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이현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이현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이현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정운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10월 27일 이천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번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86억 167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359억 5,709만 4,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826억 4,4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9.4%인 274억 8,539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9%인 250억 4,377만 8,000원,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은 3.0%인 24억 4,16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359억 5,709만 4,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11.9%인 250억 4,37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15.0%인 83억 5,5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7.9%인 23억 4,309만 4,000원, 지방교부세에서 7.8%인 25억 2,77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0.7%인 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5.3%인 41억 5,633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2.2%인 75억 6,16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359억 5,709만4,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11.9%인 250억 4,377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증액내역은 경상예산에서 1.3%인 7억 7만 8,000원, 사업예산에서16.6%인 234억 4,267만 8,000원, 채무상환에서 48.3%인 9억원, 예비비 등에서1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 및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60억 805만 3,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3.7%인 23억 8,34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6%인 5,435만 4,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8.4%인 3,584만 4,000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3.9%인 72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4.6%인 22억 8,6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금회 추경 예산편성이 없는 예산으로서, 총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0.4%인 9,739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에서 8.0%인 22억 8,6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60억 805만 3,000원으로서, 2003년도 기정예산 대비 3.7%인 23억 8,34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사업예산에서 3.9%인 18억 9,702만 1,000원, 채무상환에서 40.3%인 6억 5,2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에비비 등에서는 1.2%인 1억 6,65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66억 3,65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4%인 5,82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증감된 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에서 0.8%인 4,500만원, 영업수익에서 0.2%인 1,320만원이 증액된 반면, 투자자산수입, 영업외수입, 전년도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에서는 증감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66억 3,652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4%인 5,82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증감내역은 고정부채상환금에서 0.2%인 260만원, 영업비용에서 0.1%인 574만 6,000원, 예비비에서 69.2%인 8,250만 4,000원이 증액된 반면, 가동설비 자산에서 0.7%인 3,265만원이 감액되고, 비가동설비자산, 기타자본적지출, 영업외비용, 특별손실에서는 증감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 재원인 사업비의 추가와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 징수 및 변동에 따른 세입 재원 조정과 당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경안 세입 예산 250억 4,377만 8,000원 중, 지방세는 전체에서 15.0%인 83억 5,500만원으로서 주민세 50억원, 종합토지세 20억원, 도시계획세 13억 5,000만원과 농업소득세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개발부담금 11억 7,630만원과 잡수입 7억 5,999만 9,000원 등 총23억 4,309만 4,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세 25억 2,770만원, 지방양여금 1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41억 5,633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75억6,16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이 주요 세입 재원으로 편성됨으로서 의존재원에 의한 예산 비율이 다소 높게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11.9%인 250억 4,377만 8,000원이 증액되어, 물건비 1.8%인 4억 1,843만 5,000원, 이전경비 11.0%인 37억 8,400만 8,000원, 자본지출 17.5%인 200억 3,496만 7,000원, 보전재원 63.3%인 9억원, 내부거래 0.6%인 3,584만 4,000원이 증액되고, 인건비 0.3%인 7,552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1.3%인 5,395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이전경비 11.0%인 37억 8,400만 8,000원 증액은 민간 및 단체이전비와 자치단체 이전비에서 크게 증액되고, 자본지출 17.5%인 200억 3,496만 7,000원 증액은 교부금 및 양여금과 보조금 등 증액 내시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63.3% 증가된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으로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경비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2억 6,240만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조 가능하나, 어려운 재정 형편과 농촌지역 열악한 환경을 감안해 볼 때 다소 많은 지원으로 판단되며, 예산 성립전집행 예산액은 국·도비보조에 의한 예산안으로서, 도자비엔날레 이천행사 지원 4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비품 구입비 등 3억원, 국도3호선 주변 가로 환경 정비사업 1억 4,200만원, 배수로 정비 사업비 8억원,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및 작품설치 1억원, 과수 병·해충 방제 2억 940만원, 기타 8건 사업비 2억 4,196만원으로 총 14건에 21억 9,336만원이 예산성립 전에 집행되고, 금회 추경에 편성된것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공직자 한마음 수련회 1억 5,075만원과 지역중심학교 내부시설지원 3억원 및 친환경 새마을운동 상사업비14개 읍·면·동 2억 8,0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에서, 국제조각 심포지엄 및 조각작품 설치 1억원, 한국방송대학습관 지원 2억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 4억 260만원,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6억 7,980만원, 학교운동부 지원 1억 4,000만원, 대월 중학교 축구부 숙소 건립 지원 8,000만원, 이천제일고교 운동장 조성 3억원, 장호원고교 축구부 숙소건립 지원 1억 5,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7,800만원, 도암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1억 5,642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1억 5,902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작업장 기능 보강사업 15억 2,860만원, 신하 주민복지센터 건립 추가 7억 9,193만원, 노인 복지사업 보조 3억 8,383만 3,000원, 지석리 마을 하수도 시설 개선사업 1억 9,608만 1,000원, 도시계획 및관리계획 수립 변경 9억원, 진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1억 7,630만원, 장호원2리～노탑리간 도로 개설 부족분 5억원, 수광리 도로포장 공사 부족분 2억 7,562만원, 수광리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분 2억 3,000만원,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 개설공사 7억원입니다. 경제개발비에서, 이천 쌀사랑 사업비 2억원, 자문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 5억 3,375만원, 한발 대비 용수 개발사업 6억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추가분 4억 9,000만원, 용·배수로 정비 8억원, 방울토마토 선별자동화 라인 구축 3억원, 과수 병·해충 방제사업 2억 940만원, 세계 도자비엔날레 이천행사 지원 4억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비품 구입 등 추가 3억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6억 9,559만원,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 28억 8,000만원, 가동천 소하천 개수공사 부족분 2억 3,000만원, 복하2교 확장공사 부족분 3억원, 본죽～북두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4억원, 이치～각평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3억원, 안평～어농간 도로확·포장공사 부족분 6억원, 신하～아미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금당～자석간 도로확·포장공사 8억원, 실천신학 대학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원,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추가분 1억원, 수하～수광간 굴곡부 개량공사 부족분 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365만 2,000원, 교통 신호기 신설 1억 8,000만원, 지원제비에서는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 차입금 상환 9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종 중에 4개 특별회계에서 23억 8,3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금과 일부 자체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여, 사업예산에 80%인 18억 9,702만 1,000원과 채무상환에 27.3%인 6억 5,299만 2,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국고기금 보조사업으로서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사업비 61억 8,348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개소 44억 3,045만 6,000원과 농로포장 등 5건에 7억 5,561만 1,000원 및 농촌 간이상수도신설공사 6건에 3억 1,709만 4,000원, 마을회관 신축 및 개량사업에 1억 5,524만 1,000원이 편성되고, 단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서 4억 3,500만원을 삭감하고,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에는 22억 5,4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안은 시설분담금 4,500만원과 검사수수료 1,320만원을 주요 재원으로 세입 편성하여, 세출에서는 영업비용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574만 6,000원과 자본적지출인 기계시설비 2,000만원, 채무상환금 260만원, 기타 예비비로 편성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약간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도비 등 의존 재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증액 계상 등의부족되는 재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각계 각층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도비보조사업을 비롯한 다소나마 당면 숙원사업과 각 분야별 소규모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렵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각종 토목 및 건축을 위한 사업비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실공사의 발생 우려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교육기관단체에 대한 보조 사업은 해마다 시 예산 지원 요구와 지원예산 편성이 증가되고 있는바, 각급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갈등 문제가 앞으로는 제기될 것이므로, 각급 학교에 대한 시 예산 지원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배분 문제를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 대민봉사실의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 보조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는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포상금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민원 서비스 개선 및 평가결과에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 민원서비스의질을 향상시키고자 실·과·소, 읍·면·동에 실제 민원창구 부서인 19부 부서에 대한 고객접점친절도 평가를 연 5회 실시, 종합하여 상위 입상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입니다. 이어 연 2회 정기적인 전화친절도 평가로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 제공과 평가결과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03년도 전체 담당 141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에 상위 10% 입상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4쪽 내지 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에는 민원실 개선 사진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이 '98년도 정비후 노후화로 시대감각에 뒤지는 등 민원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금번 직제 변경으로 개발행위담당 직제의 증설에 따른 행정환경 교체가 필요하여 민원대 위의 컴퓨터 등 행정장비를 책상 밑으로 이동 배치하여 보다 깔끔하게 단장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접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인이 직접 민원 접수사항을 볼 수 있도록 양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접수대에 양면 모니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상담석 부족으로 두 개의 원탁 상담석을 설치하고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 대기시간에 여가선용을 위한 도서 지출을 준비하고자, 책장 3개를 구입하고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일자형태의 혼잡한 민원대를 민원인과 보다 가깝게 근접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민원대 교체를 위해서 6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0쪽입니다. 이동 프린터 놓는 대 4개 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저희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민원행정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추경예산안은 우리 이천 시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명심하고 최대한 절약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8쪽에 1, 2, 3위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1, 2, 3위를 했나요?

