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영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꽤 차가우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사회복지과장 김상영입니다. 통영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이 몇 % 정도 됐습니까? 진척도가?

지금 수련관이 식당은 96%, 생활관 증축동은 83%, 오늘 아침에 확인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럼 평균 95% 정도 됩니까?

평균 92%.

잔디 조경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경을...

지금 날씨가 좋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식은 언제쯤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준공식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별도계획에 의해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시청소년수련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련관하고 수련원의 차이점은 어떻게 납니까?

수련관에 관련되는 시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수련시설의 종류가 시행령 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수련관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시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수련원은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말은 비슷합니다만 청소년기본법시행령상에 이런 식으로 각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원, 야영장,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면적이나 건물 크기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우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요청을 받을 때 생활권 수련시설이라 해가지고 청소년수련관으로 당초부터 수련관으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잠포는 어떻게...

잠포는 잠포수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 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김모동씨가 기증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만 엄격한 의미에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청소년 관련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제외된...

예,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위탁운영하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잠포수련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제8조 위탁운영에 제2항, "시장은 수련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다" 하고 또 다른 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와 지원할 수 있다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명위원 말씀에 보조하고 지원여부의 개념범위를 제가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위탁운영에 따른 1항, 2항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모든 사항들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관 등 제반 수련관 시설운영에 따른 조례를 취합해가지고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이런 용어 표현이 되었는데 보조와 지원의 차이점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보조할 수 있다와 지원할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납니다. 아마 이 뜻의 의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를 할 수 있다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해 당해연도에 회계감사가 끝났을 때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결산했을 때 어떠한 부족 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보조라고 하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당초부터 어떠한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그 단체나 위탁받은 업체에서 요청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할 때 우리가 어떠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와 지원의 차이점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위탁운영에 대해서 결산상의 부족금을 우리가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을 참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보조와 지원의 확실한 개념 자체를 알고 있는 것이 향후에 조례에 대한 것을 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제9조, 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5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 이용 7일전까지 해당시설 이용 허가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천연잔디로 만들어놨을 때 아마 경과규정을 열흘인가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례상으로. 그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사항에 따라서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편의를 위해서 불과 2∼3일 전에도 신청을 하면 될 수 있게끔 편리성을 규정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후변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15일전까지이면 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싶어 본 위원의 생각에는 15일전이 아니라 5일전이나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제11조 이용료의 반환에 있어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용료를 반환한다라고 했는데 그 7일전까지도 만일 시설의 이용을 5일전까지 하여야 된다라고 하면 제11조 3항에 관한 것도 우리가 2일전까지는 반환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날짜를 좀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놓은 것은 단순히 한 두 사람이 와서 시설을 이용하고 자고 가는 시설이 아니고, 나름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전체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수급관리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플레인이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15일 정도 이렇게 틈을 많이 주었습니다. 방금 이명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자체가 너무 기간이 길다면 기간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수련관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있어 기간을 많이 잡아 놓았습니다.

평소에 연초에 보면 각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것이 연초에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정표라든지 다 되기 때문에 15일전 같으면 너무 거리가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만 제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다음 제13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있어 시장은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수련관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수련관 운영위원회를 시행규칙에 따로 명시할 겁니까?

예. 시행규칙에다 나중에 세부사항을 명시할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수련관 운영위원은 몇 명이나 둘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규칙에 수련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규정하지 않았고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운영이 위탁을 받는 쪽이라든지 일부 우리가 직영을 하더라 해도 운영에 좀 더 참신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또 보완적인 요소를 가미시키기 위해 별도 외부에서 나름대로 좋은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규칙에서 정할 때 별도 설치운영위원회는 심도 있게 구성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곧이어 이것을 직영한다든지 위탁한다든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탁을 한다면 위탁협력 체결입니까?

협약서.

협약서를 맺을텐데 그 협약서를 맺기 전에 이미 수련관 설치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이 운영위원회는 위탁이라든지 직영의 어떤 전제요건이 되는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평상시 운영할 때, 흔히 업무를 하면서 자문위원회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운영하듯이 좋은 안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의 운영위원회이지...

그럼 만일 위탁을 한다면 위탁받은 해당단체에서 수련관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아니죠?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위탁이나 직영의 전제조건이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방안...

