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과 광주광역시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며 제출된 안건은 모두 두 건으로 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입니다. 이어서 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50번지 교육시설연합회장으로부터 신규 어린이집 인가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집행부 시민복지국의 처리의견을 제출받아 처리하였는 바 그 내용은 민원인과 처리기관인 자치구청과 상호 협의처리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520-1번지 임정기로부터 공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의 책임추궁 요망 탄원서가 제출되어 집행부 관련 부서에 참고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4번지 사단법인 광주장애인 총연합회 대표 정병문으로부터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체육전문시설로의 전환운영 청원서가 접수되어 집행부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 및 관련 자료를 2003년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교육청 조례안 2건, 그리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광역시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예.

그러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묘지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만 5천기의 매장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시설계 완료 결과 4만 1천기로 줄어들었고 또한 화장률의 증가, 급경사지에 대한 향후 관리문제, 예측하지 못했던 수림지대내 암반돌출 등으로 인해서 매장분묘의 수가 재차 줄어들었는데 당시 용역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개별로 정리하는 매장분묘는 암반지역과 30도 이상의 급경사지 지역 유보 등 분묘수 감소에 따라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였고 6위용 납골묘는 상승률이 매우 높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요인 외에도 윗 부분으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원가가 낮아져야 하나 토지의 평균단가에 의해 산정되었고 공유면적 증가로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묘지 관련해가지고 인상요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분묘의 현실화는 그 동안 우리가 묘지 관련해서 매년 수억원의 적자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이오니 이해해 주시고, 화장 장려 차원에서 화장장 사용료는 원가 이하로 유지하여 이용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의 보충설명과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4만 5천기에서 그 수치가 많이 감소된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진즉부터 지적했던 말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국장님 말씀에 원안의결을 요구하셨거든요. 그 원안의결이라는 것이 처음 당시에 예를 들어서 6인위 납골묘가 160만원이던가요? 그 원안의결입니까, 거기에서 10% 감소된 원안의결입니까?

우리는 안을 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을 하셔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는 원안의결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수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장님의 보충설명에 미흡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의결할 때 잠깐 정회해서 하는 방향으로……. 또 다른 위원님,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제2시립묘지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종합보고서가 지난 1999년 4월에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에 맡겨져서 10억원이라는 용역비가 들어서 거기에 따른 보고서 성과품이 나왔는데, 그 성과품을 제가 보니까 실제 과업의 범위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런 범위를 가장 중요한 내용적인 측면에서 개발여건 분석이나 기본구성이나 또 기본계획, 여러 가지 현황측량, 토질조사, 토질조사는 시추조사도 들어가겠지요. 시험굴 조사나 묘지조성 실시설계,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기본구상을 보면 개발목표 및 전략설정 해가지고 묘지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한다든지 납골을 선택한다든지 해서 매장의 수요를 예측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장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사도가 30% 이상 급경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실현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과업지시서에는 현장조사를 거쳐가지고 사업지구에 관련된 계곡부나 진입부, 그리고 부분적으로 절벽이나 암이 돌출되어서 토지이용계획시 고려해서 묘역을 구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이미 30% 이상의 급경사가 전체 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 이하의 경우에는 대부분 잡종지로써 묘지사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일부 40% 급경사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이미 예상하고 있는 과업지시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뚜렷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현장조사를 거쳐서 지형이나 지세를 판단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부담자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상향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는 이미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하시고 정회를 하든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박금자 위원님의 따끔한 하나의 질책으로 받아주시고 앞으로 시민복지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입안할 때나 실행할 때 좀 더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과 광주광역시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과 광주광역시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중장기발전계획 등 사회복지 관련 중요사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과 내실을 도모하고 현행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이 이 조례 제정으로 신설되는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폐합됨에 따라 기금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사회복지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의 조정, 사회복지 관련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의 심의 등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자활사업기관 대표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입니다. 셋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넷째,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진행사항으로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례 부칙사항으로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이 조례의 제정으로 신설되는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폐합 운영함으로 종전 조례의 위원회 구성 및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노인복지회관의 주요기능으로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교양프로그램 등 사회교육사업과 일거리 창출사업, 노인건강관리 및 재가노인복지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둘째, 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자로 하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는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비의 범위내에서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심사하도록 하였고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고 수탁자가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는 날로부터 3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시장은 위탁운영의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사회복지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더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과 광주광역시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과 광주광역시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중장기발전계획 등 사회복지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활발한 참여와 의견교환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이 이조례 제정으로 신설되는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조례의 개정(안 부칙) ·광주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이 조례 제정으로 신설되는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폐합하여 관련규정을 정비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 3. 참고사항

