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취득해야 할 중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산진구건강증진센타 건립을 부암동 666-16번지에 1,563㎡ 규모로 건물 신축하는 것과 범천2동사 신축건물을 범천2동 1258-82번지에 토지 274㎡에 건물 311㎡ 규모로 신축하는 것이며, 현 범천2동사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 추진 부서장께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 범천2동사 관련해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합시다. 범천2동 동사관계부터 먼저 안건을 말씀하시고, 보건소 관계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싶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시종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범천2동사 현재 부지가 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지하도가 개설되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범천2동 사무소를 다른데로 옮겨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까지 본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건설본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까지 추진단계는 지장물조사를 건설본부에서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상과 감정을 저희 구에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앞으로 감정실시를 해서 보상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30억이 국비가 되어 있고, 시비, 국비 합해서 육칠십억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하고, 예산이 책정된다고 하면, 공사 3년동안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 동사 부지에 대해서 만부득이 다른데로 옮기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은 또 현재 있는 부지는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토지를 2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 평당 600만원 잡으면 12억 나옵니다. 건물은 240평, 지하까지 합해서 300평 잡으면 9억 상당해서 평당 300만원, 거기에다 감리비하고 해서 4,000만원 포함시킨다고 하면, 21억4,000만원의 돈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매각비로 추정하기로 한 5억7,000만원 매각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사실상 15억7,000만원이 자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범천2동사 건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무학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비만, 성인병 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예방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인구 43만에 걸맞는 분소설치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도시 기틀마련을 위해서 지금 현재 구 청사 별관 동에 2년간에 걸쳐서 21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3층 473평 규모의 건강증진센타를 저희들이 건립코자 합니다. 주요업무로는 건강도시 추진사무 기능, 보건소 분소 기능, 제일 중요한 건강증진 기능, 재활 및 사회적응 기능, 정보지원, 건강교육 기능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셔서, 우리 건강증진센타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참된 장소가 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께서 다 보고를 드렸고, 일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 건강증진센타 건립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 인구의 증가 등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사 뒷편에 약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1,563㎡ 지상3층 규모의 건강증진센타를 신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접근성 여부입니다. 즉, 분소형 건강증진센타를 찾게 될 주된 내방객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어려운 사람들과 고령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된 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수단인데, 지금 여기 우리 뒷편에다가 건강증진센타를 지었을 때, 과연 그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용이한지, 이런데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 청사의 동선 구조상 청사건물을 차량통행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로, 중앙 통로로 다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청사구조상의 동선 구조로 볼 때, 청사뒷편에 건강증진센타를 신축할 경우에, 센타를 찾는 환자 등의 내방객들이 구청사 현관을 통행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해서 구청사의 냉난방 관리라든지, 또 사람의 감정이 날씨와 같아서, 몸이 아프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찌푸린 사람들이 청사를 들락날락할 때, 또 구청사를 찾는 또 다른 민원인들의 감정 문제, 이런 측면에서 구 청사를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접근성과 구청사의 동선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청사 뒷편에다가 건강검진센타를 짓는다. 건강검진센타의 건립지로서 크게 반길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사료되고, 다만 우리가 다른 어떤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다른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청사 뒷편에 센타를 건립하게 된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장소적 핸디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범천2동사 매각의 건과 신축의 건입니다. 우리 경부고속철도 입체화 계획에 의한 지하차도 건설 및 신암로 확장 구간에 현 동사가 편입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체 취득으로서 2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범천2동 1258-40번지의 660㎡ 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990㎡의 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인 바, 당해 부지는 동사무소의 신축 부지로서는 최적지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의 문제가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관리과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조시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범천2동사 관련 사항부터 먼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범천2동사는 불가피하게 이전이 되어야 되는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새로이 동사를 설립할 장소, 대체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정지가 있 습니까?

아직 확보는 못하고, 예정부지로 지금 현 동사 뒷편에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문제가 걸림돌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 도면에 나와있는 이겁니까?