지난 번 1, 2, 3위, 지금 현재 고객접점친절도는 4회 평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는 아직 안 나오고요. 지난번 평가에서는 1위 보건소, 2위 중리동, 3위 마장면 이런 순으로 지난번 평가는 나왔습니다. 현재 4회가 완료되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직 종합평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9쪽에 전화친절도 평가도 결정이 안됐나요?

전화친절도 평가는 연 2회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평가는 됐고요. 이번에 2회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개 항목이 종합해서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는데 어떤 분이 하나를 제기하는 문제가 가장, 시에 전화를 딱 걸어보니까 대답이 네, 이천시청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는 시청인 줄 알고 시청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이천시청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가지고는 안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 또 누구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어야지. 제대로 친절서비스가, 목소리도 마찬가지이고. 비단 이런 문제들이, 그 문제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용역을 주어서 전화친절도 평가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시중에서 시청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친절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예산을 공무원들이 나눠갖기 예산밖에 안 된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게 표현을 한다면. 좋게 표현을 하면 그래도 친절도를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는 어떤 그런 촉매제 역할로 만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촉매제 역할을 해서 그런 것을 시키든,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타 시·군을 방문했을 때와 이천시청을 방문했을 때의 차이를 많은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 이천시청은 계속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저 친절도를 평가한다고 해서 기관에 92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용역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자 하면 이천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회단체이든, 어떻게 됐든 보다 개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어떤 그런 데다 사실은 돈을 이렇게 안 들이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를 비롯해서 민원을 보고 나오는 창구에 사람들을 대담을 하면서 까지도 평가를 해 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에서 평가를 하느냐, 직접 민원인이 평가를 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것이 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진짜 시상을 하고 제대로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주관적인 그런 평가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에서 여러 기관에다 용역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주는 내용 중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고 용역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용역을 하나마나라는 거예요. 어쨌든 차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심의돼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어떤, 보다 객관적으로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는 목적은 평가로써 공무원의 친절 마인드를 제고하고 두 번째는 평가한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평가항목은 9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의 신속성이라든가, 수화요령, 응대의 신속성, 고객 관심도, 답변의 정확성 및 친절성, 답변의 적극성, 고객지향성, 종료 인사, 종료 태도 그리고 이 내용을, 저희가 145개 담당입니다. 그래서 3번을 통화해 가지고 그것을 다 녹취를 합니다. 녹취해 가지고 그 결과 누가 전화를 받았고 누가 전화를 했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친절보다는 그 업무를 얼마나 숙지하고 문제 제기한 것에 답변을 제대로 하나. 여기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저희가 10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민원처리 피드백 시스템을 합니다. 저희가 인·허가를 내 준, 결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허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고객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 그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의 접수일자가 맞는 거라든지, 실제 처리가 만족하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이 친절하다든가.

실장님!

네.

답변이 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제가, 여러 가지 잘한다고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민원인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산을 까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건물 짓고자 하는데 허가를 받으러 와가지고 한번에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다 와서 해 주었을 텐데 해 오라는 서류 다 갖추어 갖다 주니까 이번에 이것 빠졌습니다. 그것 해다 주니까 다음에 이것 하십시오. 또 가니까 저것 하십시오. 도저히 뭐가 문제인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항이 이런 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데 그렇게 좋은 말만 하셔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느끼는 거와 지금 용역 걸고 와서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리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그렇게 좋게, 좋다고만 계속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겠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용역이라든가, 모든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지만 우리 지역이 음성군하고 가깝다 보니까 거기하고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떠한 일을 하려면 시청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녀야지 일이 성사가 가까스로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음성군같은 경우는 거의 한 두번만 가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장호원에 어떠한 모 투자자가 전자회사를 설립을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못하고 충북으로 넘어갔는데 그 사람 왈 이천시에서는 뭐를 할려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힘이 들어서 물론 수도법이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도 그런 것을 알고 사실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류나 모든 것을 할려니까 도저히 복잡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충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회사가 땅을 30만평 매입해서 거기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를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충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는 나름대로 우리 이천시청 민원실이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친절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설립을 할 때에는 저희가 체크리스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사항을 인·허가 할 때 저희가 인·허가 공장설립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 검출할 때 알기 쉽게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도록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호 위원 거수)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연면적 제한 해제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으시나 해서 여쭤보고.

