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홍대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해외비교시찰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무덥고 어려웠던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은 살짝 왔다 갔는지 벌써 초겨울을 연상하는 날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 마무리가 잘 되도록 최선의 경주를 다하실 시기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가을은 유난히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태풍 매미가 전국을 강타했고 가을 초입까지 계속 된 잦은 비와, 이른 한파로 인하여 일부지역에서는 아직 추수도 하지 못한 채 냉해를 입어 여물지 않은 벼를 그냥 세워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성장률이 1퍼센트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위축된 소비와 투자가 더욱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이 요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마음가짐과 맡은바 직분에 충실히 하여 이 어려운 시국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재무국에서 이번에 동청사부지하고 노인여가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구청사 증축하는 것하고 동청사 신축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목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4년도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제76호로 2003년 10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58조,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취득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토지 2건, 건물 5건 총7건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역으로는 첫째, 종합서고 신축 안으로 매년 생산되는 보존문서를 보관하는 지하 종합서고가 협소하여 각과 전기실 옆, 외부시설인 구연희청소년공부방 등 청사 내.외부 9개소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문서열람.관리는 물론 화재 및 각종 보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등 보존문서관리상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한 곳에 통합·집중 관리하고자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보관소로 사용중인 서울시 소유 서대문구 홍은동 429번지 내에 4억 4,760만원을 들여 지상2층 철골조(H빔) 가설건축물 463㎡(연건평140평)를 건립 문서의 보존성을 높이고 현재사용중인 지하 종합서고는 협소한 구내식당 등으로 확충 사용,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입니다. 둘째, 연희3동청사부지매입및건물신축안은 서대문구 연희3동 168-6번지 구청사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연희3동 청사는 대지면적 145.92㎡(44평), 건물연면적 477.53㎡(144평),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립된 지 26년 된 건물로서 청사가 노후되고 매우 협소하여 방문민원 및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에게 편익제공이 미흡하여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또한 구 청사 증측에 따른 주차장확보로 철거 예정인 청사로서 서대문구 연희동 168-15외 1필지(소유자 임방무 외 2인) 949㎡(287평)를 매입 총 사업비 65억 6,200만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을 2006년 12월 완공 목표로 동 청사를 신축 지역주민의 편익향상과 문화욕구충족은 물론 근무환경 개선으로 직무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셋째, 홍제4동청사 증축안은 홍제제4동 청사는 1998년 6월 건물면적 205.1㎡(62평), 연면적 799.11㎡(241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된 청사로서 민원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가 증가되고 있어 현 청사3층 옥상에 120㎡(36평)을 증축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충 주민의 문화.복지.생활교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북가좌제1동 청사 신축안은 북가좌제1동 청사는 대지면적 435.50㎡(131평), 건물면적 297.98㎡(90평), 지상2층 규모로 건립 된지 30년 된 청사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지난3월 건물 안전진단결과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판정되는 등 청사로서의 기능유지가 어려워 현재 신축부지를 매입 중에 있는 사안으로 청사공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기타 등 신축비 33억 6,530만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4층 총 건축 연면적 1,702.9㎡(515평) 규모의 다목적청사를 200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북아현2동 노인여가복지시설신축안은 노후되고 협소한 노인경로당을 확충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재 북아현2동 경로당은 3개소(구립1, 사립2)로서 구립 경로당은 '88년 1월 96.69㎡(29평) 규모로 건립되어 매우 협소하고 노후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인구가 증가 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등 시설확충이 적실히 요구되어 북아현2동 176-156번지(소유자 김세권 외 9인)내 대지면적 221.5㎡(67평)부지를 매입 총 사업비 15억 680만원(부지매입비, 시설신축비)를 투입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노인복지향상은 물론 북아현2동 청사 내에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교실을 신축시설로 이전 복합시설로 활용, 부족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확충하는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 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토지 2건(3필지), 건물 5건(5개동)에 대한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업무 능률향상과 지역주민복지·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부족한 시설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효율성,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입니다. 재무과는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민에 대한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도움도 주지만 첫째는 재산에 대한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연희3동 동청사 신축하고 홍제4동 증축문제를 보면, 우선 연희3동의 신청사 문제를 건립 문제를 보면 지금 이게 746평 건물 규모가 그렇죠?

