 보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잔디광장 이것은 현재 구철교에서 낙동대교 하구쪽으로 잔디광장이 없습니다. 이 잔디광장 계획은 저희들 기본계획을 했을 때 보면 학계 용산쪽으로 잔디광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교량밑으로 잔디광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포장재료 관계인데 실제 김충식 의원님 질의에 동감하는 편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현재 대한민국은 그래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포장을 안하면 현재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은 시멘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 두 개입니다. 그리고 물론 친환경적인 포장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침투성 포장이라든지 마사토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단가가 상당히 많이 치입니다. 제일 싸게 치이는 것이 아스팔트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이것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포장의 좋은 점은 산성비가 내리더라도 콘크리트 포장은 물이 비가오면 알카리성으로 변합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다 이래 보시고 앞으로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에서 개발한 포장재료라든지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단가가 싸게 치면 기계화경작로 포장에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잔디문제하고 유채문제는 도시산림과할 때 그때 본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책로를 할 때 아까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시멘트 포장을 하지 않을 것이죠?

시멘트 포장 안합니다.

시멘트 포장 안하고 마사를 깔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잔 자갈을 깔아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위에 쌓이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이 들었다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파뒤집어서 다시 만들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게이트볼장은 거기에 차라리 조성을 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은, 해가지고 제대로 못쓸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이 됩니다만,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해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가 간담회때 초곡 장가관계 농촌도로확포장 관계 말씀드리고 했죠. 장가쪽으로 간다. 어디에 해도 다른 지역에는 가지 않는다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이후에 간담회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더니 동정쪽 불량교쪽으로 계획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장마 신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변경될 때 당연히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본의원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과장님이 동정쪽 하는 바람에 나는 지역주민들 만나면 그 사업이 아무래도 동정쪽으로 올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한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이중으로 나오는데 궁금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의원님한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옮겼으면 저희들 업무적으로 바쁜 관계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동정교 관계는 현재 중앙수해복구금액이 확정이 안된 관계로 된다 안된다 저희들이 판정을 못합니다. 지금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 중앙에서 아직까지 공공시설 복구금액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겠다 안하겠다 저희들 준비는 좀 합니다만, 그 금액이 한 28억 정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방이 얼마 내려올지 삭감이 될지 그게 아직까지 저희들 대량복구를 하기에는 건의는 했습니다만,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다가 앞으로 설계를 하면 올해 이 사업이 까딱하면 발주도 못하고 이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봉착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불량교는 만약에 중앙 확정금액이 내시가 되더라도 접속도로는 개량을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 가지고 먼저 접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 먼저하고 확정된 후에 교량이 되더라도 1년이 걸립니다. 교량길이가 120∼130m 되기 때문에 접속도로까지 하려면 3∼4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도 못하는 일을 접속도로까지 할 수도 없고, 불량교는 동정교와 공공시설 복구 확정이 안되었는데 또 그것을 기다릴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불 지역이 장마지구에 있는 위치를 좀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사항은 동정교 수해복구공사 지원 여부에 따라서 교량만 넓히는 정도, 양쪽에 접속도로도 안됩니다. 같이 변경검토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변경사항이 있으면 좀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여름에 장가에서 왕거름 초곡쪽으로 지나가면서 주민들한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군에는 바뀌어 있고 저는 질문을 받을 때는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 볼 때는 주민들도 헷갈리고 저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해피해복구사업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9-19페이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군시행 6개지구, 기반공사시행 8개지구 합하면 14개 지구 우리 읍면 권제총수가 14개 읍면입니다. 당초에 군시행과 기반공사 시행의 선별을 어떻게 하며 기계화경작로를 가설하려고 하면 생산성이나 소득이나 기계화 효율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도 본 면을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기계화경작로 기반공사 부분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기반공사 부분에 보면 도천에 2개 지구가 들어 있고 저희도 대지 용소지구 토마토 하우스지역에 해마다 세거리 부분은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 그 위에 용소지역은 아주 소득은 많이 올리면서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자갈을 부설해서 올해도 군에 요청을 해서 자갈부설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함이 있었는지, 검토해서 했는지, 유독 14개 읍면중에 대지만 올해 빠져 있습니다. 