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태식 의원님, 박경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식 의원님께서 금년도 쌀 수확량 감수예상에 따른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와 포항의 정체성 확보와 생산적인 축제 등 사람과 돈이 모이는 포항을 만드는 방안과 공장 인허가, 우편집중국 유치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이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인사행정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와 도심주차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쌀 수확량이 30% 이상 감수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재해조사 등 관련조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쌀 생산량은 지난 여름의 잦은 강우와 혹명나방 피해에 이어 태풍매미피해로 인하여 '80년도 냉해피해 이래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농촌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풍매미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하여 피해복구비가 확정되어 피해농가에 지원되고 있으며 농작물피해복구비 지원 내용은 피해농가 5,599호에 생계비지원 18억 6,200만 원, 이재민 장기구호가 6,700만 원, 특별위로금이 15억 2,500만 원 등으로서 총 38억 6,1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잦은 강우와 혹명나방에 의한 벼 피해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에 직접 해당되지 않으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읍·면·동장으로부터 농업재해 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원리금 상환연기 및 피해율에 따른 임차료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확인 대상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 이 경우에 강우와 혹명나방 피해는 제외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정받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려운 농촌 경제를 돕기 위해서 시의회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발빠르게 시비 4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벼 5,360ha에 연간 2회에 걸쳐 병해충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발생한 혹명나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비비 4억 3,7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벼 재배 전면적 9,106ha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면적에 대하여 방제하도록 하는 등 쌀 안정 생산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자연으로부터 잇따른 재난 때문에 농민여러분께서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되지 못하여 저 자신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태풍 피해로 특별위로금이 제외되는 경작면적 2ha이상 벼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번 농민과의 수 차례 대화에서 많은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시차원에서 별도의 지원대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의 정체성 확보와 생산적인 축제 등 경북의 수부도시답게 사람과 돈이 모이는 포항을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의 현재와 미래 포항시민의 삶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현안을 짚어주신 우리 박태식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금 해 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시장인 저나 의원여러분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시정을 맡아 온 지난 5년간은 IMF가 터진 이후에 바로 나라경제 전체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우리 포항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도시할 것 없이 경제상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전 대도시 행정협의회 건으로 만난 수원, 안산, 부천 등 대도시 시장들도 한결같이 유례없는 불황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포항은 그래도 대구나 다른 도시에 비하면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이 100%에 가까운 조업을 하고 있어서 포항경제를 어느 정도 버티어 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 자신 우리 포항시의 미래발전과 당장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0여 직원과 함께 최선의 성의를 다 한 지나간 세월이라고 부끄럼 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경북 제1의 도시, 나아가 환동해 경제권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첨단과학도시건설, 즉 4대 성장엔진산업의 육성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추구함과 함께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인간중심의 포항건설을 위해 U자형 Green -Life 조성을 추진하고 또한 포스코 건설, 새마을운동 등의 개척정신과 도전정신, 호국정신을 승화시켜 제2의 영일만 기적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삼는 포항인의 정체성 확립하고 선진시민상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3대 역점시책이 계획의 단계를 넘어 시행단계에 있으며 시의회를 비롯한 전 시민의 참여와 협조로 성공적인 추진이 되리라 믿으며 이것이 돈과 사람이 모이는 포항으로 만드는 길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오던 "4대 성장엔진 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로 지난 5월 2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공적으로 추진된 포항테크노파크가 본부동·벤처동 준공식을 가졌고 지난 10월 16일에는 국내최대의 생명공학연구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나노산업기술인프라 구축사업에 200억원, 지능형 로봇 연구센터 등 포항과학연구단지 조성에 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차세대성장산업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신 바이오 기술에 기반을 둔 차세대 바이오 환경센터가 지난 10월 21일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202억 원의 사업비로 오는 11월 5일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4공단 조성사업은 60여개의 공장유치와 년간 1조 5,000억 원의 생산효과, 그리고 6,000여명의 고용창출과 2만여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7년간 끌어 왔던 환호주공 재건축사업이 2,900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2002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서민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죽도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20억원을 투자하였고 칠성천 복개 사업은 금년 중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구룡포시장 등 읍·면 4개 재래시장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일시적 실업자,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사업비 12억 6,0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극빈 저소득층 에 대해 자매결연사업도 아울러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내년 말이면 40분대의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대도시 레져 인구의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대기업 본사 및 벤처기업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구비하게 되었으며 송라골프장 등 우선 4개소의 골프장이 가시화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 끝에 추진이 되고 있는 골프장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계략적으로 사업비 2,150억 