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승민 의원 발언
환경
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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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1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이전 다음 제1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13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3년 11월 3일 (월) 10시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심사안건 1.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시장 제출) 참 조
․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 06분 개의
창조
장창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의 부산광역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환경국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 심의 일정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국․교통국․건설주택국, 3개국 소관 사안인 의안번호 제185호 부산광역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環境․交通․災害影響評價條例案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창조
장창조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交通․災害影響評價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창조
장창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조례 심사에 앞서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한 통합영향평가조례로서 관련되는 상임위원회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위원회가 연속의 형태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설교통위의 의사일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서 조례 내용 중에 교통과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은 건설교통위의 심사의견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서 받았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건설교통위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본 조례안을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제종모위원입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 가지고 오늘 이 조례안을 처음 보기 때문에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설명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효율성 때문에 이게 통합을 한다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7페이지에 영향평가서 심의 및 조정 해 가지고 위원회가 그대로 다 존재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파악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서류를 쭉 읽지 말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과거는 어떻게 됐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려는 것이다 한 번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이래 해 놓으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과거에는 교통영향평가법은, 교통영향평가조례는 교통영향평가조례로 따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로 따로 하고, 재해평가는 재해평가대로 따로 했는데 과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국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택지개발의 경우에는 25만㎡ 이상을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같으면 더 강화해서 지방에서도 할 수 있게 하되 거기에 반 정도 되는 12만 5,000㎡에서 25만㎡까지도 지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강화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고 이게 중요한 조례법안이 됩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겁니다.
설명
설명제종모위원
다 된 겁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원이
본위원이제종모위원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환경 따로 하고, 교통 따로 하고, 재해 따로 하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묶어서 한다는 내용의 것을 건설교통위원장이 보낸 공문에 보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복합 행정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데 오늘 제출된 재해영향평가조례안 7페이지부터 보면 내나 그대로 조금 전에 국장이 설명한 바처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환경국장이 따로 되어 있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교통국장이 하는데 따로 되어 있고, 재해영향평가는 이것도 별도인데 위원장은 건설국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향평가조정협의회는 환경국장이 하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환경국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종모위원
이 성격이 앞에서 조례를 정하기 전에 이제 지방에서 안 하는 것을 추가가 됐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지금…
러면
그러면제종모위원
결국 추가된 사항이지 과거조례를 통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법령에 있는 것을 더 강화해서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효율성도 있겠지만…
하든
강화하든제종모위원
강화하지 않든 간에 교통이나 환경이나 재해나 이것 어떤 사항이, 심의대상이 있을 경우에 전에는 그 해당 위원회에서 했는데 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내나 교통은 교통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하는 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과거처럼 하고 중앙말고 지방에도 이제 이런 심의위원회가 생겼으면…
니까
그러니까제종모위원
이 설명서가 굉장히 처음 보면 혼란스럽게 해놨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끝에 결과에 가서는 어떤 문제를 끝에 해 놨느냐 하면 효율성을 가기 위해서 통합한다 이래 해 놨는데 통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이 새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 통합이 아니고 지방정부에 없었던 것이 탄생을 한 것일지는 몰라도 그 위원회는 각각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제종모위원
통합한다는 말 자체는 조금 표현이 앞질러 간 것인지, 하여튼 지금 개정하려는 것하고는 좀 내용이 안 맞아떨어진다. 통합이라는 것은 이 세 개가 함께 묶어서 건마다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주 안건이 교통이든, 주 안건이 환경이든지 간에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위주로 한 뭐 환경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하면 ‘통합’ 하는 말이 해석이 되는데 총 결론에 가서는 통합을 한다 이래 말이 막 나오는데 이것 내가 금방 읽어보니까 내나 위원회는 다 있는 거라. 그럼 뭘 통합하는 거냐 나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제안서에, 제안이유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각 분야별로 했는데 이것을 환경보호를 위해서 더 강화를 하는데, 강화를 하되 중앙에서 그 세 개 법령이 통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를 통합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통합하더라도 위원회는 각각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다 있습니다. 있는데…
종모
제종모위원
다 있지요.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통합하면 위원회가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건설교통위원장 이 뒤에 결론 보면 그래 되어 있는데 결국 다 있는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법 자체는 중앙에서 통합이 되어 있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운영은제종모위원
실제는 세 가닥이 다 각각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이
필요성이제종모위원
있을 때는 조정하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설명이 되어져야 내가 좀 알아듣겠는데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요. 설명 자체가.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제종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위원입니다. 정영석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조례안20조 영향평가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언급되었는데 조정협의회 위원을 본 조례에 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과 겸직해도 되는지와 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었는데 본 조례의 제정 이유가 대규모 사업시행에 있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문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제20조의 조정협의회 내용을 보면 협의내용의 모든 모순 또는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협의회를 두고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에 정하는 대로 되어 있는데 먼저 각 위원회별 협의내용에 모순 또는 충돌이 있을 경우 환경위원회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규칙에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지와 다음 교통분야와 재해분야에서도 환경을 중요시해야 되겠지만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환경을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조정위원회 위원 선정 시 환경분야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국장님 의견과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중복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각 분야별 조례위원들하고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하고 중복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각 위원회의 의지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우선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환경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환경국장으로서는 바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민들의 권익과 엄청나게 직결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충격을 주는 것은 상당히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은 50% 범위 내에서 하고 구성 인원도 각각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택건설협회에서는 당장 이것을 90% 이상으로 완화하자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강화해야 된다. 서부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충격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지금 안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
주민백종헌위원