네.

그러면 평당 얼마 갑니까? 건축비가.

약 630만원

그렇죠. 또 홍제4동 36평 증축 이것은 또 얼마 갑니까?

660 정도 됩니다.

네, 이거 한 660 가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국가에서 말하는 일반 건축물을 평당 얼마씩 봅니까? 토지 빼고예요. 순수 건축비를 제가 환산해 본 게, 지금 그래서 제가 한 것과 틀린가 해서 답변하라는 건데 순수 건축비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들로 볼 때에 3배, 일반 가정을 그렇게 봅니다. 지역에서 보면. 이것을, 사무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어떻게 했든 "이것은 증축하는 게 이렇게 해서 더 들어갑니다." 라고 답변해도 그렇고 신축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서 더 들어갑니다 하는데 둘 다 보면 증축이든 신축이든 600을 다 상회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과연 우리 주민이 볼 때에 600만원 짜리의 건물을 짓는다, 평당,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동네에서 집을 짓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건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600만원 짜리의 건축을 나는 동네에서 보지 못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평당 건축비가 600만원이라는데 대한 것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과에서 관리해야 될 재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직접 해당 과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설계를 건축과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내역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다소 여유를 두면서 예산상으로 확보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다소 상향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주택을 짓는 것과는 다소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또 기타 크게 짓는 건물의 경우는 크게 짓는 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 같은 것이 있다고 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국가가 말하는 강남의 평당 1,000만원, 문제가 된다고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국가 건물 600만원하면 그거 팔 때는 평당 1,000만원 당연하다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내 건물 짓는 것을 600만원으로 보고 강남 부동산에 평당 1,000만원이다 "아이고 비싸다." 지금 이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어째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일반주택 평당 1,000만원, 그러면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홍제동에 예를 들어서 40평 짜리 있으면 짓는 것만 해도 이렇게 된다면 팔고 뭐하고 득이 되려면 다 1,000만원 이상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자연히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데 국가가 먼저 앞서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면 뭘로 막을 겁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 사무국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뽑느라고 한참 여기다 낙서를 하게 됐는데 계산기 하나 안 갖다 놔. 재무국 하는데 어떻게 계산기 하나 안 갖다놓나. 아무리 두들겨 봐도 내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통상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 아니냐 이거예요. 동네든 어디 물어보면 뭐 그렇게 청사 짓고 그러는데 6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급공사하면 돈 남는다 하는 게 이런 거 아니냐 하고 동네에서 수군수군 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백데이터 뒤에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지금 그 자료를 드릴 것은 못 되고요 앞으로 실행예산을 할 때 실제로 설계를 구비하고 이런 시점에서 정확한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 하고 이걸 인준해 달라는 겁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앞으로 할 때는 이미 늦었는데, 여기 통과되면 늦었는데 알지도 못 하고 통과해 달라면, 내가 알아야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뭘 알아야. 우리 상식으로는 "야 이건 아니다." 하는데 재무과장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복명해 달라는데 그게 무슨 그때 가서 한다면 이미 통과된 것인데.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 예산심의를 하실 때 각 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북아현2동에 지금 노인정에 구립, 사립 해서 세 개가 있는데요, 북아현2동 176-156호 지상에다가 67평 대지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을 하면 기존에 있던 이 노인정 세 개는 없애는 겁니까?

