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본 의원이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는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유서 깊은 오어사와 포은 정몽주 선생님의 고향 오천읍 출신 안병권의원입니다. 오늘 제9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일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2만 포항시민의 진정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 비가 많고 태풍 매미로 인하여 우리 모두를 괴롭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가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을이 1년 중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합니다만 본 의원을 비롯한 본 의원의 지역주민들의 가슴에는 겨울보다 더 차갑고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처럼 안타깝고도 참담한 심경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서부터 최근에까지 무원칙하고 무소신한 행정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소모적인 갈등을 주는가를 생생히 지켜보아 왔습니다. 지난 '97년 호미곶으로 널리 알려진 한반도의 가장 동단에 자리한 대보면에 포항시는 서두르듯 폐기물매립장을 허가하였습니다. 오늘날 고도화된 산업 사회에 있어 각종 폐기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어느 시기에 어떤 장소라도 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는 크게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장소 절차 등의 제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에도 무엇에 쫓기듯 서둘러 허가를 한 결과, 비록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반발로 마침내 포항시는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철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8일 우리 시의 자매 도시인 부안군에서 원전수거물 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부안군 주민들의 내소사 경내에서 군수를 억류한 채 집단 폭행하고 군수의 관용 승용차를 부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방폐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각종 편의 복지시설은 물론 미확인 방사선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키는 홍보노력과 공청회 설명회 같은 제반절차와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주민 스스로가 선택한 군수를 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두 사건을 보면서 특히 혐오시설이나 비선호 시설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절차와 과정에 있어 실질적 정보의 미공개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을 완벽하게 수렴하지 않고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투명하게 하지 않을 경우 얼마나 큰 소모적 분쟁을 가져오는가에 대한 생생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직결되고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시설에 대한 계획과 정책은 반드시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여 결정하는 투명한 행정을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주민의 아픔을 함께 하는 시장께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시설이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 충실한 계획과 주민의 여론수렴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더구나 그 시설물이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혐오시설이라면 그 절차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동양에코 부지 내에 설치키로 한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시설 문제는 시작단계서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듭 밝히지만 본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이 포항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며 따라서 언젠가 어딘가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과연 시기와 설치하고자 고시된 부지가 합당한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96년 10월 7일 공고 제376호의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결정 공고의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규모, 입지선정기준, 입지선정방법, 기타 내용 중 특히 입지선정 기준이 얼마전인 2003년 9월 8일 고시 제2003-512호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결정 고시가 상호 합당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999년 11월 8일 공고 제597호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공람 공고의 위치는 포항 철강산업단지내 주식회사 우진개발, 주식회사 하이빌 소유공장 용지였으며 철강공단의 회시 내용을 보면 쓰레기 소각장 시설부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경우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하는 회신을 받고 포항시는 공해를 유발하는 공단에서조차 민원발생 운운하는 것을 적극 반영하면서도 주민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면하는 행정 행태에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형평성 없는 시대착오적 행정이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까지 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양에코내 소각장 설치부지는 11,024㎡에서 16,090㎡로 약 5,067㎡ 확장 고시되었습니다. 확장고시된 부지 대부분이 사후관리가 20년이 되는 매립지라는 것을 시장께서는 사전 인지 못하셨는지 궁금하며 설사 관리동 등 매립이 안 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매립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침출수 발생, 제방붕괴, 지반침하, 가스발생 등 토지 이용에 따라 위험요소가 상당히 잠재하고 있어 약정서상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은 위치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대부분 위험요소가 내재된 매립지로 된 동양에코내 입지선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매립지에서 언제 언제 때 어떠한 형태로 피해가 발생할지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철저한 사후관리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럴 경우 충남 아산시처럼 입지를 공개모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4공단 및 환경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도시환경 개선 및 공중보건 위생 향상, 영일만과 형산강 일원의 수질개선에 따른 양질의 수자원확보, 그리고 시내일원의 대기오염 현황에 대한 가감 없는 공지 등을 모토로 한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분야에 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상의 연장선상에서 본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아직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포스코를 비롯한 240여 공단업체에 대하여 해당 주민대표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대표 등 시민들이 참여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환경단속 및 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공단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공단 토지이용계획상의 석유화학단지가 오천읍 문덕구획정리지구내 아파트단지와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공단배치시 공해에 따른 주변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기오염과 악취가 심한 석유화학단지가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한 공단의 외곽지에다 입지를 선정한 것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주민 무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천 문덕토지계획정리지구의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공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4공단내의 석유화학단지를 공단내부로 위치를 변경할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단지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또한 공해가 적은 경공업종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위원회에서는 2003년 4월 29일 동양에코부지를 후보지로 추가 상정하고 2003년 5월 9일 입지선정을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부지불식간에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입지선정 당시 3,300평에서 4,800평으로 고시된 이유는 무엇이며 어느 후보지보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이유는 무엇이며 덧붙여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타상성 조사용역 결과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을 보시면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 부지 입지선정 과정입니다. 이 업무구분이 법적 절차인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리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맨 기초입니다. 10년마다 수립을 하고 변경 여부는 2년마다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 기관을 설치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고 및 1개 이상의 지방 일간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견을 제출을 하고 공청회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용역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을 했습니다. 애초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원천적으로 막아 놨습니다. 그 결과에 2001년 9월 5일 용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원인행위들이 행정적인 절차상 하자로 무효였다면 뒤에 입지선정을 하고 한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입지 타당상 조사용역 결과 통보 및 공람공고, '91년 11월 8일 공고 제597호입니다. 그 위치가 철강산업단지 내로 공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타당성 조사에 6개 후보지 중에 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4공단 조성예정지 내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위들이 정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의원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께도 자료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설 공단 조성과 동양에코 부지의 비교를 한 번 봅시다, 이것 얼마나 작위적인 비교표입니까? 이런 자료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해야 될 부분들이 시설용역에 적합한 부지조건, 신설공단에 적합, 동양에코에 적합입니다. 어디가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15,000평이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3,300평이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한 번 봅시다. 신설공단에는 발생 우려가 있고 동양에코는 민원해결이 용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용이합니까? 다음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한 번 봅시다. 신설공단에는 보통으로 되어 있고 동양에코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립지를 이용하는 것이 토지이용 효율이 높습니까? 다음 동식물에 대한 영향을 한 번 봅시다. 신설공단에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양에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식물계에 영향이 여러 가지 유해 물질로 다 같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어째서 동양에코는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주민편익 시설설치가 두 군데가 다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적합한 쪽에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선정된 위치하고 3,300평입니다. 그 당시에는 1매립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고시에는 4,800평 이 매립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왜 이래 되었을까요? 본 의원이 보충질문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4공단에 대해서 한 번 보십시오. 사실 이 전체가 지금까지 조성이 되기 전 까지는 오천읍에 완충 녹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정말 공단으로 들어 감으로 해서 오천에 완충 녹지가 그만큼 이 폭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시장님 보십시오. 여기가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여기 200m입니다. 주거밀집 지역에 여기가 지금 골짜기가 확 트여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확 트여져 있고 이 완충 녹지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석유화학 단지는 1차 금속지역이든지 주거지역하고 단 한치라도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완충 녹지를 이 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 석유화학단지를 이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폐기물매립장도 규모를 축소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면 출신 이명덕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52만의 자치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초특급 태풍 매미호의 상륙으로 한반도 남부지방을 강타하여 엄청난 재산피해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국가적 재해가 있었습니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포항시는 상대적으로 큰 재앙을 비켜가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자고로 임금이 부덕하면 국가의 재앙이 뒤따랐으며 풍년이 들고 태평성대를 구가하면 임금의 후덕으로 여겨왔던 것이 우리 한민족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리 포항은 빛의 고장 영일의 역사와 전통을 살려 오랜 세월을 주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년 일월신에 제사를 지내온 지극한 정성이 있었으며 특히, 52만 시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보고 있는 공원식의장님과 정장식 시장 등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께서 진정한 애향심으로 정성어린 기도와 염원이 있었기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행운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청렴한 지도자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정서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엿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일월의 고장을 상징하는 연오랑 세오녀 선발대회가 있었고 삼국유사의 첫 장에 기록된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가 살아있는 우리 고장은 빛의 문화를 창조하는 찬란한 땅입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천문·지리·풍수학자이신 격암 남사고 선생의 저서 산수비결에는 포항의 명당 네 곳을 지목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한 곳이 운제산 정상의 대왕암인데 같은 시대 사람인 이성지 선생께서 노래한 어룡불의 예언처럼 대송지역에는 포항제철과 철강공단이 발본하여 경제적인 성공사례를 볼 수 있었고 또 한 곳은 호미등인데 성화의 발원지와 해양 문화 관광지로 발전된 사실은 그저 예사롭게 넘길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래에 들어 우리 시민들과 학생들은 물론이며 전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일월제당의 관람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역사문화 탐구를 위해 일본 학생들의 현지 답사가 많은 것을 볼 때 아무도 가지지 못한 숭고한 빛의 문화 발상지는 바로 우리의 값진 유산이며 이를 계승 발전 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5일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일월신제에 참관한 일이 있습니다만 제당과 그 주변이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제물이 빈약하고 참관인이 적어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님들과 참관인들이 무척이나 아쉬워하는 광경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신병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당과 주변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일월신제의 제수비용을 현실에 맞게 배정할 뿐 만 아니라 역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우리 포항시 각계각층의 참여를 적극 홍보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행정지원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통합 포항시로 출범할 때 일선 면장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9년 IMF 파동으로 인해 3,000만 원으로 대폭 하락되었으나 지난 2000년 제4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촉구하였을 때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당시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부터 4,000만 원으로 조정된 이 후 3년간이나 동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읍.