, 우리 관련되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관련되어서 보면 5조 같은 경우는 조례안5조에 보면 주민의견수렴방법, 절차 등과 환경위원회 운영방법,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할 스케줄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그러한 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 이번에 조례안이 심의 통과되게 되면 내년 5월경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뿐만 아니고 그러한 규칙을 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규칙 초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줄 알고, 규칙 제정 전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규칙내용을 사전 설명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서울시, 인천, 강원도, 제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규칙안을 만들고 위원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백종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현영희위원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심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제17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17조10항에 보면 환경위원회의 운영, 심의방법, 기타 이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교통위원회의 경우에 전체 위원을 정해 놓고 회의 시마다 10명씩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위원회 전체가 모여서 심의하는 것과 교통위원회의 운영방식과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위원회의 운영, 심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 중에서 위원 중에서 몇 분을 선정하는 것은 그 업무 자체가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고도의 보안성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현영희위원
제일 처음에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것은 앞으로…
어떤
어떤현영희위원
식으로 할 계획인지, 운영이나 심의방법…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것은 앞으로 제정을 해서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제정은현영희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영희위원
예. 그 다음에 본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있어서 매년 몇 건 정도가 심의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지금 초기에는 4건 정도, 앞으로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울시
서울시현영희위원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몇 년, 몇 건 정도를 심의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서울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쭉 중앙환경영향평가위에서 연간 7～8건 정도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때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적을 때였고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면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영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는 아까 국가에서 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각 분야별로 따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재해영향평가는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영희위원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통합해서 이런 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에서는 환경국장님이, 교통에서는 교통국장님이, 재해에서는 건설주택국장이 각각 분야별로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세 분야가 같이 모여서 영향평가조정협의회가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현영희위원
여기 설명에는 아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 각 위원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 할 경우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현영희위원
의견이 각 분야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는 없잖아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
설은
건설은현영희위원
건설대로, 교통은 교통대로, 환경은 환경대로 따로 따로 할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즉 말하자면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환경에 심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냥 통과될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러면
그러면현영희위원
어떤 이견이 있을 때만 조정한다 이 말입니까 이견이 없을 때는 그냥 넘어가고. 통합하지 않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현영희위원
영향평가를 조정협의회가 별로 잘 가동이 안 되겠네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가동이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죠. 자체적으로 제대로 잘 처리되는 것이. 그러나 조정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저하게 문제가 있다. 입법취지 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 할 경우에는 다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극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현영희위원
통합이라는 말이 안 쓰일 때가 많겠다 그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중앙에서 하는 것의 두 배로 지방에서 강화한다는 의미가 더 큰 것이고, 그것을 통합한다는 의미는 적습니다. 통합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앞으로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라고 강조를 해 있거든요. 그러면 별로 통합이라는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전문성 입장에서는 통합이라는 것은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제안이유에도 통합을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아니고 더 환경적으로 강화한다는 게 주안점입니다.
따로
따로현영희위원
따로 할 것 같으면 뭐 환경은 환경대로 강화하고, 건설은 건설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 버리고, 교통은 교통대로 해 버린다면 이 통합한다는 앞으로 이런 조례안의 필요가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겠네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교통하시는 분이라든지, 건설하시는 분은 환경적으로 보시는 쪽은 덜 환경적으로 아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배 이상 강화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조정위원회를 두고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그게 조금 뭣이 통합의 의미가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이렇게 본 조례안을 제정을 했을 경우에, 즉 말해서 통합영향평가조례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 통합의 의미가 지금 말씀 들어보면 뚜렷하게 잘 나타나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장점이 법적 절차를 중복으로 줄일 수 있고 사업시행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이런 공통적인 검토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교통은 교통대로 또 환경은 환경대로 또 재해는 재해대로 따로 하면 별로 지금 영향평가조정협의회가 별로 별 필요가 없다 별로 가동되지가 않을 것이다 하는 아까 그 이야기 안 하셨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아닙니다. 제대로 된다면 가동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더 강화하자는 뜻이 더 강하고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그것은 그 차후의 문제입니다. 환경적으로 더 강화하자 하다 보니까 조정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조정위원회는 환경국장이 되고…
런데
그런데현영희위원
왜 할 때마다 세 가지 위원회가 조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영향평가조정협의회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한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지금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니
아니현영희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법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정협의회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의가 있을 때만 이것을 하고 이의가 없을 때는 이것을 조정협의회를 안 한다 이말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가능하면 이 조정협의회 가동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아마 여기에 이해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협의회를 거쳐서 심의하게 될 겁니다.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저는 이의가 있든 없든 간에 각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협의회를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서 영향평가조정협의회에서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이 환경국장님이 되어 있고 환경국장이 된다는 것은 환경을 더 강화시킨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거기다가 위원으로써는 환경국, 교통국, 건설주택국에 각 부서에 과장 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로 위원이 구성이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더 거기에 관련되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협의해 보는 과정은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의가 없이 그냥 그것 할 때는 넘어가고 이의가 있을 때만 이것을 조정협의회를 가동한다 하니까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충분히 뜻을 알고 앞으로 환경국장이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그것을 영향평가조정협의회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협의가 잘 되어야 만이 환경과 교통과 또 재해를 잘 조정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점을 꼭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환경부서에 관련된 과장이나 전문분야 지식경험을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이 위촉이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그리고 안 제17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또 안 제20조 환경영향평가조정협의회 그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13개 분야 43개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은 1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도시개발의 사업비의 경우에는 면적이 12만 2,500㎡부터 25만㎡ 미만인 것은 대상사업이 된다. 예를 들면 아파트의 경우에도 12만 5,000㎡에서 25만㎡ 미만이 해당이 된다 그것은 “아파트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 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현재보다도 두 달 전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12만 5,000에서 25만㎡를 했는데 현재는 25만㎡ 이상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로 강화된 거죠, 그래서 대단히 앞으로 이것은 규제가 굉장히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하고 영향평가조정협의회하고의 성격하고 그 위원회로 위촉되는 분들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완전히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환경에 관한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가 되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 재해는 재해평가위원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고 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런 각 위원회에서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 의견이 다를 때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에도 환경분야가 더 고려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 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환경국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환경문제에서 더 강한 그러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럼이종철위원
조정협의회 위원은 환경분야의 위원과 교통, 재해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있어야 되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하고 영향평가조정협의회 위원은 중복될 수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중복될 수 있습니다.
