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사항입니다. 일반안건으로 광주도시계획시설(상록근린공원)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금남근린공원)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등 4건과 광주광역시남구 백운동 46-1번지 현대아파트 104동 103호 박수만으로부터 제출된 근린공원해제청원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동 311-15번지 서삼룡으로부터 제출된 유통단지내화물터미널세부시설지정일부변경청원 등 청원 두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1023번지 한양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손홍택으로부터 제출된 대림아파트 주출입구 폐쇄 및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진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540-6번지 주민대표 고명균 외 1,094인으로부터 제출된 천변우로 원지교에서 용산교간 도로개설 요망 진정, 광주광역시 북구 장등동 도시가스유치위원회 위원장 고진석 외 391인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가스시설 설치요망진정,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37-1번지 정명자 외 137인으로부터 제출된 신축중인 교회 용도변경 요청 진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착주민이주보상 현실화 요구에 대한 건의, 광주공구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외 224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교통유발부담금조례개정건의 등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국 소관의 광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 세 건의 결정안과 근린공원해제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도시계획시설(상록근린공원)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도시계획시설(금남근린공원)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상록근린공원)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호한 수림대로 형성되어 있는 구 도지사공관부지와 주변지역을 미래의 도시숲으로 보전하여 도심녹화와 시민의 정서생활향상을 도모하고자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근린공원으로 결정되는 면적은 1만 8,128㎡이며 용도지역을 근린공원에 적합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소유하고 있고 토지매입에 대한 협약체결이 완료된 상태이며 근린공원 설치기준인 1만㎡보다 크므로 기준에 적합하고 소요사업비는 160억원이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3년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금남근린공원)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도심인 구 한국은행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도심녹화와 시민의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근린공원으로 결정되는 면적은 3,461.2㎡이며, 용도지역을 근린공원에 적합한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로 토지는 한국은행에서 소유하고 있고 99년 매각 추진이후 그 동안 18회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무상양여를 협의한 결과 불가하여 분할 매입할 계획이고 이미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한국은행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근린공원 설치기준인 1만㎡보다 작아 일반적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나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안에서의 새로운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소요사업비는 244억원이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3년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동구청장으로부터 블록 모서리의 2필지도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기 매입불가시 장기 미집행만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미 반영하였고 동구청 소유토지는 편입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호 안건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1일 발생량 350톤 중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중인 200톤을 제외한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번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위치는 송대하수처리장내 광산구 본덕동 749번지 등 7필지이고 결정되는 면적은 9,394㎡입니다. 참고로 토지는 우리시 소유이며 송대하수처리장은 95년 3월에 결정되었고 부지면적은 39만 8,214㎡입니다. 설치규모는 1일 처리능력이 100㎏이상이므로 적합하고, 소요사업비는 82억 5,000만원이며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3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덕동주민들로부터 입지반대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은 필수공익시설로 우리시 어디엔가는 설치되어야할 시설이므로 미반영하였으며 주민을 이해와 설득시키고 악취발생시설은 지하에 설치, 최신탈취시설을 도입 운영하므로 악취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코자 하며 차폐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최소한의 주민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계획시설(상록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론사항에서나 그 동안 시에서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5년간 시에서 분할로 어떻게 연금공단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계열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 저희들이 시와 연금관리공단간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5년간 분납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매년 얼마씩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5년간 매년 얼마씩 지불하기로한 본 계약은 성립 안 되었답니다.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동의를 한 것이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짓게된 계획이 섰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파트를 지을 것으로 협의를 했지요.

그 부분은 빼 놓고 아파트사업은 그대로…….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아파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록근린공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할지 안 할지는 연금관리공단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됩니다만, 거기에 전 도지사 관사를 뺀 나머지 평수가 얼마나 남습니까?

1만 5,092㎡입니다.

평수가 어느 정도 남습니까?

4～5천 평.

그 정도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는 있겠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냐면 근린공원시설로 주민들이 공원시설을 활용을 하게되면 아파트 허가를 내주거나 거기에 따르는 것이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인한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거기에 담을 막거나 효과가 적은 척도가 나왔을 때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혹시 거기 따른 세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원 결정이 되면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때 경계랄지 시설이라든지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도시계획시설(금남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거기가 참고적으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동구청에서 의견낼 때 35억원정도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도 알아야 할 일기 때문에 물론 근린공원시설로 변경해서 쾌적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원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근린공원시설로 바뀌었을 때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차액이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다. 그건 우리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방금 찾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부지 중에서도 대지로 되어 있는데 평당 297만원, 아까 문제가 된 하삼감자탕이 278만원. 지금 공시지가가 대지라든지 일반주거지역은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가고 있고 금남로 업무지역이라든지 충장로 이런 데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근린공원시설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는 공시지가 모르겠네요?