그러니까 협약서를 하기 전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야 다음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 어떻게 자문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련관이 운영되고 있는 와중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처럼 협약서 체결단계 이전에 당장 구성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럼 협약서가 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관장이 임의대로 어떤 일을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이라든지 지금 여기 포괄적인 조례에서 빠지는 사항은 별도로 보완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위.수탁계약서상에 또 제반사항이 언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예.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이니까 되도록이면 완벽을 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

제13조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에 보면 제2항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용제한을 13조에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굳이 일반시민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2항을 살려놓으면 안됩니까? 기타 그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된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해놓으면 안됩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시설범위를 별도로 청소년만 구분하고 그 외의 경우는 2항의 경우에...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일반시민을 굳이 이렇게 넣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의 제안이유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26조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이것이 지금 현재 의안이 상정된 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이죠?

이 조례 자체는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조례 자체는 운영에 관해 큰 틀이...

아니 의안 자체를 보면 제안이유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이거든요. 26조부터는 다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입니다. 26조부터 시작해서는. 그리고 방금 상임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제일 첫장에 수련관의 이용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5조라고 되어 있는데, 5조에 보면 일반시민은 이왕 삭제하기로 했으니까 되는데 관련법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기타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관련법 자체는 법령은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을 삭제하면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을 하면 사실 저것이 일반 토목공사하고는 틀린 건축공사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규모시설이 들어있어가지고 청소년수련 관련시설이라 해도 노래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유스호스텔식 수련관이라고 봐주어야 됩니다. 규모나 숙식이 다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직접 2∼3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고 민간 위탁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을 도표로 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지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약 100억이 투자가 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 이것을 바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겠느냐, 또 어떤 일면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만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공무원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만 약 4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는 생활관동이 있는 부분, 그리고 체력단련시설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민간영역에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안아서 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지금 모든 추세가 나름대로 경영개념이 도입되어 위탁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은 논란 끝에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위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이 83개입니다. 이 중에서 직영이 19개, 위탁이 74개입니다만 직영 같은 경우 거의 단순 수련시설의 경우 그런 경우에만 한합니다. 도내 청소년수련관 현황도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11개 중에서 거의 다 위탁이 다 되어 있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구 진주청사를 단순 수련시설로만 사용하다 보니까 직영을 하고 있고 의령은 직영을 하다가 지금 운영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청소년을 위해 가지고 프로그램 한 두 개 운영하는 정도의 시설규모가 아니고 약 400명 남짓 되는 많은 인원을 흡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를 해서 나름대로 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행정에서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자체는 민간위탁을 하건 직영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례 자체는 위탁을 하든 하지 않든 포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한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의결을 안 받아도 됩니까?

대부계약이 아니고 민간운영협약서입니다. 협약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동의 없이, 협약서입니다. 수탁단체가...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의회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를 따질 이유 자체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방금 강양욱위원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의 판단이 제가 볼 때 앞으로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지, 거쳐야 된다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따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왕 민간위탁을 하려면 협약서를 체결만 하면 민간위탁이...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조례 자체를 가지고는 지금 거론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집행부에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의회의 기능이 엄청나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99년도 8월달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한해서만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지,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의회의 의결권이 없습니다.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추어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2002년10월1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장이 하고 의회에서는 조례에 대한 포괄적인 승인만 있을 뿐이지 어떤 위탁에 대해 누구하고 협약을 해라, 위탁사무를 하지 마라, 직영을 해라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직영이나 위탁에 대해 상당히 좋은 보고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7월14일이죠? 7월 몇 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를 7월10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결정이 났죠?

예.

났으면 제가 하나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수탁기관을 정하려고 하면 아직까지 그것은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구성되어야 되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공고가 되고 나서 응모가 들어오면 별도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통영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준공이 거의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기관도 아직까지 안되어 있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결정이 난 상태이니까 수탁자 협약서에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은 나와 있지요?

