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회 의진행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사회 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박영기의원님이 질문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예산편성이 시정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미리 거친후 심의결과조서를 첨부하여 예산승인 신청 요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과 재원 배분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시정조정위원회 를 통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회 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심의대상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 사회 단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과 사회 단체에 대한 보조중 그 대상과 지원액이 예산지침에 명시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그리고 마을회 관, 노인회 관 정비와 같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객토, 과수농가 지원사업 등 마을 또는 다수 주민 수혜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사회 단체 보조의 경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추가지정 요구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이를 통합한 사회 단체 보조금 상환제를 도입하였으며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 단체 보조금지원 심의회 를 구성 운영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가칭 문경시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은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미집행 사유와 관련해서 박영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박영기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문제점이라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뭐냐? 이미 2004년도 예산에 명기되고 예산이 잡혀있던 쉽게 말해서 시에서 2003년도 예산을 올릴 때 전부 계획을 해서 작성해서 의회 의 승인을 받았던 부분을 가지고 시조정위원회 에서 후에 조정을 해서 집행이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적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사전에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조정을 해서 의회 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 에서 승인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 에서 다시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예산 준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각과의 요구를 받아서 의회 에 상정을 해서 의회 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결정합니다. 결정하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면 그 과정에 어떠한 승인후에 상황변경이라든가 어떤 여건변경 또한 거기에 따른 우리가 깊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걸러서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이고 아주 건실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안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내용 때문에 그랬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하실려고 그렇게 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목변경을 해서 추경에 수정을 해서 하셔도 될 일이고 의회 와 협의가 있은 다음에 집행을 하면 여기 문제가 없을 건데요. 이런 절차상이라든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모두가 저희들 시민들의 세금과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의원님들이 매일 나오셔서 검토를 해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사실상 의원님들이 의도하는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고 투명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의회 에서 심사하고 심의하는 역할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2004년도 예산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도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적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불편할거야 뭐 있습니까? 그러나 의회 에서 그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또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사업계획을 올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각 부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은 것이고 그러면 그 집행이 마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후에 조정위원회 에서 조정을 했다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조정위원회 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시차별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변경이라든가 또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집행하면 어떠한 또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한 금액 자체가 많아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걸렀는 그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했는 결과로보면 의회 의 모습이 참 우서워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될 겁니다. 또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2004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산을 올릴 때 시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서 올려 주시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심의조서를 붙여서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당장 답변드리기는 그것하고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 안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지원국소관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구의원께서 읍면동 기능전환이 주민자치센터 업무 추진에 있어 지역민의 여론과 관계없이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국민의 정부, 국정 100대 과제중의 하나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행된 정부시책으로서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이 수정·보완되면서 읍면동사무소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대환경 변화에 맞춰 일부 기능과 역할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지방화 시대에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하는 제도로서 현재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자치법규 정비가 138개 시군중에 122개로 해서 81.1%가 추진되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가 제정된 곳이 88.4%가 되었고 경상북도 추진실적은 23개시군중에 12개 시군인 52.2%가 지금 현재 추진된 실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민들의 알 권리 확충과 복지기능 및 주민자치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조속히 설치 운영되어야 할 제도이며, 우리시에서는 현재 5개동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반시설만 설치중에 있으니 관계조례가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어서 유보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조례가 제정 되는대로 저희들 시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익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2003년도 2월 10일까지 문경시 총예산 2,068억9,000만원중 여성복지예산이 0.12%인 2억5,000여만원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증액을 요구한바 있으나 결정된 사항이 없었으며, 문경시 공무원 833명중 19%에 해당하는 158명이 여성공무원이며 6급공무원중 여성이 3.6%에 해당하는 5명정도로 나타나는바 향후 여성복지 예산증액과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시정방향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여성복지관련 예산은 총 28억7,7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여성복지 일반운영비가 27억1,100만원이고 여성대학 운영 3,200만원, 상·하반기 여성교육 운영에 6,800만원, 저소득 여성지원 수지침 봉사실 운영 등 600만원, 기타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여성복지 시책발굴과 관련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여성문화 정착,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 및 상·하반기 여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수지침 봉사의 운영 등으로 여성들에게 지역사회 참여기회 의 제공과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으로 여성권익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여성복지 시책발굴과 관련 예산확보를 통해 여성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현원 831명중 여성공무원이 161명이며, 이미 직급별 구성원은 5급이 38명중 1명, 6급이 143명중에 5명, 7급이 272명중에 61명, 8급이 132명중 48명, 9급이 25명중 10명으로 상위직급은 비율이 낮은 반면 하위직급의 경우 여성의 공채합격율이 높아 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여성공무원의 능력발휘와 균등한 기회 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 인사, 회 계, 의회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자녀간병 휴직 실시와 출산휴가중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예산을 책정하여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9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정원이 표준정원보다 37명 초과되어 1인당 1,800만원의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재정형편 자립도가 14.8%밖에 되지 않아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5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시군별 기본 4개 변수 및 지역특성화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정원을 정했으며, 표준정원을 초과한 자치단체는 초과 인당 1,8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의 현정원은 857명으로 표준정원 820명보다 37명이 초과되어 있으며, 표준정원을 초과하게 된 주요원인은 각종 신규행정 수요가 발생할때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신규 정원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정원 857명의 표준정원을 초과했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것이므로 앞으로도 표준정원에 합치되도록 지속적으로 정원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8년도 구조조정 당시 정원이 1004명에서 857명으로 147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동안 여성회 관, 석탄박물관, KBS 촬영장, 운강기념관, 문희도서관, 도자기전시관, 청소년 문화의 집, 보건소 신축, 문경문화 체육센터의 건립과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사업, 온천개발사업 및 유교문화권 사업 등 신규행정 수요가 급증하여 자체인력 조정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신규정원 승인을 받아 대처해 왔으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과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신규행정 수요에 있어서는 인력확보가 곤란하여 시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정원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소요인력을 현정원으로 상계조정 하는 등 표준정원에 합치되도록 긴축적인 조직관리에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간 인력 재배치와 부서내 담당별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해소하겠으며, 둘째,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기존 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에 있어서는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고 부득이할 경우 최소한에 한하여 인력을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준정원의 산정은 3년마다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시군의 경우 표준정원제의 지역실정 반영이 미흡하므로 문제점이 제기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정원 책정시 지역특성화 변수에 지역실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표준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1인당 평균 공무원 인건비가 2,500만원 정도로서 지방교부세 삭감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현정원을 표준정원 범위내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권태화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요지가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통찻사발 축제, 산악체전, 새재걷기대회 등 축제행사를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관광문경으로 거듭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날짜의 정례화와 경비의 본예산 확보 등에 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자원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문경전통찻사발 축제, 문경새재 걷기대회 , 전국 산악체전은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성공적인 대회 였다는 평가는 받아 산악의 고장인 문경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보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통찻사발 축제, 문경산악체전, 문경새재 걷기대회 , 전국 장사씨름대회 와 문경문화제 등 지역 축제를 보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대회 일정, 장소, 예산확보, 주관단체, 자원봉사 등 여러 부문별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일정과 시기는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필요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연초부터 각종 관광홍보매체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홍보로 차질없는 준비를 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고 각 이벤트별로 전국적인 축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경전통찻사발 축제는 문경의 전통도자기를 국내외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명칭변경, 일정연장,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명실상부한 전국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문화관광부 우수축제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권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 대형음식점이나 아파트단지에서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으나 일반 가정에서는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음.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이 희박하여 혼합 배출율이 상당히 높아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쓰레게 분리수거 조기 정착을 위해 현수막, 앰프방송, 반상회 회 보, 요일별 수거계획 및 분리수거 방법, 안내 리후렛 제작 배포, 여성교육시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단속반을 편성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집중 단속하였으며, 10월이후에는 연중 수시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설매립장에 설치예정인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설매립장 준공전까지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지도·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불연성 봉투에 담아 배출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및 아파트단지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을 비치 수거하여 오리사육 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관내 305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사육농가, 비료생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료용 또는 비료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 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대부분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12억원을 투입하여 하루 15톤 처리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2004년 1월경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04년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1대를 도입하여 전용수거함 1000개를 제작 비치함으로써 동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으로 수거하고 면 지역에는 음식물 전용봉투 노란색을 제작·공급하여 청소차량을 활용 수거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미끄럼 방지용 모래와 가을철낙엽 먼지 등으로 도로가 지저분하여 시민건강에 좋지 않음. 청소예산 절감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도로청소용 흡입차량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흡입식 도로 청소용 차량 도입을 위해 경제성과 실효성,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본적이 있습니다. 흡입식 도로 청소용차량은 소형차량 5톤이상의 대형차량이 있으며, 도관내에서는 김천과 포항 등에서 도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천시의 경우 차량통행이 많은 도심지역과 주차차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사용이 어려워 시 외곽지역의 일부 동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나 운행실적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소형차량의 경우 운전면허증 소지자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고 골목길에도 진입하여 청소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쓰레기 흡입시 차량내부에 살수를 하여야 하는데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 사용할 수가 없었고 흡입력이 약해 모래 등 입자가 큰 것은 청소가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미화원의 빗자루 작업에 비해 시간당 작업량이 적고, 또한 우리시와 같이 도로변 주차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차차량 때문에 도로상의 작업이 곤란하여 환경미화원 1명이 고정배치되어야 하며, 유류대 등 운영비는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35억원을 투자해 138대의 흡입식 청소차량을 도입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등 사용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차량은 흡입력이 좋아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으며, 구미, 안동, 영주 등의 경우 시가지 청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등 많은 장점은 있으나 4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는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나 2차선 이하의 도로는 효율이 떨어지고 골목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먼저 주차차량의 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문경을 추구하는 우리시의 경우 흡입식 도로 청소차량의 도입사용은 깨끗한 도시 이미지 부각, 청결한 시가지 환경보전, 시민보건 향상 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는 대형차량을 도입하여 도로여건과 주차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운용한다면 시가지 환경정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따라서 타 시군에서의 운용사례와 가격대비 청소 효율성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후 대형 흡입식 도로청소용 차량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민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 증가방안에 대하여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는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출산인력의 감소,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에 따른 기구·인력 감축 및 신규인력 채용 억제, 대졸자 취업을 위한 전출, 교육·문화 환경의 취약으로 인한 대도시로의 이주 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농어촌 지역 등 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우리시도 9월말 현재 인구가 8만2천여명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증가정책으로 신생아 출생시 장려금 지급, 자기 지역으로 전입시 일정기간 상수도 요금 면제,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용 대납, 무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으나 커다란 실효성은 나타내지 못하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단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인 인구증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타 시도, 타 시군의 경우 이러한 일회 성 시책으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수치 통계상의 인구증가가 아닌 지역경제를 이끌어 실질적인 산업경제 활동 인구 증가에 역점을 두고서 금년초에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 출범 등 전천후 종합관광 휴양시설의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산업경제 활동인구 유입과 문경새재 집단시설 지구 및 문경온천지구 등 머물고 가는 관광지 개발로 주변 상가 등 인구유입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밖에 기업체 연수원, 대형 콘도미니엄 건립 등과 같이 민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전국 제일의 관광 휴양도시를 건설하고 기업체 및 정부기관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자연적인 인구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박동구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예, 박동구의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의회 총무위원회 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실시를 하지 않게 되면 우리시에 불이익이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이익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상에 어떤 책정된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든가 인원에 대한 감축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받아놓은 것을 지금 동지역에 민원실을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로 안간다고 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은 쓰고 조례는 통과 안시키면 관계 없겠네요?

