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마지막 날로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10월30일 이방면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강춘태 의원으로부터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춘태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선서를 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1일 창녕군의회 의원 강춘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춘태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30일 실시된 이방면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춘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종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창녕군의회 의원으로 등록하면서 창녕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가슴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방면민과 군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창녕군의회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춘태 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위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선거 당선자에 대한 의원 선서를 마치고, 본회의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복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농업에 남다른 애정과 변함없는 지도편달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는데 크나큰 힘이 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과,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12-10페이지 정부수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우리군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도 저가 여러차례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있습니다. 저 지역에도 역시 그런 농가가 많이 있고, 금년에 흥국RPC에 가니까 수매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창녕농협 RPC 여기에는 가니까 받더라. 장마에서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농협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쌀이 귀한 때 같으면 쌀이 품질이 좋지 않더라 해도 밥 해먹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래 봐지는데 지금은 품질이 안 좋으면 판로가 안됩니다. 금년에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 별로 좋지 않는 벼도 좀 수매를 해주었으면 하는 농민들의 바람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군수님 계시고 하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별로 좋지 않는 나락이라도 최대한 수매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관심도 사실 제일 많은 부분이 수매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수매라도 보내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게끔 포대가 40㎏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40㎏ 안 들어가는 양이 많다. 이것도 농가가 정산을 잘해서 오면 가능한 것도 그렇지 않고 오는 경우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40㎏ 들어가면 검사는 가능하다.

예.

그리고 한가지는 조금전에 본의원이 이야기 한 바와 마찬가지로 흥국의 사장을 만났는데 창녕에 오니까 수매가 가능하더라. 먼저도 저희들 간담회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남지쪽에는 남부쪽에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느냐,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데도 가서 거부를 당하도 다시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창녕에서는 받는다. 이야기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남부쪽에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느냐, 창녕쪽에 웬만한 것은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흥국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의장!

신수식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입니다. 우오도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흥국RPC에 하도 말썽이 많아서 저가 김재원 과장님과 직접 같이 가서 특히 말썽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주남벼"입니다. 주남벼가 정부에서 장려를 해놓고 지금와서 쌀낱이 안좋다. 또 올해따라 기후조건하고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판에 부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불평을 짓는 이야기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싶어서 저가 한번 확인해봤는데 그분 검사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검사원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맞는데 개중에 쌀을 자기 농사를 올해 기후조건에 대해서 농사가 잘 못되었는데 이것마저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항인데 농민들의 바람은 올해 매상을 할 적에 다소 할당량말고 좀더 배당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고, 그래서 흥국RPC에서 차를 전라도차가 3대가 와 있더라. 저 차는 뭐냐고 물으니까 포대당 1,200원 더 들어가면서 전라도에서 쌀을 사가지고 와서 그런데 왜 농민들은 우리 쌀은 안 받아주고 전라도에 차가 와서 자꾸 유통을 시키느냐,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업자쪽에서 하는 말은 나도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등급을 주다보니까 나쁜 쌀을 넣어서 섞어버리면 1등하고 2등하고 혼선이 있고, 불리하면 돌려보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전라도쌀을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소장님한테 부탁으로 내년에는 물 수매를 할 적에는 우리 검사원들이 그렇게 바쁜 상황이 아니니까 전부다 원하는 것이 검사원이 직접적으로 돌려보낼 것 같으면 수긍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주인 아주머니가 검사원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 영리목적으로 인해서 등급이 1등 나올 것을 2등 주고, 2등 나올 것을 3등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매물량은 산물수매는 오히려 부족할까봐 읍면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산물수매 물량이 61,600포인데 그것이 확보가 안될 시 상당히 불었습니다. 담당계장, 과장 현지 수매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산물수매를 많이 응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RPC에서 수매 안 받는다 하는 것은 말씀이 안되고 단지 질이 안 좋은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RPC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 눈으로 보니까 포대안에 다 안들어가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주남벼에 국한하는데 주남벼라고 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년도에 9월12일 태풍 매미 이후에 물에 어찌 놀랐던지 물을 안댄다 또 터질까 싶어서, 그래서 수로가 터졌기 때문에 물의 유입이 올 때는 물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뒤에 결실이 상당히 안나고 해서 질이 안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다른 부분은 RPC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고 아주머니가 수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번에 농검에서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농검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군 농가에 지력증진사업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정부지원이든 도지원이든 군비지원이든 자부담을 하든 비료관계 지원되는 현황에 대해서 또 지원받은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현재까지 평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력증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유기질 비료하고 패화석, 완효성 복비,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군비 30%, 도비 70% 하는 사업인데 8억7천만원인데 금년 봄에 했습니다. 이 관계는 원래 도지침은 전부 25%씩 공히 같이 했습니다만,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지침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기질 비료하고 패화석은 줄이고 완효성 비료하고 저질소는 조금 늘여서 공급이 된바가 있습니다.

먼저 설명하신 그 지분중에서 구입과정은 어떠했습니까?