표준지가가 바뀐 후에 공시지가가 바꾸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봐서 절반가도 안 되지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당한 평수가 우리시민들한테 이익을 보면서 넘어온다. 이렇게 입장정리를 해야만이,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셨고 금남로 중심부에 시민의 휴식공간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다 알아야 할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재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자리 해 놓고 나서 마침 충장동 주민자치센터까지 한다고 하니까 하삼감자탕도 도시계획할 때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외시켜놓고 했을 때 내가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지적할 것 같습니다. 같이 묶어서 하지 왜 제척 시켰냐. 그렇다면 의회에서 최소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넘어가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위원회 이름으로 의회에서 포함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빼버렸다든지 이런 정도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 뜻으로 제안을 합니다. 금남로 18-2번지 하삼감자탕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라는 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주문했으면 좋겠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따른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내가 물어볼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하삼감자탕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지요?

도시계획사항이나 토지활용도나 모든 면으로 봐서…….

할 때 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도시계획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할 때 하는 것이 훨씬 편습니다.

알았습니다. 몇가지 여러분 이유는 충분히 있겠습니다. 보상을 바로 못함으로써 미집행 지역으로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겠지만, 이 부분도 시청내 재원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해야할 내용 같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의 뜻은 이 부분까지 같이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잠시 후 동료 위원들과 함께…….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채원 위원께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시키자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동구청에서 의견을 내놨는데 동구청장님 이름으로 의견을 내놓으실 때 금남로 18-2번지 이 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하셨지요?

매입해서 공원으로 같이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지하기 힘듭니다. 한국은행 부지와 관련해서는 동구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부지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물론 신문지상이라든지 우리시의 도심공동화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한국은행 부지의 공원화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린공원에 부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현재 금남로 3가 18-2번지 이 부분 소유주와 시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입장으로 직접 소유주하고 공문이 왔다갔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답변 드리기 그렇고, 이 땅을 공원구역 안에 포함시키게 그런 입안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유주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고 의견청취를 또 해야 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견 청취가 순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의회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 결정안은 한국은행부지만 안을 잡아서 갔는데 동구청에서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동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충장로 주민자치센터 당연히 포함시키고 사유로 되어 있는 하삼감자탕은 제척하는 안으로 입안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견 청취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입안할 때 당연히 주민한테, 소유자한테 하게됩니다.

오늘 의회에서 한국은행 부지에서 금남로 상가 18-2 부지를 포함해서 공원부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가 되면 이후 처리절차는…….

저희는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소유주한테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개진한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남아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도 남아 있는 것입니까?

