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성이경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일각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사항에 치닫는다는 그런 농민들의 소리가 높고 또한 표준정원제를 도입하면서 기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조례안까지 기구조정을 내놓고, 또한 과 통합은 군의 규칙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진행중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평소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이고 또 농업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사령탑으로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각에 구조조정이랄까 기구조정에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정말로 우리 농촌현실을 잘 직시를 해서 정말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쪽으로 기구조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저가 엊그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에서도 행정편의주의로 했다. 이것은 행정에서 감독하기 좋도록 한 것뿐이다 결코 농촌이 이렇게 WTO협상 이후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도 좀더 기구를 확대하고 인원을 증가시키고 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정말 농촌 현실이 좀더 나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 정부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창녕군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우리 창녕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아까 군수님 계시다가 중간에 가셔버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난번 간담회때도 군수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본청에 증축하는 이곳으로 유입을 시키고, 우리 기술센터는 경북과학대학 3개과를 유치해서 평생교육원으로 해볼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회때 우리 의회에 기구조정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에서 기구조정을 하면서 뚜렷한 대안을 놓고 의회에 조례안에 대한 협조요청이라든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이런 확고 부동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막연한 그런 생각 밖에 안드는데 평소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만, 농정이라는게 다른 부서하고 달라 가지고 아주 좀 일반인들은 생각하기가 어렵고 귀찮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래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 분야에 기구조정에서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접목시킬 것은 과감하게 소장님 총대를 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장님은 군수님이 하자고 하면 해야된다 이것은 저가 볼 때는 절대 안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다 직원들 약 58명 중에서 능력있고 실력있고 소장님 과장님 안시켜 놓았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우리군의 56%에 대한 농민들을 지도하는 입지에서 이치에 맞는 쪽으로 기구조정이 되어야 됩니까, 행정편의주의 쪽으로 기구조정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소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 우리 과장님 담당주사님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농축산과는 농정 정책업무 분야입니다. 물론 거기에 농축산과에 농기계 담당 부서도 있습니다. 이것도 농기계 보조관계라든지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고, 또한 지금 수도작 문제도 친환경 이 문제를 지도 분야에서 농축산과 분야 쪽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친환경 해가지고 이것 역시 양곡관리나 이런 쪽인데 거기에 수도작이 전국에서도 농업중에 최고 비중을 차지하고, 또 수도작은 농업정책 1호입니다. 벼를 재배함으로 해서 거기서 볏짚이 나오면 축산을 하고 축산을 하면 거기서 채소 과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친환경 쪽에 붙여 가지고 농축산과에 넣어 버리면 지도업무가 농업정책업무하고 더 업무 괴리가 오리라고 확신하고, 물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뭔가 본의원이 들어도 행정감독 체제 감독 감시하기만 좋도록 했는데 실제 기존의 체제대로도 제대로 인원만 증가되고 제대로 일만 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부 농민단체장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안된다.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지은 건물인데 지은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새 건물을 일반 대학 캠퍼스로 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본청에 넣어 가지고, 농축산과는 모르겠다. 농업기술센터는 중앙의 진흥청 산하의 도의 진흥원 농업기술센터 아니냐. 이런 것을 모르고 농업군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농번기다 보니까 다 바빠서 소리가 안나는데 농번기 끝나고 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든지 막을 것입니다. 이런 기구 개편을 하려면 그래도 사전에 농민지도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뭔가 협의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해서 해야 되지. 행정편의주의 쪽으로 행정에서 관리하기 좋도록 하는 이것이 농정지도업무고 행정입니까, 안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우리 군수님이 간담회 때 말씀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소장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기구조례에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참고하실 것 아닙니까?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주사님까지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소신껏 이것 말을 못합니다. 소장님도 말 못합니다. 왜 인사권을 군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약 58명의 책임자로서 할 이야기는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정말로 농민들 현실을 어려운 것을 지도업무 쪽에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되는데 실제 기구조정 지난번에 낸 것 보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2명 증원이 되었지요?

지금 우리 보건소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명이 넘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평소에 건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과감하게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군수님 앞에 가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농민들 지도업무 오늘 업무보고 있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한가지 제목에 가보면 아까 축산과 신설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별도 신설을 해가지고 과를 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만들어 내야지, 축산과가 그렇게 되면 결국 지도업무가 줄은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농민들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소장님은 그렇게만 주장을 하십니까? 노령화되어 있는 농촌현실에 지도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될 마당에 증원 인원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2명입니다. 다른 부서는 3명, 5명 이렇습니다. 주로, 읍면에도 한사람씩 다 증원 시켰습니다. 이것은 증원이 안된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농축산과가 본청에 있다가 실지 농업기술센터로 지도업무에다 엎어놓으니까 업무괴리가 오고 이것도 안되다 보니까 또 이랬다저랬다 농민이 힘없고 농업직 공무원이 힘없다 하더니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정말로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농촌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어떻다 하는 것을 군수님 앞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설득력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어 내야 됩니다. 쉽게 이렇게 기구조정 해가지고 규칙해 가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됩니다. 저 얘기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