면 지역은 자연부락의 형성으로 구역이 광범위하고 해안을 접한 지역이 많아 사업비 4, 5,000만 원 중에 범죄예방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 보수에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안길, 하수구 등의 편익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치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선 읍·면장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를 IMF 이전으로 원상복구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의견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의 최대 현안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성향은 필연적으로 잔재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반입금지가 법으로 정해지면서 엄청난 예산소모와 지역의 민원상 조성하기 힘든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늘리면서 소각정책으로 가야 하는 것이 현대 문명의 한계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나 의회는 지난 8여년간이나 이 문제를 풀지 못해 전전긍긍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 쓰레기는 특정 현장에서 만들거나 나오는 것도 아니며 바로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 부산물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민들과 지도자 모두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마치 집행부나 의회가 위법과 부정을 저지르는 양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어느 분야 어떤 경우든 간에 모름지기 지도자란 민의와 여론을 수렴하여 민심을 봉합하고 더불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하며 나의 의견도 중하지만 말없는 다수를 생각하는 합리성을 전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우리 대보의 폐기장 문제로 환경운동을 하였던 전력이 있습니다 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기 의견을 개진 할 때에는 분명한 명분과 합리성을 전제하여야 하며 확실한 주체성을 가질 때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최근 포항시에 제출되어있는 "포항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글이 의회에서 공개되었는데 김실근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발표문의 실체적 주관자는 어디의 누구이며 또한, 발표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하고 위법적인 행정 행위가 있었는지 발표문의 9개항을 인용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행정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한 번도 짚어 보지 못 한 문제에 접근을 하다 보니 어쩐지 두렵기도 합니다마는 원정출산, 해외 이민 등의 추세가 어느 때 보다 부쩍 늘어나고 급기야는 민족의 정체성을 걱정하기에 이르렀으며 현 세태의 한 단면이 시대의 변화를 실감나게 합니다. 그렇다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추세를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막아낼 수도 없을 것 같으며 또한, 이를 물리력으로 막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우물안 개구리라는 오명을 쓰기 십상일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와 국민성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성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와는 아픈 역사를 안고 있지만 일본 국민의 애국심과 검소함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 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대회에서 보여 주었던 대한민국의 뜨거운 함성이 진정한 애국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날 우리의 동포들이 일본이나 해외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잡초와 같은 인내로 살아갈 때 우리 국가는 힘이 없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지 못했던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피하는 3D 업종의 주요한 일손이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온갖 행패와 핍박의 사례가 각종 뉴스나 MBC TV 느낌표 프로그램으로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씁쓰레한 기분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행히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고용허가제의 입법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코리안 드림을 갈망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인권을 존중하는 값진 제도가 될 것입니다. 박관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포항시 관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되며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 또한 고용허가제에 따른 신고 마감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신고자 수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인권문제나 경제적 손실을 끼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본 사실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이자 포항시 관내에도 존재하고 있는 대포차의 병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용어라서 어색하기도 합니다만 대포차라는 것은 실제 소유자와 차량 등록상의 명의자가 다른 차량이며 회사의 부도나 폐업신고로 사라진 기업의 차량을 채권자들이 압류하여 무단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거나 도난차량을 개조하여 판매하는 등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대포차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교통 및 사회질서의 문란과 선량한 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이거니와 교통위반을 하여 단속되어도 차량번호에 따른 명의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실제 사용자는 납부할 일이 없고 행정기관의 체납액만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손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화재보험회사에서도 가입을 제한하였으나 지금은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신의 불법을 기피하기 위해 무한 책임보험은 커녕 법적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명 물적 사고시에는 원만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리 없으며 더욱이 사고자가 도주할 경우 인적파악이 그리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중에 누군가는 불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연한 범죄행위이자 도로의 무법자인 이 대포차는 전국에 약 17만대나 된다하며 우리 포항에도 상당수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사법과 행정기관에서는 분명한 단속 의지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포항시의 4대 성장엔진 중 해양 문화관광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호미곶 국민관광지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67,000평의 부지에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수반되는 새천년 기념공원의 조성계획이 지난 4년을 건너오면서 광장 주변의 숲과 녹지조성을 제외하면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관광객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행정과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만이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조금만 손질하고 개발하면 훌륭한 관광상품과 간접시설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호미곶으로 출입하는 해상 교통대책으로 포항지방 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의하여 대보항을 현재 전용어항에서 여객선을 상시 수용할 수 있는 복합항으로 전환하고 등대박물관과 호미곶의 장래에 도래할 관광수요를 분담하는 한편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난 2001년에 이어 2003년 제92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본 의원이 줄기차게 요구하였습니다만 아직껏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호미곶 대중교통의 순환노선 문제입니다. 당시 이상기 국장께서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손임락 국장께서는 현행노선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간의 추진 결과가 매우 미진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동해면 약전리에서 대보까지의 지방도 925호 구간에 도로 및 노견정비를 실시하고 봄에는 유채, 여름에는 모감주나무 꽃, 가을에는 해국, 겨울에는 갯바위 얼음꽃의 4계절 자연산 꽃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넷째, 대보 중학교를 이전하고 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화석박물관 및 콘도미니엄, 그리고 전복 수산센타 등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새로운 볼거리 창출과 먹거리, 숙박 등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섯째, 강사리의 고인돌과 해안절경, 송림촌과 해안도로, 교석초와 수중등대, 쾌응환호 위령비와 낙조전망대, 학달비 팔경, 거북바위 등 호미곶의 주변 관광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안은 우리 포항시의 예산이 크게 부담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며 현장 실정과 국민관광지의 개념에 맞게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섯째, 광장 또는 상생의 오른손 주변에 해수를 이용한 분수대 시설과 공원전체에 리듬이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의 일정시간에 분수와 레이져 쇼를 진행한다면 행사에 참관한 그 관광객은 우리 포항시 관내 어디에선가 숙박을 하고 익일 아침 해맞이를 하게 될 것이므로 실질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안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이 기획안을 공개적으로 정장식 시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기획안은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선수촌 조경 단장이며 전국 관광지의 수경시설을 다수 기획한 서울 시립대학교 황용득 교수님께서 우리 호미곶의 이미지를 변신할 수 있는 안을 제공하였으며 우리 포항의 발전을 기원하여 주신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카메라 한 번 당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을 한 번 보시고 여기 크게 만들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수경시설을 오늘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 기획안 제출) 일곱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선 도로와 지방상수도는 착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더불어 호미곶의 해양문화 관광이 발전하기 위한 민자유치의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 입니다. 이상의 제안은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제안 건의하였던 내용들이었으나 그간의 미진함을 극복하고 이제 문화공보관광과의 신설과 실무팀이 구성되었으므로 실행단계의 전향적인 추진을 기대해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목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라 출신 강형목의원입니다. 먼저 제9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선창구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과 의견을 제의하고 개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 포항시에서는 산업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우리들의 관심밖에 있던 농어촌의 일부분인 국립수산과학진흥원 동해연구소 포항분소의 폐지건에 대해서 정장식 시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616번지의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는 1949년 도 단위 중앙수산시험장 포항지장으로 개장된 이후에 여러 번 명칭이 변경되면서 1993년까지 포항수산연구소로 유지되던 중 1993년 2월 10일 국가의 대단위 수산연구소 개편 방침으로 강원도 주문진 수산연구소와 포항수산연구소가 통폐합되면서 사무실을 강원도 강릉으로 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는 연구소가 1993년 2월경 없어졌으나 1997년 4월 우리 시 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지역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역 정치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으로 분소가 설립되게끔 공헌한 결과 1997년 6월 19일 분소가 다시 설립이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55년 동안 지역특성에 맞는 전복 침하식 양식기술개발 등 증양식 기술개발, 영일만 해양 환경의 질적 변화 등 어업자원 및 해양환경 연구, 양식우렁쉥이 폐사원인 규명 및 영일만 내 어폐류 자원조사 등 수많은 연구로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또한 민원해결, 어업관련 상담, 기술지원을 충실히 하는 등 경북지역 어업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국가연구기관임에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역 어민들의 여론수렴 과정 절차도 없이 연구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올 연말경 포항의 동해수산연구소를 폐쇄하고 강원도에 소재한 동해수산연구소에 흡수 통합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가 폐쇄될 경우 어업인들의 민원해결, 상담, 기술지원 등에 관해서 강릉까지 먼길을 이동함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해결시간이 지연되고 어업인들을 위한 각종 시험연구에 어업인들의 동참이 불가하고 또한 연구소에서도 시험 연구사업 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거리가 먼 경북보다는 가까운 강원도에서 시험연구사업을 함으로 인해 각종 지역특성에 맞고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시험연구사업에서 소외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연구기관은 폐쇄되기는 쉬워도 다시 설립하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5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연구소 폐지는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경북지역과 강원도지역의 어획고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경북지역의 어획량은 각각 정치망,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총 합친 어획고는 139천 톤이었으며 강원도지역의 어획량은 연간 85천 돈으로 경북지역과 강원도지역을 비교하여 보면 강원도지역의 어획량이 경북지역에 비하여 70%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동해수산연구소가 있는 데 반하여 포항은 동해수산연구소 포항분소마저 폐쇄하고자 하는 의도는 경북 어업인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49년 11월 10일경부터 경북 동해안 지역 어업인들의 민원 해결, 상담, 기술지원, 연구사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동해수산연구소(포항분소)가 지역 어업인들의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국립과학수산원에서 올 연말 폐쇄 후 강원도(강릉) 동해수산연구소에 흡수 통합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지역 어업인들의 민원불편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지역특성에 맞는 시험연구사업의 소외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데 대하여 지금까지 포항시의 대처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포항시의 해수욕장 개발정책에 대해서 본 의원의 뜻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해양자원을 포함한 문화관광 부분을 4대 엔진 축의 하나로 선정하고도 해수욕장에 대한 투자나 개발계획은 너무나도 인색해 매년 많은 피서객을 타 도시에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관광산업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손실이 적어도 수백 억이 넘을 것이라는 업계의 추정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로의 