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낮으로 기온 차가 극심하여 감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사무직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하루로 내일 본회의에서 건의안으로 상정할 두창산업폐기물매립장 정비사업과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법송만매립지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두창산업폐기물쓰레기매립장정비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그동안 두창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로 여러 가지 심려와 또 위원님들 덕분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선별이적처리 사업비가 21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럼 60억이 불어난다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당초 이적 처리할 때는 설계비가 210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가를 150억원으로 해 가지고 하기로 되었는데 지금은 자체안정화 공법으로 변경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추정사업비는 130여 억원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자체안정화사업을 하는데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공사기간은 2006년까지 당초 이적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를 자체안정화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1∼2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2년 안에 그것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공사기간이 대단히 단축될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예를 들어서 에스카레이션이라든지 적용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더 소요될 수도 있겠네요? 과다 소요될 수도 있겠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공사가 오래 가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하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사가 오래 가는 것 같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올해도 하고 단시일에 마치려고 환경부하고 열심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여기에 모든 것, 피해보상문제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피해보상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분쟁정법에 따라서 주민들이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 아무런 피해영향조사도 안 했고 어떤 것이 피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일종의 사업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보상비는 아마 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보상자금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자금은 예를 들면 국가에서 주든지, 주민들이 조정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피해영향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한 피해가 있었다, 보상을 하라 하면 국가가 하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는 예를 들어 국비를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하든지 어떤 부분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지급은 해 주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그에 따른 사업비는 여기에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것하고는, 완전히 공사와 보상은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완전 별개로 다루어지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별개로 다루더라도 그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국가가 주어라, 예를 들면 100억이 나왔는데 국가가 50% 부담하고 시가 잘못했으니 시가 50% 부담하라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은 아직까지 동의를 할 시기가 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도, 차후 2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은 세워놔야 될 부분이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이런 동향까지 환경부에 건의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하여튼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계획이 이적처리라고 했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자체안정화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적처리와 자체안정화사업 중 어떤 것이 영구정비가 되겠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영구정비는 이적처리가 제일 영구정비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자체안정화사업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자체안정화공법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우리가 택한 공법은 영구적으로, 영구적이지는 못하더라도 항구적으로 침출수처리라든지 피해오염이 없는 것으로 학계의 조사와 설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과장님께서는 선별이적처리가 완벽하다는, 자체안정화보다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시공하면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물론 사업비도 보니까 소요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150억이고 그 다음에 자체안정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133억으로 다소 축소되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은 선별이적처리가 원만하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제일 오염근원을 차단하는 것은 선별이적처리이고...
방형근위원
만약에 이 문제 두 가지를 놓고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나 그런 것은 없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8월달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전문적인 학계와 환경단체하고 이 사람도 주민설득을 함께 많이 했습니다. 이적처리하면...
방형근위원
선별이적처리쪽으로?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선별이적처리를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2차 오염의 문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든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체안정화쪽으로 조언을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김철규위원님도 계시지만 조율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조율보다도 환경부에서도 그쪽으로 무게를 많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환경부도 원래는 복토를 해서 하면 돈 5∼6억 가지고 하면 될 것으로 뭘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원래는.
방형근위원
아, 원래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환경부에서 그랬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현재 환경부에서는 자체안정화사업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죠.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대책에 보면 열악한 시재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 동의안을 낼 때는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로써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 뜻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런데 50%를 70%로 하는 이것은 대책에 왜...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그쪽 주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어디의 주장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환경부에서는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과한 규정이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50% 이외는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완고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조율 증액조정분이 있습니다. 약간. 시재정이 열악할 때에 는데 그것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전액 국비는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은 전액 국비를 많이 건의를 했죠. 그것이 안되니까 보조율이라도 좀 올려달라 이런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도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환경부에 올리고...