지금 우리가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토요일날 저녁 11시에 SBS에서 특집방송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예.

"주민자치센터는 있는데 사람은 없다" 제목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 아침 SBS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라고 해서 다른 시가 다하는데 안할 수는 없고 하더라도 우리시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일전에 총무위원장이 계십니다마는 김천시 총무위원회 하고 상주시 총무위원회 에서 지방자치 주민센터 때문에 모임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만났는데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 북부지역에는 추진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도 지금 23개 시군중에서 12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아마 문경도 포함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시 행정차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는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부 시군단위에서는 의회 측에서 추진이 불가능한 쪽으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놓고 우리 지역에 맞도록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해놓고 인구가 5만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제 제가 방송을 들은걸로 예를 보면 인구 5만이 넘는데는 주민센터를 해놓으면 거기가 빌 날이 없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해놓으니까 이게 창고가 되고 말더라. 컴퓨터에 먼지가 보얗게 앉아 있는걸 어제 보여주고 이러는데 사실 그게 우리 지역에도 한다하면 그런 문제가 안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자치센터로 운영하는게 안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은 만약의 경우에 조례개정이 안되었는데 예산집행을 했다면 관계없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우리 행자부하고 행자부 직원이 지난번에 오셔서 의회 의장님도 만났고 우리 권태화의원님도 만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하고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예산은 빨리 집행을 하라.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리없이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예.

하여튼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끔 잘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4개 읍면동에 다 지금 예산을 줘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5개동만 하고 있습니다.

5개동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전혀 주민자치 운영을 안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시설하고 그것하고는 문제가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타 지역에 견학을 가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지어서 시행하면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일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센터를 운영하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지금 추진할 수가 없어요. 2층에서 농악단이 와서 농악을 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러면 밑에서는 전혀 업무를 볼수가 없습니다.

바로 권태화의원님이 지적하신게 어제 언론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위에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래를 연습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하면 밑에 업무 못봅니다. 노래 계속하면.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견학을 다녀 봤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읍면동 전체 14개 읍면동에는 그것 해서 할만한 이런 여유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걸 참고하시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영기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한다 하시니까 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5개동에만 시설을 변경시켰습니까?