적어도 기반공사의 부분은 건의도 해놓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시킬수 있는지, 작년도에도 한 일이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형평성 관계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저희면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배분방식이라든지 기반공사의 숫자를 어떻게 배분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6군데 하고 기반공사 8군데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 구역에는 군에서 하고 기반공사구역에는 기반공사에서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고, 물론 사전 타당성 검토를 다해서 조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기계화경작로 죽 순차적으로 해나왔기 때문에 농경지 면적이 비례적으로 많은 곳이 있을 수 있고, 적은데가 있을 수 있고 조금전에 성의원님 말씀처럼 그 지구에 소득이 많은 이런 지구에 불편이 없도록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지면에는 한 건도 한 일은 없습니다만, 형평성 문제라든지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총 농로 연장이라든지 그 지역의 소득작목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구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토대위에서 내년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소득면에서도 그렇지만 일모작 지구, 벼농사만 하는 지구도 있고, 벼농사하고 마늘·양파를 2모작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농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영산정주권개발사업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많은 건의를 인터넷에 올린 사항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이 볼적에도 토지보상문제가 너무 일괄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 올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집단적으로 사오명이 한데 모여서 군청에 찾아와서 꼭 억울하면 재감정을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상금액에 대해서 과에서 넉넉하게 돈에 맞춰서 공사하고 보상금하고 다 주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영산천에 대해서 약수터 가는 길, 다리가 반파되어서 떠내려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연지못에 유입되는 물이 밀양목공소앞에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이 있었지만 50전을 높여서 포장해서 위에 다리하고 같이 연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연지못으로 들어가는 물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다리하고 낙차부분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다리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바로 빠져나가야 될 것인데 연지못 유입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100m 위로 길옆으로 붙여서 유입수를 올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파내면 다리에 지장없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안되겠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영산 죽사1구 지난번 공사 7천만원 도비로서 공사했는데 지금 농민들은 많이 원성이 들어오는 것은 담당계장님들은 이야기 들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자한테 전화를 하니까 당초에 3m 포장을 했는데 포장하고나니까 지금 현재 경운기를 서로 돌릴 수 있는 포장하기 전에는 경운기를 충분히 돌렸는데 그 둑에 있는 흙을 바로 붙여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데 당초 설계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다시 흙을 바꿔서 원래 상태로 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미흡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금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밖입니다. 이 지구는, 현재 저희들 보면 생산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도로 한 사이로 일반 주거지역,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을 보더라도 토지가격은 반드시 금액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과 생산녹지는 건페율을 보더라도 20:60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구지정에 따라서단가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부 그쪽에 대암골프 쪽 올라가는 쪽에 집을 몇 체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부산 사람도 있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땅을 사놓았다거 짓는 사람도 있고 학원도 짓고 절도 하나 짓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따을 사기 때문에 30만원 아니라 40 만원 주고도 사올 수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현재 생산녹지에 전답인데 답 가격이 9 만원 정도 나가는 것은 적은돈은 아닙니다. 그 도로 하나 사이에 주거지역에 한 오육십만원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줄 수 없고, 거기에 경매나온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정사들이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셨떤 돈에 맞추어 가지고 보상금을 만든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은 더더구나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작게 하면 됐지 돈에 맞추어 가지고 일을 하지 합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 때는 연장이 중요하니까 했지만 요즘에는 돈에 짤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오해를 하고 있다. 저희들이 인터넷 답변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도 두 사람 종도가 불만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몇 사람 협의를 다하고 갔습니다. 계쏙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겠고 현재 재감정을 한다는 것은 원래 공특법에 1년내는 재감정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이 2건 접수되어 가지고 감정사한테 감정한 것을 통보해 가지고 답변 자료를 민원인한테 통보했습니다. 