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건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조여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이재근입니다.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뒤에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지금 현재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할 것을 생각하시는 동안에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를 제2조의 규정으로 개정한다고 하셨거든요. 12조하고 2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2조의 규정하고 현재 시행령 2조 규정을 한번...

석유사업법 제1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시·휴지·폐지의 신고 1항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2항 정유제정업자, 석유수출업자,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할 때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조 규정이 그렇고 시행령 2조 규정은?

시행령 2조(정의) 이 영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호에 보면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시설에 의하여 실소유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 정의에 대한 사업법 12조나 시행령 2조나 유사한 것 같은데 12조하고 시행령 2조하고 차이나는 점을 간추려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유소 정의를 석유사업법 12조에서 규정했다가 시행령 2조로 옮긴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태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이경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워낙 조례안이 길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만, 제8조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전면 삭제를 했는데 물론 개정안에 다시 보충해서 쓰레기 봉투 종류 및 제작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만, 오히려 기존에 제8조 쓰레기봉투 종류 및 용도가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9페이지 제21조 내용에 개정내용입니다. 당초에는 4, 5항이 신설되지 않은 내용인데 4, 5조하고 보면 밑에 12조2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론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감량을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퇴비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다른 용도로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하는데 있어서 이것까지 행정에 신고절차를 거쳐야 된다 하면 너무 불편한 것이 아니냐, 법이라 하는 것은 조례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21페이지 제14조 수수료 납부방법인데 기존에는 맨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폐기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되는데 개정안에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폐기물수수료를 납부를 할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는 규칙으로 여태까지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규칙이 새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 조례를 일부 삭제시키고 그 규정을 규칙으로 새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규칙으로 제정했음을 이해해주시고, 19페이지 4항, 5항. 4항을 신설한 이유는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 처리대행업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 군에 처리할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리 창녕군수한테 우리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가 당신들 관할구역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자한테 한 달에 얼마 양이 간다라고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5일 이내, 그래서 우리 관할 군수가 음식물 처리업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물 대행업자가 하루에 10톤 처리할 수 있는데 20톤 들어왔는지 100톤이 들어왔는지 많이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14조는 이 사항도 그 내용대로 규칙에 정함으로 삭제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8조 쓰레기 종류 및 용도의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해놨다는데 지금 현재 규칙으로 하면 물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19조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정말 잘 했습니다. 얼마전에 태경유기질비료 공장에서 작년입니까, 집단항의소동도 있었고 음식물 처리한다고 외지에서 와서 부도내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번에도 신문에 보니까 성산면에 진해쓰레기가 창녕군에 들어와서 말썽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쓰레기를 처리 못하는데 외지쓰레기를 넣어서 말썽을 피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리장 수수료 납부방법 이것은 개인도 처리할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요금을 받습니까?

개인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전부 규격봉투로 노란봉투를 사용해서 하고 공동주택에는 수집용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100㎥이상 되는 식당에는 감량의무화 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져오는 것은 봉투를 이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제7조 폐기물의 수집보관 및 배출방법에 있어서 신설한 제5항을 한번 봅시다.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자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는 신설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여태까지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해서 만약에 쓰레기 봉투에 넣지않고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처리장에다가 내놨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조항이 있다면 이것은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처리하면 위반이 되고 자기들의 위반으로 귀책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치우지 않아도 당연히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무사항을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하면 다른 추가 조치할 방안이 있습니까?

