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0월 22일 제출된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10월 30일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3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새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동 센터에 시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조례에 근거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장 제목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센터설립및운영”으로 변경하고 시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하며 시장은 동 센터에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동 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및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센터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고 점증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시 자원봉사센터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시의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등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및 센터에 공유재산의 사용,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3. 검토의견

미 설립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자율성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전국 현황을 보면 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예를 보면 거의, 서울은 직영 체제로 되어 있고 부산ㆍ대구는 위탁, 대전도 직영하고 있구만요, 울산광역시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자치구별로는 다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미설립되어 있다 그 말이죠?

전국 시ㆍ도별로 우리하고 전남하고 경북이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미설립되어 있냐고요? 자원봉사센터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변화의 추세라 한다든지 전국 광역시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우리 시도 이제 자원봉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현재 설립에 따른, 설립 및 운영해서 1억 5,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1년 총 경비를 보면 많은 데는 약 1억 6,900만원, 적은 데는 약 1억 1천 정도 총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다 해도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자원봉사자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자치구보다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자치구와 똑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물론 자치구보다 약간 더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자치구와 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자치구는 직접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연결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 자원봉사센터는 기획 기능해서 홍보,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 전환, 또 아주 전문적인 교육, 이런 기능으로 구 자원봉사센터와 시 자원봉사 센터의 기능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 센터가 약간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만, 아주 많이, 우리 시와 구하고의 행정 단위처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행입니다만, 아무튼 필수적인 예산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이 자체가 말하자면 자원봉사입니다, 봉사. 그래서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도록 하면서 봉사활동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에 가장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립하면 위탁을 해야 되죠? 직영입니까?

우리 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그 법인에서 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위탁이 됩니다.

그러면 공모해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공모가 아니고 그 법인에다가 주는 형식이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 취지에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가 생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사항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다면 실지 자원봉사는 현장 중심의 자원봉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부언설명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어떤 형태로 시 자원봉사센터를 하느냐 하는 성격으로 이해했는데 기능상으로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기능상으로.

기능상으로는 다릅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실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치구의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히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능을 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상 중복이 되지 않게 지도하고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치구 자원봉사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죠? 지금 자치구 자원봉사가 각 분야별로 해서 1개 구에 자원봉사 요원이 몇 명씩이나 되어 있습니까? 수백명 되어 있죠?

보통 1천명이 넘어가고 적은 데는 2천명 가량에서 많은 데는 1만명이 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 5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수가 전체적으로 약 3만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총괄하는 자원봉사 수가 수천명에 달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이 각 분야별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고 지원도 하기 위해서 시에 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가 자원봉사요원을 충당하거나 지원 받아서 현장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직접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가, 이것을 연결해 주고, 거기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 수요처를 파악하는 자원 봉사 본연의 임무를 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자원봉사의 현재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런데 자원봉사 수가 늘어나는 데에 따른 관리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지난번 태풍 매미 때도 많은 자원봉사자가 몰려들었지만 그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교육시키는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서 초기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배치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잠재적인 자원봉사자 수를 늘리는 이런 기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구에 한 개 자원봉사 분야에 가서 수천명 회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만 그렇게 방대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분야에 따라서는 열심히 하는 데도 있어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을 정예화 시켜서 자원봉사요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해야지, 조직만 방대하게 수천명, 만명 단위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되어 이것을 감시ㆍ감독한다고 생각할 때 지금 자원봉사센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시가 만들었을 때 시가 만든 비영리사단 법인이 구청에 있는 자원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가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성, 종합성, 독립성, 이런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만을 전담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는 이런 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을 때 시청 직원이 파견 가서 근무합니까?

조례안에 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센터에 꼭 파견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어떤 때 보면 아주 급하게 돌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근거조항이고요. 평소에는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역단체를 보니까 충북, 충남, 서울, 직영하는 데 있고, 법인으로 있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데가 있는데 직영하는 것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하고 효율성이나 차이점, 그런 것은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까?

