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선종 의원 발언
선종
박선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겨울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최겸일의원외5인발의)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겸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최겸일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겸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정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하여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의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정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분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겸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의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배의병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현식
손현식손현식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발의하신 최겸일 의원님의 회의규칙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시·군·구가 시행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 집행부와 마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단점과 그리고 각 위원들의 개인 인기성 발언으로 해서 혹, 잘못 발언하고 잘못 질문을 했을 때, 그 해당 의원뿐만 아니고 전체 의원들에 대한 질타가 우려된다는 점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구에 대해서 상세히 내용을 알고 또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서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손현식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동감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발언코자 합니다. 최겸일 의원님과 특히 우리 의회를 대변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과 또한 집행부의 국장, 과장 답변에 대한 불충분한 답변과 그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그런 관계를 많이 연구했으리라 봅니다. 해서 이런 좋은 안이 상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 각자가 생각해 볼 그런 여지도 다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마찰이 꼭 필요한 정책은 아닌 줄 압니다. 생활정치로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조해서 서로 편리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일문일답이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본동의 가야2동의 현안 문제를 구청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를 했을 때, 이것이 이행이 잘 안되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주고 받는 일문일답에 집요하게 서로 주장을 많이 세웠을 때, 각 동별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답변하는 그 과장의 불성실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후유증은 어려운 문제가 도달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가 발전한다고 하면 일문일답을 해서라도 꼭 확실한 대답을 받고 확고한 성의를 가져서 주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그런 정신을 갖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나 발의하신 우리 최겸일 의원님께서도 그런 점이 십분 가미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런 점을 보다 더 성숙하고, 보다 더 낫게, 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각자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깊이 관찰해서 금방 손현식 위원님의 보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도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다소의 시일을 두고 보류해서 우리 최겸일 의원님과 의장님과 한번 더 상의해서 본상임위원회에서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래 생각해서 보류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두분손선호위원
선배님의 경험 많은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두 번 봤습니다만, 거의가 답변이라는 것이 참고로 하겠습니다라든지 연구검토하고 서면답변이 대부분의 답변입니다. 실질적으로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확실한 답변을 들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부분만 자꾸 생각하셔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보건데는 여기 발의하신 분들도 나름대로 연구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올라 온 부분을 보류를 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우리 모순을 안고 가는 그런 기분도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한다고 해서 꼭 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일문일답을 할려면 그만한 준비를 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얼굴에 침뱉는 격보다는 더 좋은 발전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도입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손선호손현식위원
위원님의 말씀도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한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는 관내에 25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동에 대표가 되어서 뽑혀 올라 오신 분이 25명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동에 대한 현안을 즉, 그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동에는 했는데 왜 우리 동에는 해 주지 않느냐고 했을 때,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담당국장, 또는 부구청장,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을 때, 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답을, 약속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했을 때, 결과적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꼭 해야 되는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없고 약속은 해놓고 이러했을 때,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도 사실은 집행부의 어려움도 염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집행부를 너무 몰아치는 것도 결과적으로, 쥐도 도망갈 구멍을 놔놓고 잡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종
조시종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예, 조시종 위원님!
원도
본위원도조시종위원
보류하는데 같습니다만, 손선호 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표현하시고 공감이 가시는 위원님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해서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다소 의견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겸일 의원님 양해가 됩니까?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몇가지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 보다 심도있는 추가 심의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인봉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