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 및 승인안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금일 내무위원회는 2003년10월21일 의장으로부터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 및 승인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다음은 창녕군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다음은 창녕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다음은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창녕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창녕군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개정·폐지조례안 및 승인안은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11월4일까지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탁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03년10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6호로 회부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2003년10월21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7호로 회부된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칠위원으로부터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이번에 말고 두 번이 상정되었죠?(예)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것이 골재채취가 들어 있고 그외의 내용은 같죠?(예) 그런데 의회에서 적어도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두 번을 부결시켰는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계속 올라오면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 없다. 이것을 전문위원 방향을 찾아보라 이럴 수 없지 않느냐 찾아보라고 하니까 원안이 틀리고 제목는 제목은 같더라도 도리 없다. 그러면 이번에 골재채취를 달아 가지고 올라왔는데 적어도 사나이 의지를 하다가 두 번이나 안되니까 골재채취는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돈 될 것은 안하고 돈 안될 것 엉뚱한 짓을 왜 하느냐 하니까 골재채취가 들었는데 골재채취 들기 전에 의회 의원들이 골재채취조례를 제정하자. 항간에 골재채취로 인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래서 골재채취를 민수로 하던 것을 관수로 하자 해가지고 하자 그래서 우리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는 다른 별 것이 없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을 내놓으면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고 내 자신 어떤 때는 말아야 되겠다. 차라리 의회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을 것 뭐 있나 그냥 행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하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 여기 섰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지만 우리 청내에서도 이것 안되는 것을 왜 하느냐 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의회 뿐 아니고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두 번 저것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골재채취조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해보면 항간의 여론을 무마시키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도 나오겠고 하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보고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씀은 천부당만부당하신 말씀이고, 우리 군은 중앙 부처에 힘있는 사람도 거의 없고, 국회의원도 밀양 창녕 선거구로 우리 군이 뒤쳐지고 그런 현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1998년부터 대합지방공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도 무산되는 현실을 우리는 겪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 계획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며, 우리 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대도시 공장 설립 희망자가 많이 찾고 있으나 적지 선정이 어렵고, 설립부터 공장가동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등 기업경쟁력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공장용지를 마련해 놓고 기업을 유치할 때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지역경제가 회생될 수 있을 것이고 이래서 청내에 안된다 하는 직원이 있다는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 상상할 수 없는 사항으로 봐지며, 특히 우리가 두 번째 거론하는 것입니다. 자꾸 개발공사를 한다 안한다 질질 끌 것도 못되고 안하면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예) 실장님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세 번째 상정된거요.