저희가 지난 4월에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주제로 해서 몇몇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련 담당 공무원들하고 해서 워크샵을 했습니다. 그 때 직영하는 체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자원봉사는 보통 시민들의 순수한 자발성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에서 직영을 해 버리면 이런 자발성에 대해서 상당히 훼손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민간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어도 자원봉사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조직에서 하면 효율성 또는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이런 면에서 유리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수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법인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원래의 목적에 유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율 배반이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에 있는 자원봉사 회원들이라든지 구청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사무지도도 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위탁해서 일반인한테 맡겼을 때 구청이 감독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효율성이 없다 그것이에요. 그럴 바에는 시가 직영하면서 감시ㆍ감독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 시 자원봉사센터의 감독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상하 감독관계가 아니고 같은 대등한 관계로 보고, 그래서 시장이 법인에게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일부를 법인에 위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기능은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설립된 법인과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감독관계는…….

그러면 대등관계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치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대안도 찾아내고,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대등관계라고 할 수 없지. 시 자원봉사센터는 실지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구에 조직이 수천명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을 시도 따로 합니까?

시는 따로 하지 않고요. 필요할 때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드컵 축구행사 때 자치구 단위로 했던 것을 시 단위 행사가 있거나 국제행사가 있을 때는 통합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년 9, 10월에 있을 광주비엔날레 행사만 하더라도 자원봉사 활동을 5개 자치구 단위로 지금까지는 했던 것을 시 차원에서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해야만 자원봉사활동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프로그램이 단순화되어 있는 사항을 제공하거나 또는 수요처를 파악해서 그 정보력을 보완해 주거나 이런 종합광역관리기능, 지원기능,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통합운영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보다 직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직영하는 문제를 검토했는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법인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공조직을 직영했을 경우에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꾸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요원보다 전문성 면에서 훨씬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일부 전문성 부분은 법인에서 담당토록 해가지고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보자 해서 법인 형태로 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어떤 이론을 전개할 단계는 아니고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낫고, 만약 위탁을 한다면 행정이 직접 개입해서 파견이라도 해서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통괄기능이 있어야지 통괄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자치구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통제한다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두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직영, 위탁, 법인, 이 세가지 방식인데 우리 시에서는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죠? 내용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의 이사장은 시장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결정을 합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초기에는 시장이 직접 이사장을 해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안정화 또는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자치구 자원봉사 센터와의 관계문제를 우려하시기 때문에 민간위탁방식이라면 그 우려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는데 직영이 아닌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결국 우리 시장이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우리 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법인이 가장 합당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는 최종적으로 올 말까지 마무리지어서 내년 초부터 활동을 시작합니까? 내년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정조례안이 크게 두 가지 사항인 것 같은데 센터와 관련된 사무실을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 임대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사무실을 어느 곳에다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양호한 시내 어느 곳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두겠다는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회가 설립된 이후에 구체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중에서 자치구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 기능이라고 말씀하셨죠?

지원도 하고 보완도 되겠습니다.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기술적인, 또 전문적인 지원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원범위는 기술이나 프로그램,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혹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은 하더라도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지원도 가능합니까?

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구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예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경상적인 예산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은 여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최영호 위원님이 확인한 바대로 법인으로 하게 되면 이사장은 광역시 시장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사람들, 전문가들이 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이사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러면 이것은 따로 규정안을 만드는 겁니까?

이것이 광주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만, 개정안이 아니고 지원조례에는 자원봉사활동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말합니다.

그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아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강박원 부의장님께서 자꾸 지적하시는 어떤 기능들이 중첩되어서 또는 불분명하게 될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행정적인 강제성을 띠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자발성을 더욱 하는 그런 부분인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확실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 구 자원봉사센터하고의 기능중첩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조례에서는 구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시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한다,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다른 내용에 그것이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전문이 안 나와서……. 예. 알겠습니다.

반명환 위원님.

다시 또 하나 물어봅시다. 예산관계, 특별교부세가 3,900만원 들어 있죠? 그 속에. 그 특별교부세는 각 광역 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균등하게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한, 아마 다섯 개소인 것 같습니다.

다섯 개 시ㆍ도에는 3,900만원 똑같이 줬다 그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교부된 내역을 자료로…….

아니, 자료 말고, 틀리다는 말이 있길래. 어느 시ㆍ도는 더 주고 덜 주고 그랬다길래 그것을 알려고 그러는 거에요. 금년에 한 데가 어디입니까? 5개 시ㆍ도가. 금년에 지원한 데, 새로 설립한 데. 충남하고……. 충남 밖에 없구만. 하나구만.

금년도에 광주, 충남, 전남, 경북…….