내부적으로 데이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이 조례 하나 때문에 자꾸 파고들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란다,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부규칙은 물론 관여할 바 아닙니다만 협약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의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보고할 필요 없이... 실제로는 보고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앞으로 협약서 계획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쯤은 자료가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여를 안 하더라도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협약서 초안 같은 것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자료를 받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나중에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일단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총무위원회는 더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하면서 위원들이 조례 하나에 위원들의 의견 하나 삽입을 못하고 포괄적으로 해주고 나면 세부규칙은 또 집행부에서 다 해버리고 협약서는 시장님하고 수탁자하고 다 해버리고 그러면 위원은 뭐하는 겁니까?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지금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잘못 되면 전부 그 책임추궁은 의회에 옵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하나부터 열까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사항이 아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더라도 그 길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속 적으로 남아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되는 대로 총무위원회 위원 님들께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를 가지고 여기서는 시간을 끌고 토론을 하기에는 좀 부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 자체는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위원도 조금 전에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복지과장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협약서 체결 부분이라든지 규칙을 제정할 때, 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위원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계속해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가 무엇입니까?

안 제8조가 위탁운영에 관한, 뒤에 세부사항으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안 제8조가요?

예.

아니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 협약의 체결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저는 이 안 8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법령을 한 번 봤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등 이렇게 법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의 방금 말씀한 주요골자는 조례 내용을 요약해서 앞에 간추려 가지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청소년상담실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상담실은 지금 상담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정규 상담요원이 한 명이고 일용 보조가 한 명, 그래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자가 상담원을 구성해야 되죠?

민간위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실설치운영조례상에 지금 상담실장은 시장이 덕망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하거나 아니면 해당 담당업무 과장이 상담실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니 청소년수련관 안에 청소년상담실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민간 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자가 상담실 운영 구성원을 다 자기 자체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관계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청소년상담실을 수련관 안에 둘 때는 물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이번 조례에서 17조 1항 수련실 안에 청소년상담실을 둔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청소년상담실이 구 명정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그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일단 상담실을 둔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했고, 방금 강양욱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을 하면 우리가 또 운영비를 인건비를 보조한다든지 얼마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정동 343번지인가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을 거기에다... 사실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저기에 목적 외 또 하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자가 상담원 구성원을 모집해서, 모집을 하면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임용자격이 있는 사람이 구성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민간위탁자가 다 구성원을 만들어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큰 틀은 방금 강양욱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서 사천하고 김해가 위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실장을 민간위탁자가 별도로 위촉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 별도 인건비가 나가는 등으로 해서 지금 도에서는 사천, 김해에 대해서 직영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에서.

그리고 14조 이용자의 변상 책임에 보면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자가 민간위탁을 받아 그 건물을 쓰다가 건물을 파손을 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계법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협약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협약서 내용에 별도로 그 조항을 넣으면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자료에 보면 지금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나 합천에서 하는 것은 1억 5,00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달 때 단순히 돈은 못 받으니까 시설분야 이런 데에 전부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해놓은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에 청소년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시 관내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통영에는 해양소년단, YWCA, 그리고 아직 창립은 안됐습니다만 YMCA 그 정도로...

그럼 그 몇 개 업체가 제일 우선순위이다 그렇죠? 만약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면 우리 통영시에 국한해서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운영하는데 전문성에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통영에 어떤 지부가 있는 이런 단체를 국한해서 선정하기에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청소년단체 62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전체가 경쟁입찰이면 경쟁입찰로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예.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의원님도 포함이 되어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를 할 때는 최대한 우리 지역성이 감안되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통영에도 어느 정도 지역기반이 있는 이런 다양한 사항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6조 운영에 보면 실제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까 이것이 필요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장은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수련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에 '"다만 개관 최초 2 내지 3년 이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한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왕 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개관 초기에 바로 직영이 된다면 아까도 직영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단서조항을 그렇게 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다 마치고 다시 또 조례안을 가지고 다루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볼 때는 강양욱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그것이 단서규정을 넣는다고 해서 상위법에는 위반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위원님들이 특히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명위원께서 보조하고 지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예산상으로 편성되어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했을 때 돈을 쓰다가 부족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지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한 번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실제 해보니까 이 정도 부족하더라, 시설 투자하는데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전부 다 미비점을 파악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장사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옛날 수영장처럼 깎아달라, 어떻게 해달라 한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가 현실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보고 강양욱위원님 말씀대로 2∼3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맡겨 가지고 부족 되면 돈도 지원도 해주고 해야지, 아무 데이터도 없이 했다가 나중에 수영장처럼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그때 한 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수영장 그 관계 때문에 돈을 깎아주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서조항을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하는 것은 상위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전문위원께 질문을 했느냐 하면 첫째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숙식을 겸하는 아주 대규모 시설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락시설 등 여러 가지, 노래방까지 들어있죠?