5항 신설하는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격봉투 사용하는 것은 홍보가 잘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주민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갖다놨을 때는 우리 군이나 면에서 봉투를 확인해서 거기에 버리는 인적사항이라든지 근거가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규격봉투를 안넣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대행업자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가져가게 되면 앞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대행업자가 가져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염려되는 것은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확인해서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즉시 위탁처리업체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직접 읍면이나 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으니까 그 쓰레기 봉투를 확인해도 인적사항도 나오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읍면에서 직접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규격봉투를 사용 안 하는 것은 일단 규제를 해야 지금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선량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계도라든지 엄격하게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추적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한다든지 또는 그런 물리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서로 책임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만약에 쓰레기봉투에 넣지않고 투기하는 곳이 있어도 규격봉투만 가져가고 남는 부분이 있어서 본의원이 볼 때도 그런 문제가 되고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서 그곳에 부패해서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업체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조그마한 융통성도 발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오히려 우리가 쓰레기처리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이제 무조건 쓰레기규격봉투에 넣지않으면 쓰레기장에 절대로 갖다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인식 시켜서 그게 생활화되고 정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 쓰레기 버리게 하는 것은 지금 우리주민들 인식이 상당히 좋아져서 거의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분이 안하는데 현재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하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지키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갖다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민 스스로가 꾸짖고 다시 돌려가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 거기에 방치되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갖다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지도단속을 특별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절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우리 창녕군이 쓰레기 수거봉투를 이용하는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데 현재 그런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창녕읍이나 남지, 영산, 부곡 큰 읍면에서 규격봉투를 잘 사용하고 있고 지금 다소 농촌지역에는 일반 봉투가 좀 나옵니다. 나이많은 분이 계시니까 큰 읍면에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도시는 우리 창녕군보다 더 쓰레기 봉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현실을 모르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 집앞에도 공원입구인데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 상태로도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오면 안가져갑니다. 다른 봉투에 넣어놓은 것 안가져가고 며칠씩 방치가 되어서 공원입구가 추접게 되어 있는데 가져가라고 암만 해도 가져가지 않고 어떤 것은 불법투기된 것을 놔두고 갑니다. 놔두고 가는데 그런 것이 창녕이나 이런데 보면 뒷골목에도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꽉 찼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랑가에나 재어놓았는데 그런 것을 지금도 수거가 잘 안되는데 이런 법을 개정해서 놔두어도 어느 정도 하면 되는데 법 5항을 신설해서 그 사람들 지금 와서는 하나도 안들고 갑니다. 한봉지 조금 있으면 같이 얹어가면 될 것을 법을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놨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현 상태가 이런 법을 정해서 될 시기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민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상에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를 갖다놓은 것을 계속 수거한다면 규격봉투를 사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과태료 부과해서 불이익 처분을 하고 일반봉투는 우리 군에서 수거하는 방법이 상책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주민들한테 계도해서 일반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두어야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안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군이나 읍면에서 지시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규격봉투를 쓰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다보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집에는 가면 규격봉투가 한 장도 없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비료포대나 다른 용기에 넣어서 저녁에 골목가에 내어놓아버립니다. 찾아가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표도 없습니다. 규격봉투 사용하는 사람은 영수증이나 들어갈 수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 혼자 있고 없는 사람들 규격봉투 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이래서 그것을 안사고 일반쓰레기봉투에 아무데나 넣어가지고 내어놓아버리면 과장님 이 법을 만약에 제정하면서 우리가 아주 어려운 가정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규격봉투를 좀 나눠주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신설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봉투를 무료로 배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격봉투 몇 장씩 한 달에 사용할 것을 주면 그 사람들이 담아서 버릴 것 아닙니까? 돈 주고 안 사는데 자기집에 있는 비료포대에 넣어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법만 이렇게 강력하게 정해놓았다고 시행이 됩니까?

이 법은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위탁업자가 일반봉투를 수거해갈 경우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영향이 미치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규격봉투를 사용해야지 일반봉투는 사용 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지도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쓰레기차도 좋은 노래나 좀 틀고 이렇게 수거하면 되는데 아침에 오면 아주 삭막하게 분리수거 안하면 백만원의 벌금을 하니 온갖 소리 공갈넣는 것 다니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세상에 맞는 것입니까? 좋은 노래 틀어서 다니면 사람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할는지 모르는데 노상 아침마다 다니면서 틀어놓은 것이 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이런 것만 틀어서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행위탁업자에게 이야기해서 좋은 음악을 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규격봉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서 거의 규격봉투를 내고 또 비규격봉투를 내는 사람이 좀 다수가 있다면 이것은 분명코 청소대행업자가 한번 지나고 나면 우리 군에서 다시 수거해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중에서 위탁대행업자가 규격쓰레기 봉투가 아닌 것을 처리해 주고 자기들이 혹시 처리비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한 것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은...

