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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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임시회시 심사 중 보류하였던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순서는 당초안대로 먼저 2건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승인의건(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종득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

최경남위원

지금 경찰서 부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부지를 우리가 관과 관끼리는 무상대여도 하긴 하는데 일단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로 쳐서 26억 정도 되어 있죠? 29억입니까? 공시지가로. 저 건물을 일단 교환을 했을 때 건물을 철거할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매각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싸게 팔면 매각이 되겠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저것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현실가격을 평가받아 가지고 그 평가액을 가지고 매각을 할건데 제가 듣기로는 아파트부지로서는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남위원

실제 아파트부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텐데 거기는 상당히 높은 고지대이고 도로 자체를 볼 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상당히 몇 층만 해도 4∼5층만 해도 벌써 고층이 되어버리는데 10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는지, 또 도로가 그만큼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필요한 수용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는지, 도로부터 그렇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과 관끼리는 무상대여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영

김상영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다면 전체나 거의 반 이상을 손해본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공시지가로서 교환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는 매각이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사실 저희가 우리 집행부에서 경찰서와 시가 그 업무협의를 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죽림만은 사실 북신만도 그랬고 그때 죽림만도 매립하고 나서 가격 형성도 안되었고, 그래서 거의 지금 현재 보면 필지가 평수로 치면 2,000평:3,000평 그런 교환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우리 시하고 할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매립지의 지가가 상승이 되니까 약간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협의가 다 된 것을 어떻게 번복도 안되고 해서 앞으로 저것을 매각하는데 어찌해도 우리 시유지이니까 매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때 회계과에서 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이 1년 2년전부터 상호협의를 해 왔는데 실제 의회에 상정될 때는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가 너무 안됐다는 것, 한 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만 해왔지 의회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죠?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맞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과정 추진이 우리가 의회도 생각하고 경찰서도 생각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경찰서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우리 실무진과 경찰서와의 링크가 잘 안된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할 때 우리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경찰서는 경찰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 시의회의 위상과 경찰서도 경찰청의 승인을 받아 맞아떨어질텐데 경찰서의 어떤 업무추진 과정이 저희들이 의회에 분명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신들도 경찰서의 도 경찰청으로 해서 중앙경찰청 재경부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런 과정을 우리하고 좀 링크가 되었으면 우리는 의회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촉을 했을 텐데 이 양반들이 그 업무담당자가 바뀌어 놓으니까 그냥 위에서 승인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 셈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온 것이 엊그제 그때 경찰서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의회도 좀 해주세요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올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지금 추진과정은 아주, 지금도 첩첩산중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설계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좀 혼선도 생겼고 의회에 급하게 제출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어쨌든 간에 경찰서에서도 실무책임자가 어떤 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2년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하면 간담회석상에서도 한 번쯤은 걸러주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올려 가지고 임시회때 통과시켜달라고 그렇게 할 때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행부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무조건 예 예 하는 그런 의회인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과 관 사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는 우리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이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 문제를 한 번 짚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선관위 관계는, 그러면 선관위는 자기들이 북신동에 집을 못 지을 땅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뭐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사실 선관위도 저희들 생각이 선거관리위원회법도 그런 것이 좀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청 행정청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옛날 통영군청이 있던 곳에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무슨 조건을 저희들에게 제시했느냐 하면 지금 서호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땅이 좀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서호시장 입구에, 해경지서 있는 곳에.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지서 있는 곳 거기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본들 하나도 쓸모 없는, 거기는 공시지가하고 재산평가액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그러나 그것을 받았을 때는 조금 받아 가지고는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받아보아야 주차장 밖에 안되니까 국가 땅이나 지방 땅이나 마찬가지이니까 그 땅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하고 필요 없고... 그래서 엊그제 제가, 지금 한솔병원 옆입니다. 지금 현재 고물상을 임대해주고 있는데 연간 800만원씩 선관위에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 흔히 자기네들이 그것을 팔고 우리 시유지를 사야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지금 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세입이 없습니다. 저것을 팔아버리면 국고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 가지고 어찌해도 이것은 우리 시하고 교환을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고, 제가 가봐도 그 자리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공서가 들어가기에는 좀 부적당한 것이 확실합니다. 한솔병원 바로 뒷부분인데 땅도 좀 길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이 땅을 교환하는데 있어 꼭 이익이 된다는 것보다는 현행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무상대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시가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교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별관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상으로 대부를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언젠가는 정리가 되면 우리 시가 또 쓸 수 있고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얼마라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들 자체도 사무실 하나 마련하려고 하면 부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만들어내라, 건물 설치비는 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협조하는 측면에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가 무상으로 주느니 이것이라도 받아놓겠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저희 생각은 그런 뜻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러면 경찰서 건물이 지금 평가액이 8억 정도 나왔네요? 8억 6,000.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현행법상에는 보면 건물을 분명히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교환을 했을 때는 흔히 주차장을... 자기들은 건물을 평가하고 철거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건물평가액을 쳐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는 절대 안 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든 말든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내일 모레 사 가지고 철거를 할건데 어떻게 건물평가를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중앙에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라도 자기들은 처분을 하니까 법상 그것을 잡아야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버티고 있고 그것은 나중에 또 실무적으로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건물평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내놓은 것은 공시지가에 그렇게 잡혀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1,567평인데 교육청하고 세무서하고 또 선관위가 들어와서 건물 자체를 쓸 수 없습니까? 지금 경찰서 건물을.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철거를 할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니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교육청이나 세무서나 또는 방금 이야기한 선관위나 그런 기관이 여기에 들어오면 안됩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런데 제가 그 건물을 봤습니다. 그 건물도 노후가 되어서, 그 건물이 한 20년 되었더라고요. 1982년도인데 건물 자체가 낡아서 어떻게 보수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도저히 안되고 만일에 우리가...

상식

구상식위원장

건물 자체가 그렇게 낡았는데 평가액이 8억이나 한단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런데 평가액은 건물과표입니다. 건물과표에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은 것인데 만일 우리가 건물비를 자기들 요구대로 쳐준다고 하면 1억 내지 2억입니다. 자기들은 얼마를 잡아놓았느냐 하면 건물을 2억을 잡아놓았습니다. 경찰서 건물을 2억 정도로 쳐달라, 건물을 헐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철거비를 내놓아라, 철거비도 자기들이 2억을 잡아놓았는데 대충 견적을 받아보니까 4∼5억 되더라고요. 이것도 당신들이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중앙에서 일단 따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경찰청에 가니까 철거비는 예산에 반영을 해보겠다, 그러니 건물평가를 좀 해달라, 건물평가는 우리는 안 된다, 내일 모레 뜯을 것인데 평가를 무엇 때문에 해줄 것이냐 해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나중에 안되면...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래서 교환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경찰서 부지를 취득했을 때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사용을 하든지 하는 그에 대한 대책이 집행부에서는 하나도 서 있지 안잖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아닙니다. 건물을 우리가 교환했을 때는 경찰서 부지가 신축이 되면 저것은 철거를 합니다. 철거하는 그것은 우리가 조건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철거를 하고 그것을 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 건물을 놔둘 수는...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철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를 매각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2억인가 3억인가 모르겠지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러니까 건물은 저희들이 평가를 안 할 것이고 철거하는 것은 틀림없고 철거한 다음에 팔 겁니다. 매각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