구입과정은 아마 읍면장에게 시달되어서 이동장들이 자기 부락에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이동장, 이장단이나 단지에서 비료회사와 계약체결해서 구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순수한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도 물론 장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 순수한 농심보다는 조금 한 수 위입니다. 이윤을 남기는 것이 장사지 않습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수한 농심에 침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장단이나 단지에 일부 기금을 조성해 주겠다 이런 약속하에서 자기 비료를 써달라. 그 회사는 이윤이 남지않게 타 회사도 똑같이 기금이나 조성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 회사만 유독 어떤 기금이나 조성해준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모르는 다른 손실은 우리 농민들은 계산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현재까지 농심을 울려놓고 지원 안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구입절차 보다는 저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물론 행정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염려 차원도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순수하게 행정에서 대집행을 한다면 큰 무리수가 없지 않겠느냐, 가까운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 처리했지요? 작년에, 저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밀양시에서는 작년에 일괄 처리했습니다. 합천군같은 경우에는 조선비료하고 이장단에게 1백만원씩 기금을 마련해 주고 구입하는 그런 계통이 되었습니다. 1백만원 해주면 결론적으로 자기 남는 비용에서 주는 것인데 결국 비료의 질이나 보이지 않는 손해가 손실이 가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일단 현금이 자기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바른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행정의 손이 못 미치고 힘이 들겠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비료 찾아가면 난리입니다. 이장단, 영농단체에 거기에 미끼에 우리 순수한 농심이 이끌려서 손해를 봐서는 안되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되었다 손치고 차년도의 계획은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그래도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밀양같은 경우에 제가 회사를 불러서 똑같이 놔누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군에서 집행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단지 같으면 이쪽에 붙여서 사고 팔면 되는데 비료는 가격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입찰도 안되는 부분이고 보니까 헥타당 기준이 15,000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농가가 구입하고 남는 것은 자부담으로 모자라는 것은 자기들이 안받고 그런 식으로 아마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강력히 건의하는데 절대 비료로 줄 것이 아니고 돈으로 바로 줘라. 그 앞에는 돈으로 주어서 직접지불농가에 10만원 돈 주었기 때문에 지난해 지사가 생각해보니까 돈으로 주어도 표가 안나니까 비료를 주어라 이렇게 해서 지사 지시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일어난 문제점이 굉장히 복잡하고 군에 잘못하면 아주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군에서 일괄 처리하고, 그래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이장하고 자기 필요한 비료를 사고 그 예산 한도내에서 사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업체 자기끼리 돈을 얼마씩 주고 하다보니까 문제 되다보니까 골 아픈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돈을 주어서 농가에서 자기 비료 사서 주면 좋겠다 이렇게 강력히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장님 이런 건의가 안 받아들인다면 골치가 아프지만 청상 우리 행정에서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께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는 25%, 25% 지침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집행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인정합니다. 실제적으로 비율이 있지만 농가에 필요한 비료가 있고 갖다주어도 쓰지 않고 길거리에 재어놓는 비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료가 더 비싼 우리 국고지원이나 도비지원이나 그런 비싼 비료가 홍수때는 모래주머니로 둔갑을 하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몇 달이나 쌓여가지고 골목에 보면 비료포대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료가 본의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을 돌면서 확인해보니까 과수나 다른 목적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면 각 이동마다 프로테이지 따져서 나눠줄 것이 아니고 1차 배분은 하되, 2차적으로 정책상 이렇게 배분되었다. 이 동네에 이 면에 이 비료가 더 필요하다. 우리가 배정된 것은 주지만 고기 팔 때 살코기에 비계 덧붙여서 파는 그런 식 아닙니까? 그 비계 필요 없으면 그 비계를 필요로 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합의하에 필요한데 다시 배분해주는 그런 행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문제 이슈화 되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수렴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전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읍면을 돌아보고 비료가 만일 길에 쌓여 있을 때는 소장님 오늘 하신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신데 유기질 비료 다 좋은 것입니다.

써야 되는데 안쓰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정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해주고, 패화석은 이런 것이다. 알칼리성, 산성. 비료를 전부 화학비료를 많이 쓰는데 산성화된 것은 이 비료를 쓰면 알카리성으로 변화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료인데 농가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고, 또 유기질 비료로 유기농법으로 해서 지금 금비를 줄이고 유기질 비료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비료 아닌 줄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교육을 통하고 지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사실상 지도 인력도 부족하고 영농교육을 통해서 교육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도 물론 지도는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 현실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 전부다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산질 같은 경우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사용하기 힘든 비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각 농협에 살포기 구입 유도 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살포방법을 현재 농협에서 책임을 맡았습니다. 지도기관에서 홍보만 해주고 나머지 살포대금도 아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면서 지도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규산질 비료, 말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규산질 비료 성분 자체를 보면 벼같은 경우에 사실 성분이 77%라고 제일 낮게 잡아도 분석이 70% 균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할수록 도열병도 안 생기고 심지어 멸구가 입이 깎입니다. 그만큼 좋은 비료이고 또 잎 자세가 좋아짐으로 등급이 높아지고 아주 좋은 것이라고 농가가 인식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농협에서 바로 배부해라. 정부에서 돈 좀 주어서 살포비 주고 보조 주어서 한번 뿌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실질적으로 살포기가 운영이 잘 안되고 있거든. 창고에 박혀 있고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센터에서 지도 감독이나 지도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기질 같은 경우에 벼농사 물논에 뿌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뿌리고 나면 다 작황이나 그것은 좋죠.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안 맞는 것을 우리 행정이 기술이나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거기에 치중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료가 길가에 안 쌓여져 있고 실제적으로 쓰여집니다.

