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과 유통단지화물터미널세부지정일부변경청원, 그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운영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민선3기 들어서 지식기반산업인 광산업, 디자인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을 3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첨단부품소재산업의 육성방향은 광산업, 전자산업 등 지역특화 주력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고효율 LED, 정밀모터부품소재, 의료용 인공생체 재료, 차세대 자동차용 LED 램프모듈, 광통신 부품 사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관 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 광주지역본부를 지난 5월에 설치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102억원을 확보 극소형제어모터 기반구축 사업과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 31명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는 100여명의 전문 인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이 지역 첨단부품소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광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부지 5,360평에 연건평 3천평 규모의 시험생산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며, 건립비 156억원 중 국비 13억 2,000만원을 우선 확보, 설계 및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예산은 2년에 걸쳐 연차별로 국비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시험생산시설 건립 부지인 북구 월출동 971번지 토지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에 20년간 무상 사용토록 하여 우리 시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6호와 제2항 제7호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 지역의 첨단ㆍ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 시험생산시설을 신축토록 하여 연구 개발 기술이 사업화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형 산업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시 3대 신산업 중점시책사업 가운데『첨단부품ㆍ소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광주지역본부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면서

비롯한 서남권 지역의 취약한 생산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험생산시설(Pilot plant)건립에 따른 부지를 무상 제공키로 우리 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간에 협약 체결함에 따라

, 2003년 5월 9일 개소한 광주지역본부는 광주광역시가 3대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유치한 서남권 “생산기반기술지원센터”로서 지역산업클러스터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광응용 제품 및 생산기술개발, 첨단부품 및 소재 응용기술개발 등을 핵심 과업으로 삼고

실현하기 위해 2003년 3월 20일 광주광역시와 시험생산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건립비 156억 중 설계 및 토목 공사비 13억2천만원을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제5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용기간의 만료시 그 사용허가 재산의 매입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즉 시험생산시설을 축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재산 사용허가 과정에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 3월에 이미 협약을 체결했네요?

예.

협약 체결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가 개설을 한건데 지금 20년 무상 사용 동의안이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별도의 계약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협약 대로 진행해 가는 거죠?

협약서 조건에 “의회 동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는 협약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동의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무상 사용에 대해서. 전후가 바뀌더라도 어차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끌어와야 할 기관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기 협약을 체결해 놓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서채원 위원님께서 20년 무상사용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매입을 전제로 해야만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협약서에는 매입을 조건으로 한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애트리 광주분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만, 해결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우리 땅을 사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 건물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자기들이 땅을 사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기관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더러 기부채납 해서 우리한테 너희들 운영하라 하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땅을 사게 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겠고, 만약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땅을 산다는 것을 보장을 못하겠다고 우긴다면 우선 그쪽 의견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시험시설 부지를 사용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 아까 먼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법률적으로는 순서가 어긋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쪽에서도 건축계획이 완전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고 우리 쪽에서도 협약서에 말은 들어갔지만 몇 가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의회의 동의가 추후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국회 같으면 비준같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그러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각 지역본부가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송도테크노파크에 두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본부가 하나 있고, 부천에 작은 규모로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도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는지 비교해 보셨나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송도테크노파크에 들어있는 생기원 분원 두 개 센터는 1만 5천평을 20년간 무상 사용은 같고 평수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44억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안산에서는 2만평, 부천에서는 건물까지 해서 부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340평을 건물까지 해서 20년간 무상사용을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시설이 건물이 우리 시에서 무상사용하도록 해서 잘 지어져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의지나 소신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명백히 법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이후에 매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을 박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셔서 다 이해를 하고요. 부족한 부분만……. 지금 기술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거기는 공장 용지가 몇%나 될까요? 아까 땅이 5,300평이라고 그랬는데.

공장은 전혀 없고요.

공장용지라고 나와 있는데?

땅 자체 부지가 연구용지, 주거용지, 교육용지 중에서 산업용지인 공장용지라는 의미입니다.

고용 증대가 어느 정도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체지역의 고용.

생기원이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의 핵심기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계획대로 1,150억원 포함해서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해 간다 했을 경우에는 경제유발 효과 중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종합적으로 5만 7천명입니다. 그리고 생기원 내에서는 연구인력만 해서 2007년까지 당초 현재까지 계획은 100명, 최근 원장의 약속에 의하면 연구인력만 300명까지 고용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연구원의 원장은 이미 배치되어서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생기원의 원장은 천안 본원에 주덕영 원장이 있고 지역본부장으로 배정찬 본부장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국ㆍ공립, 사립 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연구원이 설립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기술연구원의 핵심 연구원들은 서울에서 많이…….