없애지 않습니다. 사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네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없애거나 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구립이 새로운 구립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립은 언급할 필요가 없고 구립 하나만 언급하고 이 구립을 없애고 대신 이쪽으로

확장하는

그러니까 이 구립 경로당을 없애고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보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좀 크게 짓는다. 그런데 사립을 여기다가 해 놓으니까 왜 사립이 여기

북아현2동의 노인정 현황을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립노인정이

구립경로당만 없앤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간입니다. 여기 보면 보존문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건물을 지으신다고 그랬는데 보존문서를 관리하는데 가건물로 해서도 안전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네, 그건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을 지으면서 영구적으로 가건물이 아니고 잘 좀 지었으면 나중에라도 쓸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쪽 지역은 사실 저희 땅도 아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명칭에 있어서 가건물이 아닌 영구건축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가건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유지면 어떻게 우리 구유지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연속되는 질문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구유지 건축물 있을 때 매번 나온 얘기인데요 조달청가가 아까 육백 얼마 사백 얼마가 되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자꾸 얘기들을 하고 아까 안전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안전감리 하는데 한 건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보편적으로 건당 얼마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것을 아까 우리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건 이런 규모로 해서 건설단가가 높다 그런 이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전감리진단비가 그렇게 많은가 싶어가지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부대비용들이 있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으니까. 이건 사실 현실에 맞게 해야만 돼요.

예산안 심의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거 업무보고할 때 이러이러해서 나왔다 이런 견적서라도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해야지 대충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사실 한 250만원이면 짓는데 680만원이면 3곱이에요, 3곱. 이거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준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 걸 허준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노인복지센터 차선으로 가야 되나요?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포복지센터로 가신다고 지금. 각 경로당에 보면 5명 미만으로 대개 앉아있어요. 현장조사를 해 보면. 여기 재무과장은 해당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제가 추궁할 수 없지만 여기 보면 북아현2동에 경로당을 추진한다고 하는 사례를 보면 대지 67평에 150평을 짓는데 예산이 무료 15억 6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김화형 위원이 해당지역의 동 의원인데 15억 600만원 짜리 건물을 사면 훨씬 큰 대지에 큰 건물을 살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투자효율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건축비도 물론 600만원 심지어 650만원까지 계상된 게 있더라고요. 평당 600만원, 650만원은 이건 호텔도 그렇게 못 집니다. 돈이 안 들어가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로당의 문제도 계속 직시가 되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우리 서대문구도 종합적인 투자계획, 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떤 권역별로 4개면 4개 5개면 5개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친목을 유지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복지센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대지 50∼60평, 30∼40평짜리 가지고 지으면 가봐야 어르신들 기껏해야 화투판 장기판, 담배피는 방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지식있는, 지각있는 어르신들은 거기 안 가요. 왜 늙으려고 거기 가느냐, 투자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본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실 때 관련 부서하고 총괄적으로 물론 재무부서부터 해서 각 실행부서까지 어떤 종합적인 투자심의기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물론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지만 어떤 투자할 때 어떤 건설 단가 계약이라든지 있잖아요? 품셈 계산이. 거기에 맞게 의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해서 본예산 때도 심의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예산안이라든지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잘 만드셨는데, 만들기는 잘 만드셨는데 앞으로 페이지가 5쪽 이상 됐을 때는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넣으세요. 그래야 몇 페이지 이렇게 질문하기도 좋고 찾기도 좋습니다. 다음, 이 전체 2필지, 3필지 5동 이걸 갖다가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말이지요 이것이 전부 계산해도 354.5평이 돼요. 거기에서 평균, 평당 평균 토지매입비가 411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조금 넘고 건물은 말이지요 평당 602만 9,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토지보다 건물사서 하는 것이 건물값이 비싸게 줬다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건물비가 더 비싸요 토지매입비 보다도 건물비가. 물론 여러 가지 감안하면 그런 숫자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 다음 여기에 보면 공사비 있지요? 연희3동 공사비 평당 600만원으로 계산했다고 아예 여기 딱 적어놨어요. 600만원으로 계산했다는 거. 도대체 평당 짓는 600만원의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계산이냐, 위에다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나오기는 나왔는데 누가 봐도 1개 건축, 동사무소 짓는데

중복질의입니다.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묻는 게 따로 있습니다. 막지 마세요. 질문할 때는.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600만원이 너무 과다책정이 됐다는 그 자체가 뭐냐하면 현업 과하고 협의돼서 올라온 겁니까? 재무과가 책정한 돈입니까? 현업 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당해 과에서

