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에 겨울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 회의에 비교시찰, 체육대회 등 분주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10월 24일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1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고 있으나 제1차 정례회의가 상반기인 6월 중에 집회되는 관계로 구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의 범위가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년도 상반기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사무처리 연도가 상이하여 감사에 일관성이 떨어져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적발, 시정 요구가 전년도인 경우 조치가 미온적이며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활용이 하반기 제2차 정례회의 때까지 연결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이 도출되어 보다 효율적인 의회활동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미비점을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제1차 정례회에서 하던 것을 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중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1679호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우리 구의회도 내실 있고 원활한 정례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4조 제2호 중 매년 12월 1일을 11월 25일로 하며, 동호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여 원활한 정례회 운영을 도모토록 하였고 제5조 제1항 중 법제36조1항에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화를 삭제하고 제5조제2항에 법제36조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현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