얼마씩 줬냐고요. 충남 얼마에요? 전남 얼마고? 광주는 3,900만원인 줄 아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들쭉날쭉 해서 우리 여건으로 봐서 광주가 특별교부세를 더 가져와야 하는데 특별교부세가 더 지원이 안 되었다면 이런 것도 챙겨봐라,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에요. 한번 챙겨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구에 자원봉사센터법인이 몇 개입니까?

서구를 제외하고 4개 구는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 법인으로 되어 있죠?

현재 추세가 법인으로 가고 있는 것도 시에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이제 처음에 올라왔고 입법예고 할 때 위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예산에 자원봉사센터 설립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고 자원봉사센터 설립방향에 대해서 처음에 토론회를 공무원연수원에서 했었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대부분 법인 설립 쪽에 의견들을 많이 개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탁 쪽으로 진행했다가, 또 자원봉사는 지금은 전문화되고 있고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구 센터 소장들이나 구 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법인이든 위탁이든 일을 해보고 나서 본인들이 실제 업무에 종사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의견들을 시 센터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의견들을 개진했고 처음 토론회에서도 법인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계속 일 추진을 뒷북 행정으로 가야 하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독 조정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단독 법인이라면 똑같은 법인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획, 연구, 지원, 조정, 가장 큰 것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지난번에 자원봉사센터시협의회 발족된 것 아시죠? 거기에 제가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무도, 연락이 안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의 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 센터가 잘 꾸려져서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 자원봉사 영역에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너무 느리게 하는데 대해서 이번 기회에 반성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반영해주신 자원봉사센터 설립 관련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 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금년 4월에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형태로 시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주로 우리 시의 자치구가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ㆍ도에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을 보면 직영 7개 단체, 위탁 5개 단체, 법인은 1개 단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타 광역시가 직영 내지 위탁을 하고 있느냐. 법인 나름대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비교행정 차원에서 그런 사항을 접하고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해서 타 광역시와 비교를 통해서 분석해서 앞으로 1, 2년 시범사업을 한 후에 법인형태로 가는 것이 완전하게 법인으로 보완해서 발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개 자치구의 소장들이 필요 없는 여론조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법인 쪽으로 가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사항은 그때그때 시정ㆍ보완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나 민간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지원ㆍ지도도 하고 창립총회에 시에서 지원도 하고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 자원봉사센터 설립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창립총회를 한다면 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 담당자나 저나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권고를 했었습니다만,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듣고, 그러면 자체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면 그 때 다시 조정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호도 민간부문의 자원봉사센터 활동을 지도ㆍ지원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결과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이, 발족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불용액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인데요. 우선 거기 정원에 관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재 증원된 조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총수로만 됩니까? 공무원, 여기가.

처음에 저희가 문화수도 육성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또 복합문화센터, 초기 연구단계이고 또 보완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 용어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문화수도육성팀을 행자부에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늘 변해 가고 보완ㆍ발전시켜 가면서 용어도 따라 변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문화수도를 지난 1월 1일부터 추진해 왔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됐는데 이것이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따라서 가는 내용입니까?