그게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제재를 함으로 해서 비공식처리를 줄이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만약에 똑같은 쓰레기장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은 쓰레기를 모으는데 그 곳에서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닌게 한두 개 나온다고 그것을 발췌해서 그 자리에서 방기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현실적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다시 행정력이 돌면서 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규격봉투가 아니면 쓰레기장에다 내놓지 못하도록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그런 제재의 사례가 분명코 있을 때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오히려 동료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불필요한 서로간의 그것만 생기고 현시점에서 효율적이 못한 부분이 분명코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더 확실히 세워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규격봉투를 안쓰고 일반봉투를 쓰면서 일부 주민이 갖다놓은 양은 얼마 안됩니다.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군에서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준칙이 내려와서 전 시군이 일괄해서 개정됩니다. 사실상 대행업체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쓰레기차가 가면 일반 업체에서 식당이나 이런데서 마대포대나 넣어서 인사 정도 하면서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큰 목적은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지, 우리 주민들 봉투 몇 개 가져온 것 가지고 거의 우리군에서나 면에서 다 치웁니다. 다 치우기 때문에 이 조례 근본 취지는 대행업체가 자기들이 종사하는 사람이 업체하고 결탁이 되어서 마대포대나 큰 데 막 넣어서 자기들 실어주고 인사 정도하고 밥 대접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가져나와서 봉지 갖다놓은데 우리가 최대한 확인 해보면 즉시 다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분리수거 처리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사이다캔이나 콜라캔, 매실캔 등 다양하게 종류가 많이 나오고 또 병 종류에서는 박카스니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나요? 이런데 대해서는 수거방법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일반주민들이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해달라고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쓰레기 처리장에 반입이 되면 분리하기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안하고 한몫 캔이나 병이나 일반 생활쓰레기 넣어서 오면 우리 쓰레기처리장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분리 다 합니다. 병은 병대로 캔은 캔대로 해서 캔은 압축해서 캔으로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우리 세입으로 넣고 병도 별도로 모집해서 박카스병은 박카스병대로 콜라병은 콜라병대로 맥주병은 맥주병대로 박스는 박스대로 전부 분리를 해서 그것은 모아놓았다가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하면 그 매각대금은 우리 군세입으로 전부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쓰레기장에서 골치 아픈 것이 분리배출 안해주고 한몫 생활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민들 인식이 높아져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계속 홍보해서 분리배출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것도 규격봉투에 넣어서 하는 것인지?

지금 반드시 규격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일반 플라스틱은 규격봉투에 안 넣어도 재활용품은 규격봉투에 안넣어도 됩니다. 재활용품이 아닌 것은 전부 규격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처리장에 보면 얄궂은 냉장고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큼직큼직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런 것은 처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우리가 냉장고를 받으면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요금을 내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고 우리 처리장에 들어오는 냉장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한 5백대 정도 냉장고를 무상으로 처리비용도 안들고 무상으로 재활용 부서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취지가 물론 대행업자들 앞선 질의입니다. 대행업자를 우리 행정에서 보호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닐테고 조금전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대행업자와 일부 얌체 민간인들 결탁 그것 목적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들도 법이 이렇다 하는 것을 의식고취를 시켜주어야만이 그런 투기를 안하는데 그런데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신고포상금 같은 것을 적극 장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조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관련입니다. 구 조문에는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3만원에서 과태료 부과액의 50%의 금액을 정해서 부과하고 있었는데 개정조항에는 일정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 일정액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 어떤 것을 두고 이렇게 개정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하고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제가 규칙 9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지준 및 방법 1항 조례..

과거 조문은 원 조례에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개정되는 안은 포상금을 규칙을 정해서 빼놓았다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규칙에 빼놨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입니다.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우오도 위원으로부터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우오도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맹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할 때 검토의견 중에서 부칙에 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창녕군계획조례 이 조례를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에 오늘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이 조례 제정할 당시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의이용관리법이 개정되므로 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여기에 보면 부칙부분에 부칙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그때당시 제가 제안설명할 때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과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원안 통과시켜 줬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해서 창녕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도시계획"을 "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2조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었으면 여기에도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2해서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조항에 제7조1항 도시계획을 군계획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이용관한법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해서 두 줄만 넣었으면 따로 오늘 의안이 상정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상정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장민웅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장민웅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가지 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입니다.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우오도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우오도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창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이경 위원으로부터 창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이경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녕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7. 창녕군부곡도시계획거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창녕군수제출) 8.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9. 창녕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0. 창녕군소도읍육성계획안(창녕군수제출) 11.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김태수의원외4인발의)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참고로 조례의 본문외 별표로 처리된 내용중에서 바로잡을 부분이 다소 있었으나 이것은 상위법령과의 연관관계가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없이 불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등 6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창녕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태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부곡도시계획거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부곡도시계획거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질의하겠습니다. 창녕군부곡도시계획거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반 건축법에 볼 것 같으면 건물을 지었는데 저도 확실하게 내막을 모릅니다만, 개인이 땅 구획경계에서 건축법에 정하는 경계시점만 정하고 지으면 되는데 부곡온천같은 경우에는 그때당시에 부곡도시계획지구로 묶여서 3m 들여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개인의 땅이 경계에서 3미터가 일부 주차용지, 인도로 쓰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고 했던 사항인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만약에 지주들이 인도를 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환불 내지 토지보상요구 이런 것이 예상 안됩니까?