임될
겸임될이종철위원
수 있어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철위원
이번 개정 취지는 이런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범위가 강화된다는 취지입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취지입니다. 그것을 그런 것을 지방에서도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송숙희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입법예고 한 의견 중에서 지금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에서 낸 의견이 어떤 겁니까 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도시개발공사는 그 얘기가 뭐냐하면 그것은 환경성,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친 사업의 경우는 중복하지 말자 이 얘기인데 환경영향조례하고 환경성 검토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환경성 검토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안 거쳐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집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분출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 따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부결된 겁니다.
아니
아니송숙희위원
그것은 도시개발공사 것이고 사회복지과 의견, 사회복지과도 동일한 의견이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같은송숙희위원
내용입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지금 각 파트별로 사업들이 있거든요. 장묘시설이라든지 각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거친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해에다가…
리고
그리고송숙희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된 게 하나가 있고 제외된 게 4개가 있는데 다 우리 환경분야 아닙니까 그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송숙희위원
그 중에서 그 산업입지 및 단지조성 사업 중에서 우리 산업단지의 개발사업이라든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공장설립에 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외하게 된 사유가 중소기업 규제완화 측면으로 했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 면적으로 정한 이유라든지…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지금 그 밑에 있는, 뭐 에너지개발이라든지 철도건설 이런 것들은 부산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이런 산업단지의 경우에 지금 부산에 산업공동화가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제까지 해 버린다 하는 것 같으면 부산지역에 있는 산업 할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자꾸 역외로 이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보호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완화의 그런 제스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남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분야들입니다.
지금
지금송숙희위원
아까 타 시․도에 서울, 인천 몇 군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그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시에 필요한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원래 대상사업보다는 줄어든 것이죠, 구체적으로 공장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이 가장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송숙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현안이지만 타 시․도도 사실 공동화에 있어서는 마찬가지 입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우리가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송숙희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것도 참고자료도 없이 심의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타 시․도에 있는 경우하고 전부다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산업입지에 관한 단지조성관계까지는 검토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에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외시킨 겁니다.
송숙희위원
경상남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경상남도는 아직까지 이것을 조례를 아직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산업공동화 방지 차원에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산업단지 우리 여기에서 제외한 평수를 보면 2만평에서 한 5만평 정도의 부지거든요. 이런 막대한 부지에 공장을 세운다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분야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고 인근 시․도에서는 제한하지 않을 경우에 다 그 쪽으로 옮겨갈 우려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분야는 제외되어야 된다는 공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그런
그런송숙희위원
면은 있지만 그러면 인근에 주민들이라든지 그 인근에 어떤 자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훼손되어도 좋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훼손…
송숙희위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게 동식물이라든지 무슨 재해라든지 모든 걸 검토하게 되면 시간이 거의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계절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도 엄청나게 듭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단을 조성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의지가 꺾일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인근에 그런 게 없다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에 산업공동화를 위해서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에…
송숙희위원
이 모든 포커스를 그 쪽으로 맞추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크다면 큰 어떤 산업단지를 공장을 조성을 하면서 그 정도의 검토가 없이 졸속적으로 그렇게 이게 설립이 될 경우에 있는 여러 가지 교통이나 재해나 환경이나 여기에 있을 피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거기에 환경평가법이라든지 환경보존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규제는 다 받지요. 받는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것까지 그렇게 강화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하자 지금 예를 들어 정관공단이 다른 데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이것이 족쇄가 되어서 지역에 산업이 다른 데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런데
그런데송숙희위원
여기에서 중소기업 규제라 했는데 중소기업 규제라는, 이 규정이라 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잡고 이것을 큰 평수를 중소기업이라 합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산업단지에 대기업이 들어올 경우는 안 된다 말입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그런송숙희위원
차원은 아닌가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송숙희위원
중소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런데 그런 단지 내에 여러 기업들이 입주를 하겠지요. 예를 들면 정관공단 같으면 정관공단에 여러 기업이 입주를 할 것인데 그런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부산지역에서 용이하게 인력을 조달하고 용이하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부산시 차원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만들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숙희위원
굳이 이 면적을 7만 5,000㎡하고 15만㎡ 미만으로 정한 기준이 뭡니까 이유가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게 중앙영향평가위원회에서 15만㎡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만 5,000㎡라 하지만 2만평 정도 같으면 그렇게 공단이 대규모 공단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온 업종들은 굉장히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숙희위원
7만 5,000㎡ 이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것은 조례의 규제를 받지 않죠, 않지만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보존법이나 각종 규제는 받는 겁니다. 통합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계절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동식물의 생태라든지 식물의 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그런 것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받아야 되고 또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그런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대상이 안 되는 것은 그런 절차가 많이 생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송숙희위원
우리 산업입지 및 단지인데 예를 들어 우리 부산시 안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가 어떤 단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지금 앞으로…
지금
지금송숙희위원
기이 조성된 것 중에서 신호 이런 녹산 이런 것 어느 정도 규모가 어떻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국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거죠, 국가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죠. 그런데 다른 공단의 경우에 구체적인 평수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숙희위원
그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하면 예를 들어 산업입지나 산업단지조성 사업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이 예를 들면 우리 기이 시행 된 것 중에서 부산시에 어느 규모정도가 있는 것이라 하는 이런 모델을 하나 두고 이 정도의 규모 같으면 지금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별 문제가 없겠다는 이런 판단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서 저촉을 받는 예를 들면 이게 조례로 인해서 저촉을 받는 단지나 이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도 파악을 안 하시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파악 안한 게 아니고 경제진흥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경제진흥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출 받아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타당하다 인정이…
송숙희위원
