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행사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 상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공직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유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증원가능한 보정정원 중 행정자치부에 증원신청한 담당급 인력 5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5급 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증원내역은 과학기술기업지원과 미래과학담당, 건설계획과에 도로관리담당, 교통과 철도지원담당, 주택과 주택정비담당, 제2청사 맑은물보전과 하수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 5명을 증원함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재 2,405명에서 2,410명으로 총정원은 6,589명에서 6,594명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이 지난 5월 29일자로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일부 사무의 권한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되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과 소관사무 중 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된 사무 중 일부가 시·도지사 고유사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자 지정 권한 등 2개의 사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상정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표준정원제 시행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우리 도의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5급 담당인력을 증원하려는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6,589명에서 6,594명으로, 그리고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집행기관의 정원 2,405명을 2,410명으로 각각 5명씩을 증원했습니다. 참고로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소방직공무원 정원 4,056명과 의회사무처 정원 128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 지난 5월 시행됨에 따라 금년 우리 도의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도본청의 과학기술기업지원과 미래과학담당 등 4개 담당과 제2청사의 맑은물보전과 하수담당 등 5급 인력 5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증원인력은 첨단산업유치·지원과 도로·철도 등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관리, 그리고 주거환경·도심재개발 사업, 경기북부지역의 수계 하수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보강해 새로이 설치되는 조직에 배치하려는 것으로 경기도가 명실공히 21세기 첨단지식산업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증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행정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해 조직과 인력의 부족으로 그 동안 능동적인 대처와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사업부서와 신규행정수요에 우선 보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력보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증원인력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만큼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표준정원제시행과 관련해 경기도 일반직공무원 보정정원 범위내에서 지난 제184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5급 1명, 6급 이하 2명 등 3명을 그리고 제185회 임시회에서 6급 이하 공무원 3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부사무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의 주택과 소관사무에서는 도지사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사무를 삭제하고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공사착수신고,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등 2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9일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사무처리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변경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건교부장관의 사무권한이 도지사 고유사무로 변경된 일부 사무를 조례에 새로이 추가해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가피하다 할 수 있고 특히 새로이 조례에 추가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관련사무 등은 지역개발 및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지성 사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칙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기 위임·처리해 왔던 사무인 바 사무처리권한의 변경에서 오는 혼란방지 차원에서도 기존 사무처리의 연속선상에서 사무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공사착수신고,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중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가 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종합적인 검토없이 남발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팔당특별대책1권역 및 도지사가 설정한 광릉숲완충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동 지역에서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환경 및 수질보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시장·군수에게 기 위임했던 권한을 지난 2000년 7월과 10월에 각각 회수,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이들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리고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는 소관업무 담당관을 비롯한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답변 전에 소속과 직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입니다. 