주민의견 청취할 때는 한국은행부지만 가지고 청취해서 주민의견으로 구청에서 올라온 의견 2개 붙여서 올라온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결정하기 전에 여러 통로로 의견청취과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사유지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든간에 사유지 소유자한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는 환경녹지국 소관이지요? 누가 나와 계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나왔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제안 이유 이런 내용들은 익히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이정남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압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라 특히 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주로 많이 하는 일명 이런 혐오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어차피 여러분 어딘가는 해야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남구에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신설되었을 때 남구 주민들, 저 그 당시에 남구 의원이었습니다만, 난리가 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상여 메고, 근조 서채원해서. 동료 위원님들 상여를 들 정도로 난리가 났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결정된 것 그 자리에 안 있고 어디로 가겠느냐, 적절한 위치는 아니지만, 다만 여러분들 아쉬운 게 뭐냐면 주민들의 의견을 당시 이정남 위원장님도 시정질문에서 이야기했지만 왜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냐, 이것 수차례 항상 이런 사항 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특히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든지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앞선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예상하고 의례 반대 하니까 적절하게 처리해 버리자하는 시각을 갖는 것인지, 여러분들 그런 사고방식 고쳐야 합니다. 물론 이런 시설이 들어온 장소마다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상무대 신도심 내에 들어 있는 소각장도 그랬었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까지 주민들의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의견도 청취해야 하는데 이 앞 시정질문 때 이정남 시정질문을 쭉 들어본 결과 너무나도 지역주민의견을 전혀 들어보지 않았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해요. 그래놓고 의회 와서 이런 것 해달라면,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주민의 대의기관 입장에서 어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는 이야기밖에 없지요.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배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남구 광역위생매립장도 그랬고 이곳 음식물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폐기물 법적 연한이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해야합니다. 광주에 어딘가는 해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정되기까지 장고에 장고를 거듭해서 결정하고 한 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어딘가는 가야하는데 자기 지역으로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어디든 이런 시설물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할 일을 못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오라. 저는 이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계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사실은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할 때는 관련법과 시정의 현실이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에관한법률, 폐촉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하고 연계해서 하는 시설은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립장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소각장 시설을 설치할 때는 용량과 면적에 따라서 입지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기관은 공고하고 공고한 이후에는 설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법적인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음식물처리시설은 법적인 입지공고라든가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은 2002년부터 그 동안에 관련용역사업부터 시작해서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거쳤고 이 시설을 한군데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도 사실은 어디를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곳의 선정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시설을 결정하고 난 후에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관리계획 의견 청취라든가 또 관리계획승인할 때 주민의견 청취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야하는데 더군다나 문제가 된 것은 송대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5만㎡ 이상이 되는 부지 내에 기존 시설 내에 할 것이고 주민들의 우려가 되는 민원사항은 지하로 해야겠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공법은 사료화냐 퇴비화냐 공법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술공모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기술공모가 결정되어서 공법이 결정됨과 동시에 주민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숙원사업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폐촉법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문제 지적했던 사항을 소홀히 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광역위생매립장이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들 동의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그럴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법적인 사항을 떠나서 그러한 문제점이 어떤 형태로든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이신 이정남 위원장한테도 쉽게 이야기해서 지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법적으로 이것이것 해라. 그리고 그 외에 영역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부딪힌단 말입니다. 부딪히니까 법의 영역은 아니더라도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다구요. 가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송대하수처리장 내에 한다는 것 여러분 생각 속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 가서 부딪히는 영역들은 법이 아니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 말고 그 지역구 대표의원이신 의원마저도 지원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역구 의원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지만, 남구에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 향등에 들어올 때, 저쪽에 계장님 계시구만요. 김용환 계장님. 돌팔매 맞고 계란 맞고도 그 지역 아니면 어디로 가겠냐, 한 번 결정된 것. 남구 안 가면 광주 쓰레기 갈 데 없습니다. 왜 지역구 대표의원이신 의원님 하나 설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 시키냐 이겁니다. 그러고 여러분 법이 이렇고 뭐가 어떻고 이 이야기는 차후에 이야기입니다. 담당국장, 과장님 제가 볼 때 아무리 여기서 업무적으로 어쩌고 법이 어쩌고 해도 결국은 반대하면 행정력 낭비 얼마나 큽니까? 상무소각장 안 보셨습니까?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일을 풀어 가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을 들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러한 명분의 뒷받침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어떠한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차고 나갈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도 못하고 해달라.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제 말에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려운 그런 과정을…….