방형근위원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전액 국비 지원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봐서는 50:50 밖에 안되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그럼 만약에 도비는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도비를 전에 지사님이 오시고 했을 때 건의를 하고 했는데 도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올라가서 설명도하고 했는데 지방비 중에서 20%라도 보태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껏 결론이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도비는 아직까지 결론은 없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도 어차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이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사실상 보면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환경부에서 할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법이 어찌 되었든 간에 도에 내려와서 도에서 이상하게 또 시로 이관이 되어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앞으로 어떤 형태이든 간에, 사실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내일 건의를 제출하는데 사실 건의안을 제출했을 때, 또 지역에서 탄원서를 지역주민들이 제출하고 하면 환경부에서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오히려 반응이 안 좋을지 좋을지는 저희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역량은 다해야 되겠다 이런 심정에서 물고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번에 건의안을 제출할 때 환경부만 하고 도에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제출할 곳이 환경부하고 도에 올라갈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환경부가 되면 도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도에서 안았던 사업이고 하니까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고, 우리 통영시비가 50% 부담을 한다는 것은 통영시에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이것이 시비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 만약에 이적처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들춰내고 하면 어떤 현상이 올 겁니까? 현재 만약에 공사를 했다고 하면.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자체안정화사업?
이복노위원
아, 예. 자체안정화사업.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 자리에 놔두고 차수벽를 막아 가지고 영구시설을 하는 것이 침출수처리나...
이복노위원
물론 돈이 시비가 133억이라도 66억 5,000만원 아닙니까? 반이라도. 그런데 지금 시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2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20억. 그럼 지금 앞으로 예산이 투자되면 물론 안정화사업은 되겠죠.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거기에 풀이 나고 하긴 하는데 주민들은 안 그렇거든요. 주민들은 전라도 핵폐기물 들어오는 거기보다 더 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100%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밑에 우리가 파보니까 드럼통이 나왔고 치웠다고 해도 있었고...
이복노위원
있겠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을 일단 막아 가지고 더 이상 바다에 오염이 안되도록, 국가가 하든 시가 하든 어쨌든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죠.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비를 투자하려고 하면 몇 년 있어야 되겠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이복노위원
과장님,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서로 모를 때 조정법이 있고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까 100억을 예를 들어 신청하면 100억에 따른 수수료를 냅니다. 저번에도 신청을 한 번 했다고 하는데 하다가 수수료가 많아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지금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 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지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안 해주면. 지금 뚜렷하게, 갯벌에 조개가 다 죽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승락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이 법을 한 번 읽어 봤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다 읽어보진 못해도 테두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한 번 읽어봐야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읽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읽어보고 머리에 숙지를 해야 조정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창기업 대표 정성근씨의 거주지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전에 창원에 있었는데 지금 울산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항상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이 지금 폐인이 되어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처까지도 쓰레기문제를 어디에 가든 함안도 그렇고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재산파악은...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확인을 한 번 해봤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여기에 있는 것은 재산을 전부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이것도 전부 은행에 잡혀 가지고 우리는 하순위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법송만매립지추진상황보고의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법송만매립지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송만 매립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잡종지 조성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매립이 되어도 잡종지 조성이 가능한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매립 후에 잡종지로서 남습니다.
방형근위원
가능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혹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촉은 받더라 해도 지목 자체가 잡종지로 되면 수산자원보전지구 내에서 허용이 가능한 시설물은 가능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능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수산자원보전지구 내에서 지금 현재 수산에 관한 시설...
방형근위원
그렇죠? 1차 산업 쪽으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방형근위원
잡종지가 완전히 안 된다면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어렵겠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어차피 잡종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업은 마무리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사업은 마무리를 물론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수산보호구역이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인근이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굴 껍데기 및 코팅사 처리비가 과다소요예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처리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재어 놨는데 인력으로 전부 수거를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전부 인력으로, 그 외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른 방법은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 제일 처음에 사업 매립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최초매립이 '64년 11월달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64년 11월.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째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이 그 동안에 최초 매립면허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최초 매립면허를 '64년 11월달은 개인이 면허를 받았습니다. 개인이 받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법적 실효가 되어 가지고 통영군에서 '67년도에 다시 양수를 받았다가 그것이 미완공으로 해서 법적 실효가 되어 그 동안에 공유수면 자체로 관리가 되고 있던 그런 실정이었는데 재매립이 '90년도에 들어서 잡종지 조성을 위해서 매립 인가신청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95년도에 민자투자를 다시 재선정을 해서 진해에 있는 세영종합건설에서 민자투자선정이 되었다가 세영종합건설이 '97년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진주에 있는 명신건설에서 보증회사로서 그 동안에 사업집행을 하다가 '98년도에 연대보증회사 자체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재추진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복노위원
그 동안에 개인이든 누구든 시공사업자가 열 사람 정도 바뀌었죠? 나열이 안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인이 되었다가...