초기니까 그렇지 방향이 시 자체적으로 문광부와 협의해서 골격이 안착되어 가면 용어도 따라서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또는 아시아문화메카라고 하는 용어들이 난무하게 되었고 지난 5월에 아시아문화메카라는 용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용했고요. 또 9월 5일에 노무현대통령이 발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그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문화수도 정책이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걱정을 하게 되는 실마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이런 정원조례개정안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규정하는 것은 문화수도정책을 현재 수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점을 확실하게 해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문화수도, 또 아시아문화의 메카, 이것은 수십년 걸려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어떤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온 것은 지난 대선 이후 지금까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긴 안목을 위한, 긴 걸음을 위한 첫 출발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수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 또 국가에서는 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목표를 담고 있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이 들어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주장한 문화수도라고 하는 용어가 문화관광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으로 바뀐 배경이 확실하게는 현재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내용은 두 가지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있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문화수도 정책에 있어서 예술 중심, 또 문화재 중심,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면에서 특별히 광주에 그런 것들이 많으냐, 또 현재 광주에 문화재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도 않은데 어떻게 문화수도가 되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문화수도에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있으면 아시아문화메카라는 말을 사용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광주의 미래를 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성에 갇히게 된다면 계획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하고 폭이 적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수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들어 있는 국제성이라든가 인류보편적 가치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 버리고 지역적인 한계로 줘버린다면 우리 지역발전의 비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느낌까지 받게 되는 부분이어서 광주시에서는 이것을 빨리 용어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예술적인 양이라든가 문화재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민주,인권, 평화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두드러지게 창출이 되었고, 이것을 가꾸어 갈 만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아마 타 지역보다 우월하게 나온 이 가치 부분 때문에 문화수도라고 하는 용어가 그래도 적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 긍지로 삼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간과해 버리고 문화관광부에서 이끄는 대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런 지역주의로 나가 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정체성 이라든가 긍지감이라든가 우리의 발전비전 같은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자면 많고요. 문화수도에서 아시아로 하면 지역성이 좁아진다고 하는데 생각하기에는 문화수도하면 국내의 수도로 볼 수 있고, 아시아의 하면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아시아에서 광주가 점하는 위치를 더 넓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문화예술의 우리 지역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도예가나 창을 했던 분들이나 면면히 흐르는 문화를 창출했고 그 분들은 광주지역출신이 외부에서 활동하지만 가장 많은 문화의 씨를 뿌린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것이 빈약하다고 해서 한계로 몰 필요는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용어의 정의는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를 내다본 하나의 출발이기 때문에 진행해 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많은 변화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되어 갈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한정적인 용어를 우리 시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완하고 더 해 가야 하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정책의 방향이 바꾸어질 수 있는, 이런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검토도 없이 중앙정부에서 내세운다고 해서 바로 응답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께서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무등일보 10월 31일자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광주문화수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화수도지원을 위해서 세계적인 모금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서한을 보내왔고요. 또 이것은 사라예보라고 하는 사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인데, 말하자면 전세계에서 광주의 문화수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정하고 지원하고 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뒤로 빠지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일관되게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문화수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 가는가 하는 것은, 채워가고 수정해 가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쭉 추진해 왔던 용어를 버리고 문화관광부에서 한번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식문건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이런 정도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시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문화수도를 포기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문건에서는 문화수도로 표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팀 명을 문화수도육성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용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립해 가는 단계로 거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적용해야 될 우리 시의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조례개정안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 어느 용어를 꼭 하나는 부적절하다, 어느 것은 맞다, 이렇게 초기단계에 논의 자체의 폭을 좁혀서는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문화수도육성추진위원회, 문화수도육성기본방안, 문화수도건설실무기획단, 문화수도육성및지원에관한 조례, 이렇게 광주시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문화수도라는 용어를 지금이 초기단계라 그래서 논란의 여지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문화수도육성팀으로 공식적인 조직 명칭을 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논의하면서 여러 용어를 쓸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기구명칭은 문화수도육성팀으로 정하고 조례요구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조례개정안의 내용도 수정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 빨리 정할 수 있도록 여러 여론들을 수렴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정현애 부의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기획관님께서 논의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정책흐름과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수도라고 하는 측면으로 계속 추진해 가면서 보다 많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나 배려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가급적이면 문화수도라고 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문화의 중심도시 형태로 적정한 수준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획관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일 것인데, 이 어휘 사용에 있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그것을 문화수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포기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사항인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관님께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시에서 입안하는 각종 문화와 관련된 사항들은 문화수도로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문화수도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약간 중앙의 법 제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문화수도육성지원조례도 늦춰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조례관련 사항까지도 모든 것이 문화수도라고 하는 개념을 버리지 않고 가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정현애 부의장님 지적이 너무나 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그런 일관성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것을 문화수도로 정리해 가고 있고요. 논의과정에서 문광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도 같이 논의해 가면서 방향이 잡혀 갈겁니다. 초기로 이해해주시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행정수요에 따른 정원 승인 내역을 보면 지방행정사무관이 2명이 증원이 되죠?

예.

한 사람은 정책개발 담당, 한 사람은 문화수도육성담당, 이렇게 했는데 정책개발팀을 기획관실에 하나 신설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정책개발팀이 할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거기서 정책을 개발합니까?