먼저 박삼희위원님 설명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지난번 처음 부결 이후에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골재나 토석채취도 포함시키면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용지 개발이나 택지개발을 먼저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도 내년 7월1일에 가동이 될똥 말똥입니다. 지금부터 해야 그래서 민수로 하고 있는 골재채취도 지방공기업에서 하게 되면 지방공기업 기초가 성숙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도 우리가 자체 검토했으나 위험성 보다는 안전성을 토대로 해서 내년 7월1일부터 골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공장용지 개발, 세 번째 서제골 택지개발 쪽으로 선회하는 방법도 모색하기 위해서 한번 더 의회에 의견을 물어서 이번에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이제 지방공기업은 영원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감안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 집행부를 믿고 도와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삼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실장님 공장부지 했는데 지금 군내에 공장이 부도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이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다음 삼환까뮤 같은 것도 10년전의 일입니다. 아직 그냥 있고 지금 계성같은데 공장이 대합 다음에 아마 계성에 공장이 가장 많을 것이며,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계성같은 경우는 공장이 쉬는 곳이 많습니다. 많고 또 땅도 있고, 공장 부지도 명리공단에 땅 많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 큰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좋습니다만, 내가 보는 것은 골재채취나 토석채취는 지금 조례제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외 별 그것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에서도 저가 잠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민선 이후 업무처리 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환경성 검토라든지 사전 절차 계획이 워낙 브레이크 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위법상이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절차를 거치면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 차원에서 용트림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성숙될수 없다 이런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민선 이후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인데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의회나 행정의 통제기능이 그 안에 꽉차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여러 공기업을 통제하는 행정자치부나 도나 군에서 얼마든지 거기에 통제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시키는데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삼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박삼희위원님께서 방금 의회를 경시한다는 표현을 써썼는데 본위원도 일부 그런 점을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지방공기업 개발공사를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군단위에서는 없다. 왜 없느냐 없는 이유는 군단위에서 개발공사를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택지개발이라는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지면서 그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골재를 지금 민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직영으로 하자 그런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행정에서 뭐라고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업자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만, 행정에서 하는 답변이 개인이 하는 사업을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맡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업자들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그런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당할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다음에 실제 골재 양만 1년에 배당을 받을 것 같으면 얼마든지 직영을 하는 것보다 더 남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골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되니까 지금와서 골재하고 토석채취를 여기에 삽입을 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행정이 의회를 경시한다 그런 측면으로 볼 것 같으면 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실장님 대합공단이 무산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합공단이 무산되고 있는 것은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누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기업이 없어 가지고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안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려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골재 및 토석채취 사업 이것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대합공단 유치 문제가 저가 지역경제계 지금 권영구 계장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제가 그때 남지제 문제도 그때 같이 검토되고 했기 때문에 1980년부터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부산시에서 낙동강 상류지역에 부산광역시에서 최종 브레이크가 걸려서 우리가 저는 제 경험상으로 더 중앙부처 사람도 있고 그때 조금만 당겨서도 우리가 대구공단 현풍 위에 농공공단 그것하고 거의 맞물려서 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고, 백 없고, 힘의 논리에서 밀린 것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환경이라는 것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가 공직생활을 통해서 지나온 과거의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이런 기업형태로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이제 해보고 나중에 실패를 맛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해봐야 된다. 또 하면 실패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지방공기업은 실제 첫째 사람이 관권입니다. 얼마만한 사람은 유능한 인재를

실장님 됐고, 그런 말씀은 전에도 하신 말씀이므로 됐고, 조금전에 대합공단 문제는 말씀했으니까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골재채취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2004년6월말까지는 이미 민수로 나가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을 거치려면 지금 시작해도 내년 6월말까지 우리가 관수로 가려면 관련된 절차가 첫째 조례가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금회 추경시에 설립자본금이 확보되면 연내 사장추천위원회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3명, 군수가 4명해서 7명의 사장추천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7명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 가지고 군수한테 제출하면 그 2명중 1명을 군수가 낙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장이 임명되고 설립자본금이 내년 당초예산에 20억이 출자가 되고 하면 직원임명 및 업무 인수인계해서 공사발족을 7월1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체제를 갖추려고 하면 아무래도 육칠 개월이 소요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른지

토석채취는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토석채취 문제는 이것도 일단 골재채취와 토석채취를 용역업체에다가 과제를 주어야 됩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과제를 주어서 거기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내년 7월1일로 잡고 있습니다.

