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대 의원 발언

징수는 체납세를 징수하는데에 따르고 현재 그러면 체납세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1만원 이하는 적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적다고 봅니다.

도세, 군세해서 한 20억됩니다.

현재 한 90%정도가 부도가 나고 그런 겁니다. 사실 받을 수 있는 것은 5, 6개월만 지나면 사유는 다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최대한 받으려고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산업과에서 매각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입이 잡히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관할은 산업과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성군수 제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유지의 기부체납 조건으로 컬링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 허가 및 건물 준공 후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의성읍에 중리 산 144-1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1,386㎡, 컬링경기장은 990㎡이고 부대시설은 사무실 등입니다. 이것은 396㎡입니다. 사업비는 12억정도인데 도비가 7억이고 5억은 협회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부체납을 받기 위한 관리변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지사용허가 및 건물 준공 후에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컬링경기 육성을 위한 컬링경기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사용허가하고 건물준공 후 의성군에 기부채납토록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신우 담당 이신우입니다.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양해 바랍니다.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하고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 국무총리 훈령입니다. 이것이 지난 6월23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의성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도 폐지하려고 합니다. 제2건국위원회중앙회 위원회는 지난 8월30일자로 모든 것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는 전부다 행자부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및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6월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제2의 건국운동추진에 따른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해 온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군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여러 차례에 상정된 사항입니다만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으로서는 사회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국 네트워크로 이용가능한 센터를 설립 운영하므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의 필요성으로서는 재난발생 시에 자원봉사활동 희망자가 쉽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활동 희망자를 신속하게 접수를 해서 교육 훈련을 하기도 하고 종합적 창구역할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활동을 파견 요청할 때에는 전국단위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대응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민주 시민으로서의 참여, 능력배양의 장을 마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를 경상북도는 자원봉사의 해로 지정하고 전국 248개 대상 중에서 10월 말 현재 231개소가 설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23개 시군이 자원봉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월 태풍 매미는 물론이고 저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경험한 가장 황당한 일을 도와주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설립근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침의 발생은 지난 1996년도 1월에 되었습니다. 설립형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의성군종합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본 의안이 채택이 되면 12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6,000만원, 군비 3,500만원으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는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이월된 것이 6,7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확보해야될 예산이 2,800만원 해서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도 이월사업에 미부담금하고 해서 저희들 3,500만원 요구해 두었습니다. 경북의 설립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군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고 영주하고 군위, 영덕, 청도, 칠곡해서 11월 중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성군 자원봉사센터설치 방안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 구성에 관한 행정 예고를 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위원을 10명 내외 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한 창립총회가 결정되면서 이에 따른 사항을 세칙개정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등 제반 준비사항은 수탁 협약 계약도 하고 사무실 개소에 따른 제반 사항을 계획 수립하고 사업비 등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대비하겠습니다. 이 안은 도에서 각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채택을 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와 연관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관철이 안 되면 여타 행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 본 기회에 관철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올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9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와 제9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에서 부결되었으며 제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에서 여러 봉사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육성 시는 기존의 봉사단체의 자율성이 결여되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유보된 적도 있었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시책을 진흥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그 규정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금년도 태풍 매미의 수해 시에도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경상북도 2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군만 조례안이 가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도, 군비로 합니다.

사무실이 군민회관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아니면 여타 시설을 임차해서라도 사무실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