주관 과에서 올라온 거지요? 여기서 책정한 거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궁을 주관 과에 해야지 재무과에 해 봤자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질문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위원장이 답변 안 해도 되는 걸로 했는데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환인 위원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서대문구 예산이라는 게 워낙 빠듯하니까 그때그때 현실적으로 응급조치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노인세대 증가로 해서 대형복지관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미 천연동이나 다른 시설에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거나 또는 계획중인 것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지역에는 조그맣지만 그 조그마한 것 자체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현 세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일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그러한 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안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앞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상생활을 해 봐도 생활이 부유한 부자집에서는 뭐든지 과감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모양도 있고 멋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구도 예산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그때그때 땜질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잔재가 남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재무과장님의 답변이신데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그러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주려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상속을 줄 때는 자식들이 충분히 자기 생활을 개척할 수 있는 여력을 해서 상속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재산도 없는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주려면 단칸셋방 하나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행정하는 것을 보면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승인을 해서 주면 바로 토지를 구입하고 모든 공사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되면 5월에 토지매입을 해서 또 보면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식의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토지주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가좌1동 동청사 같은 사실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계획이 없이 지금 예산을 잡은 거 보면 아직도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부결시키고 다음 기회에 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행정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허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제4동 청사 같은 경우는 600만원 이렇게 건축비가 드는데요, 만약에 그 공사하려면 평당 200만원도 안 들어요. 기초공사가 없어요. 그것은. 기초공사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위에 기둥 세워가지고 하는 공사를 평당 600만원에 맡긴다는 것은 정말로 노다지 캐는 공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공고를 하세요. 여기다가 몇 평을 증축을 하는데 얼마에 해줄 것이냐, 설계도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이 설계 다 해. 지금 안전진단만 해주면 필요한 건물, 우리가 몇 평이 필요한데 지어야 할 것인가, 얼마에 지어줄 것인가 공고를 하면 요즘 할 일 없는 업자들 엄청 많습니다. 관청공사 돈 잘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지금 구청에서 예상하는 거, 1/3이면 지어요. 오환인 위원님도 건축을 하고 본 위원장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공사 수주하는데 설계비 포함해서 270만원에 평당 가정집 지어줘요. 거기에 싱크대 달아줘, 보일러 달아줘, 난방 깔아줘, 수도, 도시가스까지 다 포함해서 설계비까지 270만원에 지어줍니다. 이런 실정인데 우리 관청에서는 엄청난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북가좌 동청사도 부지만 매입해주고 공고를 하세요. 이 땅위에 우리가 필요한 평수는 몇 평 몇 평 해서 몇 평이 필요하다, 이것을 얼마에 지어줄 것이냐 입찰을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건물도 잘 지을뿐더러 공사비도 적게 빠를 시일내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되지 않을까, 않을까가 아니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서고 만든다고 했지요? 4억 얼마요?

4억 5,000요.

그거하고, 우리 연희3동 청사 아까 대충 계산하니까 60억 정도 드는데요, 돈들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장은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서대문구청 바로 옆에 있는 상가 건물, 그것을 100억을 주고라도 흡수를 해야 됩니다. 흡수를 해서 거기에다가 보건소와 연결해서 부근에 지난번에 보건소 옆에 땅 사놓은 거 있지요?

예.

포함해서 종합적인 건물을 거기다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층수를 올려가지고 연희동 청사도 거기 넣어주고 서고도 거기다 넣고, 지금 그 주위에 땅, 한 필지 있는 게 백 몇 평인가 있어요. 공지가.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냥 막 뜨거운 죽 떠서 식혀먹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옆에 땅 사가지고 보건소와 연결해서 건물 지어서 연희동청사 집어넣고 지금 서고도 집어넣고 필요한 건물 거기다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우리 한한열 위원 말씀하신 게 보건소 옆에 산 조금 깎아가지고 대체해주면 교환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것을 못 하고 60억 70억 들여서 거기다가 동청사 지어서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을 심도있게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같이 동참하고 계시니까 기술적으로 진짜 장래성을 바라보고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아현2동 노인정청사 있잖아요. 보니까 'ㄱ'자로 되어있는데 옆에 조그만 토지가 있네요. 그거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짜 제대로 앞으로 10년 이상 볼수 있는 건물을 지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프로그램을 제대로 삽입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서 저기를 해야지, 물론 노력하다가 안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할 때 왕창 투자해놓으면 다시 투자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투자를 더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ㄱ'자로 된 땅 사서 건물도 제대로 짓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승인해 주되 추가로 그것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구청하고 거리가 먼 것인지,