예.

그런 시설물인데 실제 주인이 관리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자가 즉 쉽게 생각해서 세를 주어 관리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방법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 자체를 단서조항을 달아서 개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제6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안, 2안, 3안 중에서 어느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9조 2항 있죠?

1안, 2안, 3안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1안, 2안, 3안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2항에 아까 이명위원께서 이용개시 15일전하고 7일전이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해 가지고 수정제의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아까 이명위원께서 구체적인 날짜는 제의를 안 하셨는데...

날짜는 아까 시설이용은 제2항에 되어 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5일전을 5일로 하고 그리고 이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11조입니다. 11조의 이용료의 반환 제3항, 이용 예정일 7일전이라 하면 안 맞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용 예정일 7일전까지를 이용 예정일 2일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할 때 인정한다, 그러니까 9조하고 11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용시설 개시 15일전까지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5일전까지는 문제가 많으니까 너무 기한이 기니까 그것을 좀 단축시켜서 이용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자, 그래서 그 일수를 5일로 단축을...

그러니까 5일로 하면 관장이 시설이용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따라서 같이 5일로 하면 그것은 3일전까지로 하고...

그래서 아까 이명위원께서 말씀하신 5일 부분을 제 생각에는 10일로 했으면 하는 수정제안이 되겠습니다. 뒤의 것을 5일로 하고.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11조 이용료의 반환 관계는 5일로 되어야 되죠?

예. 같은 일수로 맞추어야 되니까 7일전까지를 5일전까지로.

예. 그 다음에는 강양욱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신 제5조 이용료의 범위 부분입니다. 1항에 청소년 및 일반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 부분을 삭제하자는 그런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개 부분에 수정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위원께서 제의하신 부분과 강양욱위원께서 제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추진실적을 설명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면동 중에서 여섯개 면동은 설계를 지금 완료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감독공무원이 검수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여섯 개 면동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계가 마무리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완료되는 시점을 과장님은 언제쯤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자치센터를 개소해야 될 5개소에 대해서는 어찌해도 연내에 개소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동에 대해서도 일단 설계 마무리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라 하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남, 봉평, 무전, 북신, 명정입니다.

그럼 이것이 안에 시설이라든지 하는 이것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려면 강사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사진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사진들이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의 자체강사가 다수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사를 물색 중에 있고 또 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강사뱅크제라 해 가지고 강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시에서 파악해 가지고 혹시 그 강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동자치센터가 있다고 하면 그 강사를 알선해 주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강사진들이 어느 종목에 어느 정도 확보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5개소가 연내로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가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자치센터 내 자체강사들이 다수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린 부분은 추가로 강사를 저희들이 발굴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제일 먼저 다가가는 것은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줄다 보니까 지난 태풍 때처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할 때 동장이나 시의원이 할 수 있는 변명은 주민자치센터가 곧 개소되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동직원이 줄었다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직원은 데려가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언제 되느냐, 말만 주민자치센터를 한다 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물론 주민자치과에서는 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지금 보는 눈으로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안보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안보이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뜬구름 잡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왕 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고 추진을 해야될 것 같으면 한시라도 빨리 해 가지고 시민들의 그런 우려를 덜어주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강료하고 사용료의 징수관계가 이것이 시에서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또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서 의견을 듣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수강료 징수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수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돈을 다소 부담을 하면 아, 내가 돈을 냈는데 하고 참여율이 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또 시설사용료도 자기가 단돈 얼마라도 내면 그에 대한, 이것이 내가 돈을 내어 가지고 관리하는 재산이구나 하는 그런 의식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그 취지는 좋은데 안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내면 그것을 강제 징수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용하는 사람은 돈을 냄으로 인해서 신청이 되는 겁니다.

신청을 할 때는 그런 조건 하에서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한 달에 열흘 올 수도 있고 15일 올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보통 시내에 있는 헬스클럽도 보면 처음에는 시작을 할 것이라고 해 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하루 이틀 다니다가 하루 안가면 또 안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사용료나 수강료를 받아 가지고 어디 예산을 잡아 가지고 쓸데가 있습니까?

수강료는 자체 강사료에 충당이 될 것이고 시설사용료는 시설의 어떤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투입되는 것으로...