알뜰 피서객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기업체 주5일제 근무 등의 영향으로 개창 초 일기가 고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우려와는 달리 대구, 경북 내륙권 피서객들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포항권 해수욕장을 많이 찾아 예년에 비해 피서객이 49% 증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월포해수욕장과 화진해수욕장의 무료주차제, 부당요금 신고보상제 확대 실시와 피서객 안전보험 가입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 유치 등 피서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행정과 운영주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컸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 해수욕장마다 공중화장실과 샤워장, 급수대 시설이 노후화되고 부족하여 피서객들이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확충이 시급하는 등 특히 화진해수욕장 경우에 해수욕장 주위에 많은 송림이나 유휴부지를 이용한 야영장이나 캠프장 같은 시설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자연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한편 포항시의 해수욕장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백사장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피서객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시 인근 시·군에 비하여 투자나 관리비가 너무나도 부족하여 일부 해수욕장은 4계절 바다를 즐기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해수욕장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관리하지 못한 관계로 백사장은 물론이고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많은 편의시설이 관리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경제가 침체 속에 경제성장이 둔화된 작금의 현실 앞에 우리 포항시의 살림살이 역시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경제의 활로와 생산적인 투자를 우선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지향목표인 문화관광도시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지정된 해수욕장은 물론 간이해수욕장과 계곡 등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집중시켜야 우리 포항시가 추구하는 4대 지향목표인 문화 해양 관광도시로서 많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시는 지리적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바다에는 해수욕장이 비경과 절경을 가진 산과 농어촌이 체육레저시설인 골프장과 같은 많은 자원이 송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비하여 해수욕장 부분만은 투자가 너무나 미흡하여 우리 포항시가 추구하고 있는 연간 1백 만 피서객을 맞이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2003년도 해수욕장 전체 투자예산은 8,800만원으로 강릉에 90억, 영덕에 20억, 울진에 14억에 비하여 우리 포항시의 1년 해수욕장에 투자하는 예산 8,800만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백사장은 물론이고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중 관리가 되지 않는 등 우리 관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또는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 안락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주지 못하는 관계로 다른 시·군 해수욕장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피서객 또는 관광객 유치에 차질이 예상되는 한편 어촌에 직·간접적으로 소득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께서는 2004년도에는 우리 시에도 좀 더 못한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시민들까지도 다른 인근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가지 않는 훌륭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시장께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포항시옥외광고물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제의 둔화 속에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많은 불법 현수막 광고물들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특히 음란성 광고물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아름답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의 환경과 녹지 조경 등 많은 미화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환경변화에 자유롭지 못한 채 자연의 소중함을 늘 재해가 발생하고 큰 일이 발생한 후에 자연의 존귀성을 느끼고 또한 우리 인간생활 역시도 우리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사는 가운데 늘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회이고 보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어느 하나라도 모두가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이 사회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책의 착오나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과정의 착오나 차질은 빨리 개선할수록 우리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복지행정을 하는데 시민과 행정간의 불신의 벽을 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에 잘못된 착오가 있다면 개선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시장께 세 번째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탈부착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포항시는 지정된 게시대가 남·북구 109개가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8월 1일 일반공개가 아닌 방법으로 경북광고물협회에 관리운영권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시가 관계법령을 잘못 알고 시행했거나 또는 착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를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11조2의3항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 2003년 6월 19일자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 2년간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포항시옥외광고물 규정을 집행부가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면 우리 시의 조례가 문제가 있는 줄로 본 의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는 옥외광고물이라 할지라도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두 번째로는 포항시는 사무민간위탁조례 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수탁기관과 수의계약이나 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포항시사무민간위탁조례 규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포항시가 수탁업자와 계약조항이 포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 규정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본 의원은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규정 제5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조금 잘못된 것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사무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많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항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집행부로서는 지금도 공정을 기하고 투명행정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위탁사업은 공정을 기하지 않는다면 참여행정,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하는 우리 시대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더불어 광고주나 광고업자협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스스로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또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시는 물론이고 사회전반에 잘 이루어 진다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광고홍수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미관을 해치는 것부터 불법 광고물, 음란성 광고물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 가운데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정화하고 단속하는 등 이와 같은 인간사회에 생존전쟁은 끝도 없고 종착역도 없이 끝없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규정 제5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여러분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형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조진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동·제철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일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장식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13년째로 접어들어 이제는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자치행정, 지방분권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국가 차원의 거창한 정치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맡아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당면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이자 민생정치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포항시의회가 포항시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처리와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식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에서는 포항철강공단과 냉천을 잇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96년에 착수하여 지금까지 총 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차로 냉천교에서 이마트 옆을 지나 인덕교에 이르는 광로3류2호 8차선 도로를 준공하여 개통하였으며, 2차 공사구간인 인덕교∼포항도시가스 간을 연결하는 대로2류20호 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도면이 좀 작습니다마는 여기가 냉천교입니다. 냉천교에서 냉천에 따라서 이마트 옆을 지나서 죽 오면 인덕교에 오게 됩니다. 인덕교에서는 바로 인덕산을 향하여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포항도시가스를 잇는 이 철강공단과 냉천교 간의 도로입니다. 지금 냉천교에서 인덕교까지는 이미 개통이 되어서 여기는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는 여기 있습니다. 냉천교 바로 앞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개통된 냉천교∼인덕교 구간에는 제철로에서 오천읍 용덕, 문덕 방면으로 가는 차량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넓은 도로에 시속 80-100㎞ 이상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중 이마트가 위치한 구간에는 이마트 측에서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나 나머지 1㎞가 넘는 구간에는 가로등이 없어 밤이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무엇보다 이 구간에서 밤이면 교통사고의 위험에 주민들이 불안해 하여 본 의원이 금년 7월경부터 본 구간 가로등 설치를 도시과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는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공사는 소위 총괄 발주한 사업이라 도로개설이 완전히 끝난 후라야 가로등 설치 등 전기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당부서 국장, 과장, 담당 등에게 수차에 걸쳐 도로공사가 완전히 끝나려면 2∼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그 동안 이 위험한 지역에 가로등이 없으면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계속하여 가로등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본 업무가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되고 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공사를 품의하여 예산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기 개통된 도로는 광로3류2호선이고 현재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20억 원은 인덕교∼포항도시가스간 대로2류20호에 대한 예산이므로 기 개통된 도로의 가로등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시 예산서에는 분명히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도로개설비에는 토지보상비, 도로포장비, 하수도개설비, 가로등 설치 및 가로수 식재 등 비용이 포괄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건설부서에서는 전체가 총괄발주기 때문에 다 끝나야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도로가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한쪽 도로의 예산은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없다 하고 이거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이 질주하고 있는 도로에 야간에 도로가 어두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가로등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하여 도시과에서는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가 한 구간 공사이므로 도로공사를 완공한 후에 전기공사 발주원칙에 따라 가로등을 먼저 설치할 수 없다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타 구간 도로공사비이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비용으로 쓸 수 없다고 하니 도대체 어느 부서의 대답이 옳은 것입니까? 본 의원이 금년도에 이 구간 공사비 2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20억 원 중에 1원도 못 쓰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20억 원 가지고 가로등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비용 가지고 또 도로 공사하고 내년에 필요한, 앞으로 139억이 더 필요합니다마는 139억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몇 년간 공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을 서로 부서간에 핑퐁치기로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니 이 말이 됩니까? 시장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어느 부서의 해석이 옳은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일정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철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포항시가 인덕산 절취 및 호동 매립장 확장에 따른 제철동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관련하여 제철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건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에는 연건평 약 240평에 이르는 목욕탕이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건설 초기에 목욕탕 연료로 가스 또는 기름 대신 인근 포스코의 스팀을 공급받아 온수를 생산하는 경우, 목욕탕 운영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포스코에 제의하였으나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최근 본 의원이 포스코 측과 접촉하여 폐열스팀을 최염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포항시 청소과와 포스코 간에 공문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대로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은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철동 주민협의체에서는 복지회관이 적자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지로 스팀공급을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스팀공급 관련 시설공사입니다. 