현재 31명이 있는데 요, 확장시킬 계획입니다만, 31명 중에서 천안 본원에서 이 프로젝트 때문에 내려온 직원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광주지역에 새로운 사업이 생기니까 연구인력을 신규로 채용을 했는데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광주ㆍ전남 지역 출신이 70%정도 차지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런 기술연구원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광이나 첨단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는데 거기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연구 시험을, 소기업이나 일반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구 의뢰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예. 현재 생기원 광주지역본부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까 고효율 LED, 정밀모터, 인공생체, 차세대자동차용 LED램프 모듈, 이런 것은 자기들 기획과제입니다. 앞으로 광주가 기술 개발한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여지가 있고 시장규모가 크다고 판단해서 기술과제를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기술개발을 하는데 자체기술개발을 통해서 꼭 기업을 한 개 내지 서너 개를 끼워서 같이 공동 기술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갑니다. 이것이 큰 틀로 하나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는 각 연구원들이 광주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생산현장을 들여다보고 나서 며칠이든지 한 공장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기업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의 기술개발을 도와준다면 이 기업이 고부가가치를 내겠다, 또는 경쟁력이 생기겠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기업이 할 의사도 없고, 뭘 할지도 모르고, 알기는 알아도 돈이 없거나 연구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이 경우를 생기원이 공동으로 같이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생기원의 일반적인 운영이나 그 분들이 받는 급여나 이런 것은 전부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생기원이 국가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지만 연구원들의 경우에는 성과급 위주로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기업하고 짜거든요. 당신 기업은 이러이러한 기술개발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기업이 좋습니다 해 가지고 이를테면 총 개발비용이 10억원 든다면 당신은 1억원만 내시오, 그래가지고 과기부나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이런 연구개발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주쇼 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프로젝트를 따게 되면 거기에서 성과급 위주로 해서 기본급은 조금 주고 성과급에 의해서 자기 보수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봐서는 생기원 같은 연구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모두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지역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광주이기 때문에 유능하고 훌륭한 석ㆍ박사보다는 경기도 쪽이나 대전 쪽에서 우리 국장님이야 거기까지 관련이 될 만한 입장은 못되지만 훌륭한 석ㆍ박사들이 많이 와서 해야할텐데 과연 경기도나 대전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훌륭한 석ㆍ박사들이 오겠느냐 이런 것도 우려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첨단단지에 가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연구시설도 보고 생산시설도 봤습니다만, 자꾸 반복되는 연구시설이나 어떤 모양 갖추기 연구시설이 아니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지역의 고용증대 창출이나 생산하는데 열악한 기업들의 생산기술을 지원해주는 이런 연구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광주지역본부시험생산시설 공유재산(토지)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통단지화물터미널세부시설지정일부변경청원(박영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풍암동 종합유통단지 내에 있는 화물터미널 세부시설지정일부변경과 관련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자료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암종합유통단지중에 있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화물터미널 부지입니다. 넓이는 약 1만 2천평 정도입니다. 광주시의 입장은 이 화물터미널이 필수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96년도에 청원인은 광주시로부터 투자유치 권고를 받고 시장조사를 한 결과 화물터미널에는 숙박 및 목욕시설 등 수익시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용지를 숙박시설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한 사업을 구상한 다음 이 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사업 허가 약속을 받고 자본금 약 8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청원인은 97년 한국토지공사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지난 2001년 매입대금을 미리 완납하고 등기도 모두 마쳤습니다. 2000년 1월 8일 첨부한 공문서에 보시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공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할 당시에 화물터미널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관계법률이 개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통과된 20일 후에 건교부에서 관계법률이 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은 다시 말하면 화물터미널에는 자료에 보신대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법률이 변경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러브호텔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바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러브호텔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축소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002년 7월, 즉 2년이 지난 뒤 청원인 등이 광주시로부터 사업추진독촉을 받고 공사자금을 마련한 다음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내용을 첨부, 광주시에 화물터미널 공사 시행 인가서를 제출하였더니 광주시로부터 불가라는 답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수익부대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원인은 행정심판을 해 보았지만 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익사업부대시설이 없는 화물터미널사업은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청원인은 광주시 경제정책과에 화물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을 제안해 보았으나 역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화물업계 추세를 보면 수익모델사업이 없는 화물터미널사업은 적자를 면할 수 없고 도산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는 것을 여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청원인은 청원서를 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화동화물터미널의 경우 융자금 이자를 포함 매년 4～5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화동화물터미널의 주차 면적은 1만여평, 이는 1,250대의 화물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광주시내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7,5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각화동 터미널과 계약을 맺은 화물차는 1,600대입니다. 이 계약 차량 1,600대가 100% 화물터미널을 이용한다 해도 월평균 터미널주차요금 2만 3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월 3,680만원 수입이 가능합니다. 연 4억 4,000만원입니다. 이런 수입으로는 수지가 맞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계약 차량 100%가 화물터미널을 이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화물터미널 주차 요금은 차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평균 2만 3천원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청원인은 수익모델사업이 없는 한 풍암동 화물터미널사업은 연간 약 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화물업계는 복합터미널의 택배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화물 수송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 사양산업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의 모기업이 지난 8월 부도가 났고 파산 선고가 되었습니다. 또 부산 종합화물터미널 역시 수익성 부족으로 2003년 6월 파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또 화물연대의 시위 여파 등으로 앞으로 화물업의 영업용 차량이 개별 차주 등록제로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물차량이 화물터미널과 계약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한 각화터미널은 약 10억여원이 투자되었으나 풍암동은 약 14배인 140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계공구 자동차 부품단지 화물은 소화물이기 때문에 소형 1톤 트럭으로 수송이 가능하며 화물터미널과 연계성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화훼시장은 신선함을 생명으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수송 즉시 산지로 떠나는 특성이 있어서 화물터미널과는 연계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암동 각종 유통단지사업이 23%정도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과 화물터미널의 연계성을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계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당초 이 사업은 광주시의 투자유치사업으로 청원하여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광주시로부터 수익부대시설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광주시는 전국화물터미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수익모델이 없으면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감안해 보시고 청원의 주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순수한 화물터미널 운영으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이 용지 전체 100%를 유통단지 내 시설이 가능한 여타 유통시설로 세부시설지정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 풍암유통단지 내 화물터미널은 필수 시설이므로 화물터미널 용지 1만 2천평 중 약 6천평 정도는 순수한 화물터미널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종합유통단지 내 시설이 가능한 여타 유통시설로 세부시설지정변경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50%의 6천평 용지에는 1일 약 750대의 화물차 동시 주차가 가능하며 청원인은 이 주차장은 풍암동 화물터미널 주차장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부지매입대금으로 77억원을 이미 납입했고, 또 앞으로 필요한 건설자금 수십억원을 준비해 놓은 상태이며,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됨에 따라 융자금 등 이자 지출등으로 도산 직전의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투자유치사업에 호응한 기업인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기업을 하고 의원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 청원인을 수용해 주셔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미합니다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 유통단지화물터미널세부시설일부지정변경청원 검 토 보 고 1. 청원요지