다시 한번.

정부에서 지금 건물 짓는 지역에 연면적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해제계획에 대한 무슨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건축에 대한 해제지침은 없고요. 저희가 현재 우리가 이천에 가장 민원이 국토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공장이나 창고에 대해서 지난해에 입지허가는 맡아놓고 건축허가를 못 맡아 놓은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토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입법으로 되어 가지고 크게, 우리가 창고가 도시지역에만 가능하고 기타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이런 데서는 농수산물 임업창고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물류창고는 도시지역은 지가가 비싸가지고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이 조례가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고 공장 같은 것도 인·허가 같은 것은 저희 나름대로 지난해 공장입지에 대해서 인·허가 맡은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1년 이내에 착공이 될 때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규제개혁심의에 넘어가 있고 12월 중에 개정될 예정이라고 중앙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많이 좋아지겠네요? 내년도부터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시행령만 개정되면, 저희가 조례만 개정되면 창고는 가능합니다. 조례를 저희가 되는 즉시 개정하라고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그런 것을 개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우리도 여기서 액션을 취해 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당겨서 모든 분들이 지가라든가 또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에 물류,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여 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고객이 최대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고객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접근방식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 하면서 병행해서 일을 같이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신용정보에다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천시청이.

어떤 거요?

이런 것, 고객접점친절도 평가 이런 것을 안 하면 과연 이천시청이 어떻게 될 건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객접점친절도를 한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의 객관적인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고요. 두 번째는 각 실·과의 평가, 선의의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화친절도를 녹취했더니 한 3분의 1 실·과에서 전화한 내용 이런 것을 다 녹음해서 듣고 가서 개선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인사가 잘못됐는지, 답변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시정해 가는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 하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네요? 이천시.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는 보다 낫게 바꿀려고.

안 하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것 안 하면 이천시청 정말 망가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개선해 볼려고.

네.

그럴 때에는 저희가 부시장님한테 개선계획같은 것을, 직원 자체교육이라든가, 개선계획을 보고토록 해서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실장님! 59쪽하고 60쪽에 보시면 이동수납장하고 이동프린터대가 있거든요. 이것이 왜 필요하신 것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이동 수납장과 이동 프린터 대.

우리가 지금 컴퓨터 이런 자재가 다 책상 위에 올려있어서요. 민원이 접수할 때 민원접수자하고 같이 눈높이가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가려져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부터 2박 3일씩 4개조로 나누어서 전 시·군을, 몇 개 시·군을 골라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갔다온 결과 저희 민원실 같이 이렇게 정비가 안되고 있는 그런 지역을 거의 못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같은 것을 다 밑으로 집어넣고 그러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이동 수납장과 이동 프린터대가 용도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동수납장이 우리 컴퓨터 놓은 저기 있지요. 간단하게 올려놓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수납장 있지 않습니까? 프린터도 밑으로들어갈 수 있게, 지금 프린터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옮겨다니면서 놓을 수 있도록.

책상 밑에요?

네. 책상 옆에, 밑에 도르레가 달려 가지고.

아니, 컴퓨터는 책상 밑에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책상 밑에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책상구조가.

그러면 책상까지 다 바꾸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책상은 프린터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린터 있잖아요. 컴퓨터, 프린터 그런 것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프린터는 네트워크 설정해서 한군데에 놓으면 여러 대를 다 같이 프린터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접수할 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빠르게 접수하려면 한장 뽑아서 이리 이동했다 또 오고 그러면 그 옆에 놓고 가까운데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컴퓨터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진짜 민원실에 책상을 3대 구입하시면 책상 놓을 만한 공간도 지금 안 보이고 또 프린터나 컴퓨터, 모니터까지 다 책상 위에 있는 것이 맞는데,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컴퓨터는 모니터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모니터는 두고 그냥 바닥에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공간이 없으면 책상까지 다 바꾸어야 돼요. 책상을 바꾸어서 컴퓨터 본체 집어넣을 공간을 마련해서 책상을 다 바꾸어야지요. 어디로 이동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동대가 왜 필요 있어요?

책상 옆에 보조대를 이렇게 놓을 계획입니다. 책상 옆에요. 컴퓨터하고 본체하고 그 프린터를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수 없으니까 쉬는 시간이나 이것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시정시책 연구과제 평가용역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 자체사업은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시스템 도입에 6,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자체사업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은 창전～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차입금 상환에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폐기물관리과 재활용 선별장 설치비에 2만 7,000원,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장호원생활 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5,41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일반행정비입니다. 내무행정 자체사업 시설비에 관고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증축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182쪽부터 184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에 증포동 사무실 연료비로 12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는 부발읍 청사도색 및 보수공사를 감액 계상하고 읍사무소 광장 정비공사비로 계상하는 등 읍·면·동 청사 등에 대한 시설비로 총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월면 민원실 인증기와 중리동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체육진흥시설비로 현방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천정 씌우기 공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중리동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1쪽까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비로 중리동 가로보안등 보수공사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개발 시설비는 4개 동 주민숙원사업비에 사업명을 조정하는 것으로 금액에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학술용역비가 300만원인데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이 용역, 각 부서별로 있는 용역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보고서라든지, 용역보고서를 보았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어느 부서 것은 상당히 그래도 성의를 다 해서 한 보고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용역보고서는 정말로 이것이 보고서인가 할 정도로 성의 없는 그런 보고서들을 제가 감사 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용역보고서를 받고 시가 그것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용역으로 끝나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별로 실적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비록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것도 거의 다 제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인 용역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며, 또 용역 후에는 시가 어떤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네. 저희같은 경우에는 좀 성격이, 명칭은 평가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뭐냐하면 실·과 직원들이 만든 연구보고서를 매년 연말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보고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직원 한 700여 명한테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중에서 자체평가를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상위그룹에 있는 사항을, 그러니까 그 용역기관에서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든 보고서를 거기에서 잘된 것, 안된 것을 선별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평가를 1차하고 2차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전부 실·과·소에 배포를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른 용역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가지 덧붙여서요.

이게 그럼 지금 작년에도 없었지요?

네.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했었는데.

네. 지난해 했습니다.