현재 정원승인을 미래과학담당, 도로관리담당, 철도지원담당, 주택정비담당, 제2청사 하수담당 등 5명의 증원승인을 받았는데 이 증원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이 업무담당을 어디서 했으며 이것을 증원승인받지 않고서도 이미 이러한 업무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의 증원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5명 신설 그전에는 어디서 담당을 했었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담당 직제에 계장 숫자가 사무관이 5명 늘었는데 이 5명의 계장이 나눠서 봐야 할 일들을 어느 분야에서 봤던 업무인데 이렇게 분야를 세분화해 주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학기업지원과에 미래과학담당 그 업무는 지금 과학기술개발담당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특화팹 그것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우리 경기도로 유치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비롯해서 첨단미래 10개 성장동력업무라든지 바이오산업 문제 그 다음에 무선인터넷 문제 이런 업무들이 추가로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경기도의 특성상 첨단과학기술분야가 경기도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을 전부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미래과학담당이라고 신설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건설계획과의 도로관리담당은 현재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어서 인원을 증원해서 도로담당 부서를 신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담당을 요청했었는데 행자부로 부터 승인이 안 돼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 교통과의 철도지원담당인 경우는 광역교통망이 지금 계속 경기도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 부서에서 감당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철도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주택과도 그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주택정비담당을 별도로 신설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의 경우는 맑은물보전과의 하수담당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하수도담당으로 돼 있는데 수도담당하고 하수담당으로 분리를 해서 늘려주는데 지금 제2청사인 경우에는 하수가 팔당권역으로 해서 하수관리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수도하고 하수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하게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7개의 계를 요청했는데 5개계 신설하는 것만 승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요청한 것 중에서는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담당하고 철도과의 수송물류담당, 물류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검토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교통과의 물류수송담당이라든지 이것도 신청을 했는데 부동의됐으면 그 부동의됐다고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지금 어디엔가는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물론 있으니까 하여간 업무조정을 잘해서 업무추진을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미래과학담당의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 기계사무관, 전기사무관으로 돼 있고 도로관리는 토목사무관, 철도지원은 행정사무관, 기계사무관, 주택관리는 건축사무관, 하수담당은 지방토목사무관, 환경사무관으로 돼 있는데 기술직들 분야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느 직급은 어느 한도가 지정이 돼 있어서 상한선이랄까 하여간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만 토목직이다 그러면 사무관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밖에 없다, 그런데 부이사관이 되면 그냥, 서기관이 되면 지방서기관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직급이 통·폐합되고 그러는데 5급 정도는 다 직급이 부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업지원과에 행정이나 기계, 전기, 화공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그 분야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상위직급으로 동일하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화공직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기사무관보다 화공직 주사가 연조가 깊고 높다 할지라도 전기사무관 직급이 주사 6년차라든지 이랬을 경우 전기직은 승진을 해도 화공직은 승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과학담당에 행정사무관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행정직이 올라갈 자리도 많고 그러니까 차라리 행정사무관보다는 화공사무관을 집어넣든가 행정직을 빼고, 만약에 행정사무관을 안 빼더라도 화공사무관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고 도로관리에서도 꼭 토목직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직도 한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요새는 주택정비가 꼭 건축직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직도 건축분야에서 주택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미래과학담당의 업무담당이 나노특화팹 건립이라든지 국립과학관, R&D센터 건립 등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본다는 것은 화공직도 플러스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담당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과학분야의 직원 담당이 화공직도 있으니까 화공담당도 미래과학담당에 화공사무관도 복수직으로 넣는 것이 어떠냐 하고 묻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과학담당인 경우 지금 행정, 기계, 전기 3복수로 신청해서 그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미래과학담당이 맡은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노특화팹이라든지 바이오, 그 다음 무선인터넷, 첨단산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배하는 차원보다는 화공도 미래과학에 바이오나 이런 것은 일부 연관성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행정, 기계, 전기로 하고 