진행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사업은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한 도시계획시설로 광주시에서 민자유치를 통하여 당사를 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화물터미널 사업만으로는 경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당사에서 위 사업에 참여하면 수익사업이 있어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는 안내를 한 바 있고, 이를 믿은 당사는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당사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막대한 건설 자금까지 준비하였음

광주시는 위 사업에 당사를 참여케 한 이후,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화물터미널 사업이 운영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사의 요구에 대하여 복지부동과 행정편의주의적 행정행위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겪게 하고 있음.

광주시의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인 화물터미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위 사업의 성공을 위한 모든 노력과 검토를 거듭하면서 사업착수의 시점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광주시에서 수익성 있는 부대사업의 허가가 없이는 어떠한 계획도 실패로 귀착된다는 결론에 달하게 되었음

광주시는 유통단지내 화물터미널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건립을 주장하면서도 수익모델 없이 사업을 운영한다면,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행정지원은 외면하고 있음

광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응하여 당사가 수익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화물터미널 사업을 운영한다면, 연간 20여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수익사업 관련하여 아무런 행정지원도 없이 화물터미널 사업을 운영하라는 것은, 사회공익성사업을 수익사업 없이 개인기업에게 떠맡겨 적자 도산케 하는 독선적 행정편의주의의 무모한 행정행위를 강요하고 있다 할 것임