토석채취는 본위원이 볼 때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아직까지 지표조사나 그다음에 모든 조사도 아직 안들어갔으니까,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골재채취인데 골재채취를 실장님 6월까지 해가지고 7월부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해놓고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그것을 한다고 하면서 골재채취 여러 가지 준비니 뭐니 그다음에 설립도 늦어지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늦출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년 6월말도 안되고 내년 연말까지 갔다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명확한 그런 규칙이나 조례가 나와 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없는 사항에서는 믿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것은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재하고 토석채취 문제는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개발공사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전에 박삼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발공사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직영을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직영조례만 제정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굳이 개발공사에 안넣어도 가능하다. 그러면 인력은 가능한데 전부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영을 하니까 더러워서 못해 먹겠고 잘못하면 모가지가 몇 개 있어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건설과 같은데 현 체제에다 그냥 넣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인원이 36명이나 증원이 앞으로 되니까 그다음에 더 증원이 되고 하니까 그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삼사명만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골재처리직영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수를 올리고 하는데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무리가 안따른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을 하는 것은 분리만 해버릴 것 같으면 꼭 해야될 필요성은 못느끼는 것 아니냐. 왜 나와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이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는 돈벌이가 안되니까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원님께서 공기업설립 운영이 잘안되어 가지고 우리 군의 재정손실과 군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기업이 설립되면 6개월부터 1년 사이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실적이 안나오거나 이럴 때는 해체권고를 받을 수 있는 감독 같은 문제가 물론 공기업에게 군에서도 통제를 해야 하지만 도나 행정자치부가 굉장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시감독을 많이 받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다.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려는 것을 한번 믿어야 됩니다. 안믿고는 서로 불신해 가지고는 지역개발이나 지역경쟁력 자치단체간에 경쟁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점을 믿고 한번 믿어 봐 주십시오. 그 말씀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군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회가 아무리 좋은 정책결정을 내놓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 반대로 집행기관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의회에서 정책을 잘못 결정하면 그만큼 일이 잘못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기업 관계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의욕적으로 말할 때 본 조례안을 통과해 가지고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후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먼저 창녕군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창녕군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10월21일 창녕군수제출 의안번호 제38호로 회부된 창녕군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페이지 창녕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개정 또는 폐지되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창녕군지편찬은 몇 년도에 했으며, 앞으로 몇 년도에 편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4년도에 군지편찬을 한번하고, 금년도에 다시 증보편찬을 해가지고 현재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햇수로 보면 거의 20년 주기로 한번씩 군지를 편찬하는 것으로 15년 내지 20년 주기로 변화가 많이 있을 때는 10년 주기로도 다시 편찬할 수 있고 변화가 없을 때는 20년 주기로 편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3조⑤항에 연구원 약간명을 둔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약간명이 몇 명입니까?

군지편찬위원회에서 보통 보면 분야별로 한 사람씩 연구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세 사람 내지 네 사람 정도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따라서 약간명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3명에서 4명?(예)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에 바항 보면 상임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공무원 5급 15호봉 상당의, 연구원은 지방공무원 6급 20호봉 상당의 월급여제수당을 지급한다 해놓았는데 여기에 어떤 규정이 확실히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하고 타 시군에도 군지편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상임위원은 5급 20호봉 상당, 그다음에 연구원은 6급 20호봉 상당의 월급여제수당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도 밸런스를 맞추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군지편찬할 그 당시 한시적으로 준다는 이 말입니까, 안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지편찬할 때 한 1년간 작업을 할 그 기간동안만 상임위원하고 연구원을 두어 가지고 그 분만 상시적으로 상근을 하도록 해가지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상근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 호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편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년에 편찬할 때 그것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이 없으니까 위원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하고 그것을 집대성하고 모으는데 엄청난 애로를 겪었고, 그래서 결국은 경남대학교 성기각 교수님을 초빙해 가지고 그분 학생들은 동원해 가지고 집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5급 20호봉 같으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저가 5급 28호봉 30호봉 되는데 본봉이 280만원입니다. 20호봉 같으면 250만원 정도 월.

같이

수당은 공무원 수당하고 다르기 때문에 월 3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연구위원 6급 20호봉 상당 같으면 돈이 많이 나가겠는데

1년동안 하는 것은 그 정도 나가져야만이 저희들도 일을 하는데 무리없이 진행이 되어지고 이번에 사실상 하면서 상당히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집필위원으로 앉아 있고, 또 상임위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조직적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이런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대하교수라든지 학식있는 사람을 초빙해 가지고 집필은 상임위원분들로 해서 편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에 우리 군지편찬을 시작했는데 2000년도 몇 월달입니까?

