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전명신 의원 발언
순오
황순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서와 제7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고 의원발의로 제안 된 시정 질문 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계획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양우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서 의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침입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하여 실시하며 감사요구 목록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일간의 감사일정 중에서 11월 26일 하루동안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은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시고 감사 질의 와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 기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전부터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증인으로는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 의사담당을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과 인사를 하신 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선서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킨 후 위원장님께서만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에 현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업무 담당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질의 와 답변은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하시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담당, 의사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종료 인사와 종료를 선언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사항으로서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 요구하는 것으로 했으며, 제출서류의 작성 기준일은 2003년도 10월 31일을 현재로 하여 2002년 7월 1일 이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제출기한은 11월 17일까지로 하였으며 제출부수는 각 32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선서의 요령은 증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서토록 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는 공동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하여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 별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신 후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금일 중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추가로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의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자료요구 내역은 첫째, 주요업무 추진현황, 둘째 의정활동관련 유공시민 및 단체 시상현황, 셋째 의원연수 및 연찬현황, 넷째 의회활동 간행물 발간현황, 다섯째 의원실 비치 도서구입 현황 등 총 12건을 요구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초안 작성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별2003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 상임위원회 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양우석전문위원
각 상임위원회 에서 협의 요청해 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별 감사계획서를 요약한 2003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평택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및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도 지난 2003년 10월 30일 제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금년도 감사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원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하루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6일부터 기획재정국을 시작으로 11월 27일은 총무국, 11월 28일은 사회환경국, 11월 29일은 송탄출장소, 12월 1일은 안중출장소와 22개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와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12월 2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6일은 항만경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과 28일에는 건설도시국, 11월 29일은 보건소, 12월 1일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12월 2일은 심사토론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된 감사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 선정에 따른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선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총 39개 기관으로서 평택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아니며 모두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서 그 선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의 중복 여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와의 경합감사여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규정이 국·소 및 사업소등 기관단위로 소관을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가 계획한 금년도 감사계획서상의 상임위원회 별 소관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감사 장소 또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별 감사계획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간에 감사일정 및 장소가 중복되거나 감사기관이 경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11월 26일 실시 예정인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와 타 상임위원회 의 감사일정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를 오전 09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후에 실시할 경우 별 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에서 본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03년도 감사계획서는 내용상에 중복 또는 경합 부분이 없고, 감사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을 상임위원회 에서 계획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9회평택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제79회평택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초안 작성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평택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03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개회 첫 날인 11월 25일에는 개회식 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 를 마치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을 휴회 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는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 을 하시고,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휴회 를 하여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는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그 동안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신 안건 을 의결 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 23일간의 일정을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초안 작성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제79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제7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일괄 상정 합니다.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전명신 간사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전명신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명신 위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풍요로운 생활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 된 안건 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시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건설적인 대안 제시는 물론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당일 본회의 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평택시의회회의 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장,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등 12명을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제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상임위원중에서 10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 소속 위원 비율을 내무위원회 5인, 산업건설위원회 5인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 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제79회 제2차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7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