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경섭
최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의 없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신 이문근 의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이문근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03년 10월 31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간 심도있게 논의하여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내지 제37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태백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 시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사 기간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범위는 태백시 산하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처리한 자치단체사무전반을 중점으로 한 자료요구 목록에 대하여 실과소장이 보고토록 하고 감사대상은 부시장 및 실과소동장 전원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코자 하며, 감사일정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호우피해자에 대한 태백시세감면안(태백시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에대한태백시세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세무과장
호우피해자에 대한 태백시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지방세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감면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 중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감면범위는 유실, 멸실된 건축물 및 선박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유실, 멸실될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농지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폐차하는 경우 2003년 7월 1일부터 폐차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유실, 전파, 반파된 경우 당해 사업소에 대하여 2004년도 재산할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에게 부과될 2003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4년도 재산세 및 균등할 주민세를 면제하고, 부상자에 대하여 부과될 2003년도 종합토지세 및 자동차세와 2004년도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호우피해자가 시세감면 결정 이전에 납부한 시세가 있는 경우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기 납부한 시세는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전문위원
호우피해자에 대한 태백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인 자연재해 태풍 매미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태백시세 감면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자에 대한 태백시세감면동의안은 의원간담회 시 사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용화 의원과 김정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