인덕동 포스코 주택단지 내 스팀공급 단말지점에서 복지회관까지는 약 1.1㎞의 거리로 동 구간의 스팀배관 및 목욕탕 내의 열교환기 설비 등 설치비용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시장께서는 제철동 다목적복지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스팀공급 시설비를 예산에 편성, 명실상부한 이 지역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천읍에서 제철동을 거쳐 청림동으로 흘러내리는 냉천은 남구 동부지역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런데 냉천 중·하류 지역에는 비만 오면 높은 하상으로 인해 금방 강이 범람할 것 같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냉천 하상정비는 언제 했는지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그 정비시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도 직할하천으로 경상북도 측에 수차례 건의도 하였습니다만 3-4년이 흘러도 아직 아무런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냉천 하상정비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하상정비를 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제철동주민협의체 위원장, 개발자문위원장, 그리고 지역 어르신 등 많은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먼 걸음을 오신 우리 지역주민들의 걸음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시원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포철 폐기 연료를 제철복지회관에 공급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실행되도록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좀 많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부의장께서 배포 허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배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가슴 깊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 72회 2차 답변 중에 '우리 대송 주민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어떠한 경우든지 대송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4회 본회의 2차 답변 중에 '소각장 문제는 우리 지역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될 시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얘기를 해도 그러나 어디에 가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답변이 사안에 따라 가지고 또 지역 주민에 따라 가지고 어디의 주민들이 제기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에 가장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계획 공고된 자료 중에 입지선정기준 사회적 조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영향지역 내 민가가 적을 것, 지역 주민의 생활 의존도가 적을 것, 가능한 국·공유지가 많을 것, 외에 적어도 반수 이상이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덕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직장과 숙식과 모두 같이 하는 의존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로말로 베드타운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소각장 설치 부지가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은 위치에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일부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위치도를 좀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를 보면서 질문) 의원 여러분, 이 약정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2항에 분명히 을은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부지를 현 관리동을 창고동을 포함한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은 위치에 최소면적 3,000평 이상을 확보하고 위치는 편의상 1,200분의 1 표시한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립지 안에 동양에코 안에 매립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예? 그 법 '93년도에, 법 시행 이전에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포항시에서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포함됐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느 부지보다 타당성 조사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함됐다는 것은 정말 의혹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위치도를 보면서 질문) 당초에 약정서 상에 140m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폭이 8m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300에서 왜 4,800이 됐습니까? 약정서 상에 140m인데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매립장은 왜 포함 됐습니까? 혹여라도, 혹여라도 기초공사를 할 때 매립된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충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합리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장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140이고 8m이고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답변 중에 '99년 11월 8일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는 공람공고는 철강공단 안에 했습니다, 철강공단. 당연히 타당성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입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공해를 유발하는 공단에서조차 민원이 야기된다, 그 회시를 받았습니다. 참고자료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원이 야기된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야말로 공해를 배출하는 공단지역에 생활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닙니까? 설사 잘못 됐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이 아까 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한다, 이런 얘기를 시장께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때 철강공단의 의사는 분명히 반영이 됐으면서 지금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의사가 없느냐 분명히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입지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아산시에서는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본 의원이 보니까 폐촉법은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였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입지를 선정한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입지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아산시의 공개모집의 참고자료를 시장께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4공단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4공단 자료. (도면을 보면서 질문) 석유화학 이 단지가, 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가장 인접된 200m 있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 틔여 있습니다, 골짜기가. 그래서 완충녹지는 여기에 필요한 게 아니고 이쪽입니다. 시장, 이쪽입니다. 공단 전체적으로 이 화학단지하고 완충녹지하고 배치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쪽이, 이쪽 지역이 완충녹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 폐기물 매립장이 항간에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대보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매립장을 이렇게 확장되어 있다는 게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의원께서 공단∼냉천간의 가로등 설치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림동·제철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일윤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인덕교∼냉천교 구간에 가로등 설치 문제는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는 조속히 설치할 용의를 물었습니다만 이것 빨리 설치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오전 질문 중에도 분명히 시장께 질문을 했지만 두 부서의 얘기가 다릅니다. 한쪽 부서는 총괄발주 공사기 때문에 전체 공사가 다 완공이 되어야 가로등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이고, 한쪽 부서에는 이미 예산이 20억 원의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인덕교에서 도시가스 구간에만 쓰는 거지 냉천교에서 인덕교까지의 구간에는 쓸 수 없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두 개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한쪽은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대입수능시험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험문제같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인덕교∼냉천교 구간 가로등 설치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1번, 전체 구간을 총괄발주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다 공사가 끝이 나야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이번에 설정된 예산 20억 원은 인덕교∼도시가스간 공사 구간의 예산이기 때문에 냉천교∼인덕교 구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1번, 2번 중에 어느 것인지 번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 2003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672페이지 청소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렇게 부기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철강공단∼냉천간 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비를 왜 가로등에 쓸 수 없는지 그것만, 그것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철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스팀 건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준공이 되어서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목욕탕을 운영했을 때 적자가 안 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포항시나 아니면 입찰에 따라 운영할 우리 제철동 주민 협의체가 여기서 뭐 큰 이득을 보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사업인데, 걱정이 되는 것은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거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추산을 해봤습니다. 예상 수익을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추정이기 때문에. 대략 연간 한 5,7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연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가 정말 걱정입니다. 포항시에서 이 5,000만 원이 넘는 적자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전을 해 준다면 스팀 공급 받는 것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우리 포항시를 걱정하고 제철동 복지회관 앞으로 운영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적자를 안 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아까 시장이 3억이라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포스코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추산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니까 대략 1억 5,000 정도 소요된다는데, 연간 5,000만 원 적자나는 것을 3년만 투입하면, 3년치만 투입하면 이 공사비 나옵니다. 그래서 공사해 놓고 3년만 지나면 말하자면 본전 뽑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안 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의원께서 소각장 설립에 관하여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자료가 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오늘 자료가 많습니다. 보충질문 하는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해도2동 출신 이진수의원입니다. 원래 5분발언을 할 거였습니다만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보충질문 연계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일윤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보충질문의 기회를 통해 최근 집단시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포항시의 청소행정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포항시는 지난 '95년 날로 늘어만 가는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설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곳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99년 10월 철강 4공단조성 예정부지 내 부지로 입지선정하고, 2000년 5월 22일 입지선정 결정고시를 하였으나, 소각장 설치에 반발한 인근 대송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2001년 9월 이를 취소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객관적 연구용역에 의한 환경적 안전성이 아닌 인근 주민의 동의와 수용이 가장 선결과제라는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으며, 주민민원 발생 시 행정절차의 취소라는 행정적 족쇄를 스스로 만든 바 있습니다.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생활쓰레기 소각장 부지의 선정이 시설의 환경적 유해성과 영구시설로 건립되어야 하는 특수성에 따라 더디더라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을 폭넓게 참여시키고 사전 이해를 구하는 투명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인 주민을 배제시킨 채 근시안적이고 폐쇄적 밀실행정에 의해 추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낳았으며, 그동안 주민 민원에 끌려 갈팡질팡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 해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항시는 지난 제4공단 부지로의 입지선정이 인근 대송 주민의 반대로 취소되는 행정적 우를 범하였음에도 동양에코(주) 부지를 최종입지로 선정함에 있어 인근 지역인 오천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선행하지 않았으며, 입지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동양에코(주)와 특혜성 협약서를 서둘러 체결하였고, 주민설명회는 차치하고라도 포항시의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함에도 후보지로 추가되자마자 환경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는 뒤로한 채 급조된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입지선정위원들을 동원하여 경남 김해와 울산시의 소각장을 둘러보고 일과시간이 끝난 저녁 늦게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서둘러 동양에코(주) 부지로 입지선정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5년 주민동의를 통한 폐기물 설치와 이에 따른 피해 주민의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폐촉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법적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8년여 동안 소각장 설치를 위한 청소행정은 이와 같은 "폐촉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법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강행하려는 비민주적 행정이며, 이미 4공단 예정지로의 입지결정 시 경험한 주민반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행정의 발상이 없는 졸속행정의 결과이며, 주민을 무시하는 밀실행정의 극치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같이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로 지역갈등을 낳았으며, 엄청난 경제적·시간적 손실과 함께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잘못된 과오를 방치하거나 탓하고 있지만 말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언론과 지역 단체, 주민이 함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을 주민들의 참여로 '주민친화형 시설'로 건립하여야 합니다. 