맞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시부지로 알고 있는데, 개인부지가 아니지요?

아니, 저희들이 있는 부지는 저희 부지고요,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면 시에서 일단 매입을.

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입한 것을 다시 저희들이 취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하고 나면, 우리 구가 다시 매입을 한다. 취득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가격이라든가, 단가 문제라든가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본 구가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시에다가 부지를 기증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사실상 시유지, 저희들 기초자치단체가 되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시에서 무상양여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도 취득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 가능성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우리 광역의원들이 부산진구를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로비를 한다든가, 쉽게 말해서 좀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그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무상양여로 갈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께서 그런 방법을 연구 검토 해 주시고,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길이 있는지 모색하겠습니다. 있다면 무상양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워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범천2동 동사가 약 21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상비는 5억3,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약 16억이라는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16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나머지 16억이 모자랍니다. 구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예산부서와 저번에 중기재정계획 보고회 때 검토한 것이 예산부서 이야기는 2003년도 연말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고, 중기재정계획에 그렇게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나머지 부분 물론 금년도에 21억4,000만원이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각시기가 내년이라고 보고, 그런데 예산편성은.

21억의 예산편성이 되면 무상양여라는 말은 사라지는 것인데?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된 것이지,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기재정에는?

중기재정에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건축을 하든지, 집을 짓든지 할 것인데 예산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21억4,000만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연말 추경에 계상되겠다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준비해야 하니까 확정되었다고 보아야지.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한데 적극적으로 시에 로비를 해서 다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범천2동에서는 그런 노력을 동민들은 해보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부 로타리에서 서면 부전동 경계까지 오는 40m 도로는 사실 범천2동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교통흐름이나 정체사항을 감안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도가 생기는 문제입니다. 동네로 보자면 상당히 동네가 양분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40m 도로가 지나가고, 또 철길밑으로 지하도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시에서, 물론 철길 부분에 통과박스는 철도청에서 하겠습니다만 그외에서 하는 접속도로는 전부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위해서 일을 추진하게 되면 제 생각에도 아까 조시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철거하면 물론 보상을 해 줍니다만,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시에서 적극 추진을 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이 우리의 생각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도 해주셨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광역의회나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구청과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산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개인땅으로 우리가 협상해서 사 들여야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전에 시에서 계획이 바뀌어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한테 우리가 한 분한 분 협상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수용하고 나면 그 땅이 실지로 도로가 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없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지하도가 되고 막혀 버리니까, 그래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하는 그런 땅 이외에는 필요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앞서 말씀하신 무상으로 기부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땅을 살 때하고 시에서 무상으로 받든, 시에서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든간에 현재 21억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동 동사는 지금 뜯기는 것이고 지금 교통부에서 경부선 중에서 도로가 제일 길거야. 사고가 많이 나서 지금 시에 돈 일부하고,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서 900억입니다. 그래서 40m 도로가 확장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하로 해야만 범천2동뿐만이 아니라, 부전2동에도 차가 진입하면서 진구 전체에 차량 교통소통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범천2동은 어차피 뜯기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 좋게 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부지를 얻느냐, 못얻느냐, 그것이 문제지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부지도 확정이 아닙니다. 안되면 다른 부지를 사야 합니다.

박수용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부지를 무상으로 받든, 건물까지 무상으로 지어주든 간에 일단 우리 구의 계획은 예산책정이라도 되어 있어야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추경이 될 것 같은데, 결산추경이 기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님들 심의해서 통과 안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심의해서 도저히 이 부지 예산이 많다고 판단하면 심의 안 하면 되요. 그것은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계획은 잡는 것이 맞고, 이것을 잡아야 동사무소를 지을 것이 아닙니까? 다만 이 도로가 언제쯤 개설될 예정입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동사무소를 비켜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장님, 잘 모르겠습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저도 보상을 할 계획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를 착공할지는 모른다.

