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포항시 조직개편에 따라 보사산업위원회의 소관 업무였던 오지개발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이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오지개발사업 나. 소도읍개발사업(오천, 연일) 다. 지방소도읍육성사업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 오늘 주요업무보고 할 사항은 오지개발사업과 소도읍 개발사업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받아 10월 1일부로 저희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낙후된 오지지역의 종합개발로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목적을 두고, 또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계획년도는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남구 장기면, 북구 기북면·죽장면이 되겠습니다. 각 면 별로 사업비는 20억이 지원되도록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76건으로서 도로 포장이 38건이며 전체 연장은 20.7km가 되겠습니다. 도수로 1건과 기타 28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면 별로 20억해서 3개 면이기 때문에 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4년 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 포장 17건 9.7km에 대해서 했고, 도수로 9건, 기타 24건, 총 39억 7, 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기북면과 장기면에 대해서 15억 7,100만 원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북면에 대해서는 전체 7건이며, 도로 확·포장이 5건 그리고 연장이 2.8km, 도수로가 1건으로서 500m가 되겠습니다. 공동창고가 1동이며 그 면적은 330㎡가 되겠습니다. 기북면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년에 예산이 6억 5,400만원이고, 장기면은 전체가 10건으로서 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 공사가 6건이며, 2.1km가 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이 1건이며, 400m가 되겠고, 마을회관이 세 동으로 면적이 30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장기면으로 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 외 4건으로 5.3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오천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읍소재지 교통체증 유발지역에 대해서 도로 확장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목적을 두고 또한 통학로 정비로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구 오천읍 용덕리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오천 초등학교에서 오천 파출소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이 300m이며, 그 폭은 10∼20m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토지 보상이 50필지, 1,058평이며 지장물이 26건입니다. 사업비는 40억으로 국·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15억 3, 400만 원으로 토지 보상 450평과 지장물 12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총 10억 원으로 도로 확·포장 100m와 토지 보상 250평, 지장물 철거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4억 6,600만 원으로 도로 확·포장 200m와 토지 보상 358평, 지장물 10건이 되겠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확장으로 인근 주민 생활환경개선으로서 교통소통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연일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오천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일읍 괴정리, 생지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개설이 550m이며 그 폭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57필지로서 1,180평이며 지장물이 45건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20억 5,200만 원이며, 교부세가 5억 7,500, 도비가 3억 8,450만 원, 시비가 10억 9,25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18억 2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 300m와 토지 보상 54필지 1,170평을 하였고, 지장물은 41건을 했습니다. 금년도 시행할 것은 2억 5,000만 원으로 도로 개설 250m와 토지 보상 3필지에 10평, 지장물 네 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주민의 교통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쪽으로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천과 연일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업근거가 현재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라고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 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앞서 말씀드린 오천과 연일에 대해서는 이 법을 근거로 하지 안하고 단순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성,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가지고 내년도부터 10년간을 목표로 해서 2012년을 목표로 해서 전체 읍 지역에 대해서 다 실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또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읍 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에 건강한 중심축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를 목적으로 해서 10년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선정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법적근거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현재 저희 시에서는 네 개 읍이 있습니다. 남구 지역에 구룡포읍과 연일읍, 오천읍, 북구지역에 흥해읍이 있습니다. 네 개 지역을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 10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행자부에서 사업 선정 후에 3년간 국비가 100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그래서 연도별로 3년차 안에서 10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1, 2차에 한해서 30억씩, 3년차에 대해서는 40억씩 그래서 10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는 여기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직까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7일날 2003년도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지침 시달이 행자부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5일날 소도읍 육성계획 제안서 작성 제출을 저희 시가 행자부에 했습니다. 1차 심사를 도에서 했는데 도에서 심사할 때는 북구 흥해읍이 선정이 됐습니다. 2차 심사는 행자부에서 했는데, 군 지역의 읍만 결정이 되고 요행히도 시 지역 읍은 제외가 됐습니다. 전국 194개 읍 중에서 14개 읍이 선정됐습니다. 내년도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1회추경에서 1억 6,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1억 6,000만원으로는 2개 읍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4개 읍 중에서 2개 읍을 우선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까지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을 하고 또 그 선정된 내용이 내년도 4월달에 행자부에 제출되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도록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매년 20개 읍을 선정해서 2012년까지는 전국의 읍에 대해서 완료토록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육성계획을 수립한 지역 중에서 정부지원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대상이 대도시에 부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주공간을 갖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자적 내용의 Topic이나 Thema가 있는 지역을 선정토록 했고, 세 번째는 개발 잠재력이 높아 육성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6쪽에 보시면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제안내용을 서로 비교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구룡포읍과 연일읍, 오천읍, 흥해읍을 했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뭐 지역별로 특이한 큰 특색 있는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마 구룡포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로 비쳐봤을 때. 그래서 1차년도에 금년에 두 개 읍을 할 수 있으니까 구룡포읍과 흥해읍을 용역을 실시를 하고 또 내년도에 두 개 읍의 용역을 또 해서 저희 시에서는 2년도에 걸쳐서 용역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원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에 연일 소도읍 개발사업에 보면 사업기간이 올 12월 말일까지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일같으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이 몇 %, 100% 다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몇 % 추진중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민원사항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3년도 연일 소도읍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시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000에 대해서 지금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주를 못시켰습니다.