경제진흥국 측면에서는 경제진흥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우리 환경국에서는 환경분야에서는 그런 입장에 무조건 동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관리카드상에 보면 정관산단, 과학산단, 센텀산단, 신호산단 등이 대상이 됩니다. 4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숙희위원
중요한 이런 어떤 단지를 조성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해분야 가장 요즘 재해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녹산 같은 경우에도 재해에 대한 이런 고려 없이 조성을 해서 이번에 피해도 많았는데 그런 어떤 중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받고 하는 게 맞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검토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규모가 적은 경우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니요
아니요송숙희위원
,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제외되는 규모정도가 지금 아까 말한 정관산단이나 과학산단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이나 다른 부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 이런 업체의 논리에 사실은 같이 동조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것을 환경영향평가 통합하고 한 것은 좀 더 우리 환경이나 재해나 이런 면으로 강화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송숙희위원
특히 자그만한 공장이 아니고 특히 큰 단지 조성할 때 일 수록 철저한 환경이나 영향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래서 큰 것은 이미 다 규제를 하고 있고요. 더 강화하는 중에서 이런 산업단지 중에서 이 부분은 부산시가 더 강화할 필요는 없다 다른 시도․도 거의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산업 자체가 더 위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되는
위축되는송숙희위원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기업활성화라든지 규제완화만이 능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 조례를 하고 규제개혁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송위원님이 우려하듯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재해영향평가에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문제가 있다면 재해평가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자료에 의하면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안되고요. 교통도 영향평가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그만 공장의 경우에 사계절 계절별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동식물생태계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등등을 다 고려해서 하는데는 너무 부담이 간다. 그러나 교통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재해문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상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숙희위원
교통이나 재해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그 만큼 이런 큰 규모, 크지 않다고 하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몇 만평되는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는 이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인근이나 주변의 환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죠, 그것을 무조건 제외시켜 버리면 이 조례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환경에 대한 규제는 단속, 규제와 단속이 각종 법령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단지 사계절동안 조사를 하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완화되어야…
러면
그러면송숙희위원
정관3단지 같은 경우에 이 규모에 해당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법상, 법상관리이고 조례에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관
정관송숙희위원
3단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11만 8,700 아, 111만 8,700㎡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아니송숙희위원
그러니까 국가 것말고 지금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7만 5,000하고 15만 그 사이에 해당하는 현재의 그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 대상을 함부로 제외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떤가에 대한 검토도 한번 다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저희들은 이 조례안 자체가 매우 주민들하고 이해가 직결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심의를 의회에서 해 주기를 저희들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다 거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송숙희위원
이런 안을 만들 때는 또 중요한 것을 제외시키고 할 경우에는 타 시․도에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는 이 대상사업에 있어서 어떤 지령을 했는지를 좀 조사도 하시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타 시․도의 경우에 서울시가 세 개 법안을 통합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두 개를 한 경우가 있고 한 개만 하는 경우가 있고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제주도하고를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나름대로 부산이 가장 먼저 산업의 공동화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되기
통합되기송숙희위원
전에, 통합되기 전에 우리 개별조례에서는 적용했을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개별조례가 아니고…
법에
법에송숙희위원
의해서는 이것을 적용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 15만㎡ 이상은 법의 준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강화하는데 7만 5,000부터 15만㎡ 사이도 지방적으로 규제를 하자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그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15만㎡ 이상은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송숙희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질문을박주미위원
,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합시켜 놔 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 별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개에 분할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볼 때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리지만 전체를 가지고 본다면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 여기저기 문제지적을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더 풍부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영향평가를 분할시켜 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행정편의만 봤지 전체적인 우리 국토의 이용이나 환경의 문제나 재해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지 못했다 라는 생각, 보지 못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냥 편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떨어져 놨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해 놨다 라고 하면 나중에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조례를 더 구체화되어지면 물론 조성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이 환경국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분야가 그 만큼 무게가 더 많이 실려서 환경의 문제를 심도있게 하실 거다 라고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규칙에 선별을 해 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해나 교통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만이 환경규제가 보다 더 이렇게 규제 강화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정심의위원회에 환경국장님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교통이나 쪽에서 오면 왜냐 하면 각 영향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검토된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조정심의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를 쟁점화 시키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당초에 통합평가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문제가 풍부하게 되어서 어떤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조례상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한다라고 하면 규칙에 환경을 우선으로 두는 그런 조항은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은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와 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성이 있고 예를 들어 절차상 용이하고 효율성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총리실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 분야로 나누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갖다가 법안의 통합부분을 만들어서 통합 부분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통합부분의 취지하고 달리 할 수 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타 시․도 준칙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환경을 더 먼저 하고 환경문제 스크린을 먼저 받고 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칙에
규칙에박주미위원
의해서 그런 규칙을 좀 세분화, 명시화되어지면 실제적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규칙에 의해서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다소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좋은 말씀 주셨는데 상위법인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그렇게 정한다는 것은 법하고 여러 가지 취지상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주미위원
규칙은 조례를 더 세분화시키는 게 규칙 아닙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래서 규칙 위에 조례가 있고 조례 위에 법이 있는데 법에 이렇게 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정위원회는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는 이렇게 두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리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생각됩니다.