명칭은 정책개발팀으로 만든 것은, 이 팀을 만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것을 조직관리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도는 별도 팀이 있습니다만, 타 시ㆍ도는 이미 정책개발팀이나 지방분권팀을 만들어서 대응했습니다만, 저희는 제한된 인력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데까지 버텼는데 더 이상 해 나가기 힘듭니다. 지금 조직관리계장이 병이 와 있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참여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지역혁신체제나 이런 것 지원에 저희들이 나서야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개발팀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은, 위원님들도 사석에서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광주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모든 계획간의 체계적인 연관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다소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일부 언론에서도 광주시의 기획ㆍ조정기능을 보다 더 보강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플러스 이 정책개발팀에서 광주의 장기 큰 그림을 그려가고 단위계획들간의 연관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겠다. 아울러서 그러한 연구활동, 싱크탱크 역할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해야 하는데 그 역할도 우리가 정책개발팀이 만들어지면 광전련의 기능을 확보해서 진짜 광주의 싱크탱크로써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조정 능력도 아울러 보강코자, 아까 참여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 플러스, 거기까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개발팀을 만드는 것은 조직관리계에서 지방분권이나 국가균형발전 이런 업무가 과중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책개발팀 하나 신설해 가지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는 정책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은 문화관광과나 첨단산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실ㆍ과에서 한 것을 종합하는 것에 불과하죠? 종합기능에 불과하다 그것이에요. 종합기능에 불과하면 그 종합기능은 기획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책개발팀을 별도로 이것을, 사람 중심으로 조직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정책을 개발한다면 정책개발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책을 다른 과에서, 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종합하는 역할밖에 안 하는데 기획팀에서 충분히 하는데 무엇하러 이것을 다시 만드느냐 그것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께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에 여론업무를 담당하는 여론팀을 만들었죠? 알고 있죠?

예.

지금 여론팀 만들어 놓고 옛날 여론업무 담당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어요. 대구같은 데는 안 만들었어요. 대구는 행자부가 아무리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여론팀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뭐하러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정책개발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일도 안 된다고 그러면 없앤다고 난리일거에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죠? 이런 계획으로만 되어 있죠?

시 방침을 정하고 위원님들이…….

우리는 정원만 승인해 주는 것이지, 직제까지 안 됐죠? 해주기만 하면 거기서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 정책개발팀이 제대로 역할을, 다른 실ㆍ과나 국에서 한 것을 종합해서 취합만 하는 역할을 하려면 싱크탱크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개발팀에서 새로운 광주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 이 업무 때문에 조직관리계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다. 그러니 이것을 분산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역할은 기획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설명 올릴까요?

내 생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1년 동안 고민해온 결과입니다. 지금 기획계에서는 매일 매일 일과 일정에 매달려서 차분하게 실ㆍ과 업무를 조정하거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1년 동안 피부로 느낀 것입니다. 제가 기획관 와서 현재까지 개천절 하루 쉬어보고 하루를 못 쉬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나와 있으면 기획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계에서 차분하게 광주시에 대한 비전제시는, 계획간의 연관성이나 일관성, 비전제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타 시ㆍ도에 정책개발계가 거의 다 생겼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첨단산업과에서 정책개발을 한다, 문화관광국에서 한다, 거기에서 단선적으로 행정부시장님, 시장님, 결재 내서 시책화 됩니다. 그것이 꼭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ㆍ국에서 나온 정책 간의 비교 우선순위, 연관 관계, 똑같은 예산이면 어느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획관실에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실ㆍ과에서 오는 것, 취합하고 있지, 비교 분석해서 제시해주는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진짜 정책개발을 담당하려면 정책개발 팀제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아까 사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적어도 기획관실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책개발실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팀 하나 가지고 안 되죠. 다른 실ㆍ과에서 하는 것, 종합해서 취합해서 그것 보고하는 것 같으면 기획팀에서 충분히 하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책개발팀이라는 것이. 개발하지 않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그렇게 하고 지금 기획관리실에 6급 정원에 여유로 남아있는 한 사람이 있죠? 기획관실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팀을 조성하는데 5급 하나하고 그 밑에 직원은 몇 명 둡니까?

6급 하나, 7급 하나, 이번에 충원…….

이번에 여섯 사람 증원된 중에서 그리로 들어갑니까?

예.

전부 그리로 들어갑니까?

6급 하나, 7급 하나 해서 세 명이 들어갑니다. 문화수도팀에 네 명이 들어가고요.

말씀드릴께요. 제 생각에는 문화수도분야에 있는 문화수도육성팀을 반드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정책개발팀은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 말씀 드릴께요. 기획관리실장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도심활성화 팀이 있죠? 기획관리실 소관에.

예.