통보된 이후에는 조용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약수터 입구에 약수 교량 대 부분 매미로 완전 유실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밑에 3.1교 그위에 연지못으로 가는 용수보에 원인도 있습니다만, 그쪽에 보가 높기 때문에 물이 체류시간이 길어 가지고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유실이 되었따고 볼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신수식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류쪽에 보를 옮기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계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사1구 포장 3m 이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적저한 대책을 수립하고 답변을 차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태풍이 왔을 때 고생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이나 과장님 고생하신 것은 기 아는 사실이라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왔을 때 고생한 것만큼이나 이후에 복구하는데 도 고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구과정에 있는데 사소한 민원도 일어나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지도와 아쉬움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방이 붕괴되고 농지가 매몰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법으로 농지는 보상이 아니고 복구차원에서 일부 복구액을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은 법에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이래서 과에서 잘못 집행했다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한 5명 정도가 5분의 논이 한꺼번에 논이 매몰되었는데 어떤 공덩작업이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그 비용가지고도 가능항한데 개인 돈을 주다 보니까 자기 개인이 장비를 데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안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보상이 아니고 복구비로 내 돈도 들여야 된다는 전체지변은 내도 책임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100%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인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 민원이 어디로 찾아오느냐 하면 각 읍면 사무ㅅㅎ나 저희들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설명을해드리고하지만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그런 실제 사항을 설명해 주고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동네 이장들을 통해서 그런 다섯 분 정도는 같이 자기네들이 받은 복구비를 모아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이렇게 복구를 하면 적은 비용으로써 자기네들 돈이 적게 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인 생각이 들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그런 지도가 아쉽지 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조금전에 구자천의원님 말씀하신 좋은 사례가 유어 대대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대는 매몰 유실이 표본으로 된 위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가 나간 것이 약 삼천사오백만원, 그 다음에 주민부담이 20% 들어야 하는데 요즘 주민부담은 자기 노력부담으로 아예 부담할 생각도 하지 않고 일부 융자 준다고 해도 안하고 몸으로 때우고 그런 사례입니다. 실제로 대대지구에는 저희들 관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주었습니다만, 거기에 추진위원장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은 개별 지급이 아니고 물론 개별지급을 해가지고 다시 모아 가지고 장비를 줄 것 아닙니까/ 현재 3,500 만원 정도 소요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보다도 장비 업체에 견적을 받으면 돈이 남아서 오히려 주민 부담을 안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또 지침상으로 하도록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다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다니면서 일일이 그런 것을 지도를 못합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다시 읍면에 공문으로 촉구를 해가지고 인근 지역에 그룹을 형성해 가지고 장비 동원해 가지고 하면 싸게 치고 복구도 원만할 것 아니냐 도감하니까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2003년도 도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10월15일자로 저희과에 계장으로 승진한 이동욱 계장 녹지조경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화왕산 정상에 잡상인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일종에 여론이 저희들 봤을 때 잡상인이 있는 것이 올라갔을 때 좋다는 그런 것이 60%, 꼭 있어서는 안된다는 분들이 한 20%,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20%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에 위배되고 이랬을 때는 없애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대보름 때 철수를 일부 하려고 하다가 지역 소득증대를 위해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일부 놔두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한번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죄송스럽지만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다 머리를 더 써고 동작이 기민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열쇠를 만들어 놓으면 얼마 안가서 복제를 해가지고 밤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이 그것으로 보고 언제 갈지 모르고 지킬 수 없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왕산 명산이라 그러고 진짜 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가 확인하고 알아본 결과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서 우리 창녕군 산림을 가꾸시는 도시산림과장님한테 답을 하나 알아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한 2년전 조성된 공원에 나무가 쓰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진 나무가 몇 달 1년만 지나면 뿌리가 쪼금씩은 내리지 싶은데 뿌리가 하나도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보통 나무를 이식할 때 새끼줄 이런 것으로 감아 가지고 흙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는 새끼줄도 감겨 있고 공사용 자제로 사용되는 발생이 철사도 감겨 있고 또 자동차 튜브를 가지고 오려서 만든 밧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밧줄도 감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발생이, 고무튜브 이런 것이 감겨 있으니까 뿌리가 활착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태풍이 오니까 뿌리가 안내리니까 나무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면 당연히 새끼줄이 감겨야 되고 발생이나 고무줄은 감아서는 안된다 이래 생각하고 조경업자한테 질의를 했떠니 그 업자의 이야기가 당연한 듯이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나무가 산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 군내에 있는 소나무 옮기는데도 고무줄이 감겨 있습니다. 고무줄 고무성분은 뿌리를 못내릭-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자의 말이 맞는지, 저가 보통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고무줄 발생이 하니까 그렇게 감을 수 있나 나무 숨도 못쉬게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군이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사람에 따라서 말이 틀립니다만, 저 경험에 의하면 발생이라든지 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다른 나무는 몰라도 분명히 소나무일 것입니다.