5개동에는 지금 용역을 줘서 민원실을 지금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나면 예산이 좀 여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성에 면민복지회 관을 큼지막하게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를 지금 못넣고 있어요. 집은 잘 지어 놨는데 거기 시설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마침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남아 있다 하니까 거기 좋은 공간에다가 자치센터에 걸맞는 시설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마성면을 지방자치센터를 하는 면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죠.

지정은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으니까 지정해도 좋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되었으니까.

좋아요.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돈은 쓰야 되니까 예산은 나오면 쓰야 안됩니까?

예.

그러면 빠른 시간내에 시설을 확충해 주시고 또 우리 면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좋겠습니까?

예.

그것 할 자리도 맞지 않아서 자리를 찾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박영기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우리가 마성면에 복지회 관에다가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할려고 지금 면장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매년마다 지원금이 나옵니까?

매년 안나옵니다.

그러면 자치센터를 하면 일단 시설할때만 시설비가 나오고?

예, 시설은 주고 운영비를 조금 줍니다.

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아직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튼 장소가 맞지 않고 이런데 우리 지역 마성에 복지회 관을 지어놓고 사실 6월말경에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던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빨리 시설을 확충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를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해서 이상익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현 우리 정부도 개혁의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를 지배한게 남성이라 했잖아요. 그 남성을 움직이는건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꼭 여성정책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도 간단하고 답변도 간단하고 아주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정원제 실시와 관련해서 권태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권태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태화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표준정원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점촌하수종말처리장을 처음 설치할때부터 민간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가은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상주되는 우리 공무원 숫자가 5, 6명은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되는 부분에서 하시고 거기 되는 모든 제반예산을 우리시에서 그쪽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표준정원제가 증원이 안되고 이 인원으로 계속 갈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저것 준공과 동시에 저걸 바로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3, 4명이 가서 근무를 하면 되고 마성도 지금 현재 준공이 거의 임박해서 저걸 우리 증원승인이 행자부에 가 있습니다. 15명을 증원신청해 놨거든요. 저것이 증원이 오면 우리 표준정원제가 정원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3년 주기나 2년 주기로 표준정원제를 바꿉니다. 인구라든가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걸 바꾸게 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820명이라 하는 이 숫자를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우리가 857명 이걸 장관이 승인해 준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때에 패널티를 조금 당해서 한사람에 600만원내지 700만원정도를 못받게 되거든요. 그 외에는 받습니다. 우리가 2,500억정도를 행자부에서 받으면서 돈 5, 6억 때문에 사람이 이것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도 인력이 가장 많은데가 60명정도가 많은데도 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데는 100명이 제주시 같은데는 100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있는 857명을 그대로 존속을 해줘야 나중에 표준정원제를 할때에 그 인력이 그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20명을 맞춰놓으면 820명으로 그냥 끊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자부하고 또는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우리가 15명 증원신청을 하니까 표준정원제가 되어 있으니까 증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증원을 지금 했기 때문에 만약에 15명이 된다하면 835명이 된다 이겁니다. 정원이. 표준정원 숫자가. 높아 지거든요. 그렇게 된다하면 우리가 857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문경시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여기 820명을 꼭 고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같이 장관이 승인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

예.

저도 우리 시 공무원 숫자가 주는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불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국장님께 답을 요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추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점촌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계획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을 서면으로 요청 바랍니다.

권태화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회 기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태화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표준정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찍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못보셔서 그렇습니다.

박영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표준정원이 820명인데요, 거기 37명이 초과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는 표준정원에서 아마 2명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의회 의사국 직원이 표준정원에서 2명 정도가 부족되는 것 같은데요?

정원대 현원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건 조정을합니다.

그래서 의회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곧 조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불편을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같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빨리 충원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원할 때 정례요원을 충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축제 정례화와 관련해서 권태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 권태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예, 권태화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

분리수거 단속을 상반기에 3월 26일에서 4월 4일까지 불법 투기자를 집중 단속을 하셨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단속했는 실정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 대답하도록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상반기의 단속실적은 불법투기 2명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0만원씩.

집중단속했는게 그 외에도 많이 있지 싶은데 벌금하고 하신 분이 겨우 둘입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단속을 해왔는데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분들이 증거될만한 것을 가령 영수증이라든지 세금 고지서라든지 전화요금고지서 이런걸 보고 저희들이 뒤져서 불법투기자를 찾아 내는데 이분들이 그런 증거를 안남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단속요원들이 가서 불법투기 했는 것을 봉투를 풀어보면 증거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면 홍보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입으로는 상당히 불법투기율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주로 그런 효과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불법투기를 지금 지능적으로 하고 있네요?

예, 상당히 그런 편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에 따라서 그이상의 효과가 있도록 단속해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신설매립장이 다 되기 전에 분리수거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해나가신다고 했는데 교육하고 홍보하는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하세요.

교육·홍보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반상회 보라든지 요일별 수거계획 분리수거방법하고 안내 리후렛을 계속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 각종....

그런데 과장님!

예.

그 부분은 답변서에 잘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말고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답변서에 봐서 잘알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하게 우리 시민의 의식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가 이것은 매립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매립을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서 태우든지 이렇게 소각하는 방안으로 나가지 매립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나올때부터 이제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는 바깥에 내놓지를 못해요. 수거하라고 내놓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정에서 말리도록....

그렇죠, 가정부터 안나와 되지,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부터 안나옵니다.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공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데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모으고 또 음식점 이런데서 나오는 것을 모아서 그것은 처리를 해줘야죠. 집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소량을 가지고는 그것은 집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대형으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아파트단지나 큰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수거를 한다 이겁니다.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50년이상 일반쓰레기는 처리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13억을 들여서 하루 15톤짜리를 하면 만약에 내구연한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공해에 지장없는 그런 시설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12억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문경시 전체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10톤정도 되는데 오리가 먹는게 1톤되고 우리가 매입하는게 4톤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축사료나 다른 용도로 나가는게 5톤정도 나갑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시에서 직영을 안하고 민간업자한테다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할수도 있죠.

시설자체에서부터 위탁을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포항시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려고해도 그 주변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민간업자도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죠. 포항시가 하고 있는데. 제가 견학을 갔다 왔어요.

그럼 시에서 하면 민원사항이 안생깁니까?

시에서 하면 아니! 민원사항이 나는데 우리 시설은 그런 시설하고 틀리게 해야죠. 냄새가 안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 그런 곳에다가 해야죠.