민선시대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높아진 주민들의 권리의식과 사회적 민주화에 따라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시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편승한 님비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등 혐오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는 극렬한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좌초되거나 수년씩 표류하는 행정력의 낭비와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주민에 의한 님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을 주민들의 사전동의 하에 '주민친화형 시설'로 건립하는 선진국의 예가 국내의 몇몇 자치단체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현재의 포항시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누구나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주민친화시설'로 건설하는 계기는 필연적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반대(님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를 회피 또는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방식으로, 이는 극단적인 지역이기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 오염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적 희생에 대한 주민보상으로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게 만듦으로써 행정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시설의 운영에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진국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국내에도 도입되어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소각시설 외에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사우나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건립하고 소각 폐열을 이용하여 인근 5,600세대의 지역난방을 함으로써 주택지 내 소각장 건립이 가능하였고, 최근에 건립되는 대부분의 소각장이 단순히 소각시설만 건립하지 않고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패키지로 함께 설치하는 방식으로 주민반대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소각장 설치와 관련 장기간 주민반대로 어려움을 겪다 소각장 건설과 운영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각장 건설 시민자율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 밀양시는 공모유치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혐오시설에 대한 반대(님비)는커녕 주민들간 서로 자기지역에 유치 할려는 치열한 유치경쟁이 이루어지는 반대현상(핌비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인근주민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포항시 소각장 입지선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사전동의를 이끌어 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소각장 입지와 관련한 님비현상을 지역이기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을 위한 주민참여모델을 행정적으로 이끌어 내는 긍정적 동기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인근자치단체간 '환경시설 빅딜'인 광역화로 예산절감과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간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절감 및 혐오시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간 '환경시설 빅딜'을 통해 광역화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파주·김포시는 독자 사업으로 소각장을 건설하려다 2000년 7월 환경부·경기도·파주시·김포시가 사업비를 공동 투자, 국·도비가 75%, 파주시가 16%, 김포시가 9%로 하는 '환경 빅딜'이 이루어져 소각장에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 헬스, 에어로빅, 강당, 식당을 설치하여 주민반대를 극복하였고 이들 지자체는 소각장 공동건설 및 운영으로 국·도비 지원율이 각자 지을 때 51%보다 높아져 75%, 49%이던 시비부담을 25%로 줄여 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예는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에 이어 과천-의왕, 구리-남양주 등에도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공동 사용키로 합의하는 등 자치단체간 '환경시설 빅딜'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환경부에도 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소각시설의 여유용량을 활용 의왕시의 쓰레기를 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하루처리용량 80t인 과천시 소각장은 매일 자체 쓰레기 45t과 의왕시 쓰레기 35t을 처리하고 있으며, 구리와 남양주시의 빅딜에 의해 건립된 구리소각장은 실내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산책로,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여 주민편의시설은 물론 소각장을 공원화하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지 않은 소각굴뚝에 전망타워를 설치하여 열악한 지역의 재정에 수익을 창출함은 물론 소각장이 주민들의 주말 나들이 명소로 탈바꿈시켜 혐오시설 설치 반대 님비를 극복하는 성공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극단적 반대로 행정추진의 어려움에 봉착하였던 포항시 생활쓰레기소각장 설치도 선진국 및 국내의 선진 자치단체의 사례와 같이 '혐오시설'을 '주민친화형 시설'로 건설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근 자치단체간 '환경시설 빅딜'인 광역화를 통해 소각장 건립비용의 절감은 물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를 분담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실 허리에 매어서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행정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필연적으로 주민반대에 부딪힐 것이며, 객관적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된 제4공단 예정부지내 부지선정이 인근주민의 반대로 취소된 바와 같이 동양에코 부지로 결정된 입지선정은 오천주민의 반대로 똑같이 취소되어야 하는 족쇄를 포항시 스스로가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의 이러한 대안제시가 단지 하나에 제안에 머물지 않고 연일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급한 현안인 소각장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현실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을 참여시키는 청소행정의 발상 전환과 함께 정장식 시장께서는 평소 깊은 애착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계시는 "동해권행정협의회"를 활용하여 인근 경주시와 영천시 및 영덕군과 함께 공동의 난제인 생활쓰레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소각장 건립을 광역화하여 민원의 해소는 물론 예산절감과 불필요한 소각장의 중복건설을 방지하여 한정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정장식 시장께서 소각장 건립이 졸작이 아닌 포항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 소각장 견학을 위하여 포항시민과 전국은 물론 전세계에서도 포항소각장을 찾는 대명소가 되도록 폭넓게 그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터 보충질문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호의원께서 소각장 입지결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서는 심정이 착잡합니다. 어쨌든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일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3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동양에코부지에 대한 소각장설치 입지결정에 대하여 오천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집단적으로 반발하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또 주민동의를 구하는데 소홀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무런 노력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 대하여 먼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쓰레기소각장 설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한 번 없이 또한 합의없이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각장설치 입지선정은 지난 '99년 11월 8일 입지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공람공고 위치는 철강산업단지 내 해 놓고 2000년도 5월 22일날 입지결정고시는 신설4공단에 하게 됨으로써 법적절차가 잘못되어 취소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 단지 법적절차상 하자만 이유였다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에 대하여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여 신설4공단으로 재선정하여 변경 공람공고하여 결정고시하면 됩니다. 실제 깊이 들어가면 법적하자 보다는 대송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폐기물설치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민자유치사업 제안지침서 작성 용역까지 진행하던 중에 입지선정이 무효되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법적절차에 의하여 백지화 되었지만 실제 깊이 들어가면 대송주민의 반대민원이 주된 내용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또 한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에코부지가 신설4공단보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일반조건이나 사회적 조건 등 어느 하나 특별한 장점이 없는데도 선정한 것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민원이 적고 해결이 용이하다는 이유만으로 현 동양에코부지로 선정된 것이 명백한 바 이는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오천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정이라 생각되며 특히 동양에코부지에 대한 입지타당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람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오천주민들의 의견수렴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오천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의견수렴 노력한 흔적도 없다보니 주민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는 행정의 엄청난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많은 피해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극한 대립이 예상되는 바 주민들과 합의 내지는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동양에코부지에 대한 소각장설치를 재고할 의향이 없는지 또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께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지난 8월 30일 정장식 시장과 소각장설치반대오천대책위원회간에 약속한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천대책위원회와 입지선정위원들간의 토론회 개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오천주민들과 공청회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매우 중요한 현안사항임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언제쯤 개최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구조건이 결론이 날 때까지 소각장 설치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여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정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의원께서 생활쓰레기소각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수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포항쓰레기소각장 해결을 위해서 어떤 좋은 해결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지금까지 생활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또 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도 8년동안 표류되어 온 우리 포항시 생활쓰레기소각장이 빨리 건설돼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대충 지어서는 안 되고 4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소각장이 제대로 최신시설과 친환경적인 그런 소각시설이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부에 많은 주문과 함께 문제점을 제기 해 왔습니다. 아까 시장의 답변에 타당성조사에 있어서 생략한 거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때는 뭐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폐촉법에 보면 입지결정공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 입지선정타당성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입지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각시설설치에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 다음 민자유치사업제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양에코의 부지에 있어서 문제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입지타당성조사를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신문에 공람공고도 생략되고 주민의견을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수렴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타당성 결과 통보도 생략이 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입지결정고시만 된 겁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나서 그 지역에 지질검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인지 평가를 하고 나서 민자유지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환경영향평가, 동양에코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벌써 피코에 민자유지사업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포항시쓰레기소각장으로 입지결정고시된 동양에코부지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산업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침출수 발생이나 제방이 붕괴된다든지 지반이 침하 또 가스발생 등으로 다른 일반지역보다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후보지 보다도 동양에코로 선정된 이 부지는 타당성조사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지금까지의 6개의 일반후보지는 모두 다 포스코에 6,300만 원의 용역비를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웬 일인지 동양에코는 매립장인데도 매립장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코는 제1매립지부터 제9매립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7매립장부터는 환경법에 의해서 복토라든지 차양막의 두께라든지 이게 환경법에 맞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표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각장 부지로 포함되어 있는 제1매립장은 '80년도쯤에 이게 매립된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환경법이 강화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고 복토를 하고 차양막을 씌우고 하는 그 환경에 규정치를 지켜지지 않았는 그런 매립장입니다. 이런 매립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어떤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질검사를 해서 그 지반에 침출수가 침하되어 있는지 또 지반에 붕괴위험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전 김광현 보사산업위원장이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사산업위원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이 매립장을 건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포항시에서 이 동양에코 매립지를 매입하기 전에 10m 간격으로 한 번씩 보링을 꼭 해 봐야 된다, 매립장이 아니더라도 그 매립장 땅 밑으로 침출수가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인데도 포항시는 입지선정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매립장의 단서규정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생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촉법 타당성조사를 생략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매립장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서조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그림이 좋아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 지금 이쪽 본 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때 3,300평에 소각장 부지가 좁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때는 이 폐열을 이용한 주민편의시설이나 이런 어떤 환경을 갖출 수 없는 부지기 때문에 1만평이상 적어도 4만평정도의 부지라야만 어떤 친환경적인 또 어떤 주민들이 이렇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4,800평으로 바꿨는데요, 이 부지는 정사각형이지만 이 부지는 길쭉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발표했을 때 3,300평 안에는 매립장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매립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다시 4,800평으로 늘어나면서 매립장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소각장 부지가 좁다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냥 최대한 끌어 모을 수 있는 모든 동양에코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부지를 끌어 모아서 이렇게 4,800평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300평 부지와 바뀐 4,800평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쓰레기 매립부지고요, 여기 보면 일반소각로, 고온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4월달 청소과장께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일반소각로가 이 부지안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에 보면 이 일반소각로 폐쇄에 따른 영업이익을 민자사업자를 유치하는 자가 보상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도면을 봤더니 이 일반소각로가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약정서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일반소각로 폐쇄에 따른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신 말씀이 이 일반소각로가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고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하고 새 소각로를 동양에코부지에 지으면 폐쇄하고 거기에 따른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포항시가 짓는 쓰레기소각시설입니다. 이것은 일반회사 동양에코라는 개인 소각시설입니다. 그러면 일반개인시설이 노후돼서 폐쇄되면 당연히 어떤 개인회사가 이걸 폐쇄하고 환경법에 맞게 새로운 돈을 투자해서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산업폐기물소각장입니다. 이것은 일반생활쓰레기소각장입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어떤 이 업체에 어떤 이 부분이 특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매일신문 "특혜시비 새 불씨" 뭐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논란, 본 의원이 많이 다는 못 갖고 왔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선정 특혜의혹 파문, 이렇게 지금까지 수 차례 언론이든 또 시민단체든 어떤 이런 동양에코가 포항시 쓰레기소각장으로 선정된 데 있어갖고 많은 의혹과 또 문제점을 제기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서에는 아까 안병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제2조에 보면 생활쓰레기 소각설치 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만큼 400평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정서는 무효입니다. 이 약정서는 다시 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아까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추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10분 초과 후 마이크중단, 도면설명을 위해 무선마이크 사용중) (