원, 시세수입 연간 28억 원, 고용창출효과 800여명으로 연간 인건비 157억 원정도로 우리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이 성숙되는 4∼5년 이후부터는 점차 인구가 증가하여 2010년경에는 인구 8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발전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추진 중인 특정시 지정과 관련된 법률안이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특정시가 될 경우 시세수입의 증대와 대부분의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음으로써 주민을 위해 보다 많은 사업의 추진과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생산적인 축제와 관련하여서는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제, 북부·송도해변축제, 과메기 축제 등을 보다 더 볼거리 많은 축제로 발전시킬 것이며 우리 포항지역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상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세계 해병전우인축제, 철강쇠부리 축제 등을 중앙과 해병사령부, 포스코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세계적인 축제를 준비하여 포항의 위상을 높이고 돈과 사람이 많이 모여들게끔 하여 우리 포항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항 방파제를 비롯하여 청진리, 구룡포, 대동배, 양포까지와 형산강에서는 철따라 많은 다양한 어족들이 잡혀 전국의 낚시꾼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어 내년에는 전국 낚시대회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한편 주요 낚시터 주변의 편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공장인허가 사항과 우편집중국 유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누수방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공장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하여 주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면 개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29개 법률을 검토하여 공장설립을 승인하여 주고 있으며 종전에는 주민동의서를 관행적으로 첨부하였으나 1992년 8월 5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 이후에는 징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공장설립과 관련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사업주 및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편집중국 유치 계획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가 건립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52만 포항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우리 관내 어느 곳이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유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북체신청장으로부터 건립대상부지 추천을 의뢰 받고 당초 검토한 15개 지역 중 4개 지역에 대하여 추천한 바 지난 6월 23일 흥해읍 대련리 산162-3번지 일원이 건립예정지로 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어 관계 법규를 검토하였으나 문화재 지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경북체신청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입하겠으니 10월말까지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표조사를 시행한 결과 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토지소유자와 경북체신청과의 합의에 의하여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9일 시굴조사 결과 조사대상 지역에서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받았고 그 결과를 경북체신청에 통보하였으며 경북체신청과 토지소유자간의 협의 하에 다음 행정행위가 처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일간지 보도내용은 입목벌채허가 불가능 지역인 개인 임야에 허가를 신청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본부지는 우편집중국 건립예정부지로 경북체신청에서 선정하였고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원상 복구되는 개발행위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행위를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본 우편집중국 문제와 관련하여서 일부 신문보도도 있고 또 박의원님께서도 일부 또 말씀이 계시고 해서 시민여러분께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점도 있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소상히 말씀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편집중국은 전체 사업비가 244억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이 되는 근무 공무원이 150명에 달하고 그래서 이 우편집중국 문제와 다음 또 설명을 드릴 운전면허시험장 문제는 어떤 경우든지 경북에서 제일 큰 도시인 포항에 유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매입가가 상당액에 이르고 또 지주마다 자기 땅을 팔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 지역내에서 다소간에 시끄러운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든 이 문제를 인근 경쟁시나 다른 곳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우편집중국을 다른 곳에 선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소신으로 이 문제는 하등 문제없이 잘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또 의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이전과 관련하여 현 운전면허시험장은 우선 시·도유지를 예정지로 검토하였으나 부지선정이 여의치 않아 현재 여건이 양호한 사유지 두 곳을 의견 제시하여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와 누수에 관해 얼마 전 일부 지방일간지에서 보도된 포항 상수관 전국 최악이란 보도는 수자원공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인용한 보도로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 상수도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업용수관으로 안계댐에서 포스코까지 부설된 공업용 송수관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2002년 기준 원수 취수량은 6,800만톤으로 이 중 형산강 복류수 등 자체 취수가 3,000만톤,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가 3,800만톤입니다. 이 물을 정수 후 공급하는 양이 6,700만톤이며 계량된 유효 사용량은 5,300만톤 79.1%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누수 문제는 현재 우리 포항시 누수율은 20.9%입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유실되는 상수도 누수를 탐지하기 위하여 누수탐사반을 편성 주.야로 운영하여 누수량 감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상수도 관로는 2002년말 기준 1,729㎞로 이 중 교체가 시급한 노후관은 226.8㎞로서 1995에서 2010년을 목표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모두 104㎞의 노후관을 교체할 예정이며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후관의 내부를 청소 후 코팅하는 갱생도 노후관 교체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댐건설에 투자할 재원을 누수 방지에 투자할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앞으로 누수 방지를 위한 탐사인원을 보강하여 누수탐사와 노후관 교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추진에 있어 의사결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건립에 있어서는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1년 11월 26일에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전체간담회 2회, 건설도시위원회 2회, 의회시정질문 2회 등의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고 노인복지회관은 건립 당시 규모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55,000여 노인 분들이 이용하시는 여가복지시설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건립은 