하여튼 최신시설을 이용해서 민원사항이 안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박동구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더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일반 가정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가정 자체에서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답변서는 내용이 상이한게 좀 틀리네요. 가정주택에서도 분리수거만 철저하게 해서 노란봉투에 담아서 전용수거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이것과 집단주거지역에서 처리한것과 같이 처리할 수 있는게 12억을 들여서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가정용 쓰레기는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이 이걸 답변서를 다 안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음식물 전용으로 나가는 것은 차를 우리가 차량도 한 대 구입을 해서 하는건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 가정집에도 지금 대도시에는 현재 거의 하고 있습니다. 벌써.

벌써하고 있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 지금 못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2005년 이후에는 그렇게 됩니다.

조금전에 박동구의원이 질의하셨는 내용에 가정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가정 자체에서 말려서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서 내용하고 좀 상이해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2005년도부터 말이죠,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 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가 안되는 사유가 뭡니까?

분리수거라뇨?

아파트단지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분리수거 해주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안해주고 하는 그 원인은 뭣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하고 아파트단지하고 음식물 분리체계가 다른 것은 가정에서는 현재로서는 가정에 음식물 전용 수거함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주택에는 지금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아까 답변내용에도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 1,000개를 제작해서 각 지역에도 그러니까 골목 골목에 읍면동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가정에서도 음식물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로서 그것은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실시할 예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리함은 언제부터 만들어서 배치해요?

내년 하반기 2004년도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하면 일반 가정이나 아파트단지나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로서는 아파트단지....

만약에 2005년도에 그 함을 다 비치를 못했을 때 만약 가정집에 큰일이 있다,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음식물 전용봉투에다가 타지 않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나오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거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금지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도에 분리수거함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반가정하고 아파트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도부터 분리수거가 가능하다면?

예,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일반가정에서 분리수거가 안된다 하시는건 답변이 안되잖아요?

현행에 있어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5년도부터 일반가정에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된다면 일반주택에서 어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농가에서 논에 거름할려고 밭에가서 덮어버리면 안됩니까? 그렇단 말이예요.

퇴비시설 갖춘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내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예요.

예.

이것을 합리적으로 일반주택만 그렇게 불리하게 처리하실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동시에 다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로 청소용 흡입청소차 구입과 관련해서 권태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적극 고려하신다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안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 대책과 관련해서 정규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정규화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요지로 봐서 일시적인 인구유입으로 경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항구적인 인구증가 대책으로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내용으로 봐서?

예, 이것은 항구적이라 하면은 우리 지역에 와서 취업을 하게 되면 항구적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기업체 같은게 와서 연수원을 짓겠다고 한 기업체가 몇 업체나 됩니까?

지금 코택이 왔다가 갔고 그다음에 한화 두군데에서 지금 왔다 갔습니다.

