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당선된 후 어제 선서하고 이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 기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고동수의원외 10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고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요일이 겹치기 때문에 9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우리 행자위소관 15개 실·국·본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감사일정은 일자별로 각 실·국 단위로 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감사요령 및 주요감사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부터 각 소관 부서별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목록을 쭉 나열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초안을 만든 이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을 일부 보완해서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15페이지에 민간단체보조에 대한 정산내역서는 도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 것만 입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관계는 각부서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별로. 그래서 총무과소관은 총무과에서, 기획관리실소관은 기획관리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 부서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할 것만 집어넣고 합시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 다음에 미진한 것은 그 후에 추가로 요구하고, 이 자리에서 다 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위원장! 그렇게 해서 일단 원안대로,

하나만 집어넣읍시다.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정상화계획서 하나만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탐라영재관 운영상황 이렇게 되었는데 탐라영재관 경영평가를 볼 수 없습니까?

요구하면 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목으로 집어넣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운영평가 사항이 집행부에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요구해서 있으면 자료를 받는 것이고 없으면 못받는 것이고 요구는 하라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의결은 해주시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자고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서철권사장에게 보내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소관 탐라 영재관 감사와 관련해서 탐라영재관에만 국한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개발공사가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에 가있지만 기획관리실소관 공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것을 공기업 및 탐라영재관 이렇게 좀 하라고요. 그래서 삼다수 문제니 뭐니 우리가 다 물어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탐라영재관 하나만 물어보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의회 소관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공기업 업무는 공기업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감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기업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를 여기서 결정해야 합니까?

예. 그것은 감사계획서에 명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를 출석시켜서,

감사 시작할 때 옵니다.

30페이지에 봐주십시오. 30페이지에 보면 집행부 출석대상자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인 경우는 당초 감사 시작할 때 총괄적으로 부지사가 출석해서 인사를 하도록 되고 있고, 다음에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이라든지 총무과라는 직속기관인 경우 행정부지사를 같이 참석시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좋은데, 문제는 정무부지사가 공보실이라는 관련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무부지사를 불러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공보관을 관장하는 부지사가 정무부지사 아닙니까? 그것을 집어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나중에 검토해서 집어넣고, 의결하죠?

원안 의결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부지사는 집어넣고 정무부지사는 왜 안 집어넣느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