우선 현재로서 유기질비료하고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제 비료관계 질의는 다른 동료의원께서 아마 보충질의가 있으면, 저가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보충질의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축산물 수출진흥에 관한 질의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센터에서도 각 농가에 예를 들어서 고추나 단감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선별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보급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들으셨지요?(예) 지원하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선별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개개인 지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느냐, 우리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농산물 품질관리에 좀 기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수입도 보장되고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감을 선별하더라도 정말 흠이 없고 좋은 단감만 선별해서 창녕단감이 소문이 났을 때 내 개인이 아니고, 창녕 전체가 품질에 대한 인식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우리 농가에 계신 분들은 고령화,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없을 때 그때 생각으로 욕심에서 조금 흠이 있어도 이게 가면 모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넣어버리니까 개인한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 전체 단감농가에 피해가 오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선별기보다는 공동선별기 보급이 필요하다. 1개면에 공동선별기를 보급해놓고 그 공동선별기를 통한 예를 들어서 단감이나 고추가 서울로 우리 창녕군 브랜드를 붙여서 하고 거기에 합격을 못한 농가에서는 우리 면에 공동선별기에 합격하도록 농사를 짓는데 더 신경을 쓸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나갈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제 이야기 맞지요? 이것 안되면 앞으로 가면서 여태까지 몇 년간 비료도 그렇고 선별기나 건조기나 뭐나 지원을 하는게 현실에 안맞으면 다시 개선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사업을 예산을 올리고 반복하면 행정의 낭비고 예산의 낭비고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질의에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지급할 부분이 있고 선별기 같은 것은 작목반 중심으로 공동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사실상 농가로써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동작업장 중심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소장님 본의원이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런 사항을 봤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문턱이 높은지 우리 단지나 영농법인에서 실제적으로 공동선별기가 필요하면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에 가서 우리 사항이 이러니까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기획해 가지고 도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우리 주민이 찾아가서 말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군의원들은 제외입니다. 이런 돈이 도에서 지원된다고 하니까 도의원 먼저 만나 가지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역(逆)입니다. 주민이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이런 건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에 건의를 했을 때 도의원은 도에서 그 관리 부서에 우리 군에서 올라온 것이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이 도의원한테 건의하고 도의원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내 도에 가서 할테니까 이런 형식인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가 볼 때는 문턱을 최대한 낮추어 가지고 우리 민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면 안되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문턱도 낮추고 도의원 방문도 잡아서 우리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오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1 페이지 전원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원마을 가꾸기 사업 부곡면 학포리 후포마을이 본의원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물론 저가 드리는 말씀이 "누워서 침뱉기" 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지역에 이런 사업을 저도 한 개라도 더 유도하고 싶고 오는 것을 대환영합니다. 저가 혹시 이런 사업을 알아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 가지고 센터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저가 도와 주겠습니까? 소장님 담당자한테 저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의논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 보십시오. 지금, 담당자 저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군에서 하는 모든 시책 사업은 읍면장에게 알려줍니다. 공문을 내려 가지고 관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이 지역 의원님들하고 만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시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에 한몫에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날 것이고 일단 읍면으로 그 부분은 시달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래 하도록 검토해서