그럼 왔다가 가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건물을 짓고 그 직원들이 와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을 때에 아무리 왔다 가도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사람들도 우리 지역에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방안이 또 입지적인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되지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대로의 판단을 해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 세제라든가 땅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다른 지역보다 더 좋게 해서 우리 지역에 오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수수방관은 아니죠. 지금 현재 어제 아침인가 안동시에도 지금 보니까 인구가 하루에 600명씩 줄더라고요. 안동시가. 그래서 이것을 긴급 대책회 의를 하고 이러는데 그게 긴급대책회 의를 한다고해서 인구가 감소되는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첫째 자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나 모든게 갖춰줘야 여기 살지 여기 못사는 사람이 여기와서 살아라 해도 못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레저타운에 23명이 왔는데 23명이 우리 인구가 늘었어요. 회 사를 하나 만드니까 23명이 늡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등록을 바로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고 요즘은 주민등록 인구로 하지 유동인구나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여기 되어 있어야 모든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연수원을 짓게 되고 이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취업을 옮기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지, 애기를 낳아서 증가시킨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왜? 거기 취업을 하는 가용 애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시골에 안삽니다. 전부다 취업해서 다른데로 다 나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여기와서 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해줘야 되지 일거리도 없는데 아이만 낳으라고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시에도 이것 때문에 연말만 되면 우리 교부세 산정기준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증거로밖에 본의원은 생각이 안됩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국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정세흠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영기의원님께서 제1차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문경시의 전략산업 수립·선정과 추진계획은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 계획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자립형 지방화를 국가균형 발전 모델로 제시하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총괄계획, 부문별 계획, 시·도별 계획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총괄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의 기본전략이고, 부문별계획은 중앙 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며, 시·도별 계획은 지역계획으로서 이 시·도별 계획수립을 위하여 문경시의 전략산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풍부한 자연, 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국도3호선 4차선 개통예정으로 대도시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장래 주5일제 시행으로 관광레저수요가 크게 증가가 예상되나 지역기간산업 및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시로서는 지역혁신 산업으로 관광레저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으로 문경온천개발, KBS 촬영장 유치, 유교문화관광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찻사발 축제 등을 개최하였으며, 핵심전략 추진사업으로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으로서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 시설유치에 사업비 1,100억원으로 정부와 시가 공동 출자하였으며, 문경한방 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한방기술연구소, 헬스타운, 실버타운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새재도립공원내 유희시설 지구에 어린이 놀이시설, 입체 및 가상체험 시설 등을 설치하며, 야생화관광단지에 야생화건강체험 및 자원개발센터, 야생화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여 국내유일의 야생화종합관광단지로 육성하고 자연생태공원 조성,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의한 관광수입이 많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선비상건립 조성사업 등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철로 자전거 운행등의 석탄산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으로 이색적인 체험과 레저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문경시를 관광·휴양·레저의 메카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태화의원님께서 문경시에서 공업지역은 신평동인 신기와 유곡 일원에 편재되어 있고 문경시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장 유치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중부권 교통의 거점도시 성장과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기회 창출을 위해 신기동 일원의 공업지역을 개발하여 1단계로 144,793㎡를 조성하여 100% 분양을 완료하였고, 신기·유곡 공업지역에 면적 162,000㎡의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마친바 있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장 유치를 위해 지난 5월에는 전국 경제인 연합회 회 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를 갖는 등 기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가은농공단지에 북부지역에서 최고 규모의 포장박스 산업체인 현성테크팩과 건강보조 식품 제조업체인 진덕바이오텍을 유치하였고, 산양농공단지에서는 젓갈류 생산업체인 주식회 사 유니푸드를 유치하였으며, 신기공업지역에 이토산업외 3개업체를 유치한바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공장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분양가 인하 등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권태화의원님께서 금년 3∼4월에 시민 모두가 어려운 지역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주 공모와 관련된 사안과 관광문경의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 위한 문경레저타운과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의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은 어떠한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폐광이후 많은 시민들이 침체된 지역경제회 생을 위하여 새로운 대체산업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팽배해 있어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시정의 목표를 관광 휴양도시 개발로 정하고 지역개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개발에 따른 이익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하고자 지난 2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시민주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956명에 69억여원이라는 많은 금액과 인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 시민의 25%가 참여한 전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을만큼 전국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시민 다수가 참여한 사업인만큼 10억원을 출자하여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투자한 자본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주로 모여진 금액중 일부는 문경새재내 유희시설부지 매입비 및 판매시설 신축에 쓰여질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문경레저타운의 사업진척에 따라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에서는 현재 문경새재내 유희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등기완료 하였으며, 매입비용으로는 1,516,416,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앞으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의 직접 투자사업인 유희시설부지내 53평의 판매시설 신축에 4억원 정도가 쓰여질 예정입니다. 현재 문경관광개발 사업은 주식회 사 다해인터내셔날과 유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협약을 10월 1일 체결하고 배치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12월에 착공하여 2005년 3월말 완공하게 되며 놀이시설 15종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문경레저타운은 관광레저의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자연경관이 수려한 우리 지역을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고 쉬어가는 휴양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마성면 외어리 일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6개 스로프의 스키장, 3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등 종합레저타운을 조성코자 정부에 건의하여 산업자원부 산하의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과 문경시가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 사인 주식회 사 문경레저타운을 지난 2월 25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골프장 조성 부지의 기본구상 계획과 항공촬영을 마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8월 8일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즉시 착공하여 2006년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향후 골프장 시설과 더불어 스키장 및 콘도 등의 레저시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우리시는 국내 유수의 관광명소로서의 당일 귀가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되며 이에 따른 이익금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됨은 물론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어서 정규화의원님께서 신흥시장 활성화방안과 비가림 시설 설치 건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시장은 주로 등록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무등록시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우리 문경지역에 등록된 재래시장은 문경, 가은, 동로, 농암시장이 있으며, 중앙시장, 신흥시장은 무등록시장으로 분류됩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주1회 순회 상담 및 중소유통업경쟁력강화사업에 소상공인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비교적 재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무등록 시장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제약이 있으며, 얼마전 신흥시장 아케이드설치 공사를 위해서 중앙에 사업비 7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역시 정규화의원님께서 불정 청소년 수련관 본관 누수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94년 1월 20일 설치 승인을 받아 9월 5일 설치 완료하고 94년 12월 15일 포항 신풍건설이 수주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시공도중 부도로 인하여 대명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도중 부도로 95년 7월 24일 한성건영에서 인수받아 97년 4월 10일 준공하였으며 12월 10일 개장하였습니다. 개장하여 1년이 지난 98년도에 부분적으로 누수가 있어 시공회 사에 보수토록 통보하였으나 그당시 시공회 사 부도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거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인허가 증권으로 지붕 전면에 대하여 보수한바가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공종별하자담보책임기간이 방수는 3년이어서 기간이 경과되어 보수를 요구할 수가 없으므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완벽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후 시공하는 각종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박영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상당히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기자기하게 많이 해놓기는 해놨는데 그래도 좀 굵직하고 전국적인 그런 규모에 맞는 그런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야생화 관광단지를 한다면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 되어야 지금 아마 혁신사업으로 적절하지 않겠는가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한가지가 되더라도 정말 어느 지자체보다도 전국에서 가장 최고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지자체인 문경시나 의회 그리고 어떤 우리 지역의 대학 또 산업체, 지역언론과 어떤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체계구축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협의체를 만들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자체가 사실은 도단위계획에서 우리 지역에 의견수렴하는 것을 권역별로 해서 우리 지역은 안동에서 관련되는 북부권 시군들이 모여서 자기 시에 전략산업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단독적으로 지역에서 우리 시단위로 다시 학교와 연계한다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 좋은 구상이 있으면 건의도 받겠습니다만 공식으로 어떤 체널을 통해서 산학 또는 학교와 우리 자치단체간 연계한다는 것은 현재는 사실 하위로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참여정부가 요구하는 바도 지역에 혁신체계를 구축할려면 지역에 있는 유수한 대학과 또 지역의 산업체 또 언론, 의회 , 또 지자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이루어지는걸로 이렇게 구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혁신체계는 아마 구축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자체에서도 정책간담회 나 이런걸 통해서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좀 없는지 구축되는 바를 못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체계구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벌써 여기에 대한 장래계획이라든지 서 있는것을 기본 토대로 했고 여건변화된 한방타운 같은것도 추가로 설치했고 했는데 앞으로도 연말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 기간 최대한 어떤 좋은 의견도 수렴해서 우리 도단위계획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가운데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축되도록 또 이미 전략핵심사업으로 구성이 되고 계획이 된 사업은 좀 철저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의원입니다. 국장님 건설분야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지금 전국을 종합관광단지화 한다고 하고 레저산업으로 확충하신다 했는데요,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찾아오실 때 시청 소재지를 오시는 분하고 문경읍을 가시는 분하고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서 외부의 분들이 행선지를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라든가 행선지 표시를 좀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의원입니다. 이제 유기오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 답변에 보면 총괄계획, 부문별 계획 그다음에 시·도별계획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경시의 전략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체 전부 계획을 보면 조금전에 유기오의원 말씀하신대로 서부권에 전부 치우쳐 있는 그런 사업이예요. 여기보면.

예, 사업자체는 지역적으로 좀 편중되어 있다고도 볼수가 있겠습니다.

한 개도 이쪽으로 동구쪽으로 치우친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국장님 말씀이 농어촌 개발사업에도 그걸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런 계획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관련해서는 별도로 계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또 교육도 갔다오고 지역단위로 우리 설명회 도 가졌는데 직접 참여하고 온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유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가 지역혁신산업으로 전략사업으로 채택한게 관광·레저 분야인데 그 이외의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종합적인 개발계획 다시 말해서 농업분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주욱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괄계획, 부문별 계획이 있습니다. 부문별 계획은 각 부처별 계획입니다. 각 부처에서 모든 계획을 전부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문화관광분야라든가 아니면 농업분야는 농림수산부에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전부다 시도를 취합해서 농림부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발전계획은 이것은 시·도에서 시·도의 특성이 뭐냐? 그걸 발췌해서 시·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전체적으로 봐서 현재 전략적으로 그래도 비교 우위에 있는게 관광·레저산업이 아니겠나 싶어서 일단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부문별 계획으로보면 역시 그 계획 자체도 역시 시에서 거기에 편중해서 비중을 두고 작성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도계획하고 부문별 계획은 각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시에는 과별로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 관광과 뭐 이렇게 창업지원과 이런 분야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졌다 할 뿐이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분리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농민분야 그런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

중앙부처에서 그런 계획이 섰는데 일반 시. 우리시에 오면 시에서도 부문별. 분야별로 그렇게 그걸 취합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농정과, 각 분야별로 이 계획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예,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그런 부문별로 했는 계획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안세웠는데 어떻게 중앙에다가 계획이 올라갑니까?