렇게
그렇게박주미위원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환경분야 영향평가가 어떻게 보면 교통이나 재해하고 비슷하게 취급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덤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 방지할 것인가 하는 이게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박위원님께서 이게 실효성이 있게 되려면 환경분야에서 제대로 스크린이 제대로 되고 규제가 되어야 된다.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하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충격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 이후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더욱 강화해 나가는 작업이 분명히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창조
장창조위원장
예,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의를 해 봅시다.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보면 주요골자에 ‘나’ 번에 보면 ‘사업자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공고 공람 및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한다.’ 이래 되어 있는 있는데 ‘단 다 번에 보면 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위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 요청토록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를 든다면 승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될 수도 있고, 해양수산청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산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산시의 경우에는 그렇게 승인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시로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철위원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이미 그런 절차를 다 거치는 부서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2페이지 보면 ‘사’ 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위원수가 전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거쳤습니다. 위원수가 서로 들쭉날쭉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종철
이종철위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은 20인 이상 30인 이내고,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은 21인 이상 40인 이내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은 9인 이상 15인 이내고 영향평가조정협의회는 또 15인 이내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개별 규제법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규제법령이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20인에서 40인으로 되어 있고, 교통영향평가법은 다르고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철위원
조례안 제1장 총칙에 제3조 영향평가대상사업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번, 자연재해대책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번,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사전에 협의한 사업, 이것은 대상사업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받는데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재해의 응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응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걸 저희들 잘 알고 있고, 현장확인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과정에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희들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안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자연재해대책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은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사전에 협의한 사업’, 이것은 군에서 말이죠. 이 사항을 악용을 하고 있어요. 악용을.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3함대사령부가 감만8부두 약 한 7,800평 부지에서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상 감만부두에서 봉래동까지 북항횡단교량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신선대 앞바다 공유수면 약 8만 7,000평을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5개 기관장이 98년 2월 3일날 부산시장실에서 주민의 동의도 없이 합의서를 만든 그 합의사항에 따라서 지금 옮기려고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합의사항에도 없는 오륙도 인근 야산 약 4만 2,000평을 매입을 해 가지고 군사지원시설 내지 해군사령부 해군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남구청에 건축심의 요청을 했다가 주민반대에 의해서 지금 중단이 되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한번 그 쪽으로 시간 나시면 간부들하고 한번 둘러보세요. 환경정책과장 뭐 환경보전과장, 다들 한 번 가 보세요. 부산에서 유일하게 태종대 다음으로 이기대자연공원 일대가 신선대, 오륙도가 부산시 지정문화재이고 그 일대 이기대도시자연공원이 그래도 청정해역을, 울창한 산림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용호농장을, 자연녹지 약 5만여평을 택지화 해 가지고, 그런 사실은 부산시에서 용호농장 주민들을 이주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주를 시키고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환경을 보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를 택지화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약 3,350세대의 용호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사업자간에 불화가 생겨 가지고 법정 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 지금 말이죠. 그 일대가 전부 군인들이 와 가지고 전부 다 파헤쳐 놨다고. 그런 것도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군 작전상, 군사상의 기밀보호, 그 용호농장 입구 들어가다가 좌측에 한번 보세요. 장교비오큐(B.O.Q)가 있는데 옛날에 건립할 때도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남구청에 질의를 하면 ‘군사작전상’ 이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말이지 산림을 전부 훼손,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비오큐 해서 폐수도 자기 마음대로 바다로 다 버리고. 이 군인들이 이런 군사상의 기밀보호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 이런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환경보전차원에서 환경보전법과 아무 관계없는 이런 환경 파괴행위를 하고 있다 말이죠.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평가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물론 조례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지역주민 대표로서 이 환경이나 재해영향평가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 한번 가 보세요. 직접 과장님 모시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거칩니다. 저희들도 다 나갔다 왔습니다.
예를
예를이종철위원
들어서 어제 아레 11월 1일날 용호동 섶자리 선창가에 LG랜드, 스포츠랜드 해 가지고 인도어골프장, 찜질방, 해수탕을 개업을 했는데 그 지역이 말이죠. 환경시설관리공단 남부사업소 2차 확장공사 예정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일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다른 소유자들은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예정부지에 들어있는 다른 소유자들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부산시하고 뭐 시장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것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골프장을 만들고, 찜질방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사전에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저희들 다 가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군사시설인 경우에 군사시설에 대한 인식도 시민들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중에서 지원시설도 과연 환경파괴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1년도에 항만청에서 할 때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주민의견들이 강력히 제기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함대사령부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강력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통합제가 시행이 된다면 그 분야에 더 강화가 되는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섶자리의 그 문제는 우리 하수처리장 2차 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앞에 매립이 된다면 그 일부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
그래이종철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남부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 예정부지 안에 들어 있는 그 지목이 왜 찜질방, 해수탕, 뭐뭐 스포츠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남구청에 자료를 전부 입수를 해 봤더니 가설건물로 허가를 내주었다는 말이죠. 가설건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국에서, 부산시에서 20억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 금년 4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하수처리장 확장공사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전부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설건물로 허가를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 보면요, 철큰콘크리트 철골로 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할 그런 건물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른 소유자들은 임야나 잡종지나 다른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해서 남구청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부산시장과 관련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찌해서 그 사람이 그 일대를 다른 소유지주들은 소유권 재산권행사도 못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골프연습장에 찜질방을 만들어 가지고 영업을 하느냐, 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남구청에서 판단했을 사항이고 만약에 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 같으면 법상 조치가 되어야 될 사안이겠지요.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남구청에서 가설건물로 허가 내 주었지만 일건 서류를 보면 부산시 환경국 하수도과와 협의가 됐었어요. 협의 없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모든 문제를 지금 민락동 수변공원 쪽에 한번 가 보세요. 대우 무슨 아파트에서 전부 조망권을 다 흐려 가지고 스카이라인 다 죽이고 고층아파트 짓는다고 그 쪽 수영구 주민들은 얼마나 그 난립니까 전부다 망쳐놓고 이 조례안 이것 해 가지고 뭐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도 여러 가지 그런 환경과 밀접한 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지역 시의원하고 무슨 환경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사전에, 평가 전에 또 사후에 한번 협의를 해서 이래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는 말이죠. 백운포 쪽에, 또는 군사지원시설이나 또 3함대가 들어올 예정인 신선대 앞 공유수면 매립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제가 일일이 환경국이나 어디 수소문 해 가지고 자료를 구하지 않으면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언제 했는지,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럼 시의원들을 주민들이, 시민들이 뭐 하려고 뽑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역현안을, 중대한 지역 주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환경이나 재해나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사전에 지역시의원을 옵서버로 방척석에 앉히든가, 또 그 결과가 나오면 지역시의원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이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통합이라는 말을 자꾸 썼는데요. 이 통합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조례안 명칭에는 통합이라는 조례안 명칭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현영희위원