내용을 책으로도 엮어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개선이나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시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좀 의문이거든요. 지금 하신다고는 했는데. 또 한가지 이것을 포함해서 다른 용역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나온 비젼2006인가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비젼2006이라면 2006년 이후에 이천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비젼을 그 책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젼에 대해서 머리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미래의 비젼에 관한 책자는 보다 구체적이고 사람들이 삶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되느냐 하는 문제, 또 이천시의 무슨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비젼에 관한 책이라야 되는데 그냥 과에서, 사업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비젼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하는 것하고, 그것을 그 책자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 어떤 미래 비젼을 그려볼 수 없는 그런 책자를 비젼2006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젼에 관한 제시 또 기초적인 어떤 그런 계획에 관한 것이든, 개발에 관한 것이든, 또 관광에 대한 것이든, 기초적인 계획과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천시 지역 경제, 또는 삶의 질이 얼마만큼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제시를 해 주어서 그것을 보는 주민들로 하여금 앞으로는 미래의 상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만들고 또 용역도 마찬가지, 그런 기준에서 용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6쪽 조금 밑에 중간부분인데 칼라프린터기 구입인데 칼라프린터기를 낡아서 교체해서 사려는 것입니까? 새로 아주 사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각 과별로 다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많지는 않지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는 자료 만드는 것이 많고 보고서가 많으니까 그런 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종전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없다?

1대가 있어요. 1대가 있는데.

1대 가지고 모자라나요?

1대가 더 추가, 필요해서.

1대가 더 필요하다?

네. 이것은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에 활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타 과 것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56쪽하고 57쪽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거기에대한 어떻게 대행을 하는 사업비를 지금 하는 것인지, 그 내역하고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시스템 도입에,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화 시스템은 뭐냐하면 저희가 전산이 자칫해서다운되거나 예기치 않은 정전이 있거나 할 경우에 입력된 자료들이 소실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주어 가면서, 이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업인 것이고 또 그 밑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뭐냐하면 저희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시스템이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지비를 내는 거예요. 유지비를. 이것은 이제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요. 거기 유지 보수비로 내는 것입니다.

56쪽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5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그 안에 대행사업비로 지불되는 사항이 지금 몇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의문이 생겨서,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또 하반기 지출하는 것이고 그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지방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방채, 저희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씩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차입원금은 총액이 얼마이지요?

지금 이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가 10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이요?

네.

이것 언제 차입금을 낸 것입니까?

'97년도에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지금 조기상환을 하려고 채무를, 저희 채무가 지금 전체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기 상환하려고 지금.

애초 계획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10억원으로 다시 변했 는데요. 중간에 왜 변했는지?

이것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차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전～증포간, 저희가 '97년도에 10억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인데 금년도에부터 이제 원금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던 것이고요. 9억원을 이번에 조기 상환 해 가지고 10억원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5년 거치 몇 년 상환인가요?

연용희 10년입니다.

그 원금상환은 1차 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한꺼번에 다갚아야 되겠다?

연용희 네. 2003년도부터 이것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채기금 있지 않습니까?

연용희 네.

거기에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연용희 이것, 이것은 감채기금은, 감채기금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조기상환이니까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채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아니예요?

연용희 네.

그러면 감채기금 적립된 데에서 이런 지방채나 채무를 상환해 나가야지요.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상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잖아요.

연용희 그런데 저희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세운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감채기금에서 상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여기에서도 이것이 상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압니다.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고 필요한 부분을 조금 많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이 많이 들기때문에 어차피 우리 채무를 우리가 상환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환을 하고 이런 예산은 보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용희 그런데 저희가 그 감채기금은 금년도에 64억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감채기금은 현재는 없거든요.

그럼 지금 남은 것이 없습니까?

연용희 네. 금년도에 상환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갚았나요?

연용희 2001년도 도자기 엑스포 진입로가 75억원인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환했거든요.

70억원?

연용희 네. 70억원, 20억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 연도가 거의 다 지나갔고 내년 예산을 하다보면 잉여금으로 결정이, 일단 잉여금이 확정이 되면 감채기금이 적립이 될 것 아니예요. 그때 그런 것을 가지고 상환을 하고 이 추경예산안에, 그렇지 않아도 작은, 빡빡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한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전환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다른 이게 뭐 감채기금으로 바꾸어서 하라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연도가 거의 다 갔기 때문에, 삭감을 하더라도 사용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 차후부터는 이런, 어차피 우리가 감채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지방채나 채무상환은 조기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감채기금을 하니까 그것으로 상환해 나가고 특히 추경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면 172쪽 보면 이게 반환금이 아니구나, 장호원에 관한 문제인지 알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종명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수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제6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조각작품 설치를 위해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집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임차료 한국방송대 비법정 학습관 지원을 위해서 임차료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이천문화원,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1,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설봉문화제 예술지원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에 4억 260만원, 좋은 학교 만들기 이천고 지원에 6억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어재연장군 생가 초가 이엉잇기 사업으로 1,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립도서관의 시청각실 전동스크린 교체공사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수기가 이렇게 비싼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기는 조달 가액을 적용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요.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8월달에 기자실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실로 규모도 3분의 1로 대폭 줄이면서 기자실은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만 개방을 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취재기자 하고 지역지 기자들이 주로 저희 방을 드나들기 때문에 취재하러 나왔을 때 차라도 대접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정수기를 할려고 하는데 조달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요새 물통 전부 쓰잖아요. 물통.

그냥 단순하게 물통만 하는 경우에는 정수기 설치는 해 주고 물값만 내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물을 끌어다가, 수돗물을 끌어다가 정수를 해서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끌어다 하는, 계속 물통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물을 유입해 가지고 쓰는 그런 정수기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꼭 비싼 것을 해야 돼요? 가정용도 한 70만원이면 사던데.

가격조사를 했더니 조달가격으로 해서 2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 너무 비싸요. 이런 것을 어떻게 써요. 집에도 이런 것 없지요? 집에도 안 쓰면서 왜, 집에 쓰는 것 조그만 것으로 쓰면 되지. 시민 돈이라고 막 퍼다 쓰면 안돼요. 이만한 물통만 있으면 충분할 텐데 정수기 쓸려고 그래요. 수도공사까지 해 가면서.

지나는 수도관에서 유입을 해서 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물통만 얹어서 쓰면, 그래도 물값은 매월 쓰는 양에 비해서 물값을 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예 유입을 해서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물이 이천에서 상수도를 정수해서 보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천시청에서, 시청에서 상수도를 쓰지 않고 그것을 뭐 결국은 수질을 불신해서 정수기를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이냐 하는.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냉·온수가 나올 수 있는 정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차대접을 했을 경우에.