구자천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건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토지에 관한 것이고 조금전에 말하신 것은 건축관계입니다. 그것은 그당시 부곡지역에 대해서 특정가구 정비지구로 도시계획 별도로 지정된 것이 있었습니다. 관광지에 따라서 건축모양이라든지 건축규모라든지 용도같은 것을 규제를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미관에 좋도록 토지활용도를 높이고 가능하면 온천지역안에 건축면적을 조금 조정해서 사람들이 볼 때 다닥다닥한 도시적인 맛이 덜 나도록 한 그런 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건축조례안에...

건축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관광진흥지역으로 완화가 되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근본적인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은 그때 그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소유권은 내나 그분들 소유거든요. 먼저번에 군수님께서 그 토지를 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이 안 팔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언젠가는 쓸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팔 필요가 없다 이래서 군수님이 말씀했다가 요즘은 그런 말씀을 안하는 것으로, 그것은 소유권은 그대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부곡도시계획거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창녕군부곡도시계획거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장민웅 위원으로부터 창녕군부곡도시계획거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장민웅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부곡도시계획거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제21조 입장료의 면제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공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료의 면제범주가 상당히 이번에 새로 더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가된 부분이 제일 위에 1항 1, 2호는 종전에 1호를 두 개 호로 해놓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6세이하 하는 것도 종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단지 늘어난 것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호의 법에 의해서 보장해주고, 제5조 5호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고 단지 늘어난 것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하고 이 업무가 당초에 건설부에 있던 것이 환경부로 넘어가니까 환경부장관이 추천한 학술조사자 이게 조금 늘었고, 자연공원협의회임원 그리고 당해 공원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이 정도만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같은 것으로...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세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평상시에 대체로 한 7항에 의해서 규정했던 부분이 12항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저가 아까 법적 근거를 이야기 해달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입자들 중에서 특별한 명분이 없는 이유를 대면서 무상 출입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어떤 단체가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조그마한 업적이 있었다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어떤 국가기관에 압력을 행사해서라도 자기들의 어떤 특혜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엄격해야 될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자연공원협의회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군립공원에 그 분들이 온다고 그 사람을 우리가 무상으로 넣어주어야 될 그게 없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러다 보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특별한 명분없이 출입을 하게 되고 돈 내는 사람은 아무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만 돈만 맨날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이 법률상으로 엄격하게 이 사람들에게는 공원출입을 허가해주라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해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조례상에는 일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넣어주지 않는 것이 맞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넣어주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환경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자연공원법시행규칙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자연공원협의회임원을 무료로 넣어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전에 저희들 한 이것이 전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넣은 것은 아니고, 법에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과도하게 많이 규정되어 있으면 출입을 통제하는 분들이 통제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또 잘못하면 넣어달라 넣어주지 않겠다 하는 이런 분들도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해당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많습니다. 참전용사, 고엽제 여타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나중에 빼고나면 군립공원 들어가는데 돈 내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한 팀에 50명 왔는데 30명은 공짜로 들어가고 한 20명만 돈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원을 시행하는데는 이런 것이 너무 남용되어서는 결과적으로 안되겠다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시행할 때라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안그러면 요즘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다 보니까 패스만 가지고 통과하는 분, 말로만 해서 통과하는 분 이런 적용자체가 엄격하지 않다보면 시행상 문제도 좀 많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게 제가 처음에 법적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엄격하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거기에 따른 분 이외에는 자기들의 임의단체에서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는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해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해볼 때 국가유공자 이러면서 들어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연세라든지 주로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있어도 참전군인해도 사실상 올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러나 법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넣기는 넣는데 지금 조금씩 가는 것은 매표소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전부 조치가 되는데 사람이 많으면 차가 창녕시내 가도 저쪽 도야까지 대어집니다. 이쪽 도로가 고암쪽에 가고 옥천쪽에 돌아가고 옆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것을 저희들이 못받는데 그런 점은 문제가 있지, 매표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창녕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태수 위원으로부터 창녕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뒤에 육성계획안 단위사업 내역에 보면 사업명이 앞에 다 정해졌던 것입니까, 이번에 새로 정한 것입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 업무를 추진하기까지 간담회등을 전부 거치고 창녕읍민들을 모아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주로 창녕읍 출신 박융차 의장님이 많이 주관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서재골택지개발사업은 한다고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보면 민자로 되어 있고 서재골개발사업은 참고사항으로 넣어있는 사항입니다. 국비란에 보면 240억 중에 괄호안에 빼고나면 100억 되는 것, 비사벌문화체험타운 50억 중에 30억 이 사업과 창녕 농특산물 30억 중에 10억 빼고 20억, 시가지도로망정비사업 35억, 창녕역사탐방로 조성사업 15억 이 사업이 주가 되는데 그 중에서 창녕농특산물유통단지사업은 사업명분상으로 넣어놓고 농협에서 하도록 이 사업은 다음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자. 지금 의장님하고 대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공청회 석상에서도 그렇게 대략 되었습니다. 창녕농특산물 유통단지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 계획을 당초에 구 공설운동장쪽에 일단 계획을 창녕읍 소도읍 육성이기 때문에 그쪽에 잡고 실제 짓기는 지금 대지면 농업기술센터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해서 농협쪽에서 계획을 하고 전적으로 농협에서 추진하고 여기에 들어간다는 계획 세운 사업비는 나중에 점수로 치면 시가지도로망정비사업 이런 것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다음 도로망사업쪽으로 돌리자 이래 대략 되어 있습니다.