7월달입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위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군수고, 내가 문화원 이사입니다. 이사인데 굉장한 창녕의 소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2000년도 계약해 가지고 지금 2001년 2002년 2003년인데 군지편찬을 보통 1년 목표로 해가지고 했는데 2년 3년 되어도 이번에 납품을 받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 예산문제도 관련이 되었습니다. 예산 문제도 관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받은지 1년이 안됐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조직적으로 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었고 맡을 사람이 당초에는 김현우씨라고 문학인 협회에서 맡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 가지고 그분이 하다 보니까 인력도 손도 안돌아가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중간에 그분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가 팽개쳐 가지고 결국은 하다 하다 팽개치고 나서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되어 가지고 경남대학교에 있는 성기각 교수님한테 다시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이 다시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약기간을 초과해 가지고 증보가 안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이 일을 놔두고 과장님도 보시면 3년이 경과하도록 놔두었다고 하면 이것은 외지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이 일을 3년동안 그대로 끌고 왔다는 것은 직무유기요. 이 직무를 3년을 끌어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여기에서 납품

아직 안됐습니다. 11월초로

지금 저런 것은 우리 문화원도 문제점도 있고, 문화원 스스로가 보완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끌고 온 것도 문제점이 있고, 또 그 얘기는 그 얘기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예가 있는데 박물관의 사람 3명, 관장이 있고, 기계하나 보는 사람이 있고, 아가씨 나가 있고 그렇지만 가령 해설사 하나 있는 그 사람이 기계 돌리고, 그런데 지금 박물관을 잘해놓고 외지에서 와 가지고 우리 창녕을 제2의 경주라고 자부하는 박물관이나 창녕문화 유적으로 돌아보고 외지 사람들이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해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없는데 관장 나가고 출장 나가고 사람 둘 밖에 없고 왜 저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몇 차례 각 도에 있는 손님들 약 20여명이나 10여명씩 불러 가지고 부곡에서 자고 창녕의

박위원님 군지편찬조례에 대해서만

그 얘기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과가 과연 조직이 그렇게 안되어 가지고 군지편찬위원을 충원하겠다고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제 충원이 부족하면 문화공보과에 인원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박물관 뿐만 아니고 창녕의 문화유적으로 전체적으로 군지편찬을 하려고 하면 많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5급하나 6급하나 편찬할 때만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전에 업무보고시에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해설사 1명에서 4명으로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저는 최수길씨가 해설사인데 최수길 뿐만 아니고 문화원에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을 우리 자체에서 스스로 해설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에서 뽑는데 증원 승인이 내려와야 도에서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자체에서 우리 돈 들이지 말고 지적 수준이 있는 학교장 출신이라든가 공무원 출신들을 우리 창녕을 위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근본적으로 인원이 문화공보과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찬위원 이것 할 때만 아니고 평소에 창녕 문화유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학예사도 한 사람 더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님 군지편찬하는데 3년이나 걸렸다고 많이 뭐라 하시는데 저가 의회에서 추천받은 군지편찬위원입니다. 물론 상근은 아니고 비상근입니다. 우리 전체 위원 중에 상근하신 분이 김영철 소장과 성희경씨하고 몇 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의회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쪽에 상근을 할 수가 없고 자주 회의도 불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싶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년이 걸린 이유는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는 군지를 15년이나 16년만에 편찬을 하면 거의 농업인구가 그렇게 줄지를 않고 원만하게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통계라든지 숫자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2000년 군지편찬과 이 16년간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무슨 통계가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것이 없고, 거기에 인력이 굉장히 소요가 되었고 아마 이래서 이번에 상임위원을 두고 연구위원을 둔다는 소리가 아마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회의때마다 욕보신 분이 올해도 당초에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가로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몇 번 내무위원회에서 예산도 올라와서 해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무계획하게 여기에 있는 일반인들로 구성해 가지고는 전문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정의라든지 과거의 군지를 보고 그 앞에 군지는 과거의 것을 많이 뺏겼습니다만, 성박사가 다행히 갗이 군지편찬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문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어나 문맥이 안맞는 정도까지도 책이라고 만들어 내놓으면 우사스러운 정도다.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복원해 가지고 따라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이 안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어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 동료위원들이 확실히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회의에 몇 번 들어가 보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군지고 무엇이고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이번에 전문연구위원으로 우리가 아무리 기록상 남아 있고 사료로 남아 있는 역사적 사실도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문맥이 맞지 않고 그러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했는 것 같은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는 찬반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윤기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제3조⑤내용중 "약간명"을 "삼사명"으로 제8조의2 "월급여제수당" 다음에 "1년 이내"로 삽입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윤기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지편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충식위원으로부터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시에 개정조례안이지만 전면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신구대조표도 없고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구조문대조표가 없으니까 구 조례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본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엄청나게 우리 군에서 군수가 책임을 져야할 통합방위에 대한 업무가 막중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소요도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2페이지에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2조에 1, 2, 3이 새로 신설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쭉 보더라도 3페이지에 보면 제일 6항에 보면 지원 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것도 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있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런 식으로 시행을 안되었을 것으로 봐지는 점이 있고 마지막 장에 그 6조에 보면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할 세부사항 해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해 가지고 취약지역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도로개설, 2번에 개활지에 대하여는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생이상의 입목을 설치하고, 모래벙커 또는 연못을 설치하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실제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활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군에서 결정되는대로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그러면 이런 것은 군부대에서 하는 것인지, 예산소요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면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했는데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운영조례안 당초안을 가져오기는 가져왔습니다만, 보시겠습니까?