저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읍면의원이 아니고, 저나 우리 동료의원들이 알아 가지고 행정을 하는데 지장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저가 누워 침뱉기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군수님 모든 행정의 상황이 이런 사항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정말 우리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일각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사항에 치닫는다는 그런 농민들의 소리가 높고 또한 표준정원제를 도입하면서 기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조례안까지 기구조정을 내놓고, 또한 과 통합은 군의 규칙에 의해서 할 계획으로 진행중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평소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이고 또 농업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사령탑으로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각에 구조조정이랄까 기구조정에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정말로 우리 농촌현실을 잘 직시를 해서 정말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불편사항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쪽으로 기구조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저가 엊그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에서도 행정편의주의로 했다. 이것은 행정에서 감독하기 좋도록 한 것뿐이다 결코 농촌이 이렇게 WTO협상 이후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도 좀더 기구를 확대하고 인원을 증가시키고 지원 예산을 확대해서 정말 농촌 현실이 좀더 나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 정부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창녕군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우리 창녕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아까 군수님 계시다가 중간에 가셔버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난번 간담회때도 군수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본청에 증축하는 이곳으로 유입을 시키고, 우리 기술센터는 경북과학대학 3개과를 유치해서 평생교육원으로 해볼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회때 우리 의회에 기구조정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에서 기구조정을 하면서 뚜렷한 대안을 놓고 의회에 조례안에 대한 협조요청이라든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이런 확고 부동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막연한 그런 생각 밖에 안드는데 평소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를 이끌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만, 농정이라는게 다른 부서하고 달라 가지고 아주 좀 일반인들은 생각하기가 어렵고 귀찮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래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 분야에 기구조정에서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접목시킬 것은 과감하게 소장님 총대를 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장님은 군수님이 하자고 하면 해야된다 이것은 저가 볼 때는 절대 안맞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다 직원들 약 58명 중에서 능력있고 실력있고 소장님 과장님 안시켜 놓았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우리군의 56%에 대한 농민들을 지도하는 입지에서 이치에 맞는 쪽으로 기구조정이 되어야 됩니까, 행정편의주의 쪽으로 기구조정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소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이경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구조정은 인력이 58명에서 2명 플러스 되어 60명으로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2명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조직내부 구조관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98년도 구조조정 이전에 축산과가 있었습니다. 축산과가 있었고 그 당시 농촌지도소입니다. 농촌지도소 축산지도계가 있었습니다. 과, 계 다 포함해서 한 팀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한 팀으로 축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축산이 저희들 관내에 2,937농가입니다. 그러니까 소, 돼지, 닭, 한우하고 젖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도내에서도 축산이 상당히 상위에 있는데 사실상 축산업을 하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도 농업이고 사실상 소 한 마리가 논 한 마지기 소득을 냅니다. 1년 줄잡아서 60만원 정도 300평 농사지으면 63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축산업은 무시할 수 없다. 축산업은 사양길인데 이 기회에 다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 부분은 소장으로서 상당히 고뇌를 겪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축산기술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효과적으로 육성을 해서 축산업도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구조가 농축산과에서는 농업행정,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축산 행정에 따른 기술지도, 기술개발과는 별개입니다. 업무의 성격이 틀리는데 업무 추진과정에 지도 사업은 한발 앞서서 시범사업을 먼저 합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을 때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보급에 쌀 생산단지가 있고, 농축산과에도 쌀 단지가 있습니다. 엄청난 물량인 1,288ha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지도를 누가 하느냐, 기술보급과 지도원이 지정이 되어서 지도를 합니다. 이러한 행정의 불합리성이 있는데 사실상 통합 이전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따로 따로, 이것이 통합이 된 단계인데 이제는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돈 내주고 이런 시스템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농산과는 수도작 전작 그 다음에 농기계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원예, 특작, 그 다음에 기술개발과 부분만 맡고, 기술지원과에서는 축산은 축산대로 활성화시키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데 과연 그것이 의원님 생각에 좀 불합리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농축산과에 원예 특작 수출 전부 들어가 있는데 수출 원예 특작 이것은 아예 기술지원과에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밑에 식량작물은 위에 농산과에서 벼 전작 이 부분하고 농기계는 농산과에서 하고 그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 말씀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 우리 과장님 담당주사님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농축산과는 농정 정책업무 분야입니다. 물론 거기에 농축산과에 농기계 담당 부서도 있습니다. 이것도 농기계 보조관계라든지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고, 또한 지금 수도작 문제도 친환경 이 문제를 지도 분야에서 농축산과 분야 쪽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친환경 해가지고 이것 역시 양곡관리나 이런 쪽인데 거기에 수도작이 전국에서도 농업중에 최고 비중을 차지하고, 또 수도작은 농업정책 1호입니다. 벼를 재배함으로 해서 거기서 볏짚이 나오면 축산을 하고 축산을 하면 거기서 채소 과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친환경 쪽에 붙여 가지고 농축산과에 넣어 버리면 지도업무가 농업정책업무하고 더 업무 괴리가 오리라고 확신하고, 물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뭔가 본의원이 들어도 행정감독 체제 감독 감시하기만 좋도록 했는데 실제 기존의 체제대로도 제대로 인원만 증가되고 제대로 일만 한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부 농민단체장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안된다. 농업기술센터를 어떻게 지은 건물인데 지은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새 건물을 일반 대학 캠퍼스로 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본청에 넣어 가지고, 농축산과는 모르겠다. 농업기술센터는 중앙의 진흥청 산하의 도의 진흥원 농업기술센터 아니냐. 이런 것을 모르고 농업군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은 농번기다 보니까 다 바빠서 소리가 안나는데 농번기 끝나고 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든지 막을 것입니다. 이런 기구 개편을 하려면 그래도 사전에 농민지도자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뭔가 협의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해서 해야 되지. 행정편의주의 쪽으로 행정에서 관리하기 좋도록 하는 이것이 농정지도업무고 행정입니까, 안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우리 군수님이 간담회 때 말씀한 내용하고 지금 현재 소장님이 말씀한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기구조례에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참고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기구개편에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것이 저희들 농업에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인력이 사실상 많이 줄었습니다. 행정 조직이 많이 축소되고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데 자꾸 옛날 생각만 하고 지도는 어떻고 행정은 어떻고 할 시대는 절대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같이 변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농업 전체를 보면 어떻느냐 우리가 축산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농가 같으면 전체 농업인의 2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13,300농가 중에 3,000농가 같으면 20% 차지하는데 그에 따른 소득은 사실상 축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축산과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끼고, 다음에 조금전에 지도직하고 행정하고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그대로 유사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단지 이것을 갈라놓고 나는 새끼단지고 너는 큰 단지고 소장인 저가 볼 때 우습지도 않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곳에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농산계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도직이 같이 단지를 운영하니까 단지 하나 있어야 되겠고, 친환경농업은 사실상 갈라야 됩니다. 재배작목 쪽은 농산과에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병충해, 비료, 토양, 환경 쪽으로는 친환경쪽에서 해주어야 하고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서 안배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기술개발에도 한 부분은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기술지원과가 비대해져 가지고 팀이 큽니다만, 그대로 있고 농기계하고 복잡합니다. 위에 농산 농정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인력이 작기 때문에 지금 따질 것이 아니고 농산 30년 공무원 했으면 벼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되지. 나는 행정이니까 행정만 하고 앉아 있다. 나는 지도니까 발로 뛰어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농산은 같이 현지에서 뒹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주사님까지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저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십시오. 소신껏 이것 말을 못합니다. 소장님도 말 못합니다. 왜 인사권을 군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약 58명의 책임자로서 할 이야기는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정말로 농민들 현실을 어려운 것을 지도업무 쪽에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되는데 실제 기구조정 지난번에 낸 것 보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2명 증원이 되었지요?