저가 본 것은 소나무 아닙니다.

소나무 아닙니까?(예) 주로 소나무에는 발생이를 안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뿌리 내리는 속도가 느린 것은 발생이라든지 고무줄까지 매야 됩니다. 속도가 빠른 것은 고무줄까지 안매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못음직이도록 자체가 아예 못움직이는 상태로 분이 안꺠집니다. 분 보존을 위해서 그렇는데 요즘은 하는 것이 시기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고무 발생을 완전히 매 가지고 하는 시기도 있꼬, 지금은 고무발생을 되도록 적게 넣으면서 쇠는 철사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꼬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쪽이 맞다라기 보다도 뜨렷한 답은 없는데 저가 보았을 때 소나무 심을때는 봤을 때는 가능하면 고무줄을 많이 드러가고 철사는 얼마 안가서 들어갈 때는 야물더라도 일이년 있으면 썩어 없어지니까 그것은 괜찮은 것 같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나무를 옮기기 위해서 철사나 고무줄이나 분이 걔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목적지에 와서 심을 때는 그 분이 그대로 야물게 묵여 왔으니까 보존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철사나 고무줄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을 땅속에 그대로 심어 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구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풀어버리면 꽉 쪼여 있는 것이 풀어버리면 분이 깨집니다. 그 때문에 흙을 다 덮고 난 후에 윗부부만 이렇게 끊습니다. 고무줄

밖에서 보면 나무를 좋게 하고 땅속에서는 환경을 위배하면서

그런데 그것이 이삼년 지나면 그 사이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무줄은 많이 안씁니다. 시기별로 틀리는데 지금은 주로 철사는 많이 조이고 고무줄은 줄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나무 이식상 살리기 위해서 땅속에 고무줄이나 철사를 묻어도

작은 나무 캘 때는 고무줄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큰 나무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10-8 페이지 군립공원 옥천주차장 확장 사업하고 10-28 페이지 다시 찾는 화왕산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주차장을 새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현태로 건설한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왕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봄 진달래, 가을 억세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정상에 억세밭에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제시한 칡넝쿨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침범하는 것이고, 그 억세평원내에는 억세와 비슷한 잡풀이 있습니다. 그 잡풀이 상당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구제해서 진짜 명실상부한 억세평원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따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주차장 설치 관계는 지금 만들고 있는 자하곡 주차장과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전에 김태수의원님 말씀하신 억세속에 잡풀이 많다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솔직한 말로 눈에 보이는 것 우선에 큰 것 아카시아, 칡넝쿨 싸리체 밖에 못봤습니다만, 잡초관계까지 걱정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옥천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자하곡 주차장에 우리가 건립과정을 보면서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하곡에 주차장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하곡주차장을 설계하고 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설계도라든지 공람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 실제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하고 좀 일치하지 않고 괴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조정을 해서 시행을 했으면 안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화왕산 억세태우기 행사를 하고 화왕산에 억새가 상당히 좋고 화왕산 등산코스가 좋게 평이 나서 가을철 주말이 되면 차가 엄청나게 창녕으로 올라옵니다. 자하곡도 그렇고 옥천 계곡에도 그렇고 그러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이 노견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주차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차장의 주요 목적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원지역에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능하면 많은 차들이 주차장 내에서 수용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밖에서 불법주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주차장을 확장하는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자하곡 주차장을 보면 상당히 모양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주차공간이 필요이상으로 잠식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왜냐 하면 계단도 우리가 볼 때 두 계단만 해서 주차면적을 늘리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우회로 같은 것은 엄청나게 본의원이 볼 때는 거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면 훨씬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을텐데 삼단계로 만들어서 뒤쪽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아 우회도로가 점하는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어서 차댈 자리가 넓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주차공간에 우리 도시형 주차장 같이 보면 어떤 기업이나 이런데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고 해가지고 주차를 하는 것이 가운데 불필요한 설치물이 저가 표현할 때 불필요한 설치물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가운데 이렇게 산재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주차공간을 잠식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오면 분명히 자하곡 주차장을 새로 했지만 거기에 다 소용을 못하고 또 도로변까지 당장 내려올 그런 사항입니다. 저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자하곡 주차장을 만들 당시만 해도 그 정도면 도로쪽으로 안내려올 것 아닌가 생각했지만 분명히 보면 한계가 이미 도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봤습니다. 그래서 옥천주차장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의원들에게 공람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설치하는 자하곡 주차장 쪽에서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변경해서 차를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화왕산 억세를 잠식하고 있는 풀은 보통 우리가 시계풀이라고 꼭지를 잡고 침을 발랄 놓으면 뱅뱅 돌아가는, 촌에서 부르는 이름이 시계풀이고 그 이름이 정확하게 어떤 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긴 형상은 거의 억세풀하고 같이 키가 커서 올라가는데 억세가 피지 않고 잡풀이 보입니다. 왜냐 하면 화왕산에서 우리가 창녕에서 내려가는 죄측 언덕쪽으로 보면 그 풀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사실 억세가 그쪽에 많지를 않습니다. 그 풀에게 자리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 풀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더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태수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하곡 주차장을 하는데 로스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계단을 왜 3단으로 했느냐, 뒤쪽 우회도로를 안했으면 안좋았느냐 중간에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나왔다 이것은 3단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3단으로 해도 자세히 보시면 단이 높습니다. 높고 우리가 문화재 관계 승인받는 과장에 3단을 주차장을 못하장을 못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일이단까지는 아스팔트를 깔고 3단은 평시에는 잔디밭으로 놔두었다가 손님이 많을 때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중간에 로스 불필요한 시설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차라는 것이 보통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후진하는데 15.5m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 있는 것이 합쳐봐야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1m 폭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차를 한 대 더 주차하고 못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 관광지라는 것이 어차피 계절 손님입니다. 1년중에 한계절 반짝 왔따 화왕산 같은 경우는 10월 11월중에 오고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 그 공간을 아스팔트로 놔두었을 때 삭막하기 이를데 없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주민들이 평소에 사용할 수 있또록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대 두 대를 맡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화왕산 지난 주말에도 차가 오는 것이 보통 입장객이 만오천육천하면 차가 보통 세사람당 한 대꼴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만육천하면 네사람당 한 대 잡아도 약 4천대입니다. 그러면 창녕 안에 주차장 그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각 학교 다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 다 들어가고 심지어 군청까지 들어오고 도로에 다 세워도 고속도로 IC 매표소까지 들어오는데 2시간30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주차장으로 전부 수용한다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평소에 오는 주차 소요 정도는 해야 되겟다. 옥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천 쪽도 지지난주에는 차가 청련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법성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차 대수를 이 주차장 하나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로스부분을 것을 줄이면서 뭔가 관광객만 손님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를 주시고, 다음 잡풀관계는 저희들 우선에 눈에 보이는 나무부터 제거를 하고 다음부터 잡풀 작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차장은 주차장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지 주차장에 가서 우리 군민이 가서 공원같이 생활하기는 생활 공간이 활용되는 것은 잘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3단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맨위에 마지막 3단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서 흙을 도로 올라가서 위에 성토를 해가지고 위에 3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돌들이 오라가 있던데