10번에 있는 창녕레져스포츠 파크조성사업 이것을 어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녕레져스포츠 파크조성사업 하는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1, 2, 4, 5 이것만 진짜 본 사업이고 뒤에 이 사업은 참고적으로 넣어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소는 대체적으로 지금 창녕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있는 그 주변에 다음 하자. 이것은 문화관광쪽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가는 것을 그냥 삽입만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여기에 전체 우리가 사업량을 보면 628억이 투입되고 순수 군비만 해도 66억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또 민자가 80억 유치가 되고 지금 우리가 보면 창녕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 창녕, 영산, 부곡, 남지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우리 창녕군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도시지역이라고 보는데 이곳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읍에도 보면 지난해만 해도 어떤 문화재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큰 읍면만 자금이 자꾸 지원되고 한다면 그 지역에 형평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따른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비라든지 다른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일정기간동안에 상당히 많은 군비가 투입되어야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창녕군 전체 인구의 1/3정도가 창녕읍에 있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창녕, 영산, 남지, 부곡하면 개소수는 적지만 사실상 우리군 전체인구의 한 60%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그쪽으로 가지는 것이 거의 흐름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은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창녕읍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민들 의견을 쫓아서 하면서 이것이 유치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으로 기존 우리 군비로만 하던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소도읍 육성사업은 창녕읍만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확실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우리가 인구가 많고 집중되어 있는 곳에 더많은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전체 예산을 놓고 형평성을 고려해볼 때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금 여타 지역을 제외한 일반 면단위 주민들로 볼 때는 예산이 너무 편중되게 지원된다 하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말할 그게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편중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좀 부분적인 발전을 위한 자금투입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배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긴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입해야 된다 이런 논리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자꾸 한쪽으로 쏠린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그곳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저희군에서 소도읍을 추진하려고 한 전국에서 읍단위만 소도읍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창녕과 남지읍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읍이 약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읍을 가지고 있는 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우선에 약 5개년간 추진하는 중에 창녕읍부터 먼저 추진하고 1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되어지고 나면 다음 달아서 남지읍을 신청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서 추진한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마치고나면 또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는 영산, 부곡은 이것을 마치고 나서 차후에 소도읍 지정신청을 별도로 해서 읍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 영산, 남지, 부곡쪽에 돈이 많이 투자가 된다 하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인구가 주는 것이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만, 대세로 봤을 때 그나마 창녕읍 인구는 세대수는 계속 늘고 있고 인구도 어떤 때는 그대로 있다가 약간씩 느는 이런 창녕읍만은 그 정도 됩니다. 남지는 약간씩 줄고, 그나마 지금 도시계획구역 지정된 이 장소들에 대해서 인구가 줄어도 약간씩 적게 주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 계속 뭔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개발시켜야 되겠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맞도록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안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연히 아까 창녕의 소도읍 육성 읍으로 선정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꼭 창녕이 아니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군청소재지기 때문에 창녕읍을 우선...