보면 각 여기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여기에 갖다 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여기 자료에 보면 통합조례안 제정이 있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중앙부서에 의한 대상사업은 통합법에 의한 대상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마지막 종합 조례개정안에 보면 통합영향평가조례제정 이렇게 지금 통합에 관련된 말이 세 가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저희들이 통합이라는, 통합법안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이렇게 그게 기니까 통합이라고 아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현영희위원
이야기하는 통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그래서 제가 아까 해석을 하기로 환경과 교통과 재해를 각각 따로 하기보다는 각각 따로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세 가지를 묶어 가지고 통합적인 의견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 영향평가조정협의회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럼 이 통합이라는 말은 없어야 되겠다 그지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저희들은 통합이라는 말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
것을
이것을현영희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통합이, 인터그레이션 이라 하는 것은 뜻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미의 중요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 그죠. 어떻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저희들이 삭제할 대상은 없고요.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들어있는 내용…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지금 이게 통합영향평가조례제정, 통합조례, 통합법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다고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지금 이 용어에 대한 그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영향평가조정협의회에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단점은 없습니까 장점,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영향평가조정협의회를 했을 때의 장점은 법적 절차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사업시행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 세 가지 장점이 검토가 되었거든요.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한 단점은 없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지금 전문위원 지적대로 조례 중에서 2개 분야에 9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환경․재해분야는 4개 분야에 16개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간과 절차가 절약이 되는 효율성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조정위원회가 너무 만약에 남발이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절차가 굉장히 길어져서 사업자에게 매우 불이익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별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다 심의가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조정심의위원회에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현영희위원
지금 우리가 장점보다는 단점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을 벌여놓고 사업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결정이 안 나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뭘 하나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무엇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 법을 했을 때 더 사업하는 사람에게 더 부담이 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많으니까 이 때까지 모든 것을 보면 안 한다 하는 게 많지. 그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하는
사업하는현영희위원
사람들은 빨리 사업장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향평가, 무슨 평가 자꾸 받다 보면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늦어질 경우가 많거든요. 법적 절차가 우리 나라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기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나라를 자꾸 떠나고 있는 그런 기업현상에서 이런 것을 시행했을 때 더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사업자들이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인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시행 했을 때 집단민원에 의해서 엄청나게 기간이 길어져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오히려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다. 주민의견도 수렴한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야 아마 사업을 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현영희위원
이러한 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기간이 최소한 어느 정도, 며칠 걸리겠습니까 조정협의회까지 다 합친다면.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저희들 봐서는 한 2년 가까이 걸린다고.
현영희위원
2년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이것
이것현영희위원
굉장히 2년 할 동안 다른 기업들은 다 떠나버리겠다 그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러니까…
히려
오히려현영희위원
해외로 가 버리는 게 더 속 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나마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2년이라는 기간동안 이것 하다 보면 경제성 면에서 본다면 기업 못 하는 거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래서 빨리 단축하면 14～15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을, 계절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습니다.
리고
그리고현영희위원
아까 이야기 우리 다른 위원 중에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규제가 완화된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 조례안을 할 때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현영희위원
어떤 면에서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겁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아니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이것을 전부다 50% 범위 이내에서 강화를 해 버린다 하는 것 같으면 부산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산업관계에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아까 규제완화라는 말이 자꾸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봅니다. 나는 규제강화라고 알고 있는데 규제완화라는 말이 자꾸 나와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 13개 사업 등 13개 분야에서 44개 단위사업을 하는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지역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달라집니다.
예를
예를현영희위원
들어서 부산하고 경남하고 다를 수 있겠다 그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부산하고 경남하고 다를 수 있고 서울하고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현영희위원
각 지역에 따라서.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서울의 경우에는 항만이 없기 때문에 항만에 관계되는 기재는 다 없습니다. 우리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현영희위원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 그 사업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산하고 경남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더 강화가 되고 경남이 좀더 완화가 된다면 그 기업은 경남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겠다 그지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
그래현영희위원
됐을 때 우리 부산시의 불이익은 엄청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의견은.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법에서 50%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모든 시․도가 50%를 준수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된 부분도 있고, 부산이 더 강화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현영희위원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지금 13개 분야가 44개 단위사업으로 시조례는 되어 있는데요. 재해영향평가자료에도 보면 중앙부서 대상사업은 6개 분야가 되어 있잖아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현영희위원
6개 분야에 23개 사업, 그게 지금 여기 자료에 지금 23개 분야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의 사업규모는 30만㎡ 이상이라야 되거든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중앙의 경우에.
현영희위원
예. 그렇게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사업마다 다르죠.
제가
제가현영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분야의 대상사업마다 다릅니다.