발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타 시·도에서와 같이 사회복지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하여 전문분야별 사회복지위원회·지방생활보장위원회·기금관리위원회는 물론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소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 사회복지분야의 각종위원회 정비 및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수요의 확대증가와 복지개념이 수혜가 아닌 권리로 바뀌어 가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전문성 확보는 물론, 분야별로 내실있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위촉 또는 임명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서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보완대책이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 표 】 광주광역시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광주공원 노인복지회관”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여가·건강·교양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교육사업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대학 운영 ·일거리 창출사업 및 고령자 취업알선센타 운영 ·노인건강관리 및 재가노인 복지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

이용 대상자는 60세이상인 자로 하되, 시설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미만인 경우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이용자에 대해 실비의 범위내에서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도록 함(안제 6조)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노인복지회관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 및 위탁운영을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수탁자 의무와 함께 위반시 위탁의 해지 조문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을 비롯한 시설의 이용대상 확대, 이용료 징수방안 및 자체부담금 확대방안 등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선도함으로서 명실상부한 노인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의 각종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 취지로 전문성 및 내실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상정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과정에 있어서 정상적인 단계를 거쳤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반드시 입법예고에 대한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적정한 진행절차를 무시하면 공고 자체가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어 재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번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를 보면 입법예고를 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가 아니라 광주광역시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고 자체가 자칫 당연무효나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복지국에서는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금번 조례를 의회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소해야 될 그러한 중요사항까지 이르는가 검토했는데 일단 입법예고 자체가 무효화 될 정도는 아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도 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잘못하면 본 위원회나 의회까지 시민단체나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법무담당관을 참고인으로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담당관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안치환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문제 지적했던 것 아시지요?

예.

이 조례 상정에 있어서 법률가로서 의견이 있습니까?

저도 이것을 며칠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예고행위에 대한 주된 행위가 입법예고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예고하는데 있어서의 현재의 규정이 상반되는 다른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의미가 다르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조례의 하위규칙이 법제사무처리규칙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취지를 본다든가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규칙으로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시민들 중에서요.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되어가지고 그 입법예고를 한 소기의 목적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민이 이의를 제기 안 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원인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가로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법률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법률가가 아닙니다. 단지 법무담당관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냐 취소냐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소사유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이미 소기의 목적이 이뤄졌기 때문에, 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치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법무담당관님 의견만을 듣고 싶으니까, 참고인으로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공고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법무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판단할 것은 아닌데, 제 입장을 말씀드린다 하면, 어차피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소기의 목적에 상반되지 않으면 큰 하자라 할 수 없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일종의 하자라 하더라도 치유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우선 정회를 하기 전에 시민복지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이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의 소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법예고하는 그 목적과 그 내용에 다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안을 심의하셔가지고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다음에 이의제기를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차상의 문제를 다음 어떤 시민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 내용이 다른 규칙이 아니고 조례안에 의해 만들어진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참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나서 간담회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사실 유재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했지만 지금부터 이 조례가 성립될 것인가,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를 아무리 따져본들 유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 곤란하다는 것이 나왔을 때는 무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먼저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토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억 위원님의 말씀대로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전반적인 정책결정과 대안제시를 위한 민간전문가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을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는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및 시민복지 등으로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의 위촉을 사회복지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분야의 다양한 인원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제시한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규정했는데 이는 포괄적인 것으로 향후 다른 성격의 시설이나 법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서 제시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발전적이고 현실성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항의 신설이나 추가가 필요한데 조례안 제3조 제3항 1호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2항에 역시 분야를 세분화 한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일반시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와 관계된 시민단체와 언론계의 참여를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15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의 경우 3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각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위원수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분야별로 장애인, 여성, 아동 그렇게 언급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분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영역을 언급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도 되고 또 그냥 사회복지 분야 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성할 때 그러한 각 분야별 대표성을 띠는 분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보통 국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보통 15인 안팎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서 9～15인으로 했는데 탄력적으로 수가 조금씩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읍·면·동에 사회복지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이 있지요, 사회복지위원은 없지요?