예, 2명 증원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명이 넘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 평소에 건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과감하게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군수님 앞에 가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농민들 지도업무 오늘 업무보고 있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한가지 제목에 가보면 아까 축산과 신설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별도 신설을 해가지고 과를 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만들어 내야지, 축산과가 그렇게 되면 결국 지도업무가 줄은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농민들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소장님은 그렇게만 주장을 하십니까? 노령화되어 있는 농촌현실에 지도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될 마당에 증원 인원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2명입니다. 다른 부서는 3명, 5명 이렇습니다. 주로, 읍면에도 한사람씩 다 증원 시켰습니다. 이것은 증원이 안된 것입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농축산과가 본청에 있다가 실지 농업기술센터로 지도업무에다 엎어놓으니까 업무괴리가 오고 이것도 안되다 보니까 또 이랬다저랬다 농민이 힘없고 농업직 공무원이 힘없다 하더니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정말로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농촌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어떻다 하는 것을 군수님 앞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설득력있는 대화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어 내야 됩니다. 쉽게 이렇게 기구조정 해가지고 규칙해 가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됩니다. 저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지금 성이경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소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기구개편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지휘통솔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성이경의원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축산과를 신설하는 것만은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를 통합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수도작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이런 인상을 줘가지고 농민분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축산과 신설은 좋지만 양 개과를 기술개발과와 기술보급과를 합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과를 하나더 신설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자치행정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 주민자치지원과에 민방위 업무를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과를 존속시킨다는 답변을 합디다. 그러면 그런 과 같은 것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 과 업무는 자치행정과에 주어도 되고 어디에 주더라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는 없애고 축산과를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와 기술개발과는 그대로 두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맞다면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다른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성이경의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을 자꾸 안 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할 것 같으면 과연 저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그대로 두고 본청으로 이관했을 때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각종 포장이 전부 거기에 다 있고, 전부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쪽으로 왔을 때 실지 농민들을 위해서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평생학습원이니 그 다음에 기술대학 분교니 분교같은 것은 말입니다. 지금여기 정보대학인가 분교 같은 것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만, 분교 같은 것 가지고는 우리 창녕군의 경제나 그 다음에 인구증가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외지 사람이 그것보고 옵니까? 우리 창녕에 있는 사람들 주머니 틀어먹는 것 밖에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분교는 뭐하려고 거기에 넣습니까. 그 좋은 건물을 갖다가 우리 농민들 사랑방 같은 농업기술센터를 왜 거기에 분교를 넣느냐 이것입니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이리 옮겼을 때 실지 농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장님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관계는 솔직하게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병해충 예찰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축진료 진단실 여러 가지 생활과학관이라든지 조직배양실 등이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 관계 이런 부분은 거기에 존치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검토된 일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소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께서 그저께 간담회할 때 이야기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다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소장님한테 더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부군수님 두 가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민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입니다. 소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축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농산과와 축산과가 합쳐져 가지고 농산과는 식물을 주로 취급하는 행정이고, 축산과는 동물 가축을 취급하는 그런 행정입니다. 이것이 같이 식물과 동물이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농촌이라는 것은 주식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쌀이나 고기나 지금 식물성에서 동물성으로 우리나라도 주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선진국은 전부 동물성입니다. 후진국에 갈수록 식물성으로 주식을 하는데 정말 옛말에 참새 한 소쿠리나 새 조류 한 마리나 한가지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축산수입이 벼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행정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축산과와 농산과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기 전과 되고난 뒤에 보는 방향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축산이 도내에서 우리가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고 축산소득이 높고 축산지도가 굉장히 미흡하고 인력이 줄다 보니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수출에 제동이 걸려 있는 부분도 방역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가 신설이 되면 방역이라든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군정에 큰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됐습니다.

의장!

박삼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직접 물어도 되겠는데 예산관계기 때문에 부군수 계실 때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창녕이 양파주산지였는데 과거에 80년대만 해도 양파가 35% 창녕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지금은 10%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 함평, 무안 저기서 야단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강원도에 가면 봄 파종 해가지고 가을 수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평창에 가면 그 평창에서는 봄 파종을 해가지고 가을 수확을 하면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 가지고 파종기, 수확기 이것을 평창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은 저가 사오년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도 연구 개발 중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급은 되고 있지 않는데 가령 그 파종기나 수확기가 확실히 된다면 센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양파 마늘 하면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산지로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이 없는데 지금 양파 파종기가 양파시험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파종기가 아직까지 실패하고 있습니다. 트레이에서 나와 가지고 결주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용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거의 될 것 같고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그렇게 하고, 수확기는 지난해 함안농협에서 개발했다고 신문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가서 보고 내년에 일차적으로 이것도 아직까지 보완은 덜 됐을 것입니다만, 덜 되었지만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배지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해보고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예산 수렴해서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군수님 계시는데 실지 평창에 가면 양파파종기가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수확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시험 삼아서라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내년쯤은 한번쯤 시행을 해보는 것이 어떠한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산을 못 따니까 우리 부군수가 답변을 해주면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볼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기구조정 문제인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답변중에 축산인 소외감을 가진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바꾸어 말하면 축산인들이 요구를 해서 만든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답변은 안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도 산물벼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 질의가 있었고, 또 소장님 지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질의 내용에 보면 흥국RPC는 수매를 안 받아주고 같은 산물벼라도 창녕RPC는 받아 준다는 것은 창녕RPC도 이익을 남겨야 하는 RPC인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건회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사료 작물 재배 대상지 확보가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쌀생산조정지 신청 농지에 사료작물을 재배 활용되도록 시책을 개선 건의하겠다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낙동강변에 하천 부지 실농보상 나간 지역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건설과와 협의하여 한우단지나 또는 낙우회, 또는 협의체 등 대부계약을 해주어 가지고 조사료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정부차원에서 외화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수해에 대해서 지난번 제14호 태풍 매미에 대해서 수침 당한데 대해서 한가지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A라는 사람의 농지가 1,000평을 가지고 있을 때 700평 정도는 수도작으로써 물이 들었다 그러면 700평에 대해서는 나락을 하나도 못 먹는다. 그러면 700평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해주죠. 그러면 300평은 천수답입니다. 아예 농사를 안 짓고 매년 묵혀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300평 농지는 어떻게 잡아 주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건회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하천부지 이용권 관계는 이것은 건설과인지 도시산림과 소관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외는 농사를 못짓게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어떤 단체에서 경작을 한다면 기존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반발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수침관계 1,000평의 700평은 침수가 되고 300평은 침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수침이 천평중에 300평 이하라는 것은 농약대만 지원이 되지. 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프로테이지별로 30에서 50%일 때는 생계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80%이상 되는 것은 생계비가 6개월로 늘어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300평 농사를 짓든 안짓든 경작이 천평인 것 같으면 300평이면 100% 피해본 것이 안되고 700평 피해본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하천부지 계약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소장님께서는 답이 다른 방향으로 하셨는데 실농보상이 나간 지역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기득권 때문에 반발이 있다.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저가 해당 부서에다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실농보상이 나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낙동강변에 어떤 남지 제외지 같이 완전 보상을 다해주고 완전히 철거를 시켰습니다. 거기는 다시 농사를 못 짓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남지 제외지 말고 또 우리 군 관할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곳을 많이 방치해 두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원래 지었던 사람들이 그쪽에 다시 조금 조금씩 사실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손이 못 미쳐 가지고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두지 말고 조사료 생산 이런 쪽에 그 땅을 대부계약을 해주어 가지고 조사료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낙우회 같은 경우에 낙농가들은 건초를 전부 수입해 가지고 씁니다. 100% 수입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방치해두는 땅을 가지고 우리 군 축산농가에 활용을 해주면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부군수님 역대 부군수님 몇 분이 거쳐가셨지만 저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고 보고때도 말씀하셨는데 검토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부군수님께서도 계속 하시는데 우리 김종부 부군수님께서는 군수님하고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 소장님하고 이런 곳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군에서 특별히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는 한 이런 곳에 대부계약을 해주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보건소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군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 몇 명을 접종을 하였습니까?