언제쯤 보상이 되고, 언제쯤 착공이 된다는 상세한 것은.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착공을 언제쯤 할 것이냐에 따라 예산도 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업을 내 후년에 할 것인데 지금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먼저 물어 본 것이고, 그리고 물론 동사는 당연히 지어주어야죠. 범천2동사가 없어지고 나면 돈이 비싸도 지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부지가 없다면, 그 다음 문제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도시계획 시설에 도로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어쨌든간에 없애버려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지로 그것을 풀어 주어야 합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도 있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범천2동 관계는 출신의원이신 김태하 위원장께서 아마 엄청나게 이 관계로 노력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 입장이다 보면 내 동네, 내 동사 관계라면 당연히 거품 물고라도 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할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이나 동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하는 것은 아까 그런 문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로 된 것을 시에서 풀어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한 대체부지도 미리미리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것이 애매한 민원의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유사한 부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부산시 전체로 따지고 본다면 특히 부산진구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서 도시계획심의에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적극 노력해서 이 대체 부지가 잘 된다면,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땅이 이런 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을 하니까 잘 연구 검토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비가 1년에 투자사업비도 없어요.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에 16억을 들인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도,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옛날의 동사무소와 같이 그런 사무소가 아니고, 전부 부산진구로 모든 업무가 다 이관되어 버렸고, 불과 주민자치센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도 그런 부분에 돈이 16억까지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그런데 이 16억은 그 부지 값에 건축비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싼 부지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사무소에 지하 1층을 꼭 파야 되겠는가, 그냥 지상 3층으로 해 버리면 낫지 않겠느냐, 지하 1층 파는 모양보다는 차라리 지상 3층이 건축비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연구 검토하셔서 차라리 지상 3층으로 하는 것이 낫지 지하 1층보다도 또 동사에 오시는 주민들은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 보다는 1층, 2층, 3층 올라가는 모습이 더 낫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동사무소가 지하 있는데는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해 줄 수 있다면 하셔서 지상으로 건축물을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범천2동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지하로 하느냐, 3층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땅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도로라든지 전혀 쓸모 없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굳이 지하를 팔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언제 착공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8월달로 되어 있다가 지금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되었는데, 내년 4월까지 동사무소를 비켜주어야 되는 그런 다급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범천2동사 관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센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참고로 질의를 받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건강검진센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건강검진센타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센타입니다. 건강검진센타는 우리가 검진을 하는 데를 말하고, 증진센타라는 것은 개개인의 생활형태를 각종 건강지향적으로 개선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건강증진을 하는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연제구라든지, 사상구, 기장군 현재 추세가 구청 청사를 지으면 보건소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사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 옆에 지어서 아픈 사람은 오지 마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과 건강검진센타와 건강증진센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건강검진센타라고 되어있어요? 본질적인 것을 놔두고 그런 것을 시비를 걸고.