법의 논리를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해야할 일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의회에 지원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법에 규정이 명문화되었다면 저희도 일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설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나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2년 정도, 2년 이상 장고의 결정을 하기까지는 수많은 의견도 많이 있었고 민원이 제기되고, 발표할 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교사위원님들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기자회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반대하기 때문에 또 공법자체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공법을 선정할 때는 지역하고 연계성도 봐야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문 과장님, 광역위생매립장은 여기에 비하면 새 발의 피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의 입지선정부터 설치까지 저도 관여를 했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훨씬 큰 메머드급입니다. 그것 다 당시 지역구 의원들이 해결해 줬습니다. 이런 정도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론 애로사항이 있지만 문제를 못 푼다면 말이 안 됩니다. 아무튼 결론 내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이 자리에서 법 이전에 문제를 풀어 가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시키고 그 전에 지역구 의원님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해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지선정을 하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지 선정과 동시에 저희들 추진할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주민들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진시설과 피해가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면서 더불어 주민들에게 필요한 숙원사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난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임시회에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시설에 대한 결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도 있었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바로 이어서 애초에 계획되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결정안을, 소관 상임위에 올라 올수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웠습니다. 이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불과 며칠 아닙니다만, 폐기물관리과나 환경녹지국이 민원사항이 많아서 애로를 겪고 계신 것 가까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당연한 과정으로 절차적으로만 결정안을 올리신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날 시정질문이 있었고 동료 위원인 서채원 위원님도 이야기했던 것들이 법 이전에 주민의 동의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서는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간단하게 해 오셨는데 저는 우리 시정질문 이후에 해당 과에서 관련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확인하고 싶고요. 1단계, 2단계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추진은 이렇습니다. 당초는 시에서 2005년 1월 1일 음식물처리시설이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된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2년부터 추진해 왔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정을 못하고 있다 1년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진할 때 행정적인 역할은 시에서 하고 시설하게 되면 운영하게 되는 기관이 환경시설공단으로 생각하고 환경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기술공모, 공법선정 이런 과정을 하도록 이원화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 과정에서 그 동안에 추진을 하면서 시일이 너무 초과되었고 2005년 직매립은 법적인 사항이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정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1단계 조치는 주민들에게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염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하고 이 시설은 송정교를 통해 제방을 타고 가는데 하루에 운영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30대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이해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가까운 거리 주민들은 악취라든가 그런 문제를 염려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기술공모해서 공법이 선정되면 그 공법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악취요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로 가면서 주변 차폐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2단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 피해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면서 주민들 대화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는 아직 기술공모가 안 끝났기 때문에 어떤 공법으로 가냐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내용이 설정되기 때문에, 아직 공법이 선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청회나 그런 것 안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주민공청회 이런 것은 없고 최근 공고안을 통해서 일간지 전남일보, 전남매일 신문에 2주간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는 가졌습니다.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지 대화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폐기물과장께서 지역에 따라서 공법이 바뀐다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송대동 쪽으로 가게 되면 공법이 어떤 공법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여기에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보면 2단계 주민지원사업 실시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추진했거든요, 최대한 범위라고 하지 않고. 뭘 최소한의 범위라고 보고 하고 계십니까?

