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동로면 출신 박동구의원입니다. 금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하여 남부지방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우리 지역 문경은 다행스럽게도 피해가 적었습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신 추정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선3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경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번 추진하셨던 지방자치시대에 문경시민 공모전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및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 2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농정시책중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경시만이 추진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농어민과 함께 모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 농가에서 실패도 하고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IMF이후 열악한 문경농업이 한단계 발전하는 기회 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획하신 지도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였지만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농어민의 어려운 실정을 이해하셔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인이 되고 선진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직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2002년 11월 성남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설명회 에 다녀왔으며, 2003년 보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장님과 위원 셋이서 타 시·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견학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당시 보고 느낀 생각으로는 중앙부서에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화합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행하고 있는 동단위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5만여명에 가까운 도시지역에서는 가능한 일로 보여지고 있으며, 1만명미만의 읍이나 동지역에서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음을 보아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는 시청차원에서 운영하는 여성회 관의 여성대학, 시민문화회 관에서 운영하는 시민자치대학,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주부대학 이러한 것들에서 하는 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과 동일하게 진행되고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지역에서 각 동단위마다 실시할 경우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운영하기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인근 예천군, 김천시의 경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의 호응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있은후에 실시함으로써 부작용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선정시 문제점 및 농촌의 경우 일손 구하기가 힘든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시내의 경우 일부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시민이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타 시민으로부터 형평에 위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법상, 행정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하여 선정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후에 선정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농촌의 경우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공공근로를 시킴으로해서 모자라는 일손을 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지만 시 행정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운용함으로써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도와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도시의 공공근로를 농촌일손돕기에 지원한다면 도농통합시로서 인적교류와 화합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성면출신 박영기의원입니다. 수차례 걸쳐서 하는 시정질문이지만 늘상 새로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추정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경시와 의회 는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잘살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질높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문경을 건설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역 시내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는 시민들로부터 읍면 산골짜기 외딴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까지 하나 같이 소중한 우리 시민들이 잘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석구석을 잘 보살펴 주고 찾아서 위해 주는 행정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복지행정과 시정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계신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총괄계획, 부분계획, 시도계획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시도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16개 시도별 자체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목적에 따라 제1차 경상북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시의 미래발전상과 지역경제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문경시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의 비젼과 목표는 어떻게 정하고기본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우리시의 지역혁신 역량과 잠재력은 어떠한지? 제약요인은 없는지? 또 제약요인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지? 지역혁신과업 달성을 위해 소요예산의 추정과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와 같은 지역혁신발전 과업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해야 되는데 문경시와 의회 , 지역대학과 또 사업자와 지역언론과의 체계구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결국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국정목표는 지방의 자립화를 통해 지방이 특성이 있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문경시도 지역특성을 잘 살리는 특성화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역동적 지역혁신발전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혁신 발전을 위한 문경시 정책간담회 를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은행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잡기에 고심을 하고 수출산업 증대를 확대하는 등 국가시책 중점사업 발전 지원계획을 세우고 대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단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계신지? 또 도탄에 빠지고 피폐해져가는 농촌을 위해서 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펼 계획이신지?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여론은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위주의 농업정책만 국가가 펴다보니 국제적인 농업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에도 실패를 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한·일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철폐된다면 우리 농업의 장래는 더욱 불투명해 진다고 보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경시의 농업예산의 증대, 융자금 보조금의 지원 전환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문경시의 방안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청취에 대한 「예산 미 집행 사유 부적절 시정 처리 요구」의 건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박영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암면출신 이상익의원입니다. 관광문경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문경농업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는 추진하는 시정 자체는 오직 관광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문경시를 브랜드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문경시도 그 예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과 같은 기상재해로 인해 수확량의 감소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은 더할나위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봉착한 지금 우리 문경시의 농업도 대란에 직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고령화 되어있는 농촌에는 폐허가 되어 찾아오는 농촌에서 떠나는 농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경농업 정책에 대하여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여성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3년 2월 10일까지 문경시 총예산 일반회 계 2,068억9,000만원중 여성복지예산은 0.12%인 2억5,000만원으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증액을 요구한바 있었으나 결정사항이 없으며, 6월 10일 현재 문경시 공무원 833명중 19%에 해당하는 158명이 여성공무원이며, 6급 공무원중 여성은 3.6%에 해당하는 5명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질시와 배타, 반목과 갈등 그리고 여성이란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복지예산과 사기앙양을 위한 배려는 더없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두가지 질문이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신평동 출신 권태화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출범 13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적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지 못한 어려운 지방자치 토양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의 재정 여건속에서도 관광문경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박인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문경관광 개발사업이 착수되는 내년은 제17대 총선의 실시,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정치, 사회 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등 참여정부와 주요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들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데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경쟁이 요구되고 지역적으로는 당면한 농업개방,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 생, 각종 사회 갈등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 생에 시정의 힘을 한 방향으로 모아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적 지식과 시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시정에 반영을 요구한 몇가지 사항을 정리하여 시정질문코져 하오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자료집을 분석해 본 결과 연도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으로의 예산교부 규모를 보면 95년도 관선 자치단체장 재직할 당시의 편성된 예산금액보다 96년도부터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재 대폭증액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2003년도의 예산 개요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95년대비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이 무려 약 137.3%나 대폭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는 95년도 관선 자치단체장 재직할 때보다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2003년도에는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이 얼마나 증액된 예산을 배정 받아 왔는지와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는 2004년도 예산 편성의 역점방향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준정원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현재 초과정원이 37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정원제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인당 1,800만원의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게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14.3%밖에 되지 않는 우리시로서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예산마저 삭감된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마성, 가은 하수처리장 완공 등으로 새로운 인력이 소요되는 시점이어서 인력관리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축제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제는 전통찻사발 축제와 전국산악체전, 새재걷기대회 등이 있습니다. 