4복수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으니까 추후에 화공을 여기다 복수로 추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복수, 4복수 할 게 아니라 행정사무관보다는 그 밑에서 미래과학담당 직원이 화공직이 있으니까 화공직도 승진할 수 있고 화공직 안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차라리 행정사무관보다는 낫다 그런 생각을 해서 화공사무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자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인사를 위해서 조직을 꿰어맞추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그 조직이 과연 어느 직렬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화공도 바이오산업도 그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공도 이 직렬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어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3복수로 해서 하고 추후에 화공을 추가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래과학담당하는데 거기서 과학지원과에서 직원이 행정주사보다는 화공직원이 많이 있고 오랫동안 근무했으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행정직보다는 화공직이 더 낫지 않느냐, 또 그것이 꼭 행정직만이, 행정직은 물론 관리자다 그런 걸로 봐서 행정사무관으로만 한다는 것은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렬을 너무 저기하는 거니까 미래과학분야에 화공직도 포함시키고 주택정비담당에 행정직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분야에 행정직이 계장을 했을 때 그 사람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니까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한정해서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길을 막고 제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제한하지 말고 오픈시켜서 화공직도 거기 가서 일할 수 있고 또 행정직도 가서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택정비에는 행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없잖아요. 여기는 건축만 돼 있잖아요. 하수담당도 꼭 토목이 무슨 하수담당을 하느냐, 환경이 무슨 하수담당을 하느냐 행정직이 해야지, 그런 여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고정관념이니까 하수담당도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길을 3복수, 4복수로 해주지 꼭 주택정비는 건축사무관 혼자, 미래과학은 왜 행정사무관을 집어넣고 화공사무관은 빼놓고 그렇게 했느냐 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기술직 부서와 관련된 것은 행정을 배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행자부에서도 주택정비담당은 행정을 플러스 시켜서 신청을 했는데 행정은 배제를 시킨 것도 그런 취지에서 배제가 된 것이고 지금 미래과학담당을 6급이 화공인데 그 사무관 자리는 꼭 화공이 해야만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나노특화팹도 담당을 해야 되고 바이오도 들어 있지만 무선인터넷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인력양성과 관련된 것도 여기에 들어있고 장학사업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화공업무가 전체를 다 관할을 하고 있는 거라면 화공으로 단수로 해야지 맞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 기계, 전기 이렇게 복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공은 바이오산업이 여기에 지금 업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화공업무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 철도지원담당에 기계사무관은 기계만 알지 철도를 뭘 아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이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선인터넷, 이런 건 전기와 관련돼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기계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복수로 넣은 것이지 기계로만 돼 있다, 기계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저희가 3복수, 4복수로 안 하지요. 그냥 기계사무관으로만 하지 우리가 여러 복수직렬로 해서 괜히 인사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할 이유는 없지요. 그런데 이 담당하는 업무자체가 행정도 관련돼 있고 기계도 관련돼 있고 전기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공도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저는 바이오산업도 거기서 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승인된 대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8년도에 행정직으로 시·군에 주택계장이라는 게 생길 때 최초의 주택계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건축직이라는 직급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행정직 가지고 내가 통일로변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최초의 주택계장을 파주에서 했는데 그런 이론이라면 전부다 행정직이 해야 되지요. 전부다 관리직이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감히 오픈된 데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직의 횡포였습니다. 그건 기술직이 했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핑계인 것이고 그것은 그 동안 행정직들이 사실 인사권을 쥐고 있고 조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직의 횡포였던 것이지 기술직이 없어서 못했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기계화 직렬에 맞는 전문직종으로 해서 그 직렬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미래과학담당은 행정사무관이 가는 것보다는 특성있고 특화된 화공사무관도 포함시켜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승인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그냥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사항 같으면 제가 여기서 4복수로 해서 하든 아니면 행정을 빼고 화공을 넣든 이 문제를 여기서 다룰 수가 있는데 이 승인권한이 행자부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급의 권한은 행자부약속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바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정확히 받았으면 좋겠는데…….