올해 13,118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약이 없지요?

지금은 약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우리 군민이 7만인데 13,000명을 접종한다는 것은 좀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내년의 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독감접종을 1만5천명 가까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하면 1만5천명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나 지소를 찾아와서 접종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약이 남아서 보건소나 지소에 찾아가서 1만5천명분 구입했는데 1만5천명 이상이 보건소나 지소를 찾아와야 됩니다. 약을 써다 약이 일부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부득불 남은 약을 가지고 직접 필요한 부락에 가서 작년같은 경우에 독감접종을 놓아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수준 정도는 예상하고 우리가 했는데 올해 워낙 "사스(급성호흡기증후군)"관련해서 방송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되다보니까 실지로 "사스"하고 독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단지 "사스"하고 독감하고 증세가 같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독감접종을 맞으면 "사스"도 예방된다는 그런 인식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감접종은 실제 요구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접종은 1만3천명 정도 맞은 실정이고, 그리고 듣기로는 제약회사에서 작년도에 독감접종 수요를 예측해서 자기들이 약을 생산해냈는데 그게 생산량하고 수요예측하고 중간해서 작년에는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생산량이 작년보다 일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사스" 언론보도가 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접종에 대한 요구가 많은 사항이 되어서 지금 독감접종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약은 보관하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냉장고 보관합니다.