그럼 가령 동을 예로 들면 이 사용료나 수강료를 동에서 받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동 자체에서 사용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징수를 100% 놓고 보면 신청자의 50%가 징수가 되었다, 그랬을 때도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네요? 부족 분이라든지...

그런데 일단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함과 동시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체납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처음에 할 것이라 해 가지고 돈을 내고 신청해 가지고 뒤에 자기 사정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 신청을 안하고 와서 운동을 하는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자치위원이나 동에서... 일단 큰돈이 아니니까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인근 시 군에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곳에서는 사용료나 수강료 징수실적이 어떻던가요?

그런 부분을 뒤에 타시군 대비표를 해놓았습니다만 일단 신청하고 할 때 돈을 내는 것은 크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고 그 중에 신청을 해놓고 못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추가로 계속해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이 타시군의 예인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얼마나 어떻게 운영이 잘 될지 아직까지 참 궁금합니다만 지금 다섯 개 동은 12월말까지 시설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해야 됩니까? 연말까지? 또 못할 경우도 있죠?

12월까지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었으니까 시설공사 기간을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한 달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12월중에는 개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시장님의 어떤 정책사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또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했고 또 읍면동으로 초도순시를 할 것인데 현재의 자치센터 설계도면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접합이 안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산에 맞추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300부터 5,400선에 설계를 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추가요인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항상 자치센터라 하면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읍면동 사무소에 지금 중대본부가 있는 곳은 중대본부가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1층의 약 3분의 1이 중대본부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말하면 동장 같으면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 시장이 통영시 전체의 어른 같으면 읍면동장은 그래도 그 지역의 어른입니다. 주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뒤에 책상만 하나 덩그러니 놔놓고. 그것은 예우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무장 뒤에 책상 하나 놓는 그런 동장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물론 자치센터로서 권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좋아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너무 좁아요. 지금. 다시 말해서 중대본부가 밑에 현재 1층에 1/3을 차지하니까 전반적으로 좁습니다. 지금. 그러면 2층이나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시설을 하는데 현재 어느 동이나 특색 있는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읍면동을 돌면서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한 개를 만들어도 좀 똑바른 자치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통영시에 열 두 개 중에서 단 하나를 만들어도 좀 똑똑히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꼭 시설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한 달이나 두 달 지연을 해 가지고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비군 동대 이전 건에 대해서는 전번에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그런 부분이 도출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것이 자치센터,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는 그 자체가 사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소 좀 축소를 해 가지고 그 여유공간을 자치센터화한다는 그것이 바로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동대본부를 지금 현재 2층에 되어 있는 것을 별도 옥상이나 이런 곳에 올린다면 기존 건물과의 조화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상당한 적어도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어찌 보면 당초에 청사 배치계획을 지난 2003년 2월달에 자치위원들하고 동장이 다 의논을 거쳐가지고 청사 배치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읍면동에 시달이 다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강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예 예 했는데 막상 시설을 하려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왔다, 쳐다보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나은 편입니다. 도면만 보면. 막상 칸을 막고 할 때는 또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올 겁니다. 벌써 도천동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 말자고 하거든요. 이런 자치센터 같으면, 이런 분위기 같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몇 몇 위원들이. 도천동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다른 동은 빨리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개를 해도 좀 똑바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나를 해도. 물론 예산은 11개동 1개면입니다. 그러나 그 열 두 개를 어정쩡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동하나를 해도 잘 되어 있으면 도천동 사람이 도남동에 갈 수도 있고 도남동 사람이 북신동에 갈 수도 있습니다. 시설만 좋으면. 전체가 다 어정쩡하게 되어 있으면 행정도 잘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새로운 시장님과 한 번 더 숙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없나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내일 모레 각 과별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합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은 시장님께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다시 또 설계변경하고 하면 연내에 개소가 솔직히 말해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추진해야 될 면동은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하튼 최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시장님께 의회의 이야기는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지금 이렇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중대본부가 더 이상 안되겠다 해서 1층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층, 3층으로 증축이 안 된다... 그것이 지금 몇 개 동입니까? 5개 동이죠?

예.