광주시의 유통단지내의 필수적인 화물터미널사업이 현재상태로 운영된다면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어 파산이 불가피하므로 화물터미널부지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화물터미널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수익성이 있는 화물터미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세부시설지정변경을 간곡히 청원함 2. 검토의견 ○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조성사업」은 1997년 5월 28일자 광주광역시고시 제1997-78호“광주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에 따라 총면적 636,900㎡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산품집배송단지, 기계공구단지, 자동차부품상가, 화물터미널, 변전소, 도로, 완충녹지, 지원업무시설 및 지원시설이 세부시설로 결정되었으며, ○ 1997년6월12일자 광주광역시고시 제1997-96호“광주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 실시계획인가고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풍암동 일원”으로, 사업의 종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명칭은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조성사업”으로, 사업의 규모는 “총 규모 636,900㎡ 중 금회사업 536,367㎡”로, 세부시설은 상기 1997년 5월 28일자 고시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인가되었으며, ○ 2000년3월30일자 광주광역시고시 제2000-32호(유통업무설비세부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에 의하면 세부시설 중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11,201㎡로, 공산품집배송단지는 51,765.5㎡로, 기계공구단지는 126,219.㎡로, 자동차부품상가는 38,546.1㎡로, 도로는 140,694.7㎡로, 완충녹지는 28,435.1㎡로, 지원시설은 78,608㎡로 각각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총면적은 628,356.7㎡로 변경되었음

화물터미널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인「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시설로써 (주)풍암물류유통터미널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광주종합유통단지 내 화물터미널 부지 39,304㎡에 건축연면적 5,337.14㎡의 일반화물터미널을 건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민자사업이며,

치유하기 위해 2002년 7월 16일 화물터미널 공사 시행인가를 광주광역시장에게 신청한 후 인가 전에 취하원을 제출함으로써 동년 7월 27일 취하ㆍ수리되었으며,

따라 (주)풍암물류유통터미널에서 2003년 3월 20일 숙박시설을 제외한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를 신청하여, 2003년 4월 9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를 받았으나,

, 동규칙 제69조제2항제3호에 부대시설ㆍ편익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에 대해서는 화물터미널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무의미하지 않다고 하겠지만, 과연 숙박시설이 동규칙 제69조제2항1ㆍ2호에서 규정한 부대ㆍ편익시설과 유사한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상기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고 2002년 12월 30일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제정되었지만,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사항이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6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2조제2호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의 한 종류로서 화물터미널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정류장의 관점에서 숙박시설 설치 여부를 살펴보면,

제33조제1항제1호 및 2호에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는 “주유소ㆍ자동차용 가스충전소변전실보일러실공해방지시설자동차정비시설방송실배차실안내실차고세차장종업원용 휴게실종업원용 목욕실종업원용 기숙사승무원대기실”이며 편익시설로는 “식당, 다방, 매점, 약국, 이용실, 미용실, 휴게실, 소화물취급소”가 열거되었으며, 동조동항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에 한하여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화물터미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할 것이나, 이 또한 별도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청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에서 화물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할 당시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는 안내를 함에 따라 이를 신뢰하고, (주)풍암물류유통터미널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막대한 건설 자금까지 준비하였음에도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수익사업이 포함된 사업시행인가를 불허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파산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음.

본 청원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투자자의 수익성 측면과 아울러, 관련 법령의 허용범위 그리고, 용도변경 시 파생될 수 있는 여파를 비롯한 현실적인 여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타 지역 화물터미널이 청원인은 부산이나 서울 다 터미널 사업만 해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타 지역의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는 두 개의 터미널이 조사됐는데 한국트럭터미널하고 서부트럭터미널,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트럭터미널은 부도가 났습니다. 파산이 됐는데 그 이유가 종합적입니다. 단순히 화물터미널 영업이 수익성이 없어서 뿐만은 아니고 진로종합유통계열사여서 진로가 어려워지니까 같이 어려워진 것도 있고요. 서부트럭터미널은 현재 그런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트럭터미널이 부산은 종합화물터미널입니다. 거기는 부지면적이 5만 1천평에 연면적 1만 6천평이 되는데 하차장, 관리동, 사무동, 주유소, 세차장, 휴게실 등을 같이 했는데 수익성이 부족해서 파산선고가 됐습니다, 금년 6월에. 현재 외곽으로 이전해서 다시 할 계획중이긴 합니다만, 수익성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본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인천트럭터미널은 그런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터미널도 그런 대로 운영되고 있고요. 대전도 우리와 유사한데 큰 수익은 아니라도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기는 화물터미널에 별도의 다른 수익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적자예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꼭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수익분석을 할 때 경상수익부분하고 전체수익부분이 있는데 경상수익은 그 영업을 함으로써 들어간 비용과 수익, 대개 자본비용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본비용이 은행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이자를 주고 원금을 갚는 부담이 없는, 완전히 자기 땅과 자기 건물에서 하는 경우에는 영업 자체 수입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개 공공기관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이고 터미널도 공금을 들여서 만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본비용을 생각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자본비용을 고려해서 보면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영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청원인의 청원서를 보면 2000년 1월 8일 교통영향평가 심의까지를 마쳐서 실질적으로 당시에는 수익모델을 함께 하는 터미널사업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집행부에서 봤을 때 청원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에 귀책사유가 전혀 없습니까?