구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현재 있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는 없고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예.

국장님, 사회복지위원회가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근거해서 조례로 만들어지고 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지금 2003년도이니까 약 30년 전의 상황이 오늘에야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위원회 제7조를 두는 것은 이미 1997년도에 대폭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나 정신보건법까지 접근해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위원회조례가 너무나 늦게 제정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늦게나마 제정이 되었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겠습니다만, 지난 1983년도에 읍·면·동에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각 자치구에 이 업무를 시달하셔서 제대로 위촉이 되어 있는가까지, 그런 상황까지 권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확인을 해서 질의한 박금자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보면 시설이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광주광역시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앞전에 사회복지시설 내용과 노인복지시설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서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관계된 내용속에 시설에 관 한 이용의 내용이 있고 또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속에서 평상시에 시설이 원만하게 이용되고 있는가, 또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가, 예산범위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맞고 있는지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체킹을 하고 관리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년 운영상황보고를 우리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고 예산결산서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해서 지도하고 현장에 자주 나갑니다,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공원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행사 전후해서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자주 가보면서 지도점검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교양·휴식을 생각하고, 여기는 일거리 창출까지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사실 큰 예산을 들이지도 못하고 어떤 중요한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얼마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고 자꾸 부담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 분들한테도 어떤 부담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노인복지시설을 가끔 가서 느껴보는 것인데 항상 지나가는 과정여건이 그렇게 보람된다든지 계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여건들이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예산이지만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되도록 효율적 관리·운영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은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라도 만들어가면서 다른 구상이 있으신지를 들어보고자 해서 묻습니다.

공원노인복지회관은 시에서 운영비를 전부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노인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공간에 비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노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확대하려고 일부 땅을 매입해 가는 중에 있는데, 또 운영자가 수도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헌신적으로 해 주고 있지만 공간이라든지, 공간을 일반 택지 같으면 우리가 사서 넓혀주면서 잘 운영하게끔 뒷받침을 해 주고 싶은데 거기가 공원지구다 보니까 층수도 올릴 수가 없고 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은 욕심만큼 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우리 광주시에서 제일 좋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아무튼 노인복지회관은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성의껏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이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밝혀내자고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이름은 만들어 놓고 공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여기에는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고 했는데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60세는 거기에 온다고 생각이 안 되고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들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프로그램이나 교양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해서 왔다기 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 와서 쉬고 점심을 무료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에 좋은 여건으로 건강도, 교양도, 또 일거리 창출도 한다고 하니까 내용은 참 좋은데 정말로 우리 내부적인 프로그램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없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 생각은 그래도 잘 안 될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대안이 다소라도 있습니까? 또한 위탁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주지시키고 그런 것이 잘되도록 할 수 있는, 강제적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노인들의 물리치료실이나 노인 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노인대학, 여러 가지 알차게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60세 이상이라니까, 60세가 노인에 해당되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거기는 이런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은 60세 초반은 잘 안 가시고 좀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짜 60세나 65세 건강한 사람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가지고 뭔가 건강도 위하고 뭔가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훨씬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간을 넘어선 진짜 노인들이 여기와서 이런 일보다는 쉬고 식사하고 친구들 만나는 그런 입장으로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좋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고 나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있느냐, 저는 관리·감독까지, 지도까지 억지로 해 가면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다소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1년에 얼마나 찾아다니고 또 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가를 보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이상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제8조에 3항을 하나 신설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의 평가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장애인복지회관부터 또 그 다음에 만든 조례가 뭐지요?

희망원.