좋으신 의견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홍제4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건물 지으려면 기초하고 하는데 거의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요. 어지간한 건물 하나 지으면 지하실 지으면 공사 반 했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마만큼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되어있는 상태에서 한 층만 올리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우리 과장님 집 증축할 때 이렇게 달라고 하면 하겠어요?

여기 책정되는 예산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알아요. 거기 보면 구청에서 왜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타당성 조사비, 실시감리비,

어쨌든 그거 다 빼고도 599만원, 600만원이야. 이런 거 다 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앞으로 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북가좌1동 같은 청사 땅을 확보해서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지어달라, 우리가 설계해서 주지말고,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짓는데 얼마에 지어줄 것이냐, 이것을 공고를 해서 입찰해요. 앞으로는. 왜, 자꾸 서울시에서 하라고, 우리는 지방자치시대 우리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익을 여러분들이 찾아줘야지, 누가 할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아니잖아요. 개발을 하시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간 위원님.

아까 종합 서고 신축관계, 이것을 보면 몇 년 가다보면 4억 5,000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시급하지만 근본적인 건물을 지어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작다면 작고 또 크다면 큰 돈이거든요, 4억 5,000이.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시유지에다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말 그대로 가건물이라 보상받을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안일하게 지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요, 하겠다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요. 본예산 때. 그때 가서 이제 예산심의 할 때,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산 때 저기 해도 됩니다.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짓더라도 완벽하게 긴 안목을 내다보고 지었으면 해가지고.

건물은 문제가 없이 잘 짓죠.

건물은 잘 짓는데 말 그대로 가건물이니까,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을 뿐더러,

여기는 보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4억 5,000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건물이 붕괴가 되고 토지도 붕괴가 되는 물건이라고 보면 나중에라도 구 재산이라도 영구적으로 남아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시유지에다가 가건물을 짓기 때문에 나중에 없애버리면 4억 5,000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중에라도 재산이 남을 수 있는 것을 하란 말이지.

이게 철골조로 짓기 때문에 상당기간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을 가는데 시유지에다가 가건물을 지으니까 물건에 대해서 어떤 보장이 없어요.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과장께서 최대한 참작하고 거기에 대해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여러가지 공사 문제에 대해서 이 집을 짓는데 얼마에 지을 수 있겠느냐, 설계해가지고 가져와 봐라, 가져오면 그 사람에게 계약을 해줄 수 있습니까?

현행 제도상으로는 안 돼요.