반명환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하셨는데 정부지방합동 청사 문제, 그것은 도심활성화팀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었죠? 사전에. 행자부가 온 것은 알고 있었죠?

이 사항은 본회의 질문사항도 있었고 사석에서는 분명히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큰 문제를 다루기는 좀…….

알고 있었냐 그 대답만 하면 돼요. 알고 있었죠?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고 하니 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그것이에요. 도심활성화팀 만들었으면, 지금 도청이전 문제로 해서 도심활성화가 된 것 아닙니까?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만들어진 것이. 수십억원 들여서 용역도 했고 그러면 정부지방청사가 이동을 하려고 행자부가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그 정보를 미리 알아서 그 정보가 국회에까지 넘어가면서 부기까지 써가지고, 나주 남평 어디 지구로 간다고 그렇게 부기까지 해서 예산이 서서 넘어가도록까지도, 언론에서 발표한 뒤에야 그때서야 안다는 것은 안 된다. 아까 정책개발팀도 팀만 만들면 소용없다 그것이에요. 도심활성화에서 반드시 해야죠. 내가 이것 사무감사 때 한번 짚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정보가 무디어 가지고 어떻게 광주시정이 돌아가겠습니까? 한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몇억원, 몇천만원 들여서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만 하면 소용없어요. 용역을 현실에 부합해서 실천을 해야지, 아무리 학문적인 지식만 가지고 소용 없다는 것이에요. 현실에 맞춰서 실천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 기획관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런 모양인데 정책개발팀을 여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욕적이 아니고, 타 시ㆍ도 제일 뒤따라가고 그것이 억울한 입장입니다. 저는 의욕적인 사람입니다만, 제일 늦게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고요…….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중앙예산 확보하러 다닌다고 시장님, 각 국장, 정무부시장 거기에서 살고 있고, 날마다 다니면서, 거기 부기에 지방행정청 다른 데로 이기하는데 그것 하나도 모르고 무슨 돈 주라고 다니느냐 그것이에요. 그런 것 알아야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관실 업무가 사실 우리 광주시의 장기적인 발전 전망을 담보하는데, 가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이고, 또 그 동안 사실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이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 특히 기획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방금 강박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대표적인 정부종합청사 건이라든지, 물론 인력만 보강되고 조직만 보강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의 전남도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사실 기획 파트에 있어서 뒷북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좀 더 자성하고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정책개발팀 신설안을 내세운 것 같은데, 특히 저는 이 부분이 두 가지 점에서 기획관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 부분이 참여정부 들어서 가장 중요한 지방정책의 흐름인데 그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강박원 부의장님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만, 과연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냐 하는 정도로 중요한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업무들이. 거기다가 우리가 항상 용역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이 부족한 점이 종종 목격이 됩니다, 각 부서별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원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보다 심기일전해서 특히 16개 시ㆍ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도 갖춰야 하지만 특히 전남도와의 관계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서 보다 좋은 기획력으로 우리 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문화수도육성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수도육성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수도라고 하는 측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담당팀을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찬성하는데,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이 한시기구로 내년 3월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수도팀을 만드는 것은 이 팀 하나로 문화수도 업무를 다 이끌어 가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늦게까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있어 보면 문화예술과가 기획관실 못지 않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개 팀이라도 우선, 저희 자체적으로는 내년 3월에 도심활성화 기획단을 문광부에서 광주시 역할과 기능이 정리되면 거기에 상응한 조직으로 키워나가는데, 그 안에 버티는데 너무 문화예술과가 고달프기 때문에 우선 전위방법으로 이 팀이라도 해서 다소 도와주는, 활력을 찾게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팀 가지고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 이것은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문화수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기구로 팀을 신설했다가 도심활성화기획단이 내년 3월에 어차피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 조직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도심활성화추진기획단하고 문화수도 관련 건이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팀에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했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시ㆍ도 기획관리실 조직ㆍ기구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광주광역시에만 우리 정책개발팀이 없기 때문에 만들겠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다른 데는 거의 다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우리 광주가 없다고 해서 다른 데 본따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책개발팀을 만들려면 어떤 사무를 분장하려고 그럽니까?

사무분장 정해놓은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분권ㆍ균형발전 관련 대응방안 연구 건의.

그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직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원, 그것도 조직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이것이 기획계에 사무 분장이 되어 있는데 전혀 이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제가 1년 동안 지켜본 바에 불가능하니까, 다만 실ㆍ국에서 온 서류 아름답게 다듬어서 윗분들한테 보고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기능을 다했다고 하기에는…….