직급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4배수 올려도 그 결정권한은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김준회 위원님이 먼저 질의신청을 하셨는데 김대원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어요?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기업지원과라고 있지요?

네.

거기에 과학기술개발지원담당이 있고 산업기술협력담당이 있지요? 그런데 보면 과학기술개발지원담당은 직렬이 행정, 화공, 기계로 돼 있고 산업기술협력담당을 보면 화공, 기계, 전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한 직급이 늘어나는 미래과학담당의 직렬을 행정, 기계, 전기로 넣었단 말입니다. 5·6·7급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미래과학담당의 주요업무가 나노특화팹, 국립과학관 건립, R&D센터 건립 이렇게 주요업무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5·6·7급 모두 화공직을 배제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지금 나온 것은 직렬의 4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맞지 않게 화공을 빼고 정원승인신청을 조직관리담당이 행자부에 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승인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화공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예 문제가 있는 거지. 아까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 만약에 이게 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됐을 때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임이 안 된다든가 현재 상태에서 화공이 다 배제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5급 권한이 조만간 이양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시고 …….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사안이 현재 발견됐으니까 정원승인을 안 해줘야 정상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아니, 화공직이 배제됐는데, 5·6·7급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화공직…….

이 업무 자체가 화공이 전부 담당하는 업무로만 돼 있다면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공직의 이기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이나 전기나 기계나 화공이 할 수 있는데 화공이 빠져있는 부분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화공직만을 위한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곡해하시는 사안이고 화공직만을 여기 직렬에 넣자는 얘기가 아니라 직렬이 3배수가 가능한지 4배수가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4배수가 가능했다면 화공직도 당연하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원승인에는 화공직이 배제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4복수까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복수는 배제하는 것이 조직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복수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 업무가 혼재돼 있고 또 어느 특정직렬만 명시하게 되면 그 직렬만 인사운영에 혜택을 주는, 또 다른 직렬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여러 복수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공분야는 일단 바이오산업 일부 업무가 추가돼서 지금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중에 검토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단 행정, 기계, 전기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바로 권한이 도지사로 위임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임이 안 된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위임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행자부에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지금 추가로 해서 여기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면 다른 것까지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배수까지 되는데 화공직은 왜 배제했어요?

바이오가 일부 들어 있는데 지금 바이오산업보다는 나노라든지 과학기술인재양성이라든지 경기테크노파크라든지 첨단이의동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비춰서 화공이 현재 입장에서는 크게 비중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현재 과학기술분야에 화공직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5급도 있고 6급도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과학담당에서 화공이 배제돼 버리면 5급, 6급, 7급이 다 배제됩니다. 배제가 되고 나면…….

배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6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4복수가 가능하다니까 여기에 화공직을 포함시켜서 정원승인을 다시 받아오든지 안 그러면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만 합리적이지 지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과학기술개발지원담당은 직렬이 행정, 화공, 기계가 있고 산업기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관리담당이 하실 거예요?

네.

최원호 조직관리담당 최원호 사무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래과학담당에 화공직이 들어가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직렬을 할 때는 직원들하고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들 조직관리부서하고 인사관리부서를 달리해서 설치한 이유가 조직관리부서하고 인사관리부서를 같이 놓게 되면 인사를 위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에, 저희들이 조직을 할 때는 엄격하게 큰 틀에서는 인사요인이 어디가 침체된 것을 감안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할 때는 이 업무에 과연 어느 직이, 어느 직렬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먼저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순수하게 볼 때 화공직은 여기에 차지하는 것이 아주 적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이대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승인과 관계없이 일정수준 지나서, 저희들이 여기서 화공직을 넣겠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보고 각 직렬간의 승급이나 이런 과외적인 것도 같이 검토해서 추후에 화공직을 감안하는 것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에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원호 사무관님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검토할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인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직 화공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도 안 된 상황에서 신청을 했다면 지금 현재 승인을 해줄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토할 동안에 승인을 보류해야지.

정회를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럼 정회 요청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정회하고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김준회 위원님께서 다른 질의가 있으시니까…….

간단한 질의니까 답변까지 5분도 안 걸려요.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증원방법에 대해서 이게 자체승진인지 그렇지 않으면 31개 시·군에서 전보발령인지 그런 부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명 정원승인이 되면 도에 근무하고 있는 5급이 수평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6급이 승진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시·군의 5급 중에서 전보돼서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인사운영부서에서 전체적인 인사운영을 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원요인에 적격한 인물로 제1순위라고 본다면 어떤 분이 해당되겠습니까?