안보니까 내 말이 맞는 말인지 안맞는 말인지 본인도 모르겠습니다.

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이 사항이 통합방위법하고 그다음에 통합방위법시행령 이런 사항이 규정된 사항을

알았습니다. 보니까 알겠는데 특별히 바뀐 것은 뭐가 바뀌었습니까?

바뀐 것을 보면 당초에 앞서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위협의회심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 대비책 및 작전 훈련의 지원 대책, 그다음에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및 통제구역의 설정 등 이것은 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했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되어 있던 것을 구체화했다. 그다음에 협의회의 위원을 당초에는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그대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조정했고,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는 10명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인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다. 그다음에 협의회의 연중 소집하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항을 구체화했다. 그다음에 의결은 어떤 식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등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원본부상황실 실장을 자치행정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격상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것이 당초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상황실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정예요원 10인만 있고 밑에 말하는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과 7인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이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해서 약 7개 분야가 있습니다. 7개 분야기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7인하더라도 49명, 총 59명의 요원들의 상황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4인 이내로 구체화 시켰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했다. 그다음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만,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예산수반 문제라든지 이 관계는 기존하는 그것을 활용을 하고 다음에 그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에 하도록 해서 방위협의회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식위원으로부터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식위원으로부터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에 실과의 명칭변경 행정과, 주민생활과로 바뀌는데 이것이 도내 전부다 위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시군부가 지금처럼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지시에 의해서 일괄 바뀌어지는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명칭을 바꾼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지원과장이 주민생활과장으로 되면서 아래 간담회때 본위원이 과장님한데 뭐라고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주민자치지원과는 한시적인 그런 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민방위업무를 주었을 때 다음에 만약에 없어질 것 같으면 민방위업무가 또 거기에 갔다가 다른데로 가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자치지원과가 존속을 하느냐 안그러면 없어지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본위원 기억에는 존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여기에 보면 군 본청 실과장만 조례개정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나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것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본청 실과나 똑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는데 여기는 별도로 해가지고 조례개정하는데 포함을 하지 않고 군수가 규칙에 의해 가지고 행정통폐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순이 아니냐, 그다음에 또 뭐냐 할 것 같으면 감사도 군 자체 감사를 할 때 실과는 안하겠지만 그렇다면 읍면을 하는 것은 좋지만 농업기술센터나 상하수도사업소나 보건소 같은 것은 직속기관이라도 이것은 감사에 포함을 안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앞으로 감사도 본청에 안할 것 같으면 거기도 본청 개념으로 안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그다음에 기구개편할 때도 역시 직속기관도 역시 조례에 포함시켜 가지고 똑같은 입장에서 개정을 하는데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지원과의 명칭 변경이 도의 지시냐 어떻느냐 하는데 도 지시는 아닙니다. 아닌데 단지 전에 처음에 98년도 구조조정할 때 명칭이 일부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시단위는 총무과, 군단위는 자치행정과 내지 행정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지원과는 자치센터를 담당하는 과를 가급적 주민자치지원과로 하라 이런 것이 내려왔습니다. 권고사항이지 법적 사항이 아니고 이래서 저희들은 내무과를 총무과로 했다가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바꾸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지원과를 그냥 주민자치지원과로 하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혼동이 많이 생기고 주민자치지원과장인지 자치행정과인가 주민자치지원과장 전화가 저한테 온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달리해서 알 수 있게 총무과로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했습니다만, 위의 권고사항으로 군단위는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주민들이 알기 쉽고 다가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바꾸었다 위의 권고사항이지 지시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지원과가 한시업무인데 만약에 내년도 6월30일이 되면 민방위업무가 다른데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주민자치지원과가 내년도 한시기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폐지를 시켰을 경우에 사무관 TO가 하나 남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연장 내지 존속이 상시기구로 전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과장 TO하나 위에 승인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필요할 때 했다가 과장님 TO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사람이 갈데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군 본청 실과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속기관이라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다만,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우리 창녕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그다음에 20개 시군에 표준준칙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저희들 필요하면 다른 군의 조례까지 그것을 했습니다만,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에도 기구설치조례는 직속기관의 하부조직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실과의 명칭, 그다음에 실과장의 업무분장, 그다음에 직속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절에는 직속기관 농업기술센터만 두고 있습니다. 