도농복합도시인 흥해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미래지향적이며 정보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종합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추후 부지관련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확정하고 건축의 규모와 시설물의 배치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북에 비학산 자연휴양림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난 2002년 12월 13일 제87회 제2차 정례회 때 도심녹지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시세에 걸맞은 산림문화공간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 추진된 사업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비학산 일원에 추진할 계획으로 경북도에 신청하였으며 의회에도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행정의 주인이 바로 우리 시민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의회에 대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행정을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요 시책의 의사결정에 있어 의회와 좀 더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 체험관은 대형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정의식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본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안전체험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년간 신규채용의 급격한 감소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 해소차원에서 불가피하였으며 특정 직렬 위주의 채용은 IMF 경제 체제하에서의 실업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급직의 결원에 대한 기능직의 일반직 채용은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정현원관리지침에 따라 불부합 현원을 해소코자 구조조정 기간 중 총33명을 제한경쟁 특별임용방법에 의하여 채용하였으며 장기간의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채용이 어려웠던 여건속에서 7급 이하 직원들의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7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하급직에 대한 결원발생이 불가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급직 결원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수직렬의 운영은 당해 직위가 조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보직대상자의 전공분야·근무경력·전문성·적성 및 업무추진력 등 인적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직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보직관리를 통해서 조직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차 없는 날 운동과 자전거 도로 정비 및 도심주차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 차 없는 날 행사에 시민,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정착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자전거도로 정비의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만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등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주차 관리·단속, 이웃 주민들간의 갈등 등 적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향후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대기오염, 에너지 낭비, 도시 황폐화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편리한 공공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자전거 및 인라인 스케이트와 같은 무공해 교통의 활성화를 통해 자가용 승용차 의존도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열의원님께서 동양에코의 제7매립장 불법매립에 대한 행정조치와 노상주차장 입찰관련 문제 및 관리방안 그리고 포항4일반지방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그레텍 산업폐기물 매립장 (현)동양에코의 제7매립장 불법 매립에 대한 행정조치와 양성화를 전제로 한 성급한 행정이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그레텍의 제7매립장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현)동양에코에 대하여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거 2003년 10월 23일 영업정지 6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원 부과 등 행정처분 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 및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동양에코의 제7매립장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양성화 전제 등은 제92회 포항시의회 정례회 시정에 관한 질문시 기이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시가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양성화를 사전에 약속한 것은 절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노상주차장 운영권 입찰과정에서 담합과, 최근 몇 년간 입찰금액의 높고 낮음에 대한 개선방안, 노상주차장 관리를 지방공사화 하거나 관리공단화 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입찰과정은 제한경쟁입찰로 예정가 이상 최고가 낙찰방법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입찰금액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에는 10억 5,700만 원, 2001년에는 5억 7,200만 원, 2003년에는 9억 7,000만 원으로 입찰가격의 기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최고가 입찰로써 입찰당시 응찰자들의 입찰경쟁의 과열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근래 2001년 입찰 당시의 담합으로 5명이 구속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의 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예정가 이상 최고가격 입찰방식을 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입찰 과열에 따른 불가피한 실정이며,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개선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입찰 시에 기초가격에서 제반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일정금액 수준 이상으로 결정하여서 저가입찰을 최대한 방지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노상주차장의 지방공사·공단화 의향에 대하여는 현재 전국적으로 1개 공사 23개 공단에서 주차장 업무를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타도시의 공단은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화장장, 공원시설, 주차장 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며, 단순히 주차장 관리만을 위한 공단은 1개 도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주차장 관리만을 위한 주차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수익금의 감소와 관리 감독의 문제 등으로 위탁관리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가능할 시에는 주차장 관리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제4공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포항철강공단이 직접 운영하거나 공영화하도록 경상북도에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립장의 공영화 사업은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마는 폐기물 매립장의 조성과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과 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전문처리 사업자가 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철강관리공단이나 시에서 공영화하기보다는 