인사운영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대원 위원님하고 이원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렬부분 관계된 것은 정회를 잠깐 해서 내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원재 위원님과 김대원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보면 행정직의 독식을 막는, 그리고 직렬 중에 화공직이 그 동안 배제됐던 부분에 대한 배려차원 같은데 이것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은 화공직과 다른 직의 전체인원 대비해서 진급이 늦은 직종에 대해서는 배려 차원에서 행정직을 빼고 화공직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무조건 여기서 통과됐다고 해서 하지 말고 배려해서 데이터를 나중에 기획위원회에 넘겨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지금 이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부분은 직렬별 분포, 그 다음에 업무의 성격 이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4복수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아니면 행정을 빼고 화공을 넣어서 3복수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문제를 우리 기획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5급 정원승인권이 이양되면 협의된 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당특별대책1권역 및 도지사가 설정하는 광릉숲완충지역에서 사업수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환경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는 이러한 난개발방지 차원에서 규제와 억제에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다시 시장·군수에서 도지사 쪽으로 다시 업무를 이양받는다는 것은 난개발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모르는, 내 지역에서 잘 아는 분들이 거기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개발할 수는 있는데 이걸 또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저는 조례개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양평출신 정인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있냐면 우리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환경정비구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현재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려고 해서 이것을 시장·군수를 못 믿고 다시 도지사권한으로 회수한다는 것은 이 지역을 앞으로도 수입증대라든지 개발을 오히려 억제하는 그런 잘못된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억제 측면이 아니고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허가를 할 때 가급적이면 그 현지 실정에 적합하도록 이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도지사가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현지에서 현 실정을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데, 그래서 입안 자체는 시장·군수가 하되 이것에 대한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겠다는 거지 입안도 시·도지사가 하고 승인도 시·도지사가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서 하되 다만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은 도지사가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것은 이것을 객관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현지에서 나름대로 있다보면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고육지책으로, 시·도지사가 완화해 주겠다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그 팔당상수원이라든지 기정취지도 살리면서 또 그 개발을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회수를 해서 이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 팔당댐 이쪽에 대한 특별대책1권역이라는 규정이 어디까지인지 기획관리실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팔당댐만수위 그곳부터 시작해서 반경 30㎞까지가 특별대책1권역으로 한강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나 양평 이런 쪽에 보면 특별대책1권역이 30㎞ 법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 지역 있지 않습니까? 30㎞ 넘어서는 그 지역도 일괄적으로 다 특별대책1권역으로 규정해 놨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1권역을 정확하게 환경부하고 어떤 규제개혁 차원에서 아니면 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거기까지만 1권역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국장님이 따로 계시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거기까지 다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법률을 한번 검토시켜 보세요. 검토시켜 보시고 특별대책1권역에 대해서도 굳이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법대로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도 환경도 지키고 물 보존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이나 광주나 어디나.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전부 다시 도지사 쪽에서 한다면, 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도 주택건설도 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도 그렇고 환경국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게 이런 조례를 그대로 개정하자고 올리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 것이고 근본적으로 팔당1권역, 2권역 지정의 합리적인 문제라든지 팔당대책권역의 개발허용범위라든지 이것은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저희 도가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규제가 심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도도 팔당권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은 최소한 완화를 시켜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도지사의 권한을, 사실은 이 권한을 다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특정업무에 한해서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그 수요자에게 가급적이면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위임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러한 팔당특별대책1권역에 대한 이 지역도 양평이나 우리 광주나 할 것 없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는데, 그러니까 1급수를 만드는 게 일단 목표 아닙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그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광주라든지 오염총량제 이런 문제는 조만간에 할 건데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에 관한 이런 것을 과연 환경부에서 5개년계획 세우는 그것만 따라 간다면 경기도 지역의 7개 시·군에 대한 발전은 앞으로도 이와 똑같이 느려지고 발전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에 관해서 지금 국고라든지 경기도 환경기금이라든지 원인자부담의 물이용분담금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종합해서 항상 1년 지나서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환경국장님을 불러서라도 이러한 총예산이 얼마인데 어떻게 배분해서 몇 년간 어떻게 개발시키겠다는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계획을 기획관리실장이 세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다 고민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을 지금 저희가 팔당급수를 1급수로 하기 위해서 간이오·우수시설들 있잖아요? 그것은 원래 자부담으로 해서 원인자가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수처리 이런 것을 환경공영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시·군 행정기관이 처리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제대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 현지 주민들이 부담을 가급적이면 덜 갖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팔당수계의 하수종말처리장인 경우는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다 뭐다 해서 승인을 잘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을하수도는 환경부 승인사항이 아니니까 마을하수도라도 더 증설해서 팔당수계를 어떻게 하면 맑게 해서 1급수로 할 수 있는가 해서 지금 금년 제2회 추경에도 마을하수처리장 하는 설계비를 넣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는 실제를 마을하수도 처리사업비도 지금 상당부분을 증액해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당권역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당수계에 대한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환경종합개선대책으로 해서 제2회 추경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으로 삶의 질 향상과 수질개선과 관련된 사업비를 대폭 투입해서 급수도 물도 맑게 하고 지역주민도 가급적이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봤을 때 팔당권역 특별1권역에 있는 7개 시·군에 대한 것도 그 시·군에서 알아서 그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 개정에서 빼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받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용인지역의 수많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2권역이라고 해서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지역은 팔당권역 1권역, 2권역이 아니고 거기는 전부다 아파트 짓는 데가 성장관리권역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용인지역의 수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자체 정화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다른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수처리 기본계획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하수처리장이 지연되고 있는 것 뿐이지 거기는 용인지역 수지나 구성이나 이런 지역은 팔당권역 1권역, 2권역하고 관계없는 성장관리권역입니다.