결국 숙박 시설인데요. 숙박시설도 영업형 숙박시설, 이른바 모텔이나 여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당초에는 가능한 법규였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안 해주었다 하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화물터미널 자체만 놓고 보면 도시교통국 업무 소관입니다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숙박시설은 할 수가 없었고 법이 개정된 뒤에도 할 수가 없었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잘못 들여다보면 된 것처럼 보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제거한, 그런 법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행정의 착오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이런 정도의 규모로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겠다, 하고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적법성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는 해당 시설이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만 판단할 뿐이지, 이 시설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그걸 따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개의원이신 박영수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방금 국장께서 이야기한 모텔이나 여관 시설은 그 당시에 “세부사항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도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라고 청원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윤난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지역의 문제는 청원을 소개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지리적으로 광주가 농수산물의 본산지이지 기계나 화물이 많이 터미널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거나 이틀밤을 잘 만한 그런 수익성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하면서도 각화동 화물터미널이 10억원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4억원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데이터 상에도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77억원이 땅 값이고 나머지 이자부분까지 계산한다면 약 100억원 정도 투자됐는데, 그 과다한 액수를 투자해서 과연 버텨내겠느냐 이런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아까 부산이나 인천같은 데는 항만이라는 특수성, 그런 모든 것을 수송을 해가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또 변명 아닌 이해보다는 대전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나라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특히 대전 쪽은 섬유나 기계 쪽에 집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도의 중심지인 광주로 봐서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싣고 오고 가는데는 아까 제가 소개한 대로 신선함이 주목적인 농수산물을 실어나르는데 있어서는 화물터미널의 적자는 불을 보듯이 훤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에서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께 다른 것을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풍암물류유통터미널주식회사가 우리 시의 투자유치사업에 호응을 해주었는데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한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주식회사 측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신 적이 없나요? 이쪽 요구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인데 안 된다는 것 말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본 것은 있습니까?

다른 대안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화물터미널을 해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박영수 위원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적자가 예상되면 땅을 내놓으면 될텐데…….

그래서 청원인은 그것을 반납하겠다고 수차에 걸쳐서 시의 경제정책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 땅을 반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과정까지도 충분히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겠다는 의사죠.

정식으로 세 가지 중의 하나를 해달라는 탄원 비슷한 것을 받았는데 하나는 숙박시설을 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세부시설 용도를 변경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을 통째로 사가든지,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영수 소개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세부시설지정 변경 청원이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고 자칫 잘못하면 의회나 시가 일부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9일자로 시에 풍암물류유통터미널 대표명의로 보낸 공문을 보면 세부시설에 대형유통점이나, 예를 들면 마트같은 것이나 전문상가단지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풍암물류유통터미널이 만약 그것을 들어 줬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익의 폭이 상당할 것으로 봐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개의원으로서 그런 내부적인 깊은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집단적인 상가를 물류를 하는 백화점이나 마트같은 것이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혹시 유통 쪽의 시설이면 소규모의 시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형의 것은 시에서도 간과하지를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까지는 소개의원으로서는 답변할 수 없는 사항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풍암에 있는 유통설비단지인가요? 이름이 정확하게…….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입니다.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 여기 세부시설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15만평이 넘는 전체부지 말씀이십니까?

예.

현재 세부시설을 재검토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왜냐하면 청원인은 화물터미널 부지가 굳이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계공구단지라든지 공산품배송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가 제대로 설비단지가 다 구축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구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세부시설변경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끼고 계시다?