우선으로 창녕을 선정했다 하는 것뿐이지, 창녕이 꼭 선정되어야 할 특별한 당위성이 있는 것 아니지 아닙니까?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 때 창녕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창녕애 소도읍육성을 하고 우리 군소재지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우선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창녕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은 것 아닌가, 창녕밖에 대상이 없다 이러면 다른 데는 대상이 아니고 창녕만 당연히 된다는 것하고 조금 배치되기 때문에 저가 드리는 말씀이고...

저 발표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집행부서에서 본위원이 적은 면출신이라서 피해의식을 가지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도천면 같은 경우도 보면 인구가 줄지 않는 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발적인 면에서 보면 좀 큰 읍면에만 항시 개발순위에서 밀리고 아무래도 적은 면 출신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불만도 솔직히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편중되게 자꾸 집행되다보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위원입니다. 여섯 번째 보니까 창녕읍 중앙상가활성화사업해서 50억이 되어 있는데 중앙상가활성화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창녕농특산물 유통단지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오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번까지는 소도읍 육성사업 본사업이고 6번부터는 참고사업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녕중심상가활성화사업은 지역경제과쪽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고 사실은 내년부터 추진하고, 미리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여기에 넣으면 지원받는데 조금 보탬이 덜 된다해서 일부러 후순위로 넣어서 국비로 지원하는 양으로 이래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창녕농특산물 유통단지조성사업은 처음에 "특"자를 넣어야 되나, 안넣어야 되나 하다가 양파나 마늘도 특산물이다 이래서 농특산물로 하자. 그리고 나중에 축산물까지도 들어올 수도 있고, 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명칭부터 붙여놓고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농특산물 유통단지조성사업으로,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가 되면 군농협쪽으로.

군농협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면단위에도 취락지구개량사업인가 아마 군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도읍사업 이 관계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 말로만 항시 연초부터 사업내용이나 보면 군수님이나 이하 실과장님 균형 개발하겠다고 부르짖어놓고 실제 예산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물론 본위원이 볼 때 예산 응익원칙에서 세수가 많이 올라오는데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차이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소도읍도 일단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자부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지수고 어떻게 했던간에 동료위원 질의 내용에도 기본사업이 있고 추가사업이 있다 하는데 물론 지역구 공청회를 거쳤지만 담당부서에서 확실하게 이러한 사업 내용이 나오면 정말로 누가봐도 계획에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행자부 심사에서도 합격되지 않겠느냐, 지난 읍면단위에서 취락지구개량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특히 앞으로 우리 군은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 수반문제도 고려해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철저하게 매듭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해서 모두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 이 사업은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뭔가 다시 검토해서 정말로 지역주민들 대다수 직접 모아놓고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몇 모아놓고 행정이 주도하는대로 끌고갑니다. 주민들 안하무인격으로 따라갑니다. 정말로 지방자치 시대는 주민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면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취락지구개량사업은 실제 읍면단위에 면 소재지에 가보면 아직까지 보도블록 하나 놓아진 데가 없습니다. 투자한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향후 도시산림과장님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는 창녕읍을 비롯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 외에 면단위 지역은 지원이 좀 작다 그 말씀 공감은 갑니다. 단지 소도읍 사업은 주로 지금까지 창녕, 영산, 남지, 부곡도시계획구역쪽으로 지원되었고 그 외 지역은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읍면별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지역을 면 소재지 위주로 정주권개발을 했는데 유어만 그것이 안되어지고 마을별로 가다보니까 면소재지가 취락지구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면모가 보기가 후져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해소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과 사업은 주로 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양여금이나 국도비 지원이 많아서 하면 당연하게 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데 주로 군비로 되어지기 때문에 위엣분들이나 예산부서 서로 사정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다른 분들 계실 때마다 그런 말들은 수시로 저한테 하는 것도 좋지만 해주셔서 그분들 머릿속에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저는 사업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싶은 것이 저 심정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 담당과장이라는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껏 해도 시원스럽게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우오도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우오도 위원으로부터 창녕소도읍육성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우오도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녕소도읍육성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면서 수정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제4조의 제목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 및 의견청취"를 "의안심의 및 의견청취"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산림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이 안을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듣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 부결할 시점의 조례안과 전문위원님 크게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큰 변동은 없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이경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이경 위원으로부터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이경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사전 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4일 오전 10시에 개회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