1회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월달에 업무가 인수인계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발주를 못시켰습니다.

그런 단계입니까?

예, 감정평가 의뢰하고.

감정평가가 끝나야, 그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시키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할 것은 할 필요없잖아?

가장 중요한 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제대로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이 감안이 돼야 됩니다. 뭐 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해서 먼저 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진흥과에서 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으니까 새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저희들이 읍 지역이 특별히, 특별히 차이나는 것이 없습니다. 구룡포, 또 흥해, 연일, 연일과 흥해는 시가지와 인접되어 있고 또 오천과 구룡포는 조금 시가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원 대상은 시가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만 그래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현재 오천읍에도 소도읍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없지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용역을 다 줬으면 제일 좋았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남구 하나 북구 하나 이래 하고 또 내년도에 남구 하나하고 북구 하나하고 이래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의 정책이 남구에 하나면 북구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책을 네 개 지역을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선순위를 가릴려면 어떻게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행정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정해서, 뭐든지 선정을 할 때는 기준을 정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겁니까? 정확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뭐하러 행정력 낭비하면서 읍·면에 계획서를 올리라고 그렇게 하고 합니까?

그게 바로 저희들이 읍·면에 계획서를 받는 것은 참고로 붙여놨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마을 리수, 포장률, 상수도율, 접근성 그 다음 개발효과를 갖다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제안된 내용을 갖다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중에서는 그래도 이 부분이 안 낫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한 것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지만 이게 특별한 원칙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에 아마, 읍에 많은 경제적 발전의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또 읍이 네 곳이 있어서 아마 그 순위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순위 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네 개 읍중에 가장 낙후하고 우리 시가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될 곳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오천읍도 참 많은 인구를 가지고 흥해읍도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읍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만 거리상으로 멀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일읍도 어떻게 보면 공단과 가까이 위치를 해서 정말 환경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일읍도 우선순위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순위 정하실 때 좀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문하위원님.

용역발주를 그러면 두 개 읍밖에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예.

내년에 확보해야 됩니까?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3억 2,000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억 6,000 되어 있습니다.

1억 6,000밖에 안 되잖아요? 1억 6,000은 두 개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1억 6,000을 더 확보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용역을 읍 별로 다하지 말고 우선 그러니까 시행되는 두 개 읍부터 먼저 하면 나머지 두 개는 예산을 확보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두 개를 하고 이게 선정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선정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선정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편파적인 아니면 주관적인 선정을 해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 이거는 안 되거든요.

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그마한 읍에 100억을 투자하면 그 읍이 바뀔 만큼 이게 발전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은데, 모두가 다 먼저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행태상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뒤죽박죽 되고 또 없어져버리고 또 이것 하다가 다음 대통령이 중단하고 안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땡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만큼 먼저 하는 기준 그러니까 먼저 선정되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기준은 아까 낙후성도 그렇고 그리고 투자효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100억을 투자하면 어느 읍에 100억을 투자해야 만이 효율이 더 극대화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선정해서 누가 봐도 여기도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도 있는데,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선정하면 아무런 반발이 없겠지만 전혀 기준이 없이 아까 말한 대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반발이 없도록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접근성에 구룡포가 25, 오천에 12, 흥해 8에도 그렇고, 면적에 비해가지고 인구 밀집도라든지 가구수를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저희들이 남아 있는 시간이 상당히 늦게 지금 출발했습니다. 용역기간이 최소한 5개월 정도가 돼야 계획성이 있고 또 행자부에 올라갔을 때 충실한 내용을 담은 계획서가 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도 늦다보니까 이 문제에서 자꾸 시간을 끌면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달이, 3월달까지 도에다가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남은 기간이. 그래서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좀 가르쳐주십시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194억 다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입니다.

2012년입니까?

2012년이고 매년 20개 읍입니다.

매년 20개 읍입니까?

20개.

매년 20개 읍인데 과연 올해에 포항시에 한 개가 읍 선정이 됐다, 행자부에서. 그러면 내년에 또 포항시가 된다는 보장이 잘 없을 겁니다. 선정방법 중에 상당히 그런 부분도 배려가 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읍은 10년 후에 될지 8년 후에 될지 그거는 이것도 모릅니다, 처음이 중요한 거지.

어차피 선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순위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서 오지개발사업도 우리 시만 해도 장기면, 기북, 죽장,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군데도 연차적으로 2년, 2년을 이래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순위를 시에서 순위를 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앞서서 그 부분은 세 개 면이 있었는데 죽장면을 2년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기북이 하고 장기면이 제일 늦게 했습니다. 4년 뒤에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다행히도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남으로서 해서 사업이 헤이될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6년간 걸쳐서, 4년간 걸쳐서 계획대로 되기는 됐습니다. 됐는데, 이 사업도 계획대로 되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네 개 읍이 12년 기간중에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전에는 소도읍 개발사업을 법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도록금. 국비 지원근거라든가 사업 선정 하는 것, 세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는 것은 법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놨습니다.

과장, 별도로 나중에 또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김종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