정수기하고 냉·온수기하고는 틀립니다.

냉·온수가 같이 나오는 것으로.

정수기도 냉·온수가 나오고 정수를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3개월, 5개월, 6개월 필터를 계속 갈아줘야 되고 유지관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정수기는. 그런데 냉·온수기는 물 들어가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냉·온수를 할 수 있는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시에서 정수기를 쓴다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이천시에서 상수도를 정수해서 보급을 하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보급을 하면서 시청에서 정수기를 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정수기 설치하지 마시고 정수된 물을 쓸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천상수도를 끌어다 먹을 수 있도록, 냉·온수를 할 수 있는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싼 게. 냉·온수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직접 상수도, 우리가 시에서 하는 상수도를 직접 먹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온수기를 설치하시고 정수기는 될 수 있으면 설치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85쪽 중간에 체육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및 조각작품 설치 1억원을 지원 받았다 하는데 먼저 작년 말인가, 우리 예산심의할 적에 조각을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됐을 적에 그 때 답변이 이것을 승인해 주면 도에서 2～3억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금방 1억원 밖에 못 받아 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원은 이렇게 적고 앞으로 또 그것을 계속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2～3억원을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조각심포지엄은 꾸준히 진행을 할 필요성을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 우리 시비를 2억원 예산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에서도 2억원을 확보했으니까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히 1억원 지원을 더 받아서 전체 규모는 3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6회 조각심포지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금 비용난 것이 3억원이에요?

네. 추경에 저희 시비 2억원을 확보해 놓고 도에서 1억원 지원 받아서 전체 3억원을 가지고 이번 행사를 치른 겁니다.

네.

우리 도비보조사업에 임차료 한국방송대 비법정 학습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86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게 지금 도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방송대 비법정 학습관 설치를 위해서 이것은 임차료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구 읍사무소 앞에 공보관에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도에까지 건의가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5개 시·군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 이천시하고 의정부시, 평택시, 광명시, 여주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습관만 별도로 임차료를 가지고 확보를 해 주면 운영은 방송통신 대학생들이 자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방송대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860명 정도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만 임차를 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학생들, 그 한국방송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은 없어요? 개인부담은.

앞으로 이게 2억원은 예를 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사무실만 임차를 해 주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 한국방송대 학생측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배우는 배움의 학습장이니까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천시 전 지역에 사는,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학습관인지, 방송대학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방송통신대학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여건이 좋지 않지만 공부는 계속하고 싶은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한국방송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계층도 다양하고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상된 것은 방송대에 등록을 한 대학생들이 주로 야간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여타 다른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지, 방송대학을 다니는 학생에 관해서.

그 학생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800명이라고 지금.

860명.

860명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거기 방송대 학습관 부지가 상당히 평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무실만 이용하는 겁니까? 학습관으로써는 학습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지금 칸막이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도서관으로 말하면 열람실 같은 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가겠냐. 이런 얘기이지.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건물은 89평 정도를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임차료 2억원 가지고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을 임차를 할 겁니까?

그럼요. 여기 지금 그래서 임차료로 계상을 한 겁니다. 옛날 공보관 자리를 개수하거나 개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해서 임대를 해 주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몫이 임차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료라면 이걸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도비, 시비 들여서 건물을 임차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이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차를 하면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든가 아니면 더 좋은 시설로 가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용도를 바꿀 경우에는 시에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사무실을 얻어줘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임차료 값이 더 올라간다면 시에서 또 부담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이지. 차후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요. 지금 2억원 범위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만 지금 기본방침을 정해 놓고 그 이후는 아직 생각.

담당관이 생각하시기에 향후에, 앞으로 임차료가 올라갔을 적에, 또 건물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 재계약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 때 임차료를 좀 올려달라 할 적에는 시비를 또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 때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할 방침이냐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글쎄, 이게 50%가 도비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되는 시점이 오면 도에다 더 요청을 해서 하는 방법하고 또 얼마가 차액이 날지는 아직 예상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겠습니다. 보통 임차기간이 2년이니까.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1회에 한해서 해 줄 거냐 이것만 답변.

어차피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좋은 여건이나 좋은 경제적인 사정이 아닌 사람들이 주로 학생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한다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이 860명은 현재 방송대학에 등록된 학생 숫자이고요. 졸업자는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들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야간에 방송을 통해서 대학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일반 사회단체처럼 사무실 확보를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학습관이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임차를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습관이라니까 이것이 거부감이 덜 하지만 이것이 이제 각 단체에 임의단체에서 이를 빙자해서 각 임의단체에서 우리도 건물 하나 임차해 다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의 자기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좀 마련해다오 했을 적에는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얘기이지요. 그것이 제일 우려가 되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도 좀 파악을 할 겸, 그러한 염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요지입니다. 제 요지는.

네. 그것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송통신대학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주경야독하는,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특수성 때문에 지원해 주는, 본래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학공부를 하면서 정보교환을 하기 위해서 수원시쪽에도 학습관이 있습니다. 본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취지로 여타 단체에서 이런 사무실을 얘기했을 때는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실 확보가 아니고 이것은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에서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방송통신대학이 여기에서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가, 학습과목으로서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방송을 통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서 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예요. 단지 이것이 처음에는 그런 식대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는 도서관의 역할, 공부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방송통신대에 다니는 사람과 졸업한 사람들에 어떤 그런 사무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공부한 학습내용을 강의실을 거기서 강의장소가 필요하다고 거기서 강의 듣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지금 방송통신대 뿐이 아니라 지금 사이버대학 개설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네.

또 인터넷대학이라고 개설이 되어 있어요. 사이버대학과 인터넷대학이 서로 주관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두가지 학교에서 두개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이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방송통신대학이 이미 오래된 것이지만. 사이버나 인터넷은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비법정이란 말이예요. 비법정학교인데, 이것을 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공부하는 분위기 만드는 도서관의 역할 밖에 할 수가 없고 차후에 이 사람들이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그들의 사무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어요. 또 새로 개설되는 사이버대학이나 인터넷대학에서 우리도 놓고서 공부를 해야 되겠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 더군다나 이것은 방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나오니까 컴퓨터까지 좀 마련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다 해 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당히 사이버대학과 인터넷대학도, 사람들,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파급되는 것이나, 파급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차후에 이 자리가 어떻게 이용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문제들은 학교로서 영원히 남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가고 시설을 잘 해 주어서 거기 들어 왔다 나가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차후에 그렇게 이용되지 않을 소지가 굉장히 다분히 있어요. 잘 판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그 시설을 확보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방송통신대학하고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드시 명시해서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을 명시를 하고 아직 시작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시행착오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 추진을 하겠습니다.

