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6·25참전용사는 상이등급을 받은 분들한테는 혜택이 가고 상이등급을 못 받은 분한테는 혜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휴전선 근무했는 분들이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방부에서 그때 고엽제 살포했는 기간중에 해당하는 분들도 같이 혜택을 보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명단이 요청해 났는데 안 왔습니다. 97명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는 거고 명단이 수일내로 저희들한테 오지 싶은데 오면은 위원님들 한테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분할 허가업무를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중 “토지분할 허가업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민원봉사과 소관에 1목에서 19목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12목에다가 토지분할 허가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1목에서 20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허가과 분장사무의 『토지분할 허가업무』를 민원봉사과로 이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현재 토지분할 허가업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먼저 허가과에서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지적공사가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토지분할에 대한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업무임에도 그 처리부서가 달라서 불필요한 처리기간과 처리절차가 소요되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은 민원봉사과에서 일괄적으로 토지분할 허가업무를 하도록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2항제6호의 민원봉사과 분장사무에 토지분할 허가업무를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토지분할 허가업무가 허가과와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비능률적인 행정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용도지역이 같으면 다 같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는 것은 용도지역은 전부 다 자연녹지입니다.

준농림지나 농림지역 이런 데는 분할허가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6.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명칭 변경 등 새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용어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 명칭변경입니다. “의료보호법·동시행령”을“의료급여법·동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용어변경으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2001. 5. 24 법률 제6474)으로 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칠곡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조례의 제명과 조례 내용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그리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용어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용어변경으로 인한 조례제명과 용어를 변경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7.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 신청자에 대한 사전계획서 적합여부 검토요청 기회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 현행 조례내용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신청 및 처리절차 일부 변경입니다. 분뇨등 관련 영업의 허가신청시 허가신청서류만 제출하여 검토후 허가 처리하던 것을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전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군수는 1개월 이내에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 신설입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2. 12. 26 법률 제6827호), 같은법시행령(2003. 7. 25 대통령령 제18065호)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입니다.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이 신설되어 조례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분뇨등 처리업, 정화조 청소업,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등 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규정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에의 불필요한 투자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003. 7. 25 대통령령 제18065호)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기존 있는 겁니다. 전에는 서류를 바로 신청했는데 지금은 사전에 한번 심사를 받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규로 사업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신규 업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류검토를 해주는 겁니다.

오수처리업 같은 거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에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예,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영업허가를 받은 구역내에 본점을 두고 다른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8일 제5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