냉장고 보관하면 한 해 지나고 나면 쓸 수가 없겠네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님께서 약이 남아서 신청을 적게 했다 하든지 이런 말씀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약을 최대한 구입하려고 노력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도매상이라든지 조달, 올해 저희들이 약을 구입한 것은 일부는 조달구매를 했고, 그래서 일부는 일반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했는데 여러 군데를 통해서 구입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약이 부족하다보니까 공급량이 딸려서 부득불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통 접종을 받는 혜택을 보는 군민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출입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그저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많이 다니고 하지 않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못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내년에는 생각을 다시 하셔가지고 모든 군민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이동건강검진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기로는 각 지역 경로당 및 다양하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검진한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듣는 것도 있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경로당측에 요즘 다른 병원에서 이동차가 와서 전부 환자들 싣고 가더라고. 싣고 가서 치료를 하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다시 모셔다드리고 이런 것을 저가 본 바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와는 달리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물론 100% 다 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큰 경로당, 적은 경로당은 숫자가 적으니까 나이 많이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경로당별로 찾아가서 사전에 홍보를 해서 나이 많은 분들에게 검진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읍면별로 보면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데는 있고 없는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치과의사가 있는데는 몇 군데이며, 치과의사가 없는데는 몇 군데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동검진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검진은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동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각 대상되시는 분들한테 엽서를 드렸기 때문에 홍보엽서를 일일이 개인분한테 직접 보냅니다. 각 가정으로, 그리고 각 지소에서도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검진을 직접 걸어나오시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만, 가능하면 그런 분들도 보건지소요원들이 모시고 나온다든지 해서 대상자들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문제는 지금 우리 관내에 13개 보건진료소 중에 치과의사가 배치된 7개 보건지소, 6개 보건지소는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치과의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는데도 치과의사를 보내줄 수 없는지 그런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치과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 충원을 합니다. 지금 치과대학에서 한 몇 년 전만 칠팔 년 전만 해도 주로 치과대학에 가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대부분 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추세가 여자분들도 치과대학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치과의사가 지소에 많이 오려면 남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분들이 군 대신에 현장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인력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인력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군없이 치과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동건강검진 관계는 본의원이 조금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경로당측에 가서 아까 소장님께서 전화도 드리고 엽서도 낸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가서 검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등원해서 과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소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자와는 관계는 없는 문제입니다만, 물론 창녕군 전체 우리 군 보건소가 많은 시설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나 어떤 시설문제보다는 내부적인 질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이방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물론 어떤 지소에 있는 요원들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첫째, 일을 하다보면 꼭 오전에만 오라는 법은 없고, 오후에 보면 퇴근시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방같은 경우에는 대합과 경계선이 있어서 대합보건지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리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소장님께서 한번 밝혀봐 주시고, 오후에 퇴근시간이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정식 공무원 똑같이 6시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가 오늘 비록 처음 등원했습니다만, 이미 15일전에 당선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오후에 가면 직원들이 잘 없데요. 그것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또 소장님께서 일주일에 각 지소별로 물론 바쁘시겠지만 순회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저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니었더라도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오늘 처음 등원했습니다만, 소장님을 뵙고 나니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만약 민원이 일어나서 본의원이 저는 앞으로 계속 나갈 볼 것입니다. 나가서 2-3차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방보건지소가 작년도 연말에 이전 신축하고 올 초에 신축해서 옮겼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당초에 있던 지소에서 진료했던 그 부분보다는 지금 그 자리는 아니더라도 환자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강의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만, 사실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장이나 직원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발되었을 시 조치관계는 어떤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정확하게 안한다든지 하면 경고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발생되면 기준에 맞추어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가 이방면을 이야기했습니다만, 군 전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보건소에 대한 직원들의 근무태만의 이야기는 저희 이방면 뿐 아닐 것입니다. 군 전체적으로 저가 듣고 있기로는 특히 오후에 근무시간에 대한 문제, 쉽게 이야기해서 아줌마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보니 자기 가정의 문제점으로 많이 가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우리 군민전체 건강을 위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있다면 아예 사표를 내고 나가야죠?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독감예방접종 문제 때문에 소장님 평소때부터 늘 건의한 바고 지난번 이 자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보다 지난해는 1만3천개를 했다는데 시행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되고, 지난번 저가 1, 2, 3차까지 약 구입과정을 보니까 크게 어떤 차이가 안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약에 대해서 이렇게 소란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진료소에서도 주사를 예방접종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따라서는 보건지소에서만 시행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옥천같은 경우에 주사놓는 날짜를 모를뿐더러 2차에 언제 나올지, 3차가 있는지 그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15,000개 해서 남았을 경우에는 지금은 다 본인 부담입니다. 군에서 도와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군비 가지고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영세가족 말고는 3,500원 구입가격 그대로 주고 맞는 것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다 놓아주었습니다. 놓아주어도 진료약 구입도 똑 같았습니다. 올해만큼 이렇게 소란 안 피우고 또 선착순 해놓으니까 영산같은 경우에 진료소에 150명이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갔었는데 난장판이 벌어져서 오후에는 편안하게 가서 맞았습니다. 저가 하는 말은 1차 2차 나오더라도 지금 원래 길곡 같은 경우는 1,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1,000명중에 아직까지 맞은 사람 알고 있는 사람도 몰라요.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 전에는 구닥다리같은 지소에서, 진료소에서도 예방접종을 다 했는데 이렇게 잘 지어놓은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왜 못놓아주고 영산까지 택시 불러타고 올라가야 되느냐,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저 생각에서는 진료소가 있는 곳에는 인구비율해서 할당을 줌으로 해서 지금 지소에 있는 의사가 출장을 나가면 안됩니까? 출장가서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배분하지 않고 그냥 지급이 되어서 소장님 이야기 하니까 18개소 진료소에서 전부다 안 놓아주었기 때문에 김의원님 이해를 해달라. 저도 당연히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 이해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처음 시도했을 경우에 많은 물의가 있을까 싶어서 저도 참았습니다만, 앞으로는 1차, 2차, 3차 나오는 것을 한몫 모아가지고 진료소에 있는 인구만큼은 배려를 그곳에도 의사가 출장을 나가서 오전 오후로 하든지 해서 꼭 해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예방접종약을 지금 15,000개를 했는데 얼마만큼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도 역시 이 주사약 때문에 저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만큼 손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손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독감접종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약을 구매도 할 수 없고 시중에 유통되는 약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종을 전번 하고나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군데 확인을 해서 접종량을 최대한 구할 수 있는지 저희들 다른데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혀 없어서 올해는 접종은 일단 끝났는데 진료소에 의약백신을 인구비례 배분해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과 관련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도 저도 엊그제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각 부락에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각 부락에 와서 독감접종을 놓아달라 그런 민원 전화가 몇 군데 왔습니다.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지소 올해같은 경우에 약이 충분히 남아돌아가는 것은 각 부락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회관을 가서 하면 민원편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올해는 워낙 약도 부족하고 독감접종을 맞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예년의 두 배 세 배나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소나 진료소에 약을 나눠주어서 접종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에 접종을 했는데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하면서 한몫에 일률적으로 구입했으면 한 지소에 총괄적으로 내려주고 할 수 있는데 1차에 하는 것 일부 내려주고, 그 접종 다 했으면 2차 접종 일부 하다보니까 접종약이 각 지소에 배정된 약이 얼마 없었습니다. 두 번으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독감재료 구입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의원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진료소에서는 예방 접종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까? 안그러면 앞으로는 배분을 해서 의사가 직접 나가서 저는 부락단위로 나가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소에 가면 평소때도 진료를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은 진료소 계시는 분은 못 놓는 것 같으면 의사가 출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 사전에 보건소에서 진료소나 지소나 다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지 한번 실태를 받아서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차질이 없는 것 같으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철저히 해서 올해 같은 현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예를 들어서 고암 신기진료소 소장께서 다시 남쪽으로 방문진료는 할 수 있지요?

그게 보건진료소는 자기 관할구역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 끝입니까?(예) 그러면 고암보건지소에서는 전체적으로 면민을 위해서 다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방문진료는 추진이 되지요?