이중 전통찻사발 축제는 5년 연속으로 행사를 해오고 있고, 전국 산악체전은 금년에 처음으로 행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사를 지켜본 결과 아직까지는 집안잔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되며, 아쉬운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행사 날짜가 정례화 되어 있지 않아 일회 성 행사로 끝이 나는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둘째, 행사경비 예산확보는 본예산에 확보하여 정례화 된 날짜에 맞추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 확보가 필요한데 추경예산에 행사경비를 확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에 타지역에서 참가한 선수와 관광객이 다음 해의 지정된 날짜를 알고 다시 참가할 수 있는 기회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셋째, 축제행사 종료후 반드시 행사참여자가 모여 평가회 를 개최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해에는 반영하고 개선하는 시스템 확보와 외래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지역축제 행사를 시행함에 있어 행사 날짜의 정례화와 행사경비의 본예산 확보 등 지역축제 활성화에 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께서는 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해서 배출해 놓아도 쓰레기 청소차에 적재시에는 함께 적재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필요없다고 많이들 지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 역시 대형음식점이나 아파트 단지 등 집단 주거지역은 잘되고 있으나, 일반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지금부터 철저한 분리배출 의식이 정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청결 유지를 위한 흡입청소차 구입 관련 질문입니다. 동절기에 눈이 오면 도로 곳곳에 미끄럼 방지용 모래 살포와 가을철 낙엽과 분진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도로변이 지저분하고 시민의 건강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래와 낙엽 등이 하수도로 흘러 들어가 하수도 막힘 현상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도로청소차를 구입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쏟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시도 시가지를 청소하는 인건비와 하수도 준설비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과 흡입청소차를 구입하여 청소를 한다면 예산절감 효과와 각종 오물 및 모래, 낙엽, 분진 등 도시 오염원을 제거해 도시 청결 유지와 시민건강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흡입 청소차를 구입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때 시장님의 선거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에서 공업지역은 신평동인 신기와 유곡 일원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공업지역내에 기업체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시어 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의 공장유치 공약사항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3∼4월에 시민 모두가 어려운 지역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주 공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관광문경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문경 레저타운과 문경 관광개발주식회 사의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들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에겐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그 어느때보다도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살기좋은 문경건설의 한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인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 는 갈등과 혼돈, 불신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저점에 놓여 있는 지역경제에 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시정구상과 시책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평소 시정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코져 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도시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점촌시가지가 조성된 역사를 재조명해 보면 현 신흥동 관내 1통, 2통 지역 흥덕동 1, 2, 3, 4리 지역이 근원이 되어 오늘날 문경시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점촌 시가지가 형성되었으며, 그 시기는 불과 5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점촌 시내 경찰서 통로 사거리를 중심점으로 하여 볼 때 남서부 지역은 획기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자타가 공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전이 되어야 할 근원점인 흥덕지역은 변두리로 전락하여 50여년전이나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변화된 점은 없고 농촌지역 그대로입니다.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북부 지역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강교 입구로부터 흥덕동과 우지동 경계 지점인 장평 제1 배수로 이하 지역 즉, 흥덕 앞들을 농업진흥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또는 도시개발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시장님께서는 지역민들과의 대화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도시개발지역으로 전환토록 약속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신흥동 5일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경시 전역에 개장되던 재래 5일 시장의 대부분이 이용객이 없어 자동적으로 폐쇄되고 오직 신흥시장만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5일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흥시장은 입지적 조건이 좋은 관계로 문경시민은 물론 인근 상주시의 함창읍, 이�회 �, 공검면과 예천군의 용궁면, 개포면, 유천면, 풍양면의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경제 중심 및 상거래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흥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가와 상가 사이에 비가림 시설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시장이 되도록 시설물 설치를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인구증가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산경기 호황시 70년대중반 168,000여명에 달하던 인구가 현재 82,000여명으로 급감하여 시세가 크게 위축되어가고 있어 크나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하여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합니다. 또한 시민중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했을시 물질적으로 보조해 줄 용의는 있는지와 경기도 이천시와 충북 음성군에서는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문경시도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문경시는 지정학적으로 태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관계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입지적 조건이 서북쪽 지역으로 치우쳐 있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관광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평야지인 동남쪽 지역은 농외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조적 취약성과 향상되지 않는 농업경쟁력, 농가소득의 불안정과 소득보전의 미흡, 열악한 생활, 복지기반으로 농촌정주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농촌사회 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지역농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하여 시정의 관심에서 밀려난다면 지역은 급격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농촌 현대화사업 자금을 대폭 확충하여 중·장기성 자금화하고 금리도 시와 농협 시지부가 협의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리보다 더 많이 인하하여 농민에게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2003년 10월 2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시 본 의원이 질문한 「불정 청소년 수련관 본관 누수 건」 및 「동로 상수도 누수 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권태화의원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우리가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 현황을 보면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공식방식에 의해서 받아오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박동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 박영기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박영기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시장님! 모전동 일원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떠신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다음은 문경농업의 비젼과 정책에 대해 이상익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다음은 도시균형 발전 추진에 대해정규화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정규화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흥덕 앞들은 당장에 도시개발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6월달 농민신문기사를 보면 전국 식량작물 농지 2,160만헥타중에 앞으로 1,960만헥타로 줄인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진흥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바뀌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 를 기회 로 삼아서 흥덕 앞들 한 7만평 되는 것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현대화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유기오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