의석에서 - 임영숙의원 마이크 끄세요.) 쓰레기소각장부지에 동양에코의 일반소각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도 약정서에 지장물 철거와 보상영업권을 명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생활쓰레기소각장을 국·도·시비로 하지 않고 국비, 시비, 민자사업자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시간을 꼭 지켜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시간이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꼭 지켜 주시고...... (

의석에서 - 5분간 정회합시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본 의원이 재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재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해를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소각장, 정말 포항시에서 필요한 시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은 그야말로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천 지역구 주민들이 계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속 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사산업위원회 회의에서도 분명히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건이 바뀌었고 지역적인 여건이 바뀌었다,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이다, 전체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이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시장께서 지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의원 너거 책임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원 너거 책임져라, 책임있는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 책임져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타당성 조사고, 지질조사를 통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고시하고 공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펼려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자는 겁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위원회의 의결로 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자료를 보시면 폐촉법 9조에 보십시오.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이 정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계획공고에도 분명히 입지선정 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해서 입지를 선정한다고 계획공고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계전문가는 우리 입지선정위원회 네 분의 교수님입니다. 그 분들의 검토의견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이상에 대해서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안병권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영숙의원님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많이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임영숙의원입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시장께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지 않으셔서 다시 재보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입지타당성을 생략한 근거로 단서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구체적 단서조항이 매립장을 입지타당 조사에 생략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항시가 단서조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됐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비가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 부분이 있어 가지고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를 보면 사업비가 모두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보면 도비는 포함되지 않았고, 국비, 시비, 민자사업자가 약 90%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왜 포항시는 도비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구리시나 파주시, 수원시 등 다른 쓰레기 소각장을 보면 포항시 혼자 건설할 때는 아까 광역쓰레기 소각장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국비가 30%에 불과하지만 포항과 경주와 같이 소각장을 광역화로 건설하면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50%에서 70% 됩니다. 이렇게 국가가 지원비율을 높이는 것은 앞으로 방향이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광역화로 가는 게 바람직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경기도 부근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경상북도는 우리 포항시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까지 많이 건립돼 있지만 경북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어떤 의지에 달려있지, 어떤 도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지원됩니다, 내년부터. 여기 도비, 광역화하는 데는 도비가 포함됩니다. 20% 합하면 10%만 포항시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10%도 만약에 경주하고 광역화를 한다면 포항 5%, 경주 5% 이렇게 부담하면 사업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도 민자사업자가 아니라 포항시가 운영하는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 소각장 사업비 400억 원 중에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70% 하면 280억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20%이므로 80억, 나머지 시비 부담이 20%로 40억 원인데요, 이중에 경주시하고 나누면 20억이 되면 우리가 최신시설의 소각장을 포항시 혼자서 지을 때보다 무려 2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자치단체장이 행정의 능력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경영마인드로 시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하는 게 바로 포항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를 줄 수 있나 이런 생각에서 시를 경영해야 됩니다. 운영이 아니라 앞으로는 경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소각장을 민자사업자로 하지 않았습니다. 국·도·시비로 했는데 우리 포항시는 민자사업자를 유치할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 다이옥신이 기준치보다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자사업자로 선정하면 국비, 시비가 들어가면 운영권과 경영권이 개인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개인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운영하다 보면 소각로의 온도를 높여야만 다이옥신을 줄일 수 있는데 소각로의 온도를 낮춘다든지 점검과 보수를 제대로 해야만 이렇게 되는데 소각만 많이 해서 1기로 건립되다 보니까 돈벌이에만 급급하다 보면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되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보면 다이옥신의 많은 검출을 위해서 소각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돼 놓고도 중단된 그런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를 보면 국도, 시비로 해도 지어놓고 운영권만 3년 단위로 삼성중공업하고 계약해서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운영권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민자투자로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운영에 문제점이 생겨도 그 운영권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사업가들이 245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 해 놓았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누가 줘야만 운영권을 갖고 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민자사업자로 투자 했을 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우리 포항시민들이 많은 쓰레기 소각로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도·시비로 지어서 포항시가 운영하게 되면 쓰레기 소각비용이 싸게 됩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자를 유치하게 되면 쓰레기 소각비율이 국비, 시비로 지은 것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에코 부지가 소각장 부지로 입지결정된 올 4월부터 지금까지 많은 언론이나 방송국에서 수차례 입지선정의 문제점, 특혜의 의혹을 보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시민단체, 7개의 여성단체와 5천명이 넘는 주민들의 반대 진정이 들어 왔고, 오천주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소각장이 경주와 연계한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건립돼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전국에 있는 20여 개가 넘는 200톤 이상의 소각장을 보면 한 두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대부분 만평이나 2만평, 4만평으로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 아파트의 지역 난방으로 사용하는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최첨단 친환경적인 소각장을 건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추진했는 소각장은 부지가 4,800평으로 달랑 소각장 하나 뿐입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국비가 70%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28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포항시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동양에코 부지 4,800평을 매입할 예산이면 경주와 포항의 그 경계선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임야에 부지를 매입한다면 5만평 내지 10만평을 매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지에 최신시설의 소각장을 짓고 그 폐열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뿐만 아니라 열대식물관, 또 형형색깔의 화훼단지, 또 열대동물원을 짓고, 또 생태공원도 함께 만든다면 지금 주5일제 근무로 레저인구나 또 어떤 시민들이 갈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경주 보문단지와 유적지, 그리고 호미곶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전국 최고의 어떤 관광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4개의 엔진이 하나의 문화관광엔진을 제대로 가동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류는 항상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런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구리시나 파주시 등은 광역화를 추진해서 성공했는데 왜 포항시장님은 할 수 없습니까? 경주시장이라도 한번 만나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 공청회를 통한 포항시 쓰레기 소각장 처리의 기본계획부터 다시 마련해서 차근차근 어떤 친환경적인 최첨단 소각장을 건설하실 생각이 없는지 간곡하게 시장께 건의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의원님께서 재보충질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답변이 너무 두루뭉실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소각장이 정말 친환경적이고 시설에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왜 하필 면적도 좁게 인구 많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취약한 매립지에 설치할려고 자꾸 노력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더 넓고 안전한 곳에 반드시 돼야 된다고 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결론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과 합의내지는 동의가 없더라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강행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말씀이 없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넘어 가셨고, 또 오천대책위원회와 분명히 합의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할는지, 이게 굉장히 시급한데 이 합의약속을 지키고 난 다음에 모든 소각장에 대한 행정행위를 할 것인지 그 결론이 날 때까지 행정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두가지만이라도 분명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재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의 재보충질문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일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병권의원님과 강형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병권의원님께서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2003년 4월 29일 동양에코 부지를 후보지로 추가 상정하고 2003년 5월 9일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고 급박하게 선정한 이유와 3,300평에서 4,800평으로 고시된 이유 및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이유와 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은 1995년 12월 6일 착수하여 1996년 7월 31일 완료하였으며, 입지후보지로 흥해읍 성곡리, 흥해읍 이인리, 기북면 탑정리, 연일읍 중명리, 호동 매립장 인근 공단지역의 일원의 6개 후보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2003년 4월 29일 동양에코(주) 부지를 후보지로 추가 지정후 2003년 5월 9일 급박하게 선정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4일 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3공단내 (주)그레텍 현재 동양에코 부지를 후보지로 제안해서 그동안 타당성 여부를 약 7개월 동안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약 7개월 동안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수차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를 거쳐 2003년 4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가로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우리 