88쪽.

율면에 소재하고 있는 어재연 장군 초가 지붕 이엉 엮어서 초가 지붕 만드는 것인데 보통 이엉을 엮어서 초가로 이렇게 지붕을 씌우면 보통 4, 5년은 가야 됩니다. 3년 이상을 가도록 만들어야지요. 이것 매년 이렇게 이것 연중행사로 조금씩 조금씩 들여서 한다면 이것이 대책 없어요. 왜 그렇게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옛날에도 지금은 초가지붕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전부 다 초가지붕 아니었어요. 초가지붕인데, 초가지붕을 매년 그렇게 하다가는 옛날에는 밥도 못 먹고 살았어요. 그것 한번 지붕을 이엉 엮어서 하려면 사람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돈도 많이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나는 초가집에서 살아보았지만 적어도 3년 이상은 한번 초가를 입혀 놓으면, 3년 이상은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요. 이것 어떻게 하길래 매년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가 지붕이 지금 어재연 장군 생가가 지속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엉을, 지붕을 해서 4, 5년이 간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새마을사업 이전의 경우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 또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작년에 700만원 정도를 시비로 확보해서 연말에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것을 하면서 지붕을 잇는 옛날 노인분들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엉을 엮어서 내려앉은 데는 군새를 넣고 또 이엉을 덮고 용무새를 덮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이제 그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분들이 흔치 않고. 그래서 하여튼 가까스로 맞추긴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바람 많이 불고 그래 가지고 거기 지금 훼손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액을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엉을 한, 군새도 좀 지른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고 이엉을 한두 번 정도 입혀서 격년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금년에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도 아주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쌀축제 할 적에 용무새 트는 것을 보았는데 용무새 트는 사람들 이 지금 60세도 안된 사람들이 트는 거예요. 그러한 기술자가 왜 없어요? 초가집에 이엉 덮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 경험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3년 이상은 가야 돼요. 이것 한번 해놓으면. 그것 할 적에 군새, 지금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셔서 지금 그 군새를 얘기하셨는데 군새 지르고 거기 안에다가 새끼줄 촘촘히 떠서 이엉만 잘 감아서 해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3년 이상은 가지요. 왜 3년 이상 안 가요? 그것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적에 1,416만원이면 상당히 돈이 많은 금액입니다. 짚 사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인건비 주고 할 수 있는 금액인데 매년 이것 때문에, 이것 어재연 장군 생가만 맨날 해 주는 것처럼 담장도 조금 들여서 하고 이것이 해마다예요. 이러한 행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이지요.

금년에 승인을 해 주시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에 어재연 장군 생가가 유지되기 전에는 관리를 안 하다가 몇 해 전에 어재연 장군 생가가 되면서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걸이를 했습니다. 한해 덮어놓고 건너가고 한 해 덮고 건너가니까, 이엉이 다 썩어서 맨날 물이 새어 가지고 올해 3년째 덮는 거예요. 이태째. 그런데 이것이 서동예 위원님도 시골집에 사셨지만 시골집에서 2년 해걸이로 해서 한해 건너 한번씩 이엉을 덮는데 그 집은 그래도 10년 이상 덮어서 층이 튼튼하고 단단해서 자리가 잘 잡혔을 적에 해걸이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저기는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기술이 있고 없고 간에 해마다 덮이가 얇아 가지고 군새 지른 것 벗겨내다 보면 싹 벗겨내고 군새 줄 힘이 있어야 군새를 주지요. 자리가 제자리에 박힌 것이 있어야 쑤셔 박는데 비닐을 깔고, 집이 자꾸 새니까 비닐을 깔고 이엉을 덮어서 올해 이태째 묶고 3년째 씌우는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군새를 제대로 줄 수가 없었어요. 이엉이 얇아 가지고 쑤셔 박을 만한 데가 없어 가지고. 이래서 면에서, 문화공보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몇 년 가서 층이 생기고 난 뒤에 잘 올라와 가지고 자리가 잡히면 해걸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마다 한 해 건너 하다 보니까 문제된다. 이래서 올해 3년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술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집을 지어도 처음에는 어느 가정에서도 몇 년은 덮어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가 잡히고 물매가 서야 그때 가서 해걸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해서 담당관님이 두번 덮는다고 그러셨으니까 올해 이엉을 두번 덮으면 4년 지나가는 것이니까 내년에 해걸이가 될려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하면 골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해 주셔서 담당관님이나 어재연 생가에서도 매년 덮어주는 것이 좋다고만 느껴지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해야 되면 지저분하고 뭐하고 한번 해 놓고 몇 해 가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띠를 두르거나 끈을 매지 않아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산 밑에 집이라 지층, 이엉이 얇아 가지고 자꾸 뒤집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감독해서 덮어주시면 고맙고, 올해 돈이 작년보다 많아서 두 번 덮는다니까 두 번 덮어서 잘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작년 그러께는 420만원인가 주시고, 작년에는 700만원인가 주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담당님한테 물어 보았더니 국·도비 받아내는 것이……, 내가 시비를 빼면 안되겠느냐고 하니까 국·도비 배정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금년도에 하여간 담당관님이 돈이 많이 늘었으니까 두번 덮는 것이든, 세번 덮는 것이든 하여간 최대한으로 해서 이 층이 두꺼워야 뒤집히지 않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엉 잇기에 관심을 갖고 하여튼 잘 해 보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하나 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예산설명할 때 사안에 따라서 어느 지역 의원님과 연결관계가 되는 사안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설명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설명을, 답변을 타 위원님이 하시게 되면 모양이 그렇거든요. 저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예산과 관계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미워하지 마시고요. 145쪽에 관광 상품 개발지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상품 개발지원은국비 700만원, 도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현선요라고 하는 도자기공장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체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업체에서 도자기 제작용으로 전기환원로를 제작해서 시험도 하고 작품도 만드는, 거기에 지원하는, 그리고 입상실적이, 현선요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

현선요.

현선.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신둔면에 있는 도자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전을 해서 거기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국비 700만원하고 도비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품이 뭐라고 하셨지요? 작품.

도자기 공모전 그러니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출품을 한 것이지요. 도자기로서.

기념품이 어떤 것이냐고요?

