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의정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은 현장활동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질의 답변 청취를 하고,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구성 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결정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이 되며, 금년 감사의 범위는 2002년 7월1일부터 2003년10월31일까지 16개월간 처리된 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가 포함되겠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1개반 10인으로서, 위원장 및 간사 8인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보조는 저를 비롯하여 2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및 장소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일차 11월26일이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2일차 11월27일 건설도시국, 3일차 11월28일 건설도시국, 4일차 11월29일 보건소, 5일차는 휴회 고, 6일차 12월1일날은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그리고 7일차 12월2일은 심사자료 및 감사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자 명단은 본 서류와 같이 생략드리겠습니다. 5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첫 번째, 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 질의 , 자료제출요구, 현지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또는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의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고,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단,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를 하되, 실·국·소장 등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 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두 번째, 위원장 인사, 세 번째, 증인선서, 네 번째, 실·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다섯 번째, 감사대상 업무현황보고 청취, 여섯째, 감사 질의 및 답변, 일곱 번째, 감사결과 종료인사, 여덟 번째, 감사종료 선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경비 지급계획은 감사비용은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및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일괄 계산해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제출요구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첫 번째,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필요에 의하여 보고서류제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 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대상부서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항, 감사와 관련 획득한 기밀누설 등은 금지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시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별도의 요구사항 외의 참고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자진제출에 의한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