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및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의정정보의 획득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방침으로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되, 특정사안은 현장활동과 연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 감사사항과 관련된 일반인을 증인 또는 참고인 으로 출석하게 하여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으며, 감사는 내무위원회 형태로 진행하고 필요시에는 소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며, 기타 사안은 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2003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재정국, 총무국, 사회환경국, 송탄·안중출장소, 읍·면·동 22개 기관이며, 기획재정국 소관에서는 문예회관관리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시립도서관이 포함되고, 사회환경국에는 여성회관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반 편성입니다. 최종석 내무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김준배 위원님을 간사 로 하며, 감사위원은 내무위원회 전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요원은 전문위원 과 김광수, 이문주, 오자숙을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으로 11월 26일 첫째 날은 기획재정국, 11월 27일 둘째 날은 총무국, 11월 28일 셋째 날은 사회환경국, 11월 29일 넷째 날은 송탄출장소, 11월 30일 일요일은 감사자료를 정비하며, 12월 1일 여섯째 날은 안중출장소와 읍·면·동, 종합평가를 하겠고, 12월 2일 마지막날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감사대상기간은 필요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증인의 출석이나 업무현황, 보고등은 변경된 감사일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구분 작성토록 하고, 제출기간은 2003년 11월 17일까지 32부를 제출토록 하며, 요구자료 목록은 차후에 별도로 심사를 거쳐서 확정지은 다음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로서 먼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 질의 ,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 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으며,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서 위원장 인사가 있겠으며, 이어서 국·소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증인선서에 앞서 위증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며, 증인이 선서할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청취가 있으며, 업무현황보고 청취때에는 국·소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읍·면·동장의 인사가 있겠고, 이어서 국·소장 및 읍·면·동장의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감사반장님의 사회로 감사 질의 ·답변을 하게되며,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의 인사 후에 위원장께서 감사종료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비용은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및 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일괄계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9페이지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먼저 선서요령 입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국·소장 및 선임 읍·면·동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며, 기타 증인은 거수만 하고 선서에 서명· 날인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는 위원장께서만 기립하여 거수하게 되겠으며, 참고로 위원장님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입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전원과 기타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 사무에 해당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겠으며,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으로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