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광주지역의 팔당권역 1권역, 2권역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다른 건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광주의 800㎥라든지 240평 이하라든지 그런 제한적인 주택에 대해서 자체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에다가 연결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1,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자체오수 별도로 처리하게 되는데 약품처리해서 방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누가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종말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오버가 됐다고 해서 거기 관로에 조인을 안 시켜 주고 전부다 자체오수처리시설을 하게끔 주택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째로 짓고 매각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새로운 세입자들이 그걸 약품처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기도에서 7개 시·군에 있는 시장·군수하고 얘기를 해서 환경부에 그걸 바꿔나가야 됩니다. 안 바꿔나가고 그냥 방류했을 때 관로에 조인해 가지고 종말처리했을 때 10ppm에서 11ppm이 비록 방류가 될 지 모르지만 이건 거의 무방비상태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염총량제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허용해 주면 전부 그런 관로를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주면 기존에 있는 오수처리장을 연결해서 하수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주택수요를 창출하는 데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런 고민 때문에 증설을 가급적이면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럼 오염은 총량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기본정책, 팔당하수정책과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논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하면 몇 시간 걸리니까 내가 결론을 내리면 이런 것을 팔당권역이라 해서 제외시키지 말고 시장·군수한테 믿고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도지사가 계속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것이지 무슨 음식점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주민생활민원과 관련된 것은 시장·군수한테 있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것만 도지사가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대규모시설에 한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되셨습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한석규 실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정인영 위원님하고 이건희 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우리 경기도가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사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쪽에 살면서 느꼈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또한 한 예를 들면 실지 도에서도 시·군에 감사나오면 그런 쪽을 보면 보는 시야를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반감에서부터 우러나오는데 본 위원도 팔당상수원에서 5년동안을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정책을 맡아 싸웠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실 우리 경기도에 대해서 많은 힘을 같이, 뜻을 같이 하고 해왔던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허나 다른 지방 시·군에는 안 하는 것을 꼭 팔당특별권역이라고 하고 광릉숲완충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만 특별하게 따로 시·군의 장한테 권한이 아니라 도지사가 그걸 가지고 있으려는 자체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면 경기도 시·군이 다 똑같이 가야지 꼭 팔당지역이라고 해서, 어느 특별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으로만 보면 시장·군수한테 모든 사무를 다 위임을 해야지요. 그러나 팔당수계와 관련된 수질문제는 팔당권역 1권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전체의 식수하고 관련된 물과 관련돼 있고 생명과 관련돼 있는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차원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그래도 도지사가 전체적으로 그 해당지역만이 아니라 서울, 인천 또는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팔당 광역상수도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부득이하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해주시고 지방분권논리로만 보면 당연히 시장·군수한테 전부다 위임을 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부득이하게 사무를 도지사가 직접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방분권화에도 맞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이번에 팔당상수원에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피해보는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것이라든가 지사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용역도 사실 팔당상수원이 왜 오염되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비 10억원 세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여기 도에서 다 가지고 있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용역결과가 정확히 나와서 그 원인 때문에 이런 사업이 난개발이 되고 오염이 되고 이렇게 원인이 나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경기도에서도 이런 용역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무조건 승인에 대한 것만 도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됐다면 용역결과가 정확히 나온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면 아까도 너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덧붙여 얘기를 드리면 그렇다면 도에서도 이미 물류부담금 말고 예전처럼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사전에 설치해 가지고 처리해줬으면 지역주민들이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우리 건설국이라든가 환경국 이런 부분이 따로 가고 정책적으로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 지역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왔지 않느냐라고 보고 언론에서 조금만 거론하면 무슨 팔당상수원이 어마어마하게 오염된 것처럼 비춰지는 게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은 이런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실 뜻이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한 번 못믿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장님 마지막 답변을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도지사가 환원시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7월에 환원을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교부장관 사무가 시·도지사 업무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규칙으로 재위임됐던 것을 조례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벌써 2000년 7월부터 계속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는데 팔당하고 광릉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걸 자기가 시행하면서 자기가 승인 내준다는 것은 잘못하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해서 그것은 도지사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때 당시 벌써 난개발문제라든지 팔당수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지사가 다시 회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권한의 위임문제를 떠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문제고 환경정책 기본법상의 팔당에 대한 규제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아까 이건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정인영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팔당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동부지역에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해서 조건없이 1개 시·군에 100억원씩 주는 걸로 해서 방침결정을 해가지고 지난번 추경때 일단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3,000만원씩 해서 내려보냈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시·군비 부담 매칭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관련 실·국과 이런 데 하고 협의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은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정책차원에서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답변은 잘 해주셨는데 결과가 이대로 제외없이 가겠다는 겁니까?