현재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터미널을 계속 하십시오, 이 입장만 갖고 계신가요?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아까 세 가지 중 하나를 해달라고 들어 왔지 않습니까? 시가 사서 시가 하든지 아니면 숙박시설을 하게 하든지 그런 것인데, 제일 좋은 대안은 숙박시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에서 금하고 내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그것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법에서 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제일 좋은 것은 그렇게 하면서 화물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대시설이 들어가서 부대시설에서 화물터미널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는 수익모델을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청원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흐름은 화물터미널을 유지시킨다는 차원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앞으로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의원에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법 해석에 대한 차이로 우리 청원인은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숙박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법령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죠. 그 때 건교부에서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숙박시설이나 목욕시설을 할 수 있게끔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화물터미널사업이 다 어렵다고 한다면 건교부의 법을 바꾸어서 수익모델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청원인은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불가를 받았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도 했고요. 대중교통과가 아니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터미널 가지고는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필요한 시설일 수 있으니까 수익모델을 내게 허용을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랬더니 답변은?

답변은 해준다는 사항은 전혀 없고요, 법률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물터미널 자체가 수익모델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입장에서도 화물터미널이 사양산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서기관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정부에서도 내년 초까지는 화물터미널 운영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받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수익모델 말씀을 하셨는데 수익모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다만 화물터미널 업주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숙박시설이나 목욕장, 이런 것들이 법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익모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스 충전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청원해주신 내용과 집행부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분야도 많고 이해가 가는 분야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의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가장 핵심 중점적인 사업이 투자유치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태 시장님께서 부임한 이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투자유치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쏟아붓고 있는 입장이고,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투자유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특진의 기회까지 줄 수 있는 조례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특혜를 주면서까지 외국인의 또는 국내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실정에서 박영수 의원의 청원 소개 내용을 보면서 우리 시가 화물터미널 투자유치를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받고 이 분은 흔쾌히 수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법률이 바뀌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뀌어서 사실이런 바뀐 업종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지금까지 그런 분야를 심도있게 다시 생각해 보자는 측면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에서 투자유치를 권고해서 잘 되도록 보호해줄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의무가 있는데 물론 아직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도 있고 투자유치나 효율성 면이나 수익 면에서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을 나누면서 당신 문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화물터미널 이 정도 하면 흑자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하고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법을 내밀어서 어떠한 테두리를 내밀어서 이것이 안 되니까 절대 안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이런 식의 집행부의 대하는 태도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문제는 허가를 내줬을 때 시민단체나 다른 곳에서 특혜를 줬지 않느냐, 이런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서 어떤 일에 대해서 주춤거리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자세보다는 투자유치하는 이 분도 똑같은 주민이고 시민인데 어떤 방법이 되면 이 분도 손해보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투자유치에, 또 여러 가지 정책에 큰 무리 없이 해나갈 수가 있는 것으로 주도적으로 집행부에서 인큐베이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모든 종합적인 이야기를 듣고 느꼈습니다. 국장님께서 솔직히 제 말에 동의는 가십니까?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는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데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필수서비스업부터 투자유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것처럼 일반상업, 장사, 이런 것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까르푸랄지 이런 유통업도 장사하는 것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에서 자동차, 버스회사를 투자유치하려고 하듯이 우리가 가급적 공항을 유치하려고 하듯이 이런 화물터미널도 서비스업이지만 투자유치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공감을 하신다니까 그러는데 저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제조업만 투자유치 사업이다, 이 말은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유치는 외부에서 자금을 어떤 업종이든 간에 여기 광주에 투자해서 고용을 증대 시키고 우리 산업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투자유치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지 제조업만, 또 광주에서는 광산업, 디자인, 첨단부품소재산업, 이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국장님 저하고 판단이 조금 다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 듣는 이야기로는, 또 국장님 답변 이야기로는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사업자가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대안이 없고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대시설, 편익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사업을 포기해서 원금을 건지는 것하고 이 사업을 해서 오는 것하고 따지고 보면 그 사업자는 사업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법 테두리내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못 해주고 또 사업자는 안 하고,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상태로 있는 것 아닙니까?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간다면 꾸준히 이 상태로 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는 사업을 차라리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 땅을 사서 화물터미널을 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요구하는 이야기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 요구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이 상태대로 법이 안 맞으니까 안 돼, 수익이 안 되니까 안 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한치의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 화물터미널 자리에 농산물유통단지 들어서고 뭣하고 다 했는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야만 이런 방법도 나올 수가 있고 저런 방법도 나올 수 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제3의 업자도 나오는 것이고 해서 문제의 가닥이 풀려지는 것이지, 이것은 법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또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이것은 우리 시로서도 손해, 시민으로서도 손해, 모두에게 다 손해가 된다. 고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분야에 적극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마지막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