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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2회 제3차 議會本會議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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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문

김희문의원

의석에서 - 원안 다 했잖아.) 원안에 대한 걸 제가 질의 토론을 물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
보호

정보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원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예, 원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보호의원님. ○ 鄭補鎬 議員 정보호의원입니다. 오늘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수차례에 걸쳐서 심사숙고 심의를 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한 근본 본뜻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이 안고 있는 내용은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률이든 조례안이든 처음부터 완전무결하게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조례안 등등이 보면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많은 과정을 겪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그때의 주변환경과 여건에 의해서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조례안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의결해 주신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그 이후의 상위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은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님,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崔圓炳 정보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보안과 원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보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보안에 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가 있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순견

김순견의원

의석에서 - 유보안이 통과가 안되면 자동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찬성까지 물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예, 알았습니다. 앉아 보십시오.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7명, 출석의원 41명중 찬성이 14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였으므로 유보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아, 미안합니다. 유보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정안이 과반수가 안되면...」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방금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유보안이 부결되면 원안은 통과되는 겁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을 물어야 됩니다.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담당관께서 절차상 또 해야 된답니다.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한번 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순견의원! 앉아 주십시오. (

기립표결

준택

권준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사표내고 책임을 진다는데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보십시오. 한 분도 없지요?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셨으니까 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시면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순견

김순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가 반대의견을 묻는다고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유보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분들이 찬성을 던짐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망설였는데, 그 찬성을 묻는 방법에 있어서 반대도 묻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만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밝히는데 그것을 묻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유보안에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의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런식으로 간다라고는 생각을 안하지요, 유보안을 제시했던 채희영의원님도 그런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반대에 대해 다 물었잖아요. (장내소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57명, 출석의원 42명, 찬성 20명, 기권 2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慶尙北道敎育監所屬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敎育監 提出) ○議長 崔圓炳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견 교육환경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淳見 議員 교육환경위원회 간사 김순견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의 설치·운영인력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한 한시정원을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 정부혁신지방분권업무혁신팀과 연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5,401명에서 5,404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이 5,387명에서 5,390명으로 조정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5,387명에서 3명이 증원된 5,390명으로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원 승인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교육행정 체계를 단위학교와 교실 중심의 효과적 지원체계로의 개편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만큼 정원 승인기간내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존속기간내에 타 분야업무에 배치 불가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인사이동 지양 등 한시 정원 인사운영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개혁 추진일정과 내용이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인력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배정인력 이외에 추진사안에 따라 탄력있는 인력지원 등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외에 별다른 쟁점없이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2분

성호

우성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규삼

손규삼의원

의석에서 - 됩니다.) (
성호

우성호의원

의석에서 - 안 됩니다. 한번 세어 보십시오.) (
규삼

손규삼의원

의석에서 - 30명은 되요. 재적의원 과반수인데...) (
유봉

방유봉의원

의석에서 - 31명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의장님.)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慶尙北道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立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北道知事 提出) ○議長 崔圓炳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호 산업관광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碩鎬 議員 산업관광위원회 간사 김석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산업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공존하면서 건실하게 육성·발전되어야만 선진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의 향상과 판로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제품의 이미지나 홍보가 부족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97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로 실라리안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상표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2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라리안 브랜드는 신라의 화랑정신과 끈기있는 장인정신을 담은 신라인의 후예라는 뜻을 상징하며, 보다 고급화되고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TV·라디오는 물론 다각적인 홍보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맞은편에 부지 10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평 152평 규모로 건립된 실라리안 홍보전시 판매장을 금년 9월1일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를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정보, 판로,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의 시설운영을 위탁하고,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관련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도 동 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구미에 소재하여 홍보전시 판매장과는 원거리에서 관리·운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인터넷 등 각종 통신수단과 교통의 발달로 지리상의 어려움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업무적인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동 센터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9분