시에 설치할려는 소작장과 여건이 비슷한 김해시와 울산시의 소각시설을 견학하여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후 동양에코 부지를 최종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입지선정 당시 3,300평에서 4,800평으로 고시된 이유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에코 부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설치계획하고 있는 200톤급 1기를 설치하는데 적어도 면적이 3,300평 이상이어야 한다고 논의되었습니다만 3,300평을 확정지어 못박아 의결한 적은 없습니다. 2003년 4월 29일 동양에코 부지를 현장답사할 때는 경계측량을 하기 전이므로 정확한 경계는 확실치 않았으나 회사측의 설명과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3,500평정도는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후보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5월 9일 최종 입지로 결정하면서 부지면적은 3,500평 이상으로 하되 장래를 대비해서 가능한 한 최대 면적을 더 확보할 것을 포항시에 권고사항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에서 경계측량 등 절차를 거쳐 2003년 9월 8일 4,800평으로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이유는 동양에코 부지는 기존의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별도 타당성조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9조제4항 단서규정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후 문제의 후보지가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돼 있고 또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타당성조사를 생략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형목의원님께서 포항시의 금년도 해수욕장 관련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 적어 각종 편의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면서 2004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훌륭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민간위탁을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거 공개모집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4년도 해수욕장 예산투자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룡포 해수욕장 등 7개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시설물 설치를 위해 2001년 1억 7,000여 만 원, 2002년 6,300여 만 원, 2003년 8,800만 원을 투입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근 자치단체의 영덕, 울진, 강릉시와 비교할 때 적게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4대 성장엔진 중의 한축인 해양문화관광 도시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수욕장을 포함한 동해안 천혜의 절경인 해안선 110km에 대해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한 계획이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지역별로 특성화된 해수욕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내년초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수욕장 특화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코자 지난달 9월 28일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의결을 거쳤습니다. 내년도에 조기에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참고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수욕장 개발을 위한 특단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화장실, 샤워장, 급수전 등 피서지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양문화관광분야에 예산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민간위탁은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한 절차에 의거 공개모집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저6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있고 동 조례 제3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물협회에 계약한 사유는 먼저 2003년 2월 금년 2월에 경상북도에서 2003년도 옥외광고물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에 옥외광고물으로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광고물의 정비관리를 위해서 광고사업협회의 지원 육성 차원에서 현수막 게시대의 관리업무를 협회에 위탁시행토록 권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또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1조제2항 및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에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 공개모집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정 게시되던 게시시설에 대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등에 게시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여부는 법해석상의 문제로 우리 시에서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와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 장비, 조직 등 관리능력이 판단되는 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인사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인 광고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도시미관 증진과 광고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권의원님과 강형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권의원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의원님 하나 부탁합시다. 지금 소각장 관련에 대해서는 시장께 충분한 보충질문 때 답변드렸거든요. 소각장 문제는 질문이 중복되지 않게 질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부시장 말씀 중에 충분한 답변이라고 하셨는데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보충질문에 답변 이후에 재재보충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시장의 답변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부시장의 답변에서도 정말 될 수 있는대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안 하고자 했습니다만 도저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부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고 기존 매립지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생략한다, 부시장의 답변에서도 장래를 위해서 확장을 하도록 해라, 앞으로는 모든 혐오시설은 그러면 호동매립장에 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모든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데라면 호동매립장이나 동양에코 매립장인데 그러면 앞으로 포항시에 쓰레기 소각장이나 기타 혐오시설들이 그러면 매립장 쪽에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95년 12월 6일 의뢰한 일반 폐기물 소각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6개 후보 중에 후보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공개를 한 겁니다. 제대로 된 용역결과를 제대로 주민들한테 공개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입지선정에서 동양에코 부지를 후보지로 추가 지정, 2003년 5월 9일 입지선정위원회가 매립장에 포함됐는지 알고 선정했는지 여부? 3,300평 본 의원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보사위라든지 항상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3,300평에서 어느날 갑자기 선정이 되고 대송면 민원처리로 현장방문했을 때 그 자료를 봤습니다. 약정서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3번을 보십시오. 갑과 을은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기간 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진출입로 길이 140m, 폭 8m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3,300평을 하게 되면 진출입이 중간에 끊어집니다. 다시 위치도를 가져 오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정확하게 140m는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진입로 폭이 이게 7m90 여기가 138m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140m 됩니다. 여기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 3,300평에서 4,800평으로 불어났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매립지를 왜 포함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포함한 것 아닙니까? 왜 손바닥가지고 하늘 가립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재보충질문에 나오지 않게 해 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병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목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시간이 너무 흘러간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시장,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이 내용은 차후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관리능력이 있다고 11조 2호에 보면 관리능력이 있다, 전문성이 있다, 이런 객관성을 가진 업체에 수의계약 내지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관리능력이나 전문성을 두고 누가 판단을 할 것이냐, 심의위원회가 이 심의를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누가 객관성을 두고 그런 업체라고 판단을 할것이냐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개모집,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심의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형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의원입니다. 우리동료의원이신 강형목의원님께서 현수막걸이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다 못 해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하고는 분명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집행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 보사산업위원회는 몰랐습니다.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을 추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민간위탁하는데에 따른 법률 해석도 아주 확대 해석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분명히 그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지적에 따라서 상당 부분 업무를 축소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축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형목의원께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 것 같은데 이 답변서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답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문제가 많아서 이것은 민간위탁 했던 것을 다시 철회를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결같이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공개석상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법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서 넘어 갈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 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의결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의원님께서 소각장 입지선정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진의원입니다. 현수막걸이대 위탁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 갈려고 했는데 하도 답변이 말도 안 되는 답변이 나와서 본 의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 현수막걸이대 민간위탁을 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답이 옥외광고물관리법 몇 조,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몇 조에 의해서 보다 뭐 운영 및 보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탁을 했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를 정할 때 왜 우리 포항시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절차, 입찰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답이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위탁은 우리 말하자면 포항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8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잘 했습니다. 했는데 위탁을 할 때에 그 방법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왜 위탁을 안 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왜 공개경쟁 입찰 절차를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기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사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지루한 시간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좀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가운데 꼭 이 점은 알아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포항에 우리 근래에 와서 보면 모든 행정이 4대성장엔진산업, 참 이 소리 어떻게 들어 보면 굉장히 좋은 소리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4대 성장엔진산업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것을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여기 해수욕장 문제 강형목의원이 질문 했는 여기도 보면 4대성장엔진산업에 의해서 해수욕장을 어떻게 한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일전에 송라면민들이 화진해수욕장 옆에 지금 이군사령부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는 그 해수욕장을 돌려 달라, 이런 집회에 본 의원이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에 사실 남으로는 장기에서부터 대보 해맞이공원 올라 오면서 쭉 송라까지 참 110㎞에 달하는 해안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대보해맞이 공원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그 좋은 시설에 과연 숙박시설이 있는가, 결국은 머무르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함에도 지나쳐 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라 보경사,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송라 해수욕장,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군사령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좋은 위치를 주민이 돌려 달라고 하고 또 그것이 우리 포항시민과 함께 쓸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군사령부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해수욕장을 송라 주민들이 돌려 달라고 집회를 하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것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함께 공존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 마련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형목의원님, 조진의원님, 이명덕의원님, 안병권의원님, 박경열의원님,박석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형목의원님, 조진의원님, 이명덕의원님께서 현수막걸이대 민간위탁 부분과 관련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이유와 심의위원회 미개최한 사유 등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설령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명회를 하고 하는 것이 매끄러운 행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실무자선에서 현수막걸이대 사업이 상당한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 관계 법령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고 또 경상북도에 업무 지침이나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민간위탁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연찬해서 조례에 맞도록 처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안병권의원님께서 약정서 제3조와 관련해서 진출입로 140m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소각장 부지와 연결하기 위해서 매립장 부지를 3,300평에서 4,800평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정서 제13조에 진출입로 길이 140m, 폭 8m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약정을 한 것은 현재 그 기존에 도로 폭이 6m인데 회사측에서 그 부지를 2m를 더 늘려서 8m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을 하지 않으면 회사측에서 확장한 2m 폭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0평에서 4,800평으로 3,300평이 가능한 여부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열의원님께서 소각장시설 민간제안 내용을 밝혀 달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내용은 법적으로 심사 결과가 공포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토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주관사는 공개해도 되는데 주관사는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입니다. 