이복노위원
그 과정이 시행자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열 번 정도 바뀌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복노위원
네 번째. 그럼 네 번째 시공자가 바뀌어 가지고 41% 공정인 것 같으면 앞으로 이것이 희망이 있는 사업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계속해서 사업은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복노위원
희망이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희망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이 된다면.
이복노위원
그럼 앞으로 나성토건이 완공을 할 것이라고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나성토건에서 계속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약 60%라고 하는 공정을 더 해내야 되거든요. 아직 반도 못되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문제가 흙 넣는 것하고 앞에 방조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양쪽 하천정비만 하면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수없이 우리도 가보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진짜 앞으로 희망이 아득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실 인근 지가가 지금 상승이 되고 또 이 부분은 수산자원보전지구가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매립의 매립성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복노위원
시공자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자기들이 전부 앞으로 준공 후에 토지활용도라든지 지가라든지 계산을 하겠죠. 안하고 할 리는 없고.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에 굴 껍데기 및 코팅사라고 했는데 코팅사 이것이 몇 톤이나 됩니까? 지금 나오는 것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약 10톤...
쾌환
손쾌환위원
10톤이면 처리비가 얼마나 들 것이라고 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1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10톤 하는 데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톤당 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배후침수농경지 복토는 다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농경지 복토는 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해양개발과 소관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최초 '99년도에 이 업무들이 공유수면 업무가 해양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 업무는 중간에 하다가 이월되어 오던 것이라서 현안사업팀이 건설과에 지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건설과에 계속 취급을 하는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까 조금 전에 이복노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성토건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연계할 만한 그런 재력이 있는 회사입니까? 그렇게 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력은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성토건이 국내 랭킹 안에 있기는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을 하도급업체를 지정한 데에서 문제가 온 것 같아요. 하도급업체에서 지금 소송이 붙으니까 각종 자기들 사업체에 가압류가 붙어 있어 놓으니까 나성쪽에서 이것을 풀어야만이 사업추진이 될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나성토건과 하도급업체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공기가 연장이 된다든지 하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공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협약 자체가 사실 매립이 되고 나면 우리시는 무조건 10%에 대한 땅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진다는 그런 사항이지, 손해가 간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더 투자하거나 그런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쾌환
손쾌환위원
시에서 손해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막무가내로 결국은 나성토건에서 자기들이 어떤 방법을 하든 그렇게 맡겨놓아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네요? 그렇게 밖에 안되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성토건하고 하청업체하고 법정 분쟁이 생겼는데 이 분쟁이 생긴 이유는 아마 나성토건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청업체에게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생긴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하도급업체하고 자기들이 당초에 협약했던 사항들을 하도급업체에서 그것을 파기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당초에는 이것을 하도급 대금도 땅을 매립하고 나서 토지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간에 와서 아마 현금을 주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아마 분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아까 여러 위원들이 물었던 사항인데 지금 코팅사 처리비가 1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패화석비료를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코팅사 처리하는 방법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수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수작업을 해 가지고 패화석같은 이런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수지가 맞습니까? 많은 양도 처리를 못할텐데. 그리고 공기로 보면 불과 4∼5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시에서 조정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현재 법적인 사항이 되어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또 사실 하도급업체를 우리 시에 신고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또 하도급업체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복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제가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영원히 계실 것도 아니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준공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엄청난 소송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1,2,3,4차 시공한 회사가 지금 다 건재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다 가버리고 없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 회사들은 부도가 나서 자기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포기한 것이 서류 상에 다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포기서를 다 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다만, 최초 매립자인 민간인들이 거기에 다소의 지분이랄까, 자기들이 형성해 놓은 보상을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냥 나성토건만 믿고 있다가는 결과적으로 나성토건이 그 동안에 갑작스레 매립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시가 피고가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피고가 되기 때문에 피고가 될 경우에는 물론 사업은 나성토건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준공을 했지만 시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제공한 사람은 시이거든요. 국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부터 챙겨야 됩니다. 포기를 담당계장이 챙겨야 됩니다. 포기각서를 받는다든지 나성토건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향후 말하자면 준공과 동시에 아무 소송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놔야지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이것은 언제 준공될는지 모른다 하다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준공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소송이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소송이 제기될 겁니다. 그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코팅사를 수작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수작업을 안해도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정에 가면 해성 패화석공장 거기에 가면 기계가 돌아갑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손으로 줍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거기는 기계장치를 현장에 설치를 해 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그러면 그 기계만 장치해 두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거를 해 가지고 해성에 갖다주면 해성에서 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수송비가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철규