소장의 직무와 업무범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별표에 보건진료소라든지 장소라든지 명칭, 관할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우리 군만 이 조례에 넣어 가지고 할 사항도 못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옛날에는 준칙사항에 보면 분장이 담당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가 있었는데 담당계가 없고 행정계나 정보관리계나 서무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관할 실과장 밑에 담당업무를 규칙으로 담당으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행정계장이 아니고 행정담당주사, 정보관리담당주사 이래서 그런 업무분장이라든지 직속기관의 하부조직 과(課) 같은 것은 전부 규칙으로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군의 공통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관계는 결국 실과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서 직속기관에는 감사를 조례에 포함시킬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감사관계는 저희들이 다루기에는 어려운 소관으로 기확감사실에서 별도로 다루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저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문제는 저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미안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과 명칭 이것도 만약에 군에서 했다면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에서부터 권고를 하더라도 행정과 보다는 총무과나 내무과로 하는 것이 맞았지 않느냐, 왜냐 우리 주민들 인식에 내무과하다가 총무과 하다가 자치행정과 또 행정과 이렇게 되니까 자꾸 혼동이 되고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총무과나 내무과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장이 존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업무를 적당하게 주민생활과장이 하는 업무를 적당하게 유사과에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과장 1명은 어차피 존속이 되고 남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과장 TO를 주어 가지고 축산과장도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나 기술개발과도 있도록 하는 주민들 농민들 여론이 워낙 안좋으니까 그분들 생각이 안좋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거의 100% 존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을 조례에 규제하고 안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군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도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것인데 어느 그것은 포함을 시키고 안시키고 이것이 안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총무과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다른 시군에 보니까 총무과는 없습니다. 전부 자치행정과 행정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총무과로 하려고 했다가 행정과로 했습니다. 이 주민생활과는 정부정책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기능을 전환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페이지에 보면 도시산림과장 해가지고 신설 군립공원등 각종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군립공원하고 공원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신설 도시과로 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보면 일반공원은 건설과에서도 관리를 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같은 이런 것은 도시산림과, 그다음에 부곡온천 공원관리는 부곡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는 공원관리를 전담부서를 모든 공원을 도시공원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일단 건설분야의 공원관리가 있으면 건설은 거기서 한다손 치더라도 관리분야는 모든 것을 인수를 해서 공원관리 부서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원화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입니다.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기칠위원으로부터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윤기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유재선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1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입니다.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춘태위원으로부터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현행 제3조의3 구성에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위윈장 부위원장을 호선해 가지고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위원장을 부군수로 바꾸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52조에 용적률 제62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중에서 2항 2번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6m이상을 5m이상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구성과 회의의 진행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장은 부군수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측벽과 측벽 이 사이는 당초 6m를 5m로 하는 이 부분은 1m를 줄임으로써 대지 안의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므로써 주차공간 확보가 용이해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6m를 5m로 줄였습니다. 측벽과 측벽 그 사이는 통행만 하는 것이므로 주차공간 확보할 목적으로 1m를 줄였습니다. 건축법에는 4m 이상이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군수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원활하게 안되었습니까? 왜냐하면 하기야 호선하더라도 부군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안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자꾸 바꾸고 행정에서 통제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6m를 5m로 그런 생각으로 줄인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4m로 줄이는 것이 더 안낫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까지 6m하던 부분을 갑자기 4m로 줄이는 것은 조금 경과조치를 보고난 후에