송대로 갔을 때 공법은 기술공모를 해서 필요한 공법이 선정될 겁니다. 기술공모에 의한 공법이 선정되면 추진하도록…….

공법이 몇 가지나 됩니까?

크게 보면 세가지입니다. 자원화하고 퇴비화하고 하수병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병합은 거리가 먼 공법아닙니까?

퇴비화하고 사료화 중에서 공법선정할 것입니다. 퇴비화, 사료화가 공법이 수십가지가 되거든요. 공법이 기술공모해서 심의위원들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나 주민들, 물론 대표하고 이야기 하셨다니까 그러는데, 주민들 정서나 주민들 뜻이 대표의견만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 의식이 높아져서. 그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나눠야 할텐데 여기 보고한 것도 최대한의 범위라고 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뜻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보고도 의회라는 것은 어차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대표로 나와 있는데 최대한의 범위라고 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가 뭡니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시지요?

인정하겠습니다.

최대한의 범위를 찾아서 무엇인가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하면서 우리는 주민들 대표로 나와 있는 것이라니까요. 이렇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으로 잘못되었다. 공법이나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또 그러고 나서 지역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야지, 설명회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똑같은 조건하에서 대화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최대한 어떤 지원하겠다. 이런 것까지 해야지, 우리한테 보고하면서 최소한 지원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보고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나종천 의원입니다. 참고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도면을 곁들여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27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근린공원해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편의상 옆에 있는 도면을 봐가면서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한테도 자료는 있지만 작고 불편할 것 같아서 여기에 같이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원을 드림에 있어서 본 토지에 대한 내용은 서구 치평동 896-1번지와 2번지 606평에 해당합니다만, 비단 이 토지만 연결되어 있는 연관성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것과 함께 보아야할 입장으로 보아서 첫 번째 위치상 근린공원으로 부적절하다는 말씀 해 올립니다. 도면에서 말씀 올릴까 합니다. (도면설명)지금 광주하천이고 여기는 우리시내에서 흐르는 광주천의 끝단입니다.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토지는 여기 보여지는 이 부분인데 이 분이 민원을 낸 것은 이 부분에 불과합니다만, 제 의견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함께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하게됩니다. 이 건 토지 바로 옆에는 현재 광로가 효천역에서부터 이리로 흘러서 아직 다리는 신설되지 않았습니다만, 곧 신설되어서 80m도로와 연결되게 되어 있고 또 뚫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도로와 이리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고, 이건 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옛날부터 있었던 천변도로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송정리로 가고 시내로 들어오고 있고요. 광로 옆에는 부체도로가 양쪽으로 8m 정도씩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삼각지점 이 자리는 6개의 차선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는 다리를 건너서 크게 연결되어야 할 내용이고 또 하나는 천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가는 옛날 제방도로이고 또 반대편으로 제방도로가 송정리 쪽으로 가게되어 있는 도로인데 광로가 신설된 것이 98년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당시 시설하고자 했던 그 여건에서 양편으로 8m도로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여건으로 보았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대상공원, 근린공원이 부적절 하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대상공원이라 하면 도시와 도시간에 도로를 따라서 크게 연결하거나 지역과 지역간에 연결하거나 또는 주거지와 도로와 하천과의 입장에서 이격 여건을 만드는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역이 여기까지 있었습니다. 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들어가던 시점, 지난 98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윗 부분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으로는 여기가 생산녹지지역이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생산녹지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에 놓여 있구요. 그 다음에 원래는 거리가 70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새로 나면서 이 부분이 잘리고 공적인 사업으로 도로가 편입되면서 50m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광주 송정간 광주천 제방도로라든가 교통의 혼잡이 복잡한 곳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상공원의 역할을 하려면 이와 같은 긴 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상공원의 정원인데 그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위에는 풀어버리고 아래만 남겼고 이게 첫째 부적절하고. 근린공원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근린공원이라하면 주거지나 어떤 우리들이 생활하는 속에서 이용을 충분히 해 줄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가야 하는데 이것은 아다시피 위원님들이 짐작하듯이 주거지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등의 여기다 공원을 만들어 놓아도 사유권재산의 침해만 있지 어떤 역할을 제대로 못해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말씀 올리면 근린공원 지정 이후에 주변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사정 변경이라는 것은 전에 근린공원으로, 대상공원으로 지정해 놨을 때는 천변도로를 따라서 길게 대상공원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인데 지난번 도시계획재정비시에 위쪽은 풀어줘버리고 여기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부적절했다는 내용이 있고 또 그 때는 도로가 이렇게 시설되지 않았던 것이 광로가 이렇게 크게 시설되고 다리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리고 그 양편에 부체도로가 만들어져서 진행중에 있는 6개 차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음으로 해서 잘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근린공원이다 하면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해야하는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광주시의회에서 이 지역에 대한 해제건의서가 제출되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자료 내용을 읽어보면 1998년 5월에 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이라는 내용으로 의회의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의회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상무신도심 북측의 대상공원지점은 광주천 끝단의 소규모 대상공원내에 위치하며 대상공원이 주택단지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연계성이 취약하고 공공사업에 수용되고 난 나머지로서 규제 받는 토지이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적 피해가 많으므로 공원지정효과보다는 주민피해가 크다라는 입장 속에서 금회 공원대상에서 제척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란다는 이런 의견서를 의회가 냈습니다. 이랬는데 의견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만들어준 의견서가 일부 수정되어서 위쪽만 풀어지고 아래쪽은 안 풀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어렵기는 하지만 공원지정의 효과보다는 주민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므로 금회에 이번 도시계획재정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원대상에서 제척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단부인 북쪽에 해제된 이 부분과 연계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도 함께 생각해 주시고 근린공원이나 대상공원으로서 역할을 할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금번 재정비시에 이것이 해제될 수 있도록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고 또 주민들에게 의회가 할 목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의견으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처럼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근린공원해제청원 검 토 보 고 1. 청원 요지

, 청원인의 토지 바로 옆에 1998년 당시에 없었던 효천～하남간 광로와 그 양쪽에 2차선 도로가 신설되는 등 당초 계획 때와 비교하면 주변사정이 크게 달라져

토지가 6개 교차로 3각지 부분의 7m 정도 저지대에 위치함으로써 차량의 소음, 교통 번잡에 따른 위험성 등 입지적 조건상 근린공원이 될 수 없는 곳이니 금년 광주도시계획 재정비시 해제되도록 반영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는 내용임. 2. 검토 의견

, 광역권 도시개발을 전제로 미래 지향적인 광주의 녹지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광주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친수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존 수변 생태계를 유지 보전하여, 대단위 수경 녹지축을 형성할 수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필요 불가결한 도시계획시설이라 하겠습니다.

토지 2필지는 광주 도심지를 횡단하는 광주천과 영산강이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능상으로는 도로경관 휴양시설지구로 공원조성계획에 고시되고,

상무택지지구와 광주공항, 하수종말처리장, 운남택지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에는 광주고속터미널, 서측에는 평동공단 및 송정역, 북측에는 하남공단 및 첨단택지지구가 각각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ㆍ하남ㆍ월곡 도심지구를 연결하는 80미터 광로와 현재 개설공사 중인 제2순환도로, 지하철 1호노선이 본 대상지(대상지) 인근에 연접되어 도로경관 휴양시설지구로써 입지적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반면,