성하

김성하의원

의석에서 - 예.) 해야 됩니까? (
의석에서 - 예, 해야 됩니다.) 12시 넘었다 그죠?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성하의원 발언신청이 있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成河 議員 표결까지 끝난 내용이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마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급식조례제정이 오늘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결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채희영의원님께서 유보안을 냈습니다. 그 유보안의 서두에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완벽히 해서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안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안에 대한 반대였다면 모르지만 원안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안이 찬성 1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 14분이 이 학교급식조례제정안을 다음 회기로 좀더 보완해서 하자라는 의견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러면 원안표결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원안에 그럼 반대하는 분이 계셨느냐 한 분도 없었습니다. 원안에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 20명에 기권 22명입니다. 물론 자유의사입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기권을 하든. 그러나 뭔가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은 착오도 하셨을 거고 또 더러는 회피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외부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합시다. 이 표결결과에 대해서. 기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명도 아닙니다. 세상천지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의회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고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만들었어야 됩니다. 회의진행을 의장님이 잘못 하셨는지, 매끄럽지 못 했는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찬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셨든지, 진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을 대변해야 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열네 분의 유보안에 찬성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을 꼭 기억하십시오.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부결, 꼭 기억을 하십시오.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崔圓炳 김성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하의원께서 회의진행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저의 판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유보안과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안과 유보안 다 표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성하의원께서 섭섭하고 한지는 모르지만, 또 회의를 진행하다가 보면, 저도 시나리오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좀 구하고 오늘 표결이 잘못됐으면 검토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하든 간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양해 바랍니다. (
순견

김순견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최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수정동의안도 나왔었고 유보동의안도 무수히 많이 나왔었을 겁니다. 원안과 유보동의안을 동시에 표결에 부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의장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의 의지인지 그것 한번 똑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표결하겠다는 내 개인의 의지로써 한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서 의사담당관실에서 해 주는 것을 참고해서 거의 90%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진행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하는 길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또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또 공무원, 직원이 그랬잖아요. 사표를 내면서까지 원칙대로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 끝나고 난 뒤에 한번 따지고 그 다음에 다음 회의 때 그때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이미 결정난 것을 가지고 다시 번복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의장님이 매끄럽게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의정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유보안과 원안을 동시에 표결에 부쳐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의결을 하자고 아까 이의를 제기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해야지 의사진행을 도와주는 공무원이...) 김순견의원. (
의석에서 - 이것은 내 목을 걸어놓고 법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장한테 써준 대로 읽으라고 협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김순견의원, 앉아보세요. 김순견의원. (
의석에서 - 말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순견의원, 앉아보세요. 왜냐하면 유보동의가 15명 발의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에 대한 반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나리오는 물론 이 사람이 써줬지만, 저도 이제 얼떨결에 그 진행하다가 보니까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반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분명히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얘기가 됐으면 표결을 안 해도 되죠. 그때는 수정할 수 있지마는 이미... (
보호

정보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산회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산회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183회 정례회로서 2003년11월20일 오전 11시에 집회하게 되며, 회기 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퓔?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50人 崔圓炳 金善鍾 鄭武雄 姜榮西 權暻浩 權鍾淵 權埈澤 金柄軫 金碩鎬 金成河 金淳見 金應奎 金正基 金靖子 金周淵 金俊鎬 金熙文 朴璟東 朴晟滿 朴升鶴 朴榮化 朴鍾郁 方大善 方有鳳 孫奎三 孫萬德 申永鎬 安順德 梁在璟 禹成浩 尹敬熙 李相千 李相孝 李容錫 李源萬 李廷白 李鍾七 李哲雨 李鎬根 任元植 張大鎭 張美香 蔣 煜 張河淑 鄭補鎬 蔡熙永 崔永郁 韓惠蓮 黃福姬 黃相祚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行政副知事 南孝彩 監査官 李鎭漢 企劃官 金大成 自治行政局長 南成大 文化體育觀光局長 尹龍燮 農水産局長 林光元 社會福祉女性局長 權凉子 消防本部長 姜炫鎬 農業技術院試驗硏究局長 尹在卓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都升會 副敎育監 金國顯 企劃管理局長 崔雲煥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張景坤 議事擔當官 李泰鉉

12시 42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