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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03-11-01

최상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포항시장제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을 합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어제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장 방문을 위하여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단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표 및 평가액과 감정가격이 현재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현저한 차이가 남으로 이 안에 대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방금 김진율위원으로부터 본 변경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김진율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김진율위원님의 유보 동의는 전체 현재 28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뒤에 지적도와 위치도가 있는데 이것을 참작을 해서 과세평가가 실질적으로 실거래 되는 감정예상액에 현저히 차이가 나는 곳을 좀 지정을 해서 그런 것을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면 어떻느냐는 그런 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은 유보 동의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유보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28필지에 대한 말씀이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예, 전체에 대한 유보를 하자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최상석위원은 반대 의견을.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 없으면 유보동의안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대로 유보동의안이 없었던 것으로 되니까 그 뒤에 다시 다른 조정안이 들어 와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율위원의 유보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유보 동의는 우선 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본 변경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가 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유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8필지에 대한 안이지요? 이것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전체 유보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재석 11명 중 찬성 2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유보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유보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토론을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유보 동의안이 일단은 반대가 되었으니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유보를 요구를 했던 김진율위원으로부터 지금 현재 유보는 일단은 반대가 되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던 이번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율위원께서는 현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다음 번에 재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선별 수정안이 나올 줄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네 곳 이 외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김진율위원님께서 천거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뭐 전체 28건이니까 이 중에서 몇 개를 더 유보할지에 대해서 김진율위원의 의견대로 따라가자는 이런 뜻입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수정 내용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매각 대상 시유재산 목록 중에서 1번, 북구 우현동 240-1번지 979㎡의 토지와 그리고 9번 남구 해도동 1-518번지 그리고 13번 남구 송도동 407-14번지 그리고 28번 북구 장성동 865-1번지는 면적이나 위치로 보와 장래 활용 가능성 등으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됨으로 본 변경안의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최상석위원 외 3인 발의)

11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의 재상정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92회 제1차 정례회시 최상석 위원 외 세 분의 위원께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별도의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일단 심사유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93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별도의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집행부 제출안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최상석 위원외 3분의 위원으로부터 동의되어 유보된 본 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난 제92회 제1차 정례회시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문화예술회관장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장의 마지막 의견제시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문화예술회관장의 입장을 간략히 설명만 하시고 들어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최상석위원님 외 세 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조례안 중에서 합창단 인원을 70인을 50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향악단하고 연극단의 정원 중에서 정원을 80%를 상임단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안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교향악단의 총 80명 중에서 상임단원은 64명이고 합창단은 70명 정원을 50명으로 하고 8대 2로 나누었을 때 상임단원이 40명이고 연극단은 정원 30명에서 80%를 상임했을 경우에 상임단원이 24명이 됩니다. 사실상 이게 '97년도 1월 11일날 합창단은 비상임으로 있다가 전부 다 상임으로 사실상 바꾸었고 사실상 위원님이 제출하신 안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합창단 총 인원을 조금 많다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을 제출을 했는 것은 예술단 총정원을 위원님 발의 했는 총정원을 160명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도 제출했던 안이 똑같이 단별로는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160명으로 맞추었고 또 그 중에 제일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8대 2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운영위원회 한명희위원님하고 강한국위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하셔셔 설명을 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상임을 하기 보다는 비상임을 사실상 단원들이 원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다른 단체나 다른 연주회에 솔리스트로 나가게 되면 많은 개런티를 받기 때문에 또 상임으로 했을 경우에 일일이 외부 출연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전부 다 수도권에는 되도록 비상임으로 할려고 진짜 무지무지하게 애를 쓰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비상임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임으로 안 잡아 놓을 것 같으면 사실상 이 주위에 어떤 예술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인재를 사실상 아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상임을 더 두게 될 같으면 '97년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실상 퇴보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선 전단원을 상임으로 해 주시고 합창단은 사실상 50명으로 했을 경우에 그 중에 우리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사실상 육아출산 가는 여단원들하고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단원하고 사실상 무대에 설 수 있는 단원은 한 40, 몇 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노래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오라트리오라는 것은 교향악단하고 합창단하고 맞추어서 반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는데 그런 것이 발표가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50명으로 하자는 것을 56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2조 4항 70인을 50인으로 하자는 것을 50명으로 하고 그 밑에다가 다시 2조 5항 연극단을 3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4명으로 이렇게 하면 총정원이 최상석위원 외 세 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160명과 일치되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6조 4항에 신설하신 정원의 범위를 80%를 상임단으로 한다는 그 내용은 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상당히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정원이 있는 것을 부칙으로 정했는데 이것도 그래 하면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올해 말 정도로 해서 위원님 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저희들이 적극 따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심사를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장의 의견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만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께서 분명히 부칙안에 2003년 12월 31까지 하신다는 조건에 우리가 인원을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그런데 지금 이래 올라 오는 의도는 뭡니까? 2006년 6월 30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30일까지 하십시오. 왜 이렇게 올라 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관장께서 올린 것이 아니고 최상석위원께서 올린 것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래 이것을 하면 이래 올라 왔는데 우리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라는 이 안이 아닙니까? 오늘 이 안을 통과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우리가 올렸단 말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올렸는 안이 그냥 들어 온 것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집행부 안이 아니고 최상석위원님 안입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김진율위원님 말씀하시는데로 올해 말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제안을 제가 안 했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포항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현 운영 실태에 맞도록 개정조례안의 제2조 제4항 중 50인을 56인으로 하고 현행 조례 제2조 제5항 중 30명을 24인으로 하며 개정조례안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향악단의 정원 중 10% 이상을 비상임단원으로 한다”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 중 2006년 6월 30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방금 김진율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율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진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