김철규위원
수송비가 더 들까요? 제가 볼 때는 10억 정도 든다고 하면 차 한 차에...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어쨌든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 이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는 원인은 나성건설하고 송상건설이 소송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나성건설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인 송상건설하고 하도급계약을 시에서 왜 징구를 안 했습니까? 왜 안 받아 놓았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징구를 안한 것이 아니고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자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불법을 우리 시에서 묵인한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체를 그 당시에 신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은 부분은 하도급 자체가, 저는 지나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도급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장비를 가져와서 그냥 장비 작업하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서는 밝혀질 수 있었을텐데요. 지역에서는 파다하게 하도급업체가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고 있었는데 시에서 몰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두 회사간에 소송이 되고 있는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주원인이 송상이라는 회사에서 현금을 31억인가 내놓아라 하는 것이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31억을 내놓으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일한 것을 내놓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총 공사비가 68억 정도 되는데 지금 3십 몇 억 내놓으라는 것은 50% 이상 공정이 올라갔다는 그런 이유도 되지만 그것을 왜 당초부터 자기 회사들끼리 어떤 이행각서라든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협약 자체는 우리 관에서 관여를 못할 것이 어차피 자기들 사인간에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민자사업인데 송상건설이 하도급을 한다는 것이 작년 연말에 상당히 문제가 된 부분도 있고 그때부터 확연히 들어난 부분인데 왜 그 동안에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그랬다손 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까지 하도급계약을 시에서 받아놨다든지 이런 것이 안됐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도 시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런데 하도급신고가 되었더라 해도 사실상 자기들 계약간에 이루어진 사항은 우리 시가 관여할 수는 없거든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아까도 사전 조정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전 조정이 안 되는 것이 하도급계약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중간에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앞으로 말이죠. 당초 계약 공기가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공기를 늦추어야 할 자기들이 내세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이 공기를 넘기게 되면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데, 만일 소송이 그 안에 다행히 끝나 가지고 일이 진척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공기가 다 되도록 까지 앞으로 6개월 안에 소송도 끝이 안 난다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부분에 지체상환금이라는 부분은 우리 시하고의 협약서 자체에 보면 지체상환금이 자기들이 공사가 끝나면 공정에 따라서 기성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성이 인정되는 부분부터 우리가 시중은행에 이자를 계산을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투자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물어주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기를 넘긴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자를 안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그럼 지금 현재까지의, 2004년2월16일까지의 완공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이자가 나간다 이 말이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기성이 되었을 경우에, 기성을 확정지었을 경우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경우에 시에서 이자계산을 해준다는 말이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자계산을 해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주어야 될 부분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협약이 참 이해가 안가는 협약인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북신만이나 죽림만의 경우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 사항이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시에서 별도로 관여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소송결과에 따라서는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애를 써 주시고 이 문제가 더 이상 다른 안 좋은 일이 없도록 하고, 한 가지 더 그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지난 가을부터 봄까지 현재 농경지 지역에 복토를 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복토를 하고 나서 농로가 파묻혀 버렸는데 재포장이 지금 안되고 있고 논과 논의 경계가 측량이 불분명해 가지고 지금 경계를 찾아달라는 건의사항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많이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공사와 관계없이 별도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다음에 준공단계에 가서 상계를 하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변명 같습니다만 지난번 감사 때에도 그 사항을 지적을 받아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는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현장소장하고 작업 팀들을 완전히 교체를 해 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온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전부 나가지고 병원에 드러누워 있어 빨리 조치가 안되고 있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관계를 시에서 추진하고 다음에 공사 정산할 때 가감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제가 조바심에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촉구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공사가 어려울 수록 앞으로 엄청난 소송분쟁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계약에 대한 말하자면 시공자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공분쟁에 대한 원활한, 어떤 분쟁이 올 것이 다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턱도 없이 말려들어 시에 손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준공되기 전에 하나하나 시공자하고 해야 됩니다. 어물쩍하다가 이 사업이 장기간 갈 것이다라고 있다 보면 그것이 예사로 방치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 두었다가는 앞으로 엄청난 시비를 낭비시키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다 두어야 됩니다. 전에 북신만 매립을 1차할 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영부영 놔두었다가 계약을 엉터리로 해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