안 되지요, 왜냐, 당사자간에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위원장이 했을 때 그것은 이러이러 해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지, 수용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이 제대로 듣고 답변을 해야지.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개별적인 질문을 주셨다기보다는 참고하라는 사항으로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고하라는 사항으로 안 들었는데요? 지적사항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답변을 할 때에 법령에 맞는 답변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으로서. 참고로 했건 뭐로 했건 간에.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잘못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건축비는 너무 비싸다 문제가 있다 하는 내용과 구청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지금까지 구에서 행하는 그런 상위법이나 모든 건축법을 적용해서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쌍방 논리가 있는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이라면 위원장님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가면 더 좋겠다는 그것은 우리가 의견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시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이런 문제가 자꾸 쟁점이 되는데 또 입찰 문제도 이런 것은 시에서나 상위법에 볼 때는 너희 그런 편법 쓰지 말라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지금 이런 안이라면. 이런 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어떤 문제를 받아내는 그것을 가지고 논해야지, 앞으로 항시 이 부분은 표면 대립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어느 범주까지 이렇게 된다 공모했을 때는 공개적이니까 용납한다 이런 안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상의해서 다음에 이런 쟁점이 되면 그 원칙론을 갖고 우리가 임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기본설계는 어차피 구청에서 해놓고 이렇게 지어달라고 해놓고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구청에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문제 뭐 될 게 있어요.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경로당의 기능이라고 하면 그동안 보면 소규모였기 때문에 어린이 시설하고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 여지껏 부정적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북아현2동 경로당 예를 들어보면 어린이공부방 했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용도로 바꾸어 줬으면 그렇게 요청하고 싶고 또 북가좌1동 동청사 예를 들자면 지금현재 올라온 물건지 건축지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감정평가액 보다 2,000만원 갭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합의를 못한 사항이었는데, 주민자치과장도 계신데 지금 요즈음엔 투기 붐이 일어나서 평당 200만원씩 상승했어. 400만원짜리 땅이 심지어 700만원 호가하고 길섶은 전부 1,000만원 호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지역에서 탐문해보니까 건축자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때 교섭했을 때 두 달 전에만 합의봤더라도, 이미 그 가격에 계약이 됐더라도 훨씬 싼 가격에 계약이 되지 않았을까 향후에 계약한다는 데 따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애로점이 많습니다. 어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북가좌1동 청사 예를 들자면 열악하고 좁고 새로 신축해야 된다고 하지만 집중적으로 관련 부서 몇 개 부서까지 최대한도로 협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에 올라온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긴급한 사항들인데요.

이 긴급한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다고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실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 증액을 해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아니, 증액을 해도 실질적으로 계약할 여건이 안 되니까 관련자들이 못 한 거죠.

아니, 그때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바로 그때 했어야지. 우리가 언제 했어요. 삼복더위 때 했는데 아직까지 계약을 안 하고 지금 또 이렇게 한다면

지난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받자마자 노력했는데요. 금방 오환인 위원님 말씀대로 북가좌동 지역이 뉴타운으로 한다 해서 갑자기 땅값이 오르더라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받자마자 소유주하고 트라이했는데 속된 말로 튕기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거기서 말하자면 더 달라고 했을 때 또 못 하면.

대책을 최대한도로 여러 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돈 10만원 절약하려다가 나중에는 몇 십만원씩 더 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많이 받으려는 것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어차피 우리 구 재산으로 만들려면 주민들한테 손해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해서 시급한 사항은 여기해서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위원장 생각은 북가좌2동 것하고 북아현동 것하고 오늘 우리가 승인하고 나머지 서고하고 홍은동, 연희3동 청사 문제는 아까 본 위원장이 제안했던 대로 그것을 추진하다가 정히 안 되면 파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 안건을 일괄 통과시켜줘야지 그래야 추진되지 하지 말라고 하면 손놓고 있는데.

해주되 두 가지는 구청에서 아까 제가 제안한 대로 종합적인 대안을 생각해서 하라 나는 그 얘기죠.

연희3동 청사는 본청사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홍제4동청사 증축문제 그것도 예산을 다시 해서, 6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냐 아니면 저희로써 일하기가 난해하다 하는 걸 얘기해야 돼.

변경안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시고요.

승인은 하되 구청에서 나중에 예산 올리고 했을 때 서고 자리 하고 연희3동 청사 문제는 복합적으로 우리 구청 옆에 상가를 매입하든지 보건소 옆에 땅 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거기다 세우는 방안으로 연구검토해서 예산편성할 때 합시다 이것입니다.

시민국장과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과 생활복지국장으로 직제가 바뀐 게 언제죠?

보건위생과장은 1월 1일 이었고요 생활복지국장은 날짜를 정확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왜 그러냐, 직제가 개편된 지가 상당히 오랜 시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이 너무 늦게 올라오지 않았느냐. 물론 보건직제개편이 안 됐더라도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하겠지만 관련 조례 법규 정비가 시의적절하지 못 하지 않느냐 질의하는데 심지어 직제 개편된 정확한 날짜도 모르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환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국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바뀐 것이 '99년도 바뀌지 않았나 이런 점 참고해서 앞으로 미비된 조례 등등은 즉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