4m 이상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경과를 지켜보고 난 후에

4m로 좁혀질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20개 시군 중에서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6m로 되어 있는 시군이 3개군입니다. 4m로 되어 있는 군이 10개 군 중에 7개 군입니다. 시단위에는 6m로 되어 있는 시가 6개 시입니다. 그리고 4m로 되어 있는 시가 4개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간인 5m로 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m로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4m로 했을 때 현재 측벽과 측벽 사이는 통행 부분도 있고 조경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입법취지에도 문제 안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일단 운영을 해보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 가지고

하면 주민들 위주로 행정을 옛날에도 해왔지만 앞으로 더 주민들한테 확대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건축법 뿐만 아니라 각종 법이 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함부로 풀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풀어주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5m로 시행을 해보고 다음에는 4m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부분이 주차공간 확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1m 줄여 가지고 해보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김충식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는 건축심의위원회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가 몇 명 정도 가서 그때 그당시는 심의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그때그때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위원장을 호선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군 의원 2분이 계십니다. 우오도의원과 구자천의원이 건축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설치근거는 건축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영 제5조제4항 각호의 사항, 군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재해위험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기타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가 묻는 말은 그 안건 하나를 처리하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위원장을 새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새로 호선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매회 개최시마다

하는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임기가 있을 것 같으면 처음 모였을 때 호선해 가지고 뽑아 놓으면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지

방금 대답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하는 말은 되어 있는데 김충식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1년 기간 같으면 1년 기간동안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있고, 부위원장은 그대로 두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임기 2년 동안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조례상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현재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군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추천해서 온 것이 우오도의원님하고 구자천의원 두 분이 왔습니다.

저가 묻는 말은 초선의원이 되어서 잘 몰라서 그렇는데 조례는 우리가 정하면서 심의위원회는 내무위원회에서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보온대로 했을 뿐이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다 의논되어온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가 의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앞서 김충식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현행대로 임기 2년 동안에 위원장을 선임하면 굳이 조례까지 바꾸어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지 꼭 조례를 안하면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할 때마다 다시 호선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대부분 위원장이 부군수로 바뀌는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상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당연직한테 고정화시키면 위원회 운영하는데 아무런 큰 문제가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조금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부분은 개정할 필요없이 현행대로 수정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중요한 그것도 아닌데 안그래도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뜻이 어떠신지?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3조의3(구성) 제3항 개정안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충식위원으로부터 창녕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의제3항(구성) 개정안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약 10일간 출장명을 받아서 가신 모양인데 그점 이해하시고 계장이 보고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계장은 부과담당 주사고, 남상수 계장은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14.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5.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6.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7. 창녕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창녕군수제출) 18. 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창녕군수제출)

부과담당주사 박상천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연수 중이므로 저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천 부과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탁입니다. 20페이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1페이지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2페이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 23페이지 창녕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천 부과담당주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천 부과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식위원으로부터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창녕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천 부과담당주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상천 부과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식위원으로부터 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