아니! 그게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지금 현재 국무회 의를 통과해서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문경시가 하나인데 그것도 이 균형발전이 되도록 모든 계획을 참여시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러면 물론 이쪽 서부권으로 봐서는 레저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동부권은 농업분야라든지 유교권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로 취중해서라도 단 한, 두가지 사업이라도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법 자체가 완전 그러니까 안이 나와 있는 상태고, 시·도에서 시·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는 상태입니다. 부문별 계획이나 각 부처별 계획까지는 아직도 나오지 않았고 계획이 시행령까지 나와야지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도에서는 시·도에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런 수요조사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비교위에 있는 사업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걸....

지금 계획은 레저계획은 기 계획이 세워서 수립이 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추진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일부는 추진과정에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서서. 그러면 그 균형발전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그와 비슷한 또 그에 뒤지지 않는 또 거기 절반정도 그 수준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행정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지난 봄에 시정질문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산북쪽으로 보면 지하수개발하다가 온천하다가 폐공된게 있어요.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5개 폐공을 했는데 3개는 폐공처리를 했고 2개는 찾지 못해서 폐공을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찾지 못해서 폐공을 못한다하면 시에서 시행하는데 폐공을 못한다하면 일반인이 지하수 개발해서 폐공처리 못하면 그건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글쎄요, 현재로서 기간이 상당히 경과되어서 찾지 못하는, 현재 1차 확인하고 비교하고 전부다 해본 결과 사실상 소재 불명으로 판단이 되었는데요.

소재불명이면 거기는 이제 그만 찾지를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하에 어디 묻혔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것은 그대로 방치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그게 지하수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거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좌우간 찾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토지주하고 한번 더 찾아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게 아니고 시에서 시행했는 사업을....

그게 십몇년 되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십몇년 되어도 그동안에 관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가 그대로 주욱 되어와서 거금을 들여서 국고를 들여서 그걸 실시했던 사업인데 그동안에 십몇년 지나서 지금 폐공되었는걸 어디인지 모른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만큼 행정에서 관리를 안했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관리를 안한다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폐공되지 않는 그 양질의 물을 끌어올려서 농한기에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경재배라든지 이런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것도 시책에 넣어서 전략품목에 넣어서 개발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공 그냥 매장되어 있는 2개공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찾아서 완전 폐공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 에다가 이야기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권태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권태화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시장님의 작년도 선거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고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게 된 것은 상당히 유감을 표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께서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공장유치를 위해서 전국 경제인연합회 회 원 100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를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5월달에 한 겁니다. 선거전에 한 겁니다. 제가 묻는 핵심은 선거후에 시장님께서 공약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지, 그 전에 하셨는 일에 대해서 물은게 아닙니다. 제가 물었는 본의원이 물었는 취지를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시장님께서 구체적인 얘기로 그 당시에 신기, 유곡에 공업단지내에 본인의 공장 내지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업체를 유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핵심부분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공단에 2차 공사는 1단계 조성은 완료해서 분양이 종료된걸로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 2차는 유곡에서 신기가는 방향에서 산 정상부위 우측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도 구상해봤고 또 지방공단을 설치할 수 있을지도 1차 협의도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지방공단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시자체에서 개발하는걸로 지금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공장을 유치한다는것보다 시 전체 공단을 조성해서 1차 조성과 마찬가지로 조성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 의향이 있는 분들은 유치를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2차공단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 방식으로 해서 하니까 투자비가 원체 비싸고 지가가 높기 때문에 현재로는 지가는 그렇습니다만 투자하고 도로 내고 간선도로 또는 기반시설 내고 나면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하기 위해서 폐광사업 여타 지구에 폐광사업도 이 지구로 넣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나 다른 보조금이 있던지 어떤 특별교부세가 있든지 있으면 이 지역에 투자를 해서 분양가를 좀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2단계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게 관광·레저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우리 문경지역에 거의 편향되어 있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 전체에 농촌인구가 거의 40%이상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레저산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 갈려고 하시는 것은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늦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의 침체된 경기를 빨리 회 전시키려고하면 우리 농촌경기와 우리 지역에 공장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를 늘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우리 문경이라하면 점촌의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는 거의 다 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내에 공업지역을 잘 이용하셔서 공장유치가 가장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빨리 회 복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1차분양이 종료되기 전에도 신기공단을 예를 들어서 2차공단을 속히 추진할 필요도 사실상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바로 드러난게 공장유치해서 종업원 수 늘리고 우리 고용창출 효과도 나는 공장유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문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4개농공단지중에 3개는 분양이 완료되어서 나름대로는 8, 90%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단 가은농공단지는 지금 5개소가 분양이 안되었는데요. 이것은 아마 기업유치촉진지구로 내년쯤에 지정이 되지 싶습니다. 되면 지금까지 미분양 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도비도 지원을 해주고 시비도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서 분양가의 절반정도는 삭감을 시켜서 분양을 하는 이런 기업유치 촉진지구로 지정이 될걸로 아직 최종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에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지금 분양되지 않은 5개 가은농공단지에도 분양이 상당한 촉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기공업지역이 1단계 조성사업이 공장용지는 다 분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된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1단계 조성했는 공장용지는 땅 분양하는데만 급급했지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기업체는 별로 들어온게 없습니다. 앞으로 2단계 공업지역이 조성된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인력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지금 시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올 공장을 조사하는 이런 용역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신중하게 그 사업을 하셔서 진짜 유능한 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 사업과 관련해서 권태화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권태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예.

우리 시민들이 시민주 공모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은 답변서에 소상히 잘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을 우리 지역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다 알 수 있게끔 실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은 동참했는 시민들중에 10%정도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발행하는 새재신문이나 아니면 유선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더 우리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하고 협조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다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의원입니다. 관광하고 지역혁신과 연계가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관광이 제대로 되자면 어차피 사람을 많이 끌어 모아야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끌어 모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도 하고 이런데 물론 오는 사람들이 먹고, 놀고 또 자고 가는 장치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이렇긴한데 하여튼 또 전국의 어느 곳이라도 어느 지역을 찾아오기가 용이해야 안됩니까?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3번 국도라든가 또는 내년에 완공이 될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제대로 완공이 되면 남북으로는 접근이 참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 구간에도 우리가 이화령 터널의 유료화문제 이것은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한사람 통행하는데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문경관광을 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 문경간에 철도는 계획이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철도는 타당성 조사결과 저희들 보도에 의합니다. 아직 현재로서는 투자가치가 조금 희박하다해서 판단 자체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남북으로는 대체적으로 도로망이 그런대로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동서간에는 도로망이 아직까지 원활치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동해쪽에 있는 울진이라든가 봉화 이런데서는 아마 동서간의 고속도로 이런 확충문제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교부의 도로망 계획을 보면 2020년도까지는 전국이 우물 "정"자로해서 동서남북이 다 20분내에는 고속도로에 접근이 되도록 계획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울진, 봉화라든가 이게 문경을 통해서 천안, 당진 쪽으로는 또는 서천, 대전을 거쳐서 안동, 청송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고속도로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문경관광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우리 인접된 시군, 관련된 시군과도 좀 연계를 해서 이 도로가 빨리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에도 협의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노력이 되고 있습니까?