돌은 운반이 되더라도 흙은 올라간 것이 없습니다. 원래 있는 그 단 밑으로 해가지고 약간 받침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약간 낮추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2단으로 만들고 뒤 도로를 안만들면 가운데다 위 주차장과 아래 주차장의 연결로만 해주어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그쪽으로 차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차가 소통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뒤에 큰 도로를 뒤쪽에 두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주차 공간에 필요없는 공간이 잠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차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물론 우리가 전체를 다 수용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적 자체가 주차장이라면 가능하면 많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근본 목적에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가미되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도 우리가 공원화 해서 만들었따 이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공원화가 아닙니다.

주차장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기에 필요이상 왜 저가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했다고 하느냐 하면 차가 소형차 여섯일곱대 정도를 주차하고 나면 그 가운데 막아놓았씁니다. 한칸에 들어가는 차 일곱 대 여돏대 넣어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한 대 더 주차해도 될 것 일곱 정도 주차하고 나면 가운데 막아 놓았습니다. 그것만 없얻고 한 대 더 주차하고 14대만 주차해도 될 것인데 저가 볼 때는 가운데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옥천주차장을 만들 때도 가능하면 주차 기본 목적에 맞게 주차대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계는 저가 하겠습니다만, 폭 1m 밖에 안됩니다. 차폭이 보통 2.50m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차가 덜 대고 더대고 그런 사하은 안되고 단지 저희들 볼 때 그런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인력소모는 준다.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안내원이 없어도 되고 그런 이익도 있습니다.