앞으로 정책개발팀이 되어도 마찬가지에요. 종합해서 보고하는 것 뿐이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오히려 이상적인 것은 충청남도 것이 오히려 이상적이에요. 정책1담당관, 2담당관, 3담당관 해 가지고 4급으로 보조되어 있잖아요. 정책위주로 되어 있는데 팀 만들려면 기획실에 기획1, 2 만든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이야기는 듣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 혼자만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것을 귀담아 듣고 참고해 주라 그 말이에요.

예.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안해 오신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보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우리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안해오신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추진 및 문화수도 등 앞으로에 대비해서 아마 소요인력을 배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자면 정원만 늘리고 그 우수한 인력과 행정의 창출이 정말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제 생각도 정책개발팀을 보면 팀 가지고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정책개발을 맡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에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제가 볼 때는 점진적으로 보강할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가 기획관하고 대등한 직제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광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발전을 바라는 것이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팀, 평소에 어디입니까? 도심기획단이나 유명무실한 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것을 기획관실에서 빠른 시간 내에 연구해서 우리 광주의 새로운 기구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관도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정원을 보면 5명이 증원이 됐는데 사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 그 동안 소홀히 다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드리면서 저는 국민의 정부 구조조정을 할 때 제가 이 안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묵살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선3기에 들어와서 의회입법기능을 강화하자는 안에 찬성해서 이번 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늦게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특별한 팀을 기획팀이나 문화수도에 대비하는 담당을 신설하고 의회의 입법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정원인데 거기에 그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도 사무처에 되어 있는 입법조사팀을 보면 잘못되었다……. 아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입법기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배치를 하면서 신규채용이 될지 아니면 총 정원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계약직으로 한다면 공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의회에서 채용을 한다면 저도 강력히 의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사무처에 기 되어 있는 입법조사팀 자체도 강화를 하고 전문인력배치를 강력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라도 강화한다면 저희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인사 때도 각별히 신경 써서 의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 안에.

기획관으로서 조직관리를 하는 실무팀으로서 그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요구한 것 거의 100%, 타 실ㆍ과 집행부는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했습니다. 아까 어떤 훌륭한 전문인이 오냐, 이것은 인사상의 문제이지만 집행부 인사부서에 그런 뜻을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개편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총무담당관실 입법조사팀 해 가지고 인원 5명인데 행정 5급 1명, 행정 6급 1명, 계약직 “나”급 1명, 계약직 “다”급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조직관리부서인 기획관실에서 확정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입법조사 팀장은 직렬에 보면 행정 또는 별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정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5급을 보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입니까?

별지 보고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행정ㆍ별정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는 빠진 것이죠? 왜냐하면 입법조사팀을 강화한다고 하는 의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 보좌활동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된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과 제도만 가능하다면 의장 직속으로 이 부분들은 의회사무처와 약간 독립적인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까지 의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입법조사팀장을 행정5급으로 보한다면 의미가 거의 퇴색되거나, 기능을 의회차원에서 볼 때 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정책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인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 또는 별정” 이런 말이 짜진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관실에서 확정한 것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사무관 이하 6급, 그리고 7급, 그리고 운전원만 했지 우리가 손 댈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가결하려고 하십니까?

질의종결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어떻게…….

저는 정책개발팀 조성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재원의 투자, 그것을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되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정책개발팀이라든가 이것을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하고 있는데 5급 정책개발팀으로서는 그 역할을 전부 할 수 없고 5급 정책개발팀을 만들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다른 실ㆍ국이나 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종합하는 기능밖에 없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정책개발실 이상으로 해서, 4급 이상, 그렇게 두어야 정책개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되어서 집행부가 이것을 한번 고려해서 정책개발실로, 다른 실을 하나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가결하기 전에 제 의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례에는 정원 수만 하게 되어 있고 방금 강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과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들은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하게 통하고 있는 것이 정책개발에 대해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정책개발팀으로 할 것이냐, 정책개발실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고려할 때 문화수도와 관련된 기획추진위원회라든지 이 부분까지 같이 시에서 생각하셔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는 정원만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안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방법으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또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계획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과 같이 총 182건을 감사계획안의 실시대상 기관에 서류제출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요구목록은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로 감사서류 제출은 2003년도 11월 11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