지금 중앙정부하고 경기도하고 마찰이 사실 있습니다. 균형개발특별법 관련 많이 하는데 상계에 부치는 거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기획관리실장도 그렇고 우리 도의 지사님을 비롯해서 다 실·국장들이 팔당상수원에 대한 문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 이런 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중앙정부에 풀어달라, 규제해제해 달라 이런 걸 하는데 사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주택관리담당 주명걸 사무관 나오셨나요?

주명걸 네.

답변보조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실무적인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주택법 제16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 사업하는데 그게 호수하고 면적이 지금 얼마예요?

주명걸 20호 이상 대지조성은 1만㎡입니다. 일반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시장·군수한테 권한위임이 돼 있는데 20호 이상 1만㎡ 이상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시장·군수가 승인하는 사항이 있고 일정 넘어가면 도지사 승인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명걸 그렇지 않습니다. 도지사 권한위임사항은 지금 이번에 조례개정안에도 들어와 있지만 원래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이 이번에 시·도지사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건교부장관이 다 내려주면서 주택공사라든가 어떤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다 내려줬는데 우리 경기도는 민영주택건설에서 다 시·군한테 권한위임을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팔당 1권역하고 광릉숲 이 지역,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 이 관계만 지사가 다시 권한을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대는 다 시장·군수가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사가 다…….

주명걸 아니요. 이것만 빼놓고 시장·군수한테 권한위임을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개정사항에 나와 있는, 괄호안에 들어있는 이 사항만 빼놓고는…….

팔당 1권역하고 광릉숲하고 거기만 하고 김포나 이런 덴 김포시장이 다 승인해줘요.

면적이나 호수가 도의 승인받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주명걸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주명걸 네.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호 이상 1만㎡ 이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데 그 대상은 원래 지사가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시장·군수한테 권한위임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도지사가 어느 규모 이상을 사업승인하는 권한은 지금 없습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잘못 안 사항인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면적이 몇 이상은 도의 승인을 받고 아파트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몇 호 이상은 교통평가 이런 관계도 그렇고 도의 승인을 받는…….

주명걸 그것은 다른 법령에 의한 것이고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교통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교통환경평가협회에서 일정규모 이상은 어떤 심의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사업대상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은 다 시장·군수한테 이번에 권한위임이 된다는 얘기죠.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중간에 해서 죄송합니다.

정인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추가질의 없어요? 위원님들, 이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상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팔당상수원 관련해서는 정인영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김영복 위원님이 정책대안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가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정회를 좀 하지요?

그러면 내부논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