여건, 즉 상무신도심을 비롯한 상무소각장ㆍ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시설물과 제2순환도로 등 도심 주 간선도로 배치에 따른 교통접근성 등 공공기능적 측면이 부각되어 부득이 98년 당시 광주광역시고시 제1998-122호에 의거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청원 토지의 공원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의 녹지체계, 도시경관 등 공익적 측면을 감안한 심도 있는 검토와 타 공원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 누가 하실 것입니까? 지난 98년도에 의회에서 충분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검토가 되었다고 보는데 담당실무국장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왜 그 때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제시를 했음에도 상층부만 해결하고 아래쪽을 안 했던 부분에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공원에 관한 사항이어서 공원녹지과장이 더, 그 사항을 좀더…….

누가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진섭입니다. 상층부를 해제하고 이것은 존치하고 그런 내용은 98년도 자료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말씀하시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인들이 그 토지는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고 광로가 개설된 부분에 있어서 공원기능을 현저하게 발휘할 수 없는 지역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해제 요구한 사항인데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땅소유주라고 했더라고 응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는데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한다면 요새 녹지체계나 공원의 도입 이런 것이 수변을 가까이 끼고 친수공간을 많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영산강 주변에 띠 모양으로 설치된 대상공원은 아주 잘 설치를 했다. 지정 잘 했다고 보거든요. 광주끝단은 도시 자연녹지지역이 아니어서 해제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밑에 연접해서 연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지역을 해제한다면 그 밑 토지소유자들도 내 땅은 그대로 놔두고 해제 안 해주냐, 해제 해주라 했을 때 공원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뒤따르리라 봅니다. 이것은 졸속하게 민원인 입장만 생각해서 금방 해제해 준다 안 해준다…….

거기까지만, 과장님 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 도시에 비해서 광주시가 근린공원지역이 적다는 비율로 봐서 인정하시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는 지역주민의 입장도 생각하고 청원을 하셨던 의원님 입장도 생각을 해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 차원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정리해 보고요. 그 대상공원이 휴식공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데가 광주시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검토해보거나 자료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휴식공간, 주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그런 지역이 광주시내에 산재해 있는데 풀어줌으로써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된 주민들에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98년도 충분한 의견개진했을 때 왜 거기 부분을 풀어주지 않고 위에 부분만 풀어서 문제가 생겼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자세히 더 이상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분명 그 부분이나 지역적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해제해 줌으로써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광주시내에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청원이 계속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감당해 내실지 그런 부분도 간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의 의견도 생각해 보구요. 만약에 풀어줌으로써 시에 미치는, 주무과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자세히 그런 부분이 광주에 어느 정도 산재해 있다는 것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그에 관계되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광주시에 근린공원이 7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성률이 60%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지정만 해놓고 지정만 해 놔서 안 되겠기에 기본계획 정도 수립되어 있고 4개소만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 재정이 허락한다면 기본계획도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도 역시 조성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수립되어 있어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풀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인근에 있는 대상공원 지역안에 있는 주민들도 청원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지요?

예.당연한 예측입니다.

실무과장님,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공무원들이 내용파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문제 같은 경우는 공익적 측면하고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피해, 이런 갈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정비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개소의 근린공원이 지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공원 해제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원녹지과의 전반적인 검토계획은 없습니까?

몇 개 공원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공항 입구에 있는 논 가운데 있는 신촌공원이라든지, 현저히 공원기능이 저하되어서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이런 자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 몇 군데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해제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그러나 지금 나종천 의원님께서 소개의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행정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네요?

저희는 존치를 원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데 수립계획에, 공원조성계획 안에 현재 청원인의 토지가 어떤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녹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는 청원인의 토지 2필지는 광주도심지를 횡단하는 광주천과 영산강이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능상 도로공간 휴양시설지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필지가 조성계획에 어떤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시계광장으로…….

보여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보여줌) 현재 공원조성 계획에 세부적인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기본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 계획은 언제 시행될 예정입니까?

예산문제하고 곁들여 가야하기 때문에 몇 년도에 한다는…….

우리 근린공원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놓고 못한 것들이 순위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 중장기 계획에 몇 년도, 몇 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지역은 2006, 7년도 시행이 가능하지 않냐…….

종합해서 이야기하자면 공원녹지과에서 봤을 때는 청원을 제기한 이 토지가 공식적으로 이미 공익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의 구체적인 용처까지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원하신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606평”하는 위원 있음) 생산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20%.

120평까지 지을 수 있네요. 잘못하면 교통장해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한 중심부에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