또 박경열의원님께서 3,300평 부지내에 100톤 3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문용역 기관에 자문한 결과 또 타 시에서 설치한 것을 볼 때 200톤 기준 최소 필수 면적은 1,356평이며 기타는 조경 및 주차시설을 포함하더라도 3,500평이면 충분할 것으로 검토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 박석기의원님께서 송라 화진해수욕장 군부대 이전 추진 과정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송라 이 문제는 그 동안 여러 해 동안 거론이 되다가 작년 9월경에 이군사령부에서 이전이 불가하다는 정식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송라주민이 집단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시장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우리 관계 과장이 이군사령부를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군사령부에서는 이군사령관과 직접 대화하는 창구를 마련해서 주민 또 우리 시청과 대화를 하자는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통보를 받아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고 있음으로 시의회와 주민대표 또 지역국회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군부대로 하여금 조속히 현 진정부지에서 이전이 되어 관광지로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재보충질문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하여 많은 질문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받지 않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 했던 질문과 중복이 많이 되었기에 재보충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했던 사항하고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보충질문을 요청합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합니까? (

안병권의원님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정사항은 을이 불이행으로 발생이 되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 일월신제 제수비용의 현실화와 일월제당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용의는 그리고 일월신제 각계각층에 참여를 홍보할 의향과 IMF사태로 인하되었던 읍·면장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원상으로 상향조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일월신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의 정신문화 유산이기도한 일월신제에 대하여 매년 일월신제 봉행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200만 원 정도로서 제수마련과 기타 소요되는 비용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적정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월제당 주변에 대대적인 정비사업은 향토사학자와 시민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우리 포항의 정신 문화를 함양하는 교육장의 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맞이의 고장 우리 지역 역사의 의미를 살리고 값진 빛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을 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소규모 하수도정비 그리고 마을안길포장 등 주민생활과 직결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액 단위로 편성하는 사업비로 읍·면·동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편성을 보면 1998년까지 읍지역 6,000만 원, 면지역 5,000만 원, 동지역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IMF의 경제난과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1999년에는 읍지역 4,000만 원, 면지역 3,000만 원, 동지역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0년도부터는 일부 조정하여 읍지역 5,000만 원, 면지역 4,000만 원, 동지역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IMF이전인 1998년 수준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 포항시 관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와 처우문제, 그리고 고용허가제에 따른 신고현황과 인권문제 또한 임금체불 등 부당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지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 경북, 대구지회의 자료에 의하면 39개 업체에 161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외국인 처우는 평균임금 1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총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 중 10월 31일 현재 관할을 포항, 경주, 영덕, 울릉을 관할하는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등록된 인원은 398명이며 취업확인서 발급자는 320명으로 이 중 포항지역에 등록자는 70명이고 취업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56명입니다. 취업확인서 미발급자 14명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노동부에서 취업알선후 취업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문제에 대하여는 포항지방출입관리사무소 고충상담실에서 취급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외국인근로자나 고용주가 부당한 예우나 애로사항을 상담을 해 온 일이 없습니다. 또 저희 관내 양 서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불법 및 부당사례 폭력 등에 대하여는 단순사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포항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외국인 학원강사 호주인의 임금 등 330만 원 정도 체불이 되어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중재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실근입니다. 이명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발표문의 실체적인 주관자는 어디에 누구이며 또한 발표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정하고 위법적인 행정행위가 있 었는지 발표문을 인용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오전 질문을 통해서 입지선정 과정에서 집행부나 의회가 위법과 부당을 저지른양 사실이 왜곡이 된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소명의식을 갖고 입지를 선정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에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잘못된 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부분부터 부정하였습니다. 원문의 중요 부분을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포항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 주민의 대표가 선정 되었는지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3인의 주민 대표들의 면면을 볼 때 친관변 인사로 구성되어 포항시의 일방적 추진에 들러리로 전락하였고 오천주민의 대표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3인은 포항시의회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선정한 주민대표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친관변인사라면 이는 의회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된 동양에코 부지에는 기존의 동양에코 일반소각로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와 동양에코간 약정서에는 포항시 소각장설치에 따른 폐쇄행위의 인과관계가 없는 일반소각로 폐쇄를 조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영업권 보상을 약속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에 임영숙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각장 인근주민들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양에코의 기존 일반소각로 2기를 폐쇄조치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동양에코와 장기간 협상 끝에 협약한 사항으로 만약 이 부분이 특혜라고 한다면 동양에코의 일반 소각로를 그대로 존치시킬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좋을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셋째, 종전에 입지결정고시 취소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연구용역에 따른 입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선정된 것을 특별한 이유없이 대송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취소하였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소각장 입지결정 고시된 것도 오천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0년 5월 22일 포항시 공고 제202호로 고시된 폐기물소각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 고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또 입지결정고시된 지역이 상이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화 된 것입니다. 그 밖에 법규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이미 금년 5월 소각장 입지선정시 위법부당 특혜 의혹을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환경부, 국무총리실, 행자부, 부패방지위원회, 검찰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46회의 진정을 통해서 사실 조사를 받아 검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발표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체적인 주관자가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3인의 법적 대응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차후 소상히 밝혀질 것임으로 답변을 양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금년 9월 8일 고시된 폐기물소각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와 관련하여서는 부정하고 위법적인 행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명덕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에 이명덕의원님과 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는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대포차를 적극 단속할 용의와 국민관광지 호미곶 주변 관광상품과 간접시설 확충 촉구 및 수경시설의 제안서 제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대포차를 적극 단속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속칭 대포차라는 용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포차라고 불리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등록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가 되어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소유자와 실제 소유 자동차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를 말하며 예를 들면 법인이나 단체 등의 부도와 파산시에 채권자나 법인 관계자 등에 의해서 점유된 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나 사채업자 등이 채무자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에 제3자에게 싼값에 매각을 해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세 탈루는 물론이고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처리하기가 어려워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대부분 이어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피해보상이 어려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포차 색출단속은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소유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전산망, 책임보험 가입자 관리, 지방세 전상망 등을 활용하여 차량등록 및 세무담당부서, 경찰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여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포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을 통해서 강력햐게 행정처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대 시민 홍보로 대포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미곶 주변 관광상품과 간접시설 확충, 그리고 수경시설의 제안서 제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15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한반도 첫 일출의 고장 호미곶 해맞이공원 주변에는 강사리 고인돌, 송림숲, 청동기 문화유적 등과 함께 호미곶을 돌아 구룡포에 이르는 해안도로는 적당한 굴곡이 있어서 부드러운 동해의 신선한 바닷바람을 안을 수가 있어 드라이브를 즐기는 관광객들에게는 환상의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호미곶 주변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자리잡고 있어서 호미곶 공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관광상품가치 타당성 검토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관광코스 개발을 위하여 업무협의 등 세부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맞이광장 바다에 위치한 상생의 오른 손은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고 손가락을 넓고 강하게 펼침으로써 새 천년을 지켜갈 강한 이미지를 표출하며 감상하는 조형물입니다. 따라서 바다의 분수와 같은 수경시설물을 설치 시에는 상생의 오른 손 이미지와 자연경관이 훼손될 수 있으며 밀물과 썰물로 인하여 미역이나 해초 등 각종 쓰레기 및 염분 등으로 유지 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나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상생의 손 이미지 감소와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없으므로 야간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서 어둠과 바다, 상생의 손이 혼성이 되어서 어울리는 레이저시설에 대하여도 향후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종합적인 호미곶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천에서 청림 구간의 냉천 하상정비를 수 년째 시행하지 않아 폭우시 하천범람 위험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에서 청림 구간 냉천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천읍에서부터 청림동에 이르기까지 주택지와 공단, 농경지 등을 가로질러 흐르는 중요한 하천으로써 만에 하나라도 홍수범람이 일어날까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써 '98년도 경상북도에서 수립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서 80년 빈도의 최고 홍수위보다 좌안쪽 제방은 평균 1.74m 여유가 있으며 우안쪽 제방은 평균 2.3m의 여유가 있어서 홍수범람의 위험은 걱정하실 정도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의 하상은 홍수 때마다 유수에 의하여 유사가 흘러 내려오고 또 씻겨 내려 가는 현상이 끊임 없이 반복하면서 하상의 균형을 이루어서 매년 하상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되어 지고 있습니다. 극히 부분적으로 하상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한 수층부 등에서는 균형이 깨어져서 웅덩이가 생기고 유사가 퇴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기성제 정비 때마다 명확히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부분은 10일 이내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수집을 통한 현안 문제점의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정장식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 주신 지역 방송사와 생중계 방송해 주신 케이블TV 및 관계 각 언론사 관계자,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 현장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