관광진흥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받아서 도판을 제작하는 일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 (민병효 위원 거수)

시간이 다 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누누히 방송통신대 임차료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저기에서는 이것이 방송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홀에서 정치과도 있고 경제과도 있고 무슨 과 다 있습니다. 다 달라서 한 홀에서 방송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래도 이것이 필요한지,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가 없는지 이번 예산심의 기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이현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예산은 5억 922만 8,000원이 증가된 58억 9,2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이 88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4월달에 3명이 증가되어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93쪽 민간이전비에서 2억 7,800만원이 약품구입비가 계상이 됐는데 이는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 진료의약품비가 1억 8,000만원, 다음은 한방진료 의약품비가 9,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94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5쪽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 암검진 보조사업비가 1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6쪽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비가 3,97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6,212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이는 도암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5,642만원, 다음 감리비가 450만원, 시설부대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보건진료소 PC구입비가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9쪽 의약관리입니다. 비축물자 마약류 교체비가 8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염병 격리치료비 360만원은 바로 아래 수질검사 시약 및 소모품비로 대체 전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100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치료비 1,11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쪽 일반진료 약품대가 1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혈압약하고 지금 주민이 찾고 있는 혈압약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가격차이가.

그것은 의사들마다 처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혈압약은 워낙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많이 쓰고 있는 노바스크같은 경우 약 700만원 가량 되고요. 보통 다른 약품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아주 싼 것은 몇 십원에서 몇 백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노바스크가 차액이 700만원 나는 거예요?

노바스크가 1정당 700원이 되겠습니다.

한 알에 700원?

네.

700원이고 일반은 400.

그 외에 다른 약들은 3～400원, 2～300원, 그 아래 쪽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 잡으면 350원.

5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건소가 사용하고 있는 약이 주로 뭐예요? 얼마짜리예요?

주로 사용되는 약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대개 한 3～400원 선이 될 겁니다.

400원 잡고, 그럼 400원하고 700원하고 그러면 300원 차액 때문에 보건소에 오는 손님들을 일반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이유예요?

그것은 우선 예산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이번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다시 약을 확보해서 처방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해서 다시 오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전례대로, 속담대로 소 죽이고 소 외양간 고치는 것 마냥 손님들이 찾아서 그 약을 당초부터 안 썼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 약을 일부 쓰면서 손님들이 그 약의 효능을 알아 가지고 그 약을 찾는데 그 손님들이 그 약을 주지 않으니까 일반병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손님들을 다시 끌어오기까지는 시간도 가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 동안에 보건소가 그 약 때문에 엄청난 지탄이나 욕을 많이 받았다고. 그럼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약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또 1년 쓰는데 약값이 얼마 들어가는 예상을 못했는지, 또 했는데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 올린 것을 삭감해서 집행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 들을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약품예산은 오래 전부터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세워져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잘 안되고, 왜냐 하면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증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으로 해 왔는데 금년에는 추경에서, 추경이 워낙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약품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바스크처럼 워낙 고가의 약은 미처 공급하지 못하고 다른 약으로 대처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본예산에 약품비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겸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 와서 남부통합보건소나 읍·면에 보건진료소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의사선생님들은 공중 보건의사로서 군복무 대신에 와서 대개 1년 정도 근무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가시지요?

네.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선생님들을 소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 약값이 더 고가 아닌 약값 가지고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노바스크를 먹어서 잘 듣다가 노바스크가 떨어져서 다른 약으로 대처했는데 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대처한 약이 듣는다는 얘기는 대처한 약은 싼 거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조금 더 저렴한.

저렴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고가만 가지고 손님을 다루어서 인기를 끌지 말고 내가 하는 장사다 라고 생각해서 저가 가지고 그 사람의 체질에 맞춰서 약을 밑에서부터 단계별로 조정해 올라가면 고가가 다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은 당분간 있다 간 동안에 언제 있던 선생님이 똑똑해, 잘 해 이런 소리 들으려고 그냥 고가약만 처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약은 구매한 것이 재고로 이월 이월 되어 넘어오고 고가는 맨날 모자라 가지고 보건소가 욕을 먹고 혼나고 손님을 일반병원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각 진료소에 있는 의사선생님들한데 교육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그렇게 처방하지 않고 고가 좋은 것만 쓰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그 양반들이 자기가 하는 사설병원 같으면 그렇게 고가약으로만 쓰지 않을 거라고. 저가약도 그 사람 체질에 맞출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보이고 고가만 찾다 보니까 남부통합병원에서 2개월, 3개월씩 일반병원으로 밀어부치니까 남부통합보건소가 뭐하는 데냐, 사람이 있냐, 없냐, 왜 세웠냐, 차라리 문을 닫아라 이런 소리까지 들리게 나왔으니까 그 교육에서 잘못된 건지, 약에서 잘못된 건지, 선생님이 잘못 처방이 된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가를 선호한다 그러면 소장님이 고가를 선호하지 않고 싼 약 갖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잘 시켜주시든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혈압약이 지금 노바스크가 고가인 것이 아니고요. 지금 1,000원이 넘는 약들이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은 1,000원이 훨씬 넘는 것부터 50원짜리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노바스크라는 약이 예를 들어서 한 5～6년전만 해도 그게 500원이었고 지금 현재 2～300원 하던 것이 700원 정도 가는 그런, 약은 새로 나온 약은 비싼데 노바스크는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약이고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인데 그 이유는 비싸서라기 보다도 가장 무난하게, 부작용이 적고 환자들한테서 부작용 호소가 적기 때문에 의사들이 상당히 안심하고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비싼 약이 있어도 노바스크를 흔히 처방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싼 약으로 가지만 특히 시골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같이 오는데 약을 자꾸 비교해서 왜 나는 이 약을 주는데 저기는 저 약을 주는데 나중에 약국에서 알아보았더니 여기는 비싸고 싸더라, 이러면 의사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간섭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연초에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노바스크 같은 고가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써야 되겠지만 남용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전에 처방된 것이 있어 가지고 환자들한테 그 약을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속 처방이 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 약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제대로 고가 약을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쓰고 남용하지 않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노바스크가 고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부작용이 없는 약이다 그러면 그 약이 좋은 약 아니예요. 좋다라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 좋은 약에 가히 고가도 아닌 좋은 약을 처방한다 그러면 그 처방이 1년에 얼마만큼 들어간다는 예산을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담당에서 만약에 삭감을 하면 설명을 하든, 무슨 다른 대책을 찾든 어떻게든지 해서 그 약으로 해서 손님들이 충분히 쓰면서 문제가 없고 보건소가, 관에서 운영하는 보건소가 지탄이나 욕을 먹지 않고 많은 손님들에게 호평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차액 얼마 때문에 그런 지탄을 받고 욕을 먹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고혈압약으로 제일 먼저 추천한 약은 노바스크가 아니고요. 약 50원 정도 가는 다이크로지드라는 약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사들이 처방을 해도 싼 약을 처방하게 되면 의사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처음부터 싼 약, 일차적으로 추천한 약을 처방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약값이 공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노바스크가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부작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효과를 떠나서 의사들이 안심하고 처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천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4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했지요?