거기에서도 별도의 평가기준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별도의 평가기준을 어디에 준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별도의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조례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큰 틀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도, 사회복지규칙이나 지침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다른 법에도 기준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서 별도의 평가기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국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까?

예.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례 개정하고 수정하고 다시 만들어갈 때 공통기준안 만들었지요?

방금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지난번 몇 차 임시회라고 기억은 안됩니다만, 김용억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평가를 할 때 공통기준안이 서울시처럼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공통기준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을 비롯한 교사 위원님들한테 그 초안 잡은 것을 가지고 한번 협의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공통기준안이라고 보내준 것이 시효가, 아직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안이 아닙니까? 아직도 완성이 안 되었습니까?

아니, 완성은 다 해 놨는데 교사위원님들하고 상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발표해서 그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위원님한테 가서, 보시겠다고 해서 실무자들이 놔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안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별도로 이야기하십시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의 평가기준을 입안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부씩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박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시민복지국에서 그것을 다 수용하시는 것으로 대략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제목 “광주광역시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에 있어서 “광주어르신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존경의 의미로 부여가 되어야지 현재의 복지법이 다 “노인”이라는 공통어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으로 그대로 두되 “공원”은 빼고 “광주노인복지회관”이라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일반인을, 물론 이상택 위원님 말씀은 십분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들만 특정 계층화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인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노인 인구가 2003년도 현재 8만 5천명입니다. 8만 5천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이 광주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거든요. 전국 단위로 노인복지회관만 123개소가 있는데 우리 광주는 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대규모의 단위는 동구쪽에 한두 개 있을 뿐이지 서구나 북구나 다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노인들의 숫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한정된 대상도 수용하기 어려운데 일반인까지 수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제6조 3항 “시장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위탁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그것을 8조에 근거해서 한다” 이 안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제8조 3항은 김용억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평가기준이 이미 타이트하게 규칙에 되어 있지요, 다른 관련법에? 이 법이 아니더라도 광주광역시에서 만들어 놓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평가기준은 오히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평기기준을 만들어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있어서 1항에 5호를 만든다는 말이지요? 5항이 아니고 1항에 5호를 더 삽입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5호에 “시장이 해지요구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위탁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공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십분 위원님들께서 잘 토론하셔서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간에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고, 또 국장님이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도 국장님이 너무 쉽게 한다. 특히 박금자 위원이 다소 의견을 달리한 광주노인복지회관에 일반인을 수용한다는데 사실 노인이 들어가고 수용능력도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간담회하는데, 또 저도 어르신, 이상택 위원이 앞서가는 발상을 가지고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에 어르신복지회관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명칭을 그렇게 한 데가?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회관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어르신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하고 답변을 하던데요.

그것을 속기록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지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이라는 것은 존경어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아까 공원노인복지회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원”을 넣을 것인가, 그냥 시 노인복지회관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노인복지회관 그러면 여러 가지 노인복지회관이 있을 때, 지금까지 공원복지회관이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노인들이 “공원노인복지회관 가자” 그러면 다른 북구나 남구 것하고 구별되어서 빨리 인식할 수 있겠고, 또 남구 구동 몇 번지에 둔다고 위치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원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60세 미만인 경우에 일반시민도 쓰게 하자는 것은, 지금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예외규정을 둬가지고 혹시 노인들이 안 쓰고 있을 때 지역민들이 그 복지회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예외규정으로 그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이라기 보다 수정동의안을 바로 내서 정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매장, 화장, 납골시설 등 장묘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손실보전액을 최소화 함과 동시에 사용자부담원칙을 실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용료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라서 사용자의 부담 가중이 예상됨으로 사용자들의 사용료 부담을 다소라도 경감하여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수정안을 내게 됩니다. 별표2에서 장묘시설사용료 중 가족납골묘 영락형 6위용의 관리비 10만원을 포함한 사용료 160만원을 관리비 10만원과 수수료, 사용료를 포함한 121만 7,600원을 함께 해서 총 131만 7,600원으로 하며, 화장에 있어서는 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1구당 관내 10만 9천원을 예시한 것을 9만원으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종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공설묘지등의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상택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