아니
아니현영희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 관련된 것은 15만㎡ 이상에서 30만㎡ 이하인 사업과 또 유수지 같은 경우는, 유수지의 경우에는 5만㎡ 이상에서 10만㎡ 미만 이 두 가지로 분류되어 가지고 뒤에 별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44개 단위사업이 그지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아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그럼현영희위원
뭡니까 도대체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아니 사업별로 다 다르죠. 사업지마다 다릅니다.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제가 지금 검토된 것하고 자료를 본 결과에는 그래 되어 있거든요. 중앙부서대상사업이 6개 분야 23개 사업은 30만㎡ 이상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평가하는 기업이다 이 말 아닙니까 사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현영희위원
23개 사업은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이 자료에, 지금 이 자료 조례안, 거기에 보면 조례안 20페이지에 보시면…
현영희위원
영향평가법이 있잖아요, 그죠 시행령에 관련된 것. 법령과 시행령이 관련된 것, 이 자료에 6개 분야에 지금 23개 사업이 있잖아요. 중앙부서 사업은 6개 분야에 23개 사업, 제2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사업규모 30만㎡ 이상, 시에서 하는 것은 대상이 사업규모가 15만㎡ 이상에서 30만㎡ 미만 사업과 유수지 5만㎡ 이상에서 10만㎡ 미만 사업 여기에 관련된 게 단위사업 44개, 그것이 지금 이 자료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23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영희위원
23개 사업이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그럼
그럼현영희위원
44개 단위사업은 뭡니까
수태
배수태환경정책과장
교통부분 재해가 23개, 환경은 43개.
그게
그게현영희위원
분야마다 다 다릅니까
수태
배수태환경정책과장
그럼 앞에 위원님이 말했던 어항법 7만 5,000㎡ 15만㎡ 미만은 어항법에 관련된 이야기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이런 것이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아까 또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과연 우리 부산에서 사업이 경남보다, 경남은 지금 안 됐잖아요 이 사항이.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추진현영희위원
중에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현영희위원
이랬을 때 우리 부산과 이웃 간에, 지역 간에 어떤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법에, 법정시한에 맞도록 50% 범위 내에서 거의 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경남도 아마 우리하고 큰 추세가 비슷하다고 보는데 한 몇 달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여러 가지 환경규제를 너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사의 말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환경 쪽으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으면 오히려 사업추진이 더뎌진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런데
그런데현영희위원
왜냐하면 염려되는 것이 경남도의 면적하고 우리 부산광역시의 면적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우려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것을
그것을현영희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분야, 분야별로 그 평가를 하되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꼭 순위를 따진다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아까 우려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들을 좀 조정을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예,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그 아까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말고 또 어떤 환경에 관련된 절차를 밟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구체적인 법을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법 자연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등의 규제를 다 봐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숙희위원
그러니까 법안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지금 환경영향평가에는 주민의견수렴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사계절을 계속 변화추이를 봐야 되는 여러 가지 강화된 것이 있지만 개별법령에서는 기이 다 규제를 받는 사항들입니다.
송숙희위원
개별법령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환경에 관련해서.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대기환경보존법에는 일단 사업자가 대기환경보존법에 맞도록 그 다음에 수질환경보존법에 맞도록 공장규모나 시설을 설치를 해서 승인허가를 받죠, 허가받고 나서 그 위에 과정에서 그러한 소음진동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늘 점검을 받고 규제를 받는 겁니다.
경에
환경에송숙희위원
관한 어떤 협의라 그럽니까 그런 것은 안 받습니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대상사업이 제외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받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에 산업단지현황 있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설립현황 그것 좀 주시고, 이번 이와 관련한 시규제개혁위원회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의 시행에 따른 조례상의 위임사항을 명시를 한 게 있습니다. 법상으로. 있는데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100분의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나 5대 광역시 아니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우리 조례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한 것이 페이지 25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입법예고 결과, 23페이지 이런 안들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창조
장창조위원장
25페이지에.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23페이지에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각되거나, 대부분이 기각되었고 그 다음에 심의결과 예를 들면 추가로 된 것도 있습니다. ‘궤도․삭도’, ‘궤도․삭도’ 라는 것은 케이블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산이 많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했을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해서 추가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는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철도의 건설사업은 도시철도라는 것은 우리가 1km 미만의 것은 없습니다. 1km 안되어서 그런 것은 제외시켰고 에너지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밖에 교통관계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19개 사업이.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 없기 때문에 항만관계 되는 매립이라든지 어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래서 말이죠, 법령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검토한 것을 보면 거의 100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령에서 정한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대상 중에서 각 시․도 별로 위임된 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결국 100분의 50 이상 그 다음에 “100분의 50 미만인 사업 또는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으로써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범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의 지금 환경영향평가 분야만 쭉 보니까 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여태까지 환경영향평가의 준비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평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업자가 그러면 5만평 정도, 한 5만평이나 6만평 정도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으로서 지정이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상당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단의 하나의 규제사항이 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런 한편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시의 입장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게 제가 볼 적에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서는 거의 없어요, 지금 보니까. 교통이나 다른 분야는 또 모르지만. 그래서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일반 도에서의 면적분야 하고 우리 부산시의 면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었을 적에 이번 영향평가조례안에서의 범위를 과연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면 더 규제가 되니까 이것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저희들이 범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충격적인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배 이상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충격을 완화시켜야 되고 입법취지도 살려야 됩니다. 입법취지가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 못하게 막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건설이나 법 절차를 다 거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공사기간이 굉장히 연장이 되어서 구간의 낭비가 심하고 사업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계속 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 절차를 거쳐버린다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을 만들었고 만들면서 준칙을 50%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기, 인천, 강원, 제주의 경우에는 다 50%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에 30%까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까지 강화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다음에 강화시켜야 될 문제가 생기고 완화시켜야 될 문제가 생길 겁니다. 생기게 되면 그 때 가서 반영해야 될 일들이고 지금은 50% 범위로 하는 게 맞다 부산시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케이블카사업 같은 것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50% 정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각 시․도에 조례로서 위임하는 사항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에서 제정을 해 달라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법령상의 위임취지도 그렇다면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범위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입법취지 대로 조금 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행령에서의 별표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100분의 50 이상이면 결국은 거의 2배로 강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2배로 강화했을 때 지역적인 특성을 얼마나 고려할 수 있느냐 그래서 100분의 50 이상을 두더라도 여기에서 100분의 60이라든지 70이라든지 해 줌으로서 그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 주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하는 게 본위원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안의 내용 중에 보면 도시의 개발 중에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보면 몇 가지 나와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별표 중에서 보면 시행령상 나와 있는 규모의 거의 50% 이상을 정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규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강화가 필요한데 또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입법예고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자료에 있는 시입법예고에서는 아파트의 경우에 건설주택협회…