아니 일반 주차장에 보통 지금 차량을 주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주차장만 라인만 정비를 해놓으면 대체적으로 한라인에 차 한 대씩 놓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니까 일곱 대 여덟대를 좀 주차하기에는 좀 비좁을 것 같고 일곱 대를 주차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스페이스마다 중간에 있거든요. 이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 입구 쪽에 끝 부분에 다른 우회 차들이 움직이는 불편이 없도록 막아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꼭 가운데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본의원의 생각이 짧은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에 한번가 보시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하는 넓은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많으면 주차공간이 좁아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조금전 김태수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꼐서는 과장님께서 주차장 조성을 잘못하셨다는 그런 질책아닌 질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없고 과장님은 당연히 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잘못한 사람은 군수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주었으면 아주 경제적으로 차가 바라는 대로 많이 쥬차할 수 있게 할텐데 도시산림과에 주니까 공원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 드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그렇게 조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 앞도 내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잘못이 없고 하신 것이 맞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군수님 잘못했다는 말은 어닙니다. 업무분장은 잘된 것이죠.

현실로 봤으면 지역경제과에 주었으면 차를 많이 주차할 수있께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차할 수 없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산림과에 공원관리계가 신설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공원관리계가 신설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과장님 운영할 계획을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관리계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어느 선까지 넘겨줄지 또 실제로 공원업무라는 것이 도시산림과로 있기 때문에 지역계획계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는 보면 토목직도 있꼬 건축직도 있고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공원팀이 만들어지면 여에서 거들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군립공원 저런 것 하나만 해도 지금 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수용 인원 4,000명 정도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만명이 넘게 오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산 정상에 약 4명 오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중간에 또 일반통행을 시켜야 됩니다. 11시 정도 되면, 올라가는 등산로 따로 내려오는 등산로 따로 안하면 부딪혀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 약 4명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옥천 쪽에 거기는 교통정리까지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표를 해야 되는데 한참에 올 때는 길 비좁고 밀고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매표를 못하고 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한 20명 해야 일요일 마다 계속 다 붙어도 점심을 우리가 두시 세시되어야 겨우 먹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많아 가지고 점심차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느데 공원계 그것하나만 믿고 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도시산림과 전체가 태스코포스 식으로 산불나면 산부 꺼고 급하면 공원 쪽이 지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원 그것만 해도 니 업무니 너 맡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도 과장님 그렇게 같이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곡면을 두고 볼 것 같으면 분수과장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공원관리계까 생긴다면 이 계에서 관장할 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항상 건의를 드리는 것이 현재 부곡면 사무소에서 부곡온천 관리나 시설물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지정관리계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외칩니다. 이번에도 저가 그렇게 외쳤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이 이제 도시과에 공원관리계가 생기니까 면에서 걱정 안해도 안되겠누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그러면 지금도 도시산림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손이 다 안미치니까 부곡면에 연락을 해가지고 봐 줄 것은 봐도 청소를 시킬 것은 청소를 시켜도 실제적으로 지휘만 했지 실지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관리계가 생기고 관리를 한다면 저희 쪽에서 볼 때는 그런 실질인 업무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과 제 생각이 똑같으니까 생겨도 해당 읍면에서는 지휘가 안니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계만 늘려 가지고 도시산림과에서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다 도와 준다는 인원 충원밖에 안됩니다. 계의 어떤 증설이나 효과는 없지 않습니까?

계 증설은 효과가 있는 것이 대신 부담은 많나 이렇게 봅니다.