재원확보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가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 관리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련 법규강화와 처리기술의 개선 및 시민의 환경의식 고취로 폐기물사업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불법 사항들의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폐기물 매립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최고의 환경시설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공단 산업폐기물매립장 과다 허가건 관련으로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의회와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또 매 2,000평씩 순차적으로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4공단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거해 토지개발공사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제기하신 문제점 등은 향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시에 지역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매 2,000평씩 순차적으로 허가할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한 86만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매립량은 타지역 반·출입량을 감안하면 연간 33만 톤 정도가 우리 지역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으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국 폐기물의 3분의 1이 포항지역에서 매립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매립장의 잔여 매립용량은 약 100만 톤 정도로써 향후 3∼4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추가 매립장 건립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는 지금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없는 관계로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주 질문자 있습니까? 주 질문자 먼저 가급적이면 드리고, 그럼 박경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4공단 부지 안에 8,000평 정도면 우리 포항시 발생량으로 봤을 때는 50년까지 쓸 수 있는 적정규모인데 오히려 타지역에서 오는 것을 감안하면 37,000평 해도 10년 정도밖에 못 쓴다, 따라서 타지역에서 오지 않고 포항시만 발생하는 양으로 매립될 수 있도록 8,000평 적정 규모에 2,000평씩 사업 승인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겁니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앞으로. 어디가 질문인지 답변인지 지금 애매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임영숙의원님하고 박경열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임영숙의원님께서 마치 특정업체와 포항시가 유착의혹이 있다, 이래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본회의 석상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온 시민이 보는 앞에서 이래 말씀하시는 거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S.R.T공법이 검증 안 됐는데도 왜 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것을 폐기를 하고 재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래 질문하시고 둘째, 업체에서 실적확인서를 검증해 봤느냐 이 두 가지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물론 이게 기술분야가 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2년 4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비를 1억 3,000만 원이나 주고 용역을 줬고 또 저희들이 그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 냈습니다. 여기 보면 D.W.M, E.S.C, S.R.T, 시트파일공법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공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업체간 경쟁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 공법을 굉장히 결정적으로 S.R.T공법을 채택한 이유는 아까도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하의 깊이가 24m입니다. 우리 시추해 본 결과 24m인데 D.W.M하고 E.S.C공법은 심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게 단점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가 되어 있고 또 차수상태를 24m나 되는 깊이에 지하에 차수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D.W.M, E.S.C, S.R.T공법이 다 처음에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이 단점을 보완해서 최신공법이 S.R.T공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S.R.T공법은 컴퓨터 모니터로 해서 이 깊이가 내려가면 모니터로 해서 깊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물을 몰타를 주입하는 상태를 다 점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감독공무원으로서 D.W.M이라든가 E.S.C공법으로 했을 때 그 24m나 되는 깊이를 파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되었습니다마는 S.R.T공법이 모니터상으로 이 깊이 내려가는 것을 우리 모니터상으로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법을 채택한 겁니다. 절대로 여기에 어떤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 S.R.T공법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사실이 있고 또 두 번째, 실적확인서를 조회해 봤느냐 이랬는데 이 실적확인은 용역회사가 보다 더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실적검사가 꼭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중에는 실적도 없는 걸 허위로 해서 S.R.T공법을 검증시켜줬다하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 3월 10일날 한국기술연구원에 저희들 조회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지 정식공문으로 해서 조회를 해서 제가 이 공문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 3월 10일자로 실적확인에 따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저희들 받아놨습니다. 전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업체간에 경쟁에 의해서 나온 그런 사실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특정업체하고 유착이 되어서 이 사실을 그 했다는 거는 심히 유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경열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재 소각장부지에 100톤 2기나 100톤 3기가 가능한지 그걸 물으셨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저희들 아까 수치상으로 제가 본 질문에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술적인 면이라서 공무원들이 저거 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기술전문용역업체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있는 한 계속 운영돼야 될 그런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면에서 저희들 자료라든가 자문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시설투자비가 뭐 13% 더 많고 또 유지관리비가 29% 더 많다 하는 거는 저희들 용역전문회사에 자문을 받아서 수치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하면 자료를 드리고 또 전번에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해서 또 이게 수리하는 일수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고 또 지금 현재 200톤 1기로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소각장을 저희들 다 운영 장단점을 다 분석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같이 신중하게 저희들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숙의원께서 재보충질문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