창조
장창조위원장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학계에서는 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경우에 서구의 경우에는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격적으로 한 몫에 더 강화한다든지 더 완화, 이것을 더 완화해 버리는 것 같으면 입법취지 자체가, 법자체가 시행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건설주택협회에서는 90%를 해달라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0% 강화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다른 시․도 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50% 했습니다. 앞으로 이 법이 이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은 30%, 어떤 사업은 70%, 50%, 40%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어느 시․도에 가면 이런 규정을 받고 이런 시․도에 가서 이런 규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50%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예, 그래서 물론 우리 입법취지상 100분의 50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입법취지 중에 그 내용이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하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조례에서 위임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100분의 50 이상을 하더라도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보다는 50% 말고 60%나 70% 정한 사업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일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분야는 거의 50%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60%나 70%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심사숙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이 내용 중에.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느 누가 어느 대상사업에 몇 프로를 정하자고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는가, 법에 의해서 권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입법취지에 따라 찾을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게 아니겠는가 또 거기에 따라서 가합치도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서울시도 아파트의 경우 이외는 다 5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선 시행과정에서 5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현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현영희위원
여러 가지 질의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영향평가조정협의회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각 국에서 환경․교통․재해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한 다음에는 이의가 있건 없건 반드시 영향평가조정협의회를 거쳐서 그래서 이 시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2년이 걸린다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가뜩이나 우리 부산경제도 어려운데 지역의 그런 특성 등을 고려를 한다면 경남과 우리 부산은 지역의 특성이 다릅니다. 서울하고 또 부산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부분이 좀 많이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2년보다는 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 기업도 좀 어려운데 이 2년 걸리는 계획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사업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장하나 만들려면 서류가 너무나 많아 가지고 이것을 다 하다보면 세월이 많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이 굉장히 기업가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다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더 강화가 된다면 여러 가지 우리 부산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간이라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방금 현영희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기간이 하다보면 사계절을 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계절이 필요 없이 또 평가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년이란 기간을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대기환경 같은 경우도 여름, 겨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식물의, 동식물의 생태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상 계절별로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5개월 정도 안 걸리겠나 생각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면 2년까지 걸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몇 달 걸린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 내에 빨리 해 온다 하면 빨리 승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조정협의회를 말씀하시는데 조정협의회위원 구성이라든지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회 때마다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위원님 말씀의 뜻을 민원인 입장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현영희위원님…
리고
그리고현영희위원
아까 통합, 통합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통합이라는 말은 그럼 앞으로 위원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이란 말을 마구 이렇게, 왜냐하면 저도 통합이라는 말 때문에 아까 처음에 이해를 그렇게 했거든요. 통합이란 말이 전혀 관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분야에서 이의가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영향평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이것은 통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송숙희위원
본위원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대상사업으로 제외된 사업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제외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역적인 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여서 제가 후퇴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환경국장님께서는 환경조정, 전체 영향평가조정위원회 가셔서는 어떻든 환경국의 환경적인 입장을 항상 견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강력하게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정협의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정협의회에서 위원의 선출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기준은 현재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각 법 분야의 과장들하고 전문가들 해 가지고 15인 이내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안이 있다면 예를 들면 재해사안이 있다면 환경하고 재해가 위주가 될 것이고 교통의 사안인 것 같으면 환경하고 교통하고 위주가 될 것으로 봅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러면 조정위원회는 수시로 위원을 변경하실 계획입니다.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15인 이내에 바꿀 수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수시로 바꾼다 이겁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예.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정협의회에서 결국 서로 충돌이나 이견이 있었을 때 결국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서의 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위원 그러면 그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별도로 위원을 조정협의회에서 선임해서 하느냐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양쪽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면 양쪽의 입장을 다 반영시키기 위해서 참여를 시키고 중립적인 제3자도 참여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러면 결국 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우리 환경국장이 됨으로서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면 기준 없이 또 할 가능성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지금 어떤 조정위원회를 하든 법상으로 문제없는 사안이 의견이 개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사회정의나 도덕, 사회규범 이런 것들이 더 고려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양쪽의 의견들을 서로서로 극명하게 토론을 시키고 난 이후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위원들하고, 위원장은 아마 그런 분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위원장의 의견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협의회에서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의견을 조정하고 사업시행을 더 원만히 해 주는 입장에서 그 위원들의 의견이 극과 극을 달렸을 때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제3자를 위원회에 입회시킴으로 해서 조정기능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
조정위원회를 수시로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조례에 보면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했으면 위촉위원의 임기가 다 있거든요.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숙희위원
경우는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환경국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금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위원들 중에서 선임을 하지만 그것을 그 분들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립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위원을 모셔서 그 기간동안 할 수도 있는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조정위원회 안건이 많이 올라온다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정해져야 되지 자기 소관 위원이 조정위원회까지 올라간다는 사안들은 그것은 사업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사업의 의도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아까
아까송숙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이 조례하고는 사실 상반되거든요.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의 임기가 있고 위원회의 운영규칙이나 조례가 있는데 임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너무 융통성 있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
장창조위원장
송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의문난 사항을 질의를 많이 했으므로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조례안에 비록 포함은 안됐지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평가조정협의회 운영 시에 많이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향후 조례운영 시 참고하여 우리 시 지역의 자연환경이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잘 보호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