아니,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검진하고 증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아이디어도 괜찮아요. 원래 이거 지을 때, 보건소를 할려고 지었는 데 몇 이유 때문에 못해 가지고, 교통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원칙으로 여기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설계비 해 가지고, 이게 평당에 4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보건소 분소로서의 역할을 할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의심스러운게, 지금 기초 다 되어가지고 건물만 올리면 되는데, 평당에 200만원이면 합니다. 이게 18억9,000만원하고, 20억 돈하고 우리 위원들도 금액이 좀 적으면 승인해 주기도 수월할건데, 이게 많이 올라가니까 누가 할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기초 다 되어가지고, 밑에 주차장도 되어 있고, 뼈대도 되어 있는데, 평당에 200만원하면, 내 주면 엄청나게 더 잘 해드릴게요. 이것 수정하세요. 이래가지고는 승인 안 됩니다. 대충 이야기해도 너무 올려놨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 평당에 200만원 정도 올라와야지, 400만원이면.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다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겸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아까 정용규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범천동에 있는 보건소는 협소하고 하니까, 굳이 우리 구청 뒤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활용센타 있지요? 개성중학교 밑에, 거기가 지하철이라든가, 모든 버스 노선이라든가,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활용하기에는 교통이나 모든 면에 적합하다고 봐지거든요. 차라리 거기다가 한번 계획안을 세워서 부지도 넓고, 거기 바로 지하철도 환승되는거고, 거기다가 한번 하는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하면, 아까 청사 안으로 우리 내방객이 왔다갔다하면, 교통도 불편하고, 그것은 또 우리 시유지니까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그러니까 거기 계약을 한번해서 잡아본 일은 있습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 우리 말입니다. 시유지나, 구에 재산이 좋은 부지가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해 놓으면 부지도 넓고, 모든게 편리할건데, 그런건 안 하고, 이 돈 22억만 가지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짓고 차라리 범천동의 것은 분소로 해 버리고, 이 보건소를 옮겨도 좋은 안이지 싶은데, 검토를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문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문돌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보건소 분소가, 분소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건강증진센타가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로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런데 지금 재활용센타는 기 우리가 건물을 잘 지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 그 땅이거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다른 유관단체에서 임대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 장소를 가지고 5층이든, 7층이든간에, 정말로 지금 현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거기서 완전 보강해서 이 예산보다 더 확보해서 진짜 분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그게 정말 진구 보건소가 발전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행정이 가야지, 지금 건강증진센타 비슷하게 여기 와본들, 주민들에게 큰 효과가 주어지지는 못할 겁니다. 피부에 와 닿게 분소를 만드는 방법을 이번에 그 쪽 장소로 검토하신다면, 우리 김태하 위원장님하고 여기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적극, 저 역시 도와서 거기에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 때는 광역시 의원들 네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로비를 하든간에, 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서 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 설명한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오늘 최문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더 좋은 아이템, 더 좋은 모양새를 갖춰서, 예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멋진 분소를 짓는다는 심정으로 만들 그런 계획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그 계획서는 어디 가버리고 없고, 역시 그 때 그 모양새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은 없던 일로 하고, 분소 짓는다는 생각으로 저 자리에다가 한번 설계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몇 가지만 보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곳이 어디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방금 박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왜 구청 옆에 와야되는지, 가장 긴박한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들이 WHO에 건강도시라는, 저희들이 교수님을 초청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구에 행정을 보고 있는 곳에서 같이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확보조건이 제일 큰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보건소가 전부 다 구청을 지으면 바로 옆으로 다 갑니다. 지금 현재로 아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 기능이 보건의료기관의 면도 있지만, 행정기관, 그리고 2000년도 들어와서는 건강증진기관, 세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건강증진센타는 제일 첫째로 물론, 명칭은 저희들이 분소형 보건증진센타라고 이야기했지만, 제일 큰 목적이 뭐냐하면,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건강도시를 저희들이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SO 뭐 이런 인증 받듯이, 건강도시에 관해서 인증받는 것이 저희들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행정기관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있고, 본소에 지금 보건소가 이전이 될 수 없는, 최근에 보건소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본소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두 번째, 건강증진센타 면인데, 건강증진센타 이용객들은 주로 환자가 아니고, 건강한 자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건강한 자들이 이용하는 곳이 건강증진센타지, 환자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도 보니까, 건강증진센타가 신축될 경우, 센타를 찾는 환자 등의 내방객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진료하는 방문보건팀에서 다 하고, 현재 건강한 분들에 대해서 건강을 계속 유지시키고,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저희들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에 또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옆에 짓는 것이 제일 타당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수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라면, 보건소 여기에 건강증진센타가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9층부터 14층까지가 다 임대사무실입니다. 거기 2개 층만 하면 충분히 돌아가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예산 투입해 가면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나와버렸어요. 지금 재활용센타를 그런 개념의 뜻이 아니라고 보고, 또 구청 청사 곁에 둬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우리 2개 층을 비울테니까, 그 2개 층을 사용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해결책이 되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그 생각은.

그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은 그 검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고, 이것은 심사보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