보건지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아까 강춘태 의원 질의하신 지소 근무상태는 전에도 몇 번 나온 이야기고, 지금 보건의가 그 지역에 거처를 하는 보건의가 있고 거처를 안하는 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환자가 9시에 가면 10시까지 기다리는 환자가 많답니다. 아마 얼마전에도 지도를 철저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치 못합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소장님 오늘이 토요일이고 점심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대안제시하는 방향으로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상하수도 계량검침업무 민간 위탁하려다가 문제점에 급수구역 확대로 검침 요금징수업무 과중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서 추진을 보류한다 했는데 급수 및 검침현황에 2002년 검침건수 8,529건에 검침원 14명인데 2003년에는 1,240건 는 차이로 검침원이 9명 증원되었습니다. 물론 7읍면에서 3명이 늘고 마을도 늘었다하지만 과도한 증원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두 가지 정도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소 및 민원증가 등 환경변화에 능동 대처하려면 자율검침으로 수용가가 직접 물사용량을 검침을 해서 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가정용과 공공기관의 상하수도 요금을 격월로 부과하면 계량기 검침도 2개월에 한번씩 실시되며, 또 요금은 누진요금 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월치 사용량을 절반으로 나눠서 매월분을 계산한 뒤 다시 합산부과하면 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윤기칠 의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주 생각하고 있는 점을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읽어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로 현재 우리 직원 4명, 남지읍에서 직원 1명이 거들어주어서 검침을 하고 있고, 나머지분들은 전부 주부검침요원, 이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기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현황이 우리 직원들이 한다든지 남지읍 직원들이 할 때는 책임의식이 따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부검침원들, 이장님께서 하는 경우는 열심히 하고 자기로서는 최선의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스(잘못)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미스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 상수도 업무는 불신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 직원들이 같이 고민을 하다보니까 격월제 말씀도 의논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자율검침도 있었고 방금 말씀한대로 이러한 내용들이 그 외에도 다소 많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검토하고 서로 자율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한 결과 규정 때문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고 다만 상위법 규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자체 조례를 바꿔야 되고 수용가 인식도가 달마나 나오다보니까 홍보도 필요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는 예산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협계통 공사계통에는 달마다 집행하는 문제도 저희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런 문제도 있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 총체적으로 안을 내어서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걸러보고 수정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두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격월제 부과하는 것하고 수용가가 물 사용량을 스스로 체크함으로 해서 절수의식이 함양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접 쓰고 하려고 하면 매월 10일 정도 날을 잡아서 개인 검침의 날로 정하고 지방상수도 지역에 자율검침카드와 안내문 제작 배부 및 창녕 신문이나 유선방송 등에 자율검침 제도를 소개하고 또 수용가가 지정 일시에 계량기를 직접 확인 기록하여 우편함에 비치해 놓으면 수도에 와서 확인 작업을 하면 됩니다. 많은 참고를 해가지고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구자천의원입니다. 조금전 윤기칠의원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가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우포늪 관계차 본의원이 일본 북해도에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일본 북해도에 가서 한 가정집에 들러볼 일이 있었는데 수도검침 계량기를 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도계량기가 땅속에 묻혀 있고 검침원이 가서 그 계량기 뚜껑을 열고 안에 보호막이 있는 아이스박스를 열고 또 보고 다 본 후에는 아이스박스 뚜껑 닫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검침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그리고 땅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습기나 이런 것이 차가지고 숫자가 잘 보이지 않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가 계산해 볼 때 검침원이 거기서 일이분은 머물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땅속에 계량기가 있고 물파이프가 동파의 염려가 있으니까 배선만 빼내 가지고 바로 벽에 전기계량기식으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침원이 보고 가면서 다시 우리 차 키로미터 같이 제로 시켜 놓고 가면 그 다음 달에 와서 바로 숫자가 나와 지니까 나중에 누계는 계속 나오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확인을 하고 그러면 검침원이 빼고 들어가는 시간도 절약되고 그러면 한 가정에 가서 일이분 소요될 것이 불과 10초내에 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는 수요에 비해서 그런 계량기 부담은 수용가 부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도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런 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부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좋겠다는 제안이고, 또 두 번째 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보면 검침을 해가는 것이 수도, 전기,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가정과 각 기관과 합동으로 하게 되면 한사람이 가서 그달의 전기 수도 가스를 다 본다는 말입니다. 봐 가지고 펼친다면 거기도 절약 대안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두 가지 안을 동료의원과 같이 드립니다.

구자천의원님 말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일본 사항을 미처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스타일로 이행이 된다면 말씀처럼 아주 좋고 절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호통이 지하에 묻힌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하에 묻었는데 첫째 주민의식이 아주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전에 위에 올려 가지고 한 결과 계량기가 수시로 파손되고 감당이 안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부득이 밑에 묻은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의 경우 그런 것이 해소된다면 아주 좋은 사항이 될 것이고

기계가 뭍여있고 배선으로 해가지고 벽에 계량기만 부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것은 일본 쪽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유어지역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에 간담회때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꼭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여년 전에 우리 고암 미곡마을 앞에 저수지가 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창녕상수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밀양에서 오는 물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창녕에서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 이것도 창녕을 위해서 상당히 힘이 안되겠느냐, 예산절감 면도 안되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가 작년에 몇 차례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거기에 인구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고,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보통 연령을 보니까 60, 70세가 제일 젊은 나이입니다. 그 부락 이장님을 만나 보니까 이 동네는 10년 있으면 동네가 망할 것이다 얘기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측면으로 봐서 전에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창녕에서 이 상수도를 우리 군내 보급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의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 이 문제는 미약한 사업소에서 계획은 충분히 발상이 됩니다만, 성사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항시 하신 말씀은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니까 전에는 주민들 반대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마을에 젊은 사람도 상당히 많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지역을 비켜라 하는데 못마땅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졌고 고령 인구기 때문에 가능성이 안있겠느냐?

감동 저수지를 숭상하는 문제는 4년 전에 건설과에서 농림부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를 거의 78%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묘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김종규 군수님께서 물 문제는 두고 두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동지역에 주민들도 이제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이래서 그 당시 농림부에 반납할 때 저희들이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내년부터라도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박재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지역구에서 일어난 사항이고 우리 감동 저수지가 숭상을 하게 되면 많은 우리 군민들이 수도물의 안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그것이 돈이 내려와서 반납이 되었다는 것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부군수님께서는 계속 추진사업으로 열과 성을 다해주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에는 기계실이 한 개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요? 간이 상수도에 기계실이 세 개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 개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명히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갔다고 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에 기계실이 한 개 되어야 되는데 세 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관정이 한 개일 때는 기계실이 관정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고.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이 마을 앞에 있는데 미관상 엄청나게 흉물이 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 철거해 줄 용의는 없는지?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파악해서 미관이 깨끗한 미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