이건 국토계획인데 인근 시군과 직접적으로 언제부터 하자,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도록 건의를 하자 그런 구체화는 없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2020년까지는 우리가 동서고속도로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울진으로 연결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고 현재 고속도로 이전에 저희들 관내 기관산업은 동서하면 어차피 34호선 국도, 현재 불정에서부터 산양까지 연결되는 현재 국도 4차선 공사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고속도로 이전에는. 이것도 실시설계, 기본설계는 거의 타당성 조사는 건교부에 끝내놓고 실시설계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우리 건교부 위원장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건교부에도 필요한걸로 양쪽이 4차선이 다 되는데 중간에만 안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실시설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들 관내에는 고속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동서고속도로 이외의 기간 도로는 거의다 끝나는걸로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동서고속도로 추진을 빨리 하도록 촉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장래 저희들이 어쨌던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나름대로 동서고속도로의 총괄계획은 저희들이 문경 북부쪽으로 통과되는걸로되어 있는데 가능한데로 우리 지역을 조금 문경읍 소재지 쪽으로 당겨 내리든지 어떤 이런 방법으로 지역민들과 뜻을 모아서 한번 건의도 하고 해야 될 일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지역 혁신체계라 하는 것이 인근 시군하고 관련된 시군하고 서로 연계해서 이 사업을 협동으로 추진하는것도 하나의 혁신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이러한 체계구축도 좀 연계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데 관심을 더 쏟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동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정규화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화의원입니다. 국장님!

예.

신흥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등록할 용의는 없습니까?

면적이 적습니다. 시장으로서의 면적이 조금 적습니다.

그럼 면적이 얼마 되어야 재래시장으로 기능을 다 할 수 있습니까?

3,300㎡나 1,000평이 되어야 됩니다. 시장이요.

그런데 현재 신흥시장은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가가....

상가건물만 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현재 주거시설을 제외하고는 면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지역에 네군데가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기능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5일장입니다.

예. 현재로 봐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신흥시장의 비가림시설 같은 것은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이번에 꼭 법상 등록이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틈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가능하면 다 안되면 어느정도 시비라도 포함해서 같이 연차적으로 하든지 비가림시설은 꼭 해야되는 시설로 현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결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불정 청소년수련관 누수와 관련해서 정규화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4년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수련관을 지을때에 시공사에 재무구조가 양호한지 부실한지 조사없이 계약 체결한 것 아닙니까?

입찰 보고 시공과정에서 자격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을 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그 재무구조가 건실한지 안한지 이런건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함으로써 2개회 사가 부도가 났고 그렇다면 그 공사는 누더기 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당시에도 감독이라든지 저희들 발주하면서 계약공무원들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회 사로 인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킬수가 없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으로 해서 보증회 사로 시키고 이렇게 시행한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서 누수가 되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은 관장하는 저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성회 사에서 나머지 부분을 건설하고 감독도 한성에서 했죠?

예.