네.

몇 %나 접종했습니까?

통합보건지소는 몇%, 그것은 제가 전체까지는 모르고요. 현재 우리가 노인 예방접종환자의 90%를 이미 접종을 했습니다.

90%요?

네.

일반병원에서는 병의원에서 얼마씩 받습니까?

일반병원에서는 1만 5,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얼마이지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매년 5,000원 받다가 올해는 4,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호원읍 같은 경우는 통합보건소까지 갈려면 상당한 거리입니다. 물론 자기 차량이 있고 또 그러신 분들은 잠깐 갔다오면 되지만 문제는 영세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은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절대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각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이런 데 와서 직접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장호원읍에 노인분들이 상당수의 노인분들이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받지 못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도 접종을 못하신 영세노인이나 거동 불편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이 향후 내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접종이 수년 전부터 해 왔는데 전에는 환자가, 예방접종을 맞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한 3～4년전부터는 갑자기 늘어나면서 줄을 서는 상황이 돼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감 예방접종을 모든 사람이 다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맞아야 할 우선 접종대상자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암환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일반환자들 때문에 이것을 꼭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맞지 못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반 접종자들을 맞추지 않고 꼭 맞아야 될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동해서 맞추는, 편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쪽이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장접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요?

네. 이제 읍사무소라든지,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편하게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5,000원 받으시고 금년에는 4,000원 받았는데 그 가격은 어디에서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그 가격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가 그 약품비에다가 수수료를 정해서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매년 가격이저희가 사는 가격을 받다보면 가격이 자주 왔다갔다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매년 5,000원으로 했는데 그 지역 주변 보건소에서는 싼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낮게 4,000원도 되고 3,800원도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할 수 없이 약을 3,800원 가량에 샀습니다만 4,000원으로 저희가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낮아서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일반 예방접종을 안 하고 무료 예방접종만 우선하고 다른 사업에 치중하려고 이렇게.

지금도 4,000원 굉장히 싸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인근에서는 우리가 제일 비싸요. 충청북도 삼성면에서는 3,600원,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3,800원, 우리 경기도 이천시만 4,0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건소마다 다르고 지금 약값만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에 약값만 받는, 수수료는 전혀 안 받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안성시나 여기 가까우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들끼리도 인사 대화를 하셔 가지고 전화통화를 해서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 4,000원을 받자든지, 5,000원을 받자든지, 정해서 받아야지. 인근에 우리 같은 경계에 사는 사람들은 왜 거기는 싼 데 우리는 비싸냐고 따지면 우리는 답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아예 일반 접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매년 문제가 생기고 저희가 접종하는 인원이 올해도 경기도보다 3배를 더 맞추었습니다. 다른 데는 6,000명인데 저희가 1만 8,000명 맞추었는데 그래도 저희이천시 인구에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더 맞춘다 해도 나머지 20%, 70%, 80% 주민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일반 예방접종은 경기도 분당이나 서울 다 안 합니다. 옆에 용인시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 꼭 맞아야 될 분들 위주로만 예방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그렇게 된다면 지금 소장님 일반 대상자를 접종을 안 한다면반대로 우리 이천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기 보건소에서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고통스러워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접종을 해주어야지요. 접종을 해 주어야지요. 그것을 회피를 하면 안되지요. 책임회피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료접종 대상자를 위해서 저희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각 병·의원에서 항의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안 한다면 모를까. 그러면 보건소 보건요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시민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해 주어야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예방접종도.

그것은 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여기에서 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세출예산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47억 4,759만 5,000원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48억 2,1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시설비 3,400만원으로 정문 설치 3,000만원, 호법농민상담소 전기배선과 천정공사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상사업비로 화훼종구 증식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정문이 없습니까?

정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년도에 진입로 포장공사 다시 하는 바람에 정문이 훼손되어 가지고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문은 있었는데 진입로 공사하면서 다 부수었다?

네.

그래서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예산담당님! 이것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진입로 포장하려면, 정문이 부서지면 정문 다시 세우는 예산까지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야지요. 진입로, 그러면 담 부서지면 담 부수고 나가고 그 포장 다시 하고 또 담 부서진 것은 별도 예산 세워서 또 하고.

예산, 그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정문 설치를 못했습니다. 포장공사만 우선.

그러면 정문 들어가는데, 정문 안으로만 문이 있는데만 하면돼지. 그것을 왜 없애버리고 진입로 포장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정문은 지금 한 지가 1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용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포장공사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진입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문을 확장해서 진입로를 만들 것 같으면 어차피 부수어서 없애야 되는데 진입로 공사하는 공사비에다가 정문 세우는 것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예산 올렸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님이 자르셨나요? 예산담당님!

연용희 네.

예산담당님이 한꺼번에 정리해서 올라왔는데 자르셨어요?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저희는 진입로 포장공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것만 승인해 주고 그 계획서 안에는 정문 세운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연용희 설계서가 이제 사업 발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연용희 진입로 포장공사 그 사업비만 들어왔기 때문에요. 진입로 포장공사에 사업별로, 그 사업내역은 설계서는 저희한테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로 포장공사만 했습니다.

그 설계서 안에 정문 세우는 것 포함이 없었다, 그런 얘기이네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시간이 늦었는데요. 미안합니다. 저기 2003년도에 화훼분야에서 무슨 시상 받은 것이 있습니까?

화훼분야에서요?

네. 2003년도에 없어요?

네.

아니, 여기 화훼종구 증식 사업비가 상사업비인데.

이 내용은 저희 시상 받은 것이 아니고, 농림과에서 시상 받은 것 중에 일부분을 저희가 상사업비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에 상사업비를.

저희가 일부를.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를 해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훼 시범농가한테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이것을 실험 재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화훼농가들한테 주어서 종구를 생산해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종구비를 농가들로부터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화훼분야에서 시상을 직접 받아서 화훼농가에 시범사업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상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 파악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