담당주사만 책임겅 한계가 오니까

일감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에서 솔직한 말로 조금전에 구자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원관리계가 생기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현장에 풀 뽑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자원은 그 자원은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공원관리계 거기서 그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 시달을 해서 잘하라고 촉구공문하고 지도단속감독하는 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은 도시산림과 모든 직원이 화왕산이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수고가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왕산 등산객이 무척 많이 오고 있는데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옥천과 고암의 산 등산길에 자물쇠를 잠가 놓았는데 장사꾼들이 요즘은 열쇠 복사를 해가지고 문을 따 가지고 밤에 물건을 싣고 올라간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왕산 근무관계는 결국은 감사합니다. 도로변 주차요금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열쇠 복사 관계는 저희들이 수시로 열쇠를 교체를 해가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주차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왕산을 등산객에 한해서 주차를 할 때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창녕에 주정차 단속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객지 사람은 송현동에서 북창교까지 차를 다 대놓아도 단속을 하지 않고 왜 우리 주민들만 단속을 하느냐 하는 반박도 있다는 얘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의 관광객의 편의도 좋지만 우리 주민ㅁ의 편익도 먼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10-14 페이지에 우리 부곡온천 부존자원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곡온천내 우리 온천공이 사유공이 몇 공이며, 군유공이 몇 공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근척 조사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에 납품을 납품을 하는지 말씀을해주시고, 한갖디는 10-18 페이지 산림자원조성 관계인데 내용에 보면 추진 상황에 사업별 내역이 죽 나옵니다만,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간벌관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푸른 창녕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큰 소나무 심기라든지 일반 도로 가로수 심기라든지 많은 산림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창녕은 산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접하고 있는 산들을 보면 너무 산이 울창해서 중간에 입산금지라든지 산림을 보호하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도 엤날에는 땔감으로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돠고 하니까 엄청난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간벌같은 이런 사업들을 좀 대대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올해 보니까 역 50ha에 예산은 ,000 만원 가지고 본의원이 볼 때 얼마의 면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창녕에 딱 들어오면 창녕은 감벌 하나는 잘되어 있다 도로 주변에 지금 현재 숲이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차량 운행을 하는데도 상당히 위험이 뒤따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산불예방도 할 수 있는 이런 일정한 간격을 주어 가지고 배낼 곳은 일직선으로 높이대로 벤다든지 차량을 타고 지나갔을 때 상당히 산림 건벌이 잘되어 있다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하면 엄청나게 우리 창녕에 효과가 안있겠느냐 관광객들한테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장에 대해서 온천공은 현재 이용허가공은 49개공중 군유공은 9개, 사유공은 4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간벌관계가 50헥타밖에 안되는데 좀 늘일 필요가 있다.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위에 보시면 천연림보육하는 것이 715헥타 있고, 이것도 같은 간벌 정도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래까지 해도 실제로는 면적이 큰 편은 아닙니다. 여하튼 저희들 독려로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구마고속도로변은 저희들 한다고 해서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경북도쪽에서 견학도 오고 잘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금년도에도 저희들 못할 수 없는 것이 청와대쪽에서 간벌관계 천연보육림관계 굉장히 챙기고 있습디다. 좀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공에 대해서 사유공이 부곡온천에 약 40개, 군유공이 9개라 하는데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군유공, 사유공 공히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군유공만 받고 있습니다. 사유공은 못 받고 있습니다.

사유공은 못받고 있습니까? (예) 사유공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으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법으로 원칙은 사유공을 무료로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예) 온천인데, 그리고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서를 작성해서 납품을 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 준 결과를 책자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지금까지 시험공 굴착을 한 공하고 온천업소에 7개업소에 8개공을 검책을 하고 밑에 보시면 지표지질조사하고 대수선 시험조사하고 지하학적 조사하고 수위변화 관측등 한 결과를 보고서로서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온천공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한번 챙겨서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 성이경 의원께서 온천공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유공은 사용료를 받지만 사용료를 받지 않는 사유공에 대해서 제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허가량을 정해주고 그 허가량을 위반하게 되면 부과금을 매긴다든가 정지를 매긴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존량 조사의 목적은 온천수 수위변화 관찰이 아닙니까? 지금 저희 부곡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곡온천물이 진짜냐 가짜냐, 끓여서 쓴다 온갖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1억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물이 진짜라 하는 관광객들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그 목적이 제일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부곡온천이 활성화되면 자연 군에도 재정적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 과장님께서 아시는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온천업무를 보면서 지금 부곡온천장 안에 하루 쓸수 있는 가능량이 약 6천톤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1일평균 쓰는 양이 한 3,300톤 정도 됩니다. 수위변동은 물이 모자라지는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온천수위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270미터에서 310m 그 사이, 봄에는 조금 내려갔다가 가을되면 조금 올라오고 이래서 지금 현재 295m 되고 있습니다. 수온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온천공원 갈비집입니까, 그 앞쪽에 한 공을 팠는데 거기에도 수온 78℃, 그리고 온천장안에 수온 측정을 하는데 3개소가 있어서 계속 시간대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솔직한 말로 수질이나 수온 관계는 전국에서 비길데가 없습니다. 그대신 온천수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홍보를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안그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물 안 덮여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손님이 그 정도 오면 많이 오는 것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천수가 용량이 떨어지면 장사가 안될 것인데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곡온천의 앞날을 위해서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주민자치지원과

주민자치지원과장 정윤욱입니다. 저희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