그리고 나서 1년후에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듬해부터도 자꾸 비가 샜어요. 그러면 한성에다가 책임을 묻고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하나, 안하나 역시 매년 비는 샜습니다. 왜 이렇게 놔 뒀느냐? 그 원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당시에 저도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담당자들의 말을 들어보건데 사실 누수가 되긴 어느 정도 되었지만 그 정도가 크게 심한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어떤 유지관리에 큰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뒀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죠. 누수가 되어서 물이 스며들었다면 겨울철에 얼었다, 녹았다 했을때에 동해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건물에 비가 새는데 우려성이 없어서 놔뒀다. 이것은 공공건물의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답변이라고는 들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에 지금 거기만 물이 새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도 물 새죠. 지금 농촌기술센터에 버섯재배사 해놓은데 거기 집 지은지 얼마 됩니까? 거기도 지금 물이 새요. 공공기관의 건물이 전체다 물이 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전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농촌에서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할때에 초가지붕을 슬레트 지붕으로 이을때에 전문기술자 없이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이어도 수십년이 지나도 지금 비가 안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기술자들이 집을 지었는데 공공건물이 다 비가 새니 이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참!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해명이라 할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탁대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하고 산업건설국이 끝났기 때문에 이건 조금 다른게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볼 때 이것 이전에 했던 답변서의 답하고 지금에 나온 답변서하고 다른 문제점은 왜 그러는지? 이것도 어떠한 시의 각 계간의, 또 간부들간에 �회 쨈째� 있다. 그리고 답변의 내용에 보면 어렵고 답하기 어려우면 굉장히 짧습니다. 한페이지로 끝나고. 홍보성은 다 합니다. 지금까지. 아까 목록하고 홍보를 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길고, 그러면 이 긴 답변서에 알맹이가 있느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답변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옛날 축사 쓸려고하면 전임자 했는것처럼 보고 쓰는 것처럼 그런 답변서가 아니냐? 이건 안된다. 또 한가지 예를 들면 전번 시정질문에 관급공사를 봄에 상반기에 무더기로 발주하다 보니까 자재, 인력, 장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분리 발주할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답변이 시기를 봐서 분리하겠다 이랬는데 이번 답변서는 시장님이 답변했어요. 내년 상반기에 90% 발주하겠다. 그러면 이걸 듣고 질문하는 의원이나 듣는 의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게 좀 아쉽고요. 또 우리가 한동안 개촉지구나 폐광진흥지구가 그것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문경시는 살판 나는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한 시기에 이 사업가지고 축사, 경사에 수년간 써먹어 왔어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속아 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누가 했느냐? 모든 작성은 시의 공무원이 한 겁니다. 과연 그만큼 부풀리고 축사, 격려사 했던 만큼 지금 문경시가 앉아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우리가 새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행정지원국이나 산업건설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답변 자체가. 저도 이번에도 워낙 이러니까 질문서를 안냈습니다. 해보니까 뭐해요. 날마다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이런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폐광진흥지구는 지나갔습니다. 그럼 새로운 5개년을 앞으로 미래를 구상할 이 안 자체가 전국 유일의 꽃단지를 만들고, 이것이 지금 우리 나라 그게 아닙니다. 관광 도시로 가는 문경시는 관광이 발전되는건 첫째 대도시 위성도시 위치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는 산과 바다와 육지가 끼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외지에서 그쪽으로 모일수 있는 위치, 예를들어서 경주 같으면 인근에 다 모이잖아요. 자연히 우리 문경시는 어디로 가느냐? 예천에서 이쪽으로 오느냐, 상주로 이쪽으로 오느냐, 충주에서 오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외톨이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꾸 우여곡절하게 개발은 해야 되는데 옳은게 없으니까 내놓은 안이지 이게 최고는 아니다. 저는 주욱 공무원 오래 봤습니다만 안 자체가 아니고. 그러면 제삼자가 이 안을 봤을 경우에 만약에 대구시의 공무원이 와서 이 안을 짠다 할 경우에 이걸 최고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문경시의 전 공무원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문경관문에 진입로 하나 내면 어지간히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믿는 시민들은 한해 한해 속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예요. 시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 하반기에 골프장을 개장한다고 해놨어요. 골프장 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무나 골프장 다 합니다. 이 답변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하반기에 개장이 안 될 경우에 어떠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하는 각서를 쓸 사람도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가 내년도 가면 계속 이게 시 홍보되어 나갑니다. 그럼 시민들은 96년이면 내년, 저내년이예요. 이런 자료를 들이대고 결국은 언제까지 이런 답변서를 내고 해야 되느냐? 우리 생각을 새로 해봐야 됩니다. 그 기대하던 것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허송세월만 하는 거예요. 허송세월만. 그렇다고 우리가 폐광지역 해놓고 지금은 문경시가 달라진게 뭐 있어요. 인구는 빠져 나가고 농촌은 농촌대로 가고 안되는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경시는 이제는 요즘 보니까 연말 되니까 또 바빠요, 뭐가 바빠도 바빠요. 문경시의 자체가. 8만 시민이 살아갈 수 있는데 신경쓰야 된다 하는 거예요. 누구 한, 두사람에 신경쓰지 말고. 왜 이렇게 바빠요. 96년 하반기에 올해 되면 손가락에 장을 지져요.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96년 하반기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새로운 상위직 간부직에서 좀 신경을 쓰야 된다. 모든 것 잘못되면 책임은 6급이하가 지는 것 아닙니까? 계장, 과장, 국장 감사 당하는 것 봤어요? 그러면 모든 일은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말단공무원이 자기 소신껏 기획을 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로운 틀에서 옛날에 홍보하던 답습을 벗어나서 앞으로 이런게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마치고 아까 청소년수련관 누수의 건에 대해서 이 관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보면 시에서 문화회 관, 실내체육관, 정구장 다 물이 새고 있다하고 부실공사가 있는데 지금 지나간 것은 보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문경체육센터, 수영장 지금 감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부분별로 감독을 하죠. 전기, 토목, 건축 다 주욱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금년도 예산심의때 시비가 들어 가더라도 책임감리를 시켜야 된다. 이런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몇억 아낄려고 모든게 지금 하자 있는게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어느 공무원이 자기 기술직들이 사무실 들어오면 서류 만지기도 바빠요. 현장에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감리비 좀 아낄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런 누를 범하는데 또 새로 하는것도 이렇게 하느냐? 실지로 건축직 공무원이 이런 것 있는지 모릅니다만 법률, 법 연구하기 바쁘지 현장에 시공능력 참 힘듭니다. 감독하기가. 매년 되풀이 되잖아요. 하자보수 때문에 매회 마다 올라 오고 해도 답변은 똑같죠. 뭐 뭐 하겠습니다하고. 새로 하는 것 이런것도 예산 편성때 지적했으면 책임감리제로 함으로써 책임한계가 있는데 공무원 하다가 바뀌죠, 바뀌면 누가 있어요. 지금 실내수영장 용역줘서 설계 받은것도 문제 투성이예요, 지금. 심지어 수영장 코치가 거기 와서 바꾸고 있어요. 코치가. 그럼 이걸 또 이렇게 지어놓고 준공뒤인 2년뒤에 가면 하자문제를 또 따져야 됩니까? 원천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발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야 되지, 꼭 하자가 생기면 그때가서 또 보수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설계내역서를 전문가들과 시공자가 깊이 상의해서 재검토하시고 감리제도 책임감리제도로 환원하는걸로 좀 적극 검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내용 전문가들하고 재검토하는 책임감리 문제는 이것도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

지금 수영코치는 제가 일부러 전문가하고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 명예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사전에 조금 잘못되어 가는걸 지적해서 바로 고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을 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하셨는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정규화의원님께서 73회 임시회 때 청소년수련관 본관 누수의 건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 간곡히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면서 어떻게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 회 의를 진행하셨는데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시장님이 답변하기로 한 내용을 국장님이 왜 답변을 하느냐 이런 내용입니까?

예.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을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 에서 시장님께 꼭 들어야 된다고 질의를 하신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방금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자성의 기회 로 삼으시고 심기일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다음 회 기에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의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건설국소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정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넷째항중 기술센터 소관의 질문인 우리 문경시는 지정학적으로 태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관계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입지적 조건이 서북쪽 지역으로 치우쳐 있는 관계로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관광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평야지인 동남쪽 지역은 농외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농촌현대화 개발사업 자금을 대폭 확충하여 중·장기성 자금화하고 금리도 시와 농협이 협의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리보다 더 많이 인하하여 농민에게 실질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업현대화사업은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업구조의 현대화, 규모화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약 25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3차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원금액도 농가당 2억원까지 늘리고 금리는 상호금융 대출금중 최저이율로 하고 이자보전 기간도 1년을 더 연장하여 4년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능하면 12월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간에 현대화사업 자금을 쓰는 분은 앞으로는 다만 0.1%라도 이율이 낮은데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일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소관

수도사업소장 고봉환입니다. 먼저 시장님을 대신해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소장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규화의원님께서 동로면 상수도 누수 관련과 책임소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로상수도는 하루 800톤 규모로 98년 2월 13일날 착공해서 2001년도 8월 25일날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100톤정도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로상수도는 농촌지역 특성상 자연부락 단위로 고저차가 심하여 그로 인해 저지대의 수압이 과다하게 생겨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또 집중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책임성있는 감독과 준공후에는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안은 정규화의원께서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정규화의원님께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규화의원님!

예.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사업소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영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로상수도는 제가 알기로는 저번 의회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누수탐사한 실적이 있죠?

실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누수탐사를 58군데를 했습니다. 56군데를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두군데는 지금 추수가 끝나고 하천 바닥이 한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석항쪽에는 작물이 있어서 작업을 못했는데요, 추수라도 끝나면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2개만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나면 누수부분은 잡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동로 생달 올라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이게 깊이 3미터, 4미터 깊이에 묻혀 있는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누수가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깊어서 탐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저도 제일 고심인데 이것을 지금 관로를 다시 깔아야 되느냐, 저도 다시 판단을 해보고 도저히 3, 4미터 깊이에 관이 묻혀서 탐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되면 다시 관로를 깔든지 해서 제가 온지 10개월 되었습니다만 어쨌던 제 직을 걸고 정상적으로 동로상수도가 되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의 건에 대해서는 누수 문제로 의원님들의 강한 질책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 에서 지적한 이후에 허둥지둥 보수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업무를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휴회 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