5개동인데 그러면 차라리 중대본부가 1층으로 내려와서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차라리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낫지 않나 이 말입니다. 3층으로 못 갈 바에야. 뭐하러 또 예산을 투입해서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지, 그러면 1층에 출입하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뭐냐 하면 중대장 사무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설계상에 보면. 1층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아니 1층에 중대본부사무실이 있는데 중대장사무실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중대장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면 동장 사무실이 있습니까?

별도로 민원실이라 해 가지고 다 있습니다. 민원 접견실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동장실이라는 그 개념은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동장이 별도 사무실에 앉아서 결재하고 할 그런 것은 없다...

지금 그것이 민원실인데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남동을 예를 들게요. 지금 동장실하고 옆에 한 칸이 있는데 그곳을 우리 동 관변 단체, 6개 관변 단체가 보통 회의를 하면 10여명 됩니다. 10여명이 현재의 동장실로 되어 있는 민원실을 회의장으로 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중대본부가 1층으로 들어오니까 그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따로 회의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 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무실에 가서 관변 단체 회의를 해야 돼요. 지금.

지금 현재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면동은 기존 지금 현재 동장이, 동장실이다라고 하는 그 공간이 사실상 민원실로 존치가 거의 다 됩니다. 단, 동장의 책상하고 이런 것이 사무실 직원하고 같이 배열이 되어져서 그렇지, 그 안에 사무실은 기존 그대로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주민들의 생각과는. 소위 말하면 중대장도 근무를 하고 동장도 1층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동대본부하고 동사무소하고는 완전 벽으로 차단이 되는데...

그리고 예비군 훈련할 때 예비군들 출입하고 하는 것을 보면 거의 출입문이 하나인데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리 옆으로 따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용하다 보면 예비군들이 그냥 그대로 동사무소에 군복을 입은 채로 출입할 것인데.

지금 그렇다고 2층을 자치센터의 전용공간으로 전 면동에 시설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자꾸 예산타령을 하는데 예산타령 하지말고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좀 늦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만들어서 졸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더 나은, 환경 적으로도 좀 더 나은, 모두가 좋게 주민자치센터를 꾸미는 것이 시민들이 보는 각도나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모든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헬스기 및 물리치료실은 1일에 1,000원, 헬스기는 600원, 물리실은 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 중에 헬스기 1일을 600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잔돈 400원 내주는 것도 뭣할 텐데 차라리 500원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필 600원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정기준이 헬스기를 구입하는 그 가격에서 국유재산 대부기준 요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600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물리실은 물리실에 비치할 장비의 구입가격에서 국유재산 대부기준 요율 6/100을 곱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500원입니다. 그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기준 요율에 산정되어 있는 6/100의 기준을 꼭 정해야 됩니까?

아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고 이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좌우튼 나름대로의 명분이나 어떤 기준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크게 하자가 없다면 헬스기도 같이 600원에서 500원으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준 자체는 시가 조례로 정해놓는데 그것을 실제 금액을 받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상한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이상은 못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동 자체에서 이것을 하한선을 잡아 가지고 해도 관계없다는 것이네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 받을 수도 있다?

예,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상은 받지 말아라 하는...

받지 말아라...

예.

그럼 각 읍면동이 틀릴 수도 있겠네요?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어느 동은 받고 어느 동은 안 받고 하면 이것이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가대책심의회나 조례규칙심의회 때에도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가 이런 어떤 기준을 제시하면 전 면동이 이 기준액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중론이라면 차라리 500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헬스기 1일 600원을 100원 인하시켜서 500원 하는 것이...

그런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는 한 번 걸를 때 600원, 500원 이렇게 구분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600원으로 했다고 하니까 기준에 맞추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계속 되면 뒤에 자치위원장하고 간담회 이런 것을 할 때 상한선은 600원이지만 500원으로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자하는 의견 조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

조례에 보면 대비표에 보면 제10조 제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 면. 동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징수범위, 징수라고 했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징수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까? 여기 4페이지에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존 조례에 징수범위라고 문구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용료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징수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이라고 하던지, 뒤에 4페이지 별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기준" 이라고 해놓으니까 꼭 강제성을 띄는 것 같아요.

신청을 하면 일단 돈을 받는다고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징수를 빼고 "사용료 등의 범위와 요율 등은" 징수라는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강제성을 띄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문구 표현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에서 징수 이 부분을 빼면... 징수기준이 있고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수라는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살려두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징수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띄는데...

세금 받는 기분이 들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