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만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여러분의 바람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신평1·2동 김익수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36만 시민여러분,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정치자금수사와 여야갈등,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문제와 뇌관을 껴안고 있는 듯한 노사갈등, 이라크파병 등과 같은 국내외적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하고 희망마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불신과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어 있으며 국민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할 정치, 사회지도자들 마저도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는 듯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미만 보더라도 경제침체에 따른 공단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쇄,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공단근로자들의 한 맺힌 절규가 그칠 날이 없으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형 시책사업들은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집행부의 독단적인 판단과 무리한 강행으로 제대로 추진되는 것 또한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인사행정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며 불신의 깊은 골에 빠져 있는 듯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미, 믿음과 신뢰, 꿈과 희망의 구미 즉 더불어 잘사는 구미를 만들어 정말 깨끗하고 공정하게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길 당부드리며 당면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오공대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및 현부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미시 신평동 소재 금오공대는 '95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이전계획에 따라 2005년 이전완료를 계획으로 구미시 거의동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개교한 금오공대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상권형성과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학교 이전계획발표 이후 '90년대 중반에는 23,000여명에 달하던 우리 신평동 인구가 지금 현시점에는 신평1·2동을 합한 인구가 9,000여명으로 줄었으며 8,000여명에 달하는 금오공대 학생 및 교직원이 떠나가는 신평지역은 그야말로 유령의 도시 폐허의 도시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이 지역주민들은 구미공단 1공단이 조성될 때 수많은 문전옥답을 공장부지로 강제로 빼앗기듯 수용당하고 이곳으로 100평 남짓한 집터 한 칸을 분양받아서 셋방몇 칸을 주소득으로 겨우 연명하며 지내온 칠팔십대 고령 이주민이 많으며 앞으로 주민들이 먹고 살아갈 길이 암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구미공단조성으로 인한 피해자인 신평주민들은 한가닥 희망과 바람이 있다면 현 대학자리에 전문대학이라도 유치를 간곡하게 바라며 이 또한 여의치 못하면 도시계획 입안자인 시장께서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대단지 아파트지역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미시의 향후계획과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이 지역이 발전은 커녕 더욱더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사업추진과 법을 지키지 않는 무사안일한 근무자세로 인하여 맨 처음의 사업을 추진할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체주민에게 사업설명을 충분히 거친 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설명도 한번 없이 2년이 지난 현 시점에 와서 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55억이라는 국도비 및 시비를 투입하고도 전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구미제2하수종말처리장 사업도 주민들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고 앞의 사업추진과 같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미시 행정은 물론 모든 사업추진은 거꾸로 역행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계속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신평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주민의 간곡한 바람인 기존 준공업지역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현 상황에 대하여 향후대책을 분명하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둑고양이 퇴치 및 쓰레기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둑고양이는 집 고양이가 집에서 나와 야외에서 번식된 것으로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먹이를 찾아 주거지역 및 상가, 노상에 있는 쓰레기통과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마구 뒤지고 찢어 주거지역 및 시내 간선도로변을 온통 쓰레기천지로 만들고 전염병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고양이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경북 영양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엽사를 동원하여 퇴치사업을 하였고 제주시에서는 제주소방서 119구조대 공수의사와 합동구제반을 편성해서 일제 포획후 안락사 시키는 방법 등을 통하여 대대적인 소탕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에게 포획용 덫을 나누어 주어서 포획하고 포획된 고양이는 고양이 사육장을 만들어 30일간 보호한 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주읍 등에 기증하거나 불임수술 후 방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무마하는 등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고 도시환경오염의 주범인 도둑고양이 퇴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도둑고양이 퇴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설설계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거 1년을 1회계연도로 하여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며 각 회계연도에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경상적경비, 물품구입, 소규모공사나 수선 등은 별문제가 없으나 일정한 기간과 시한을 요구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의 경우 현행제도의 틀 안에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으며 읍면동 재량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창구도 없이 본청 및 출장소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해복구를 예로 들어보면 현행제도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제방붕괴, 도로유실, 산사태 등 대규모 공공시설의 피해는 매년 8월, 9월에 발생하고 있으며 긴급복구공사가 마무리된 후 빠른 시일내에 항구적인 복구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나 다음해 우수기가 되어야만 공사가 착공되고 부실·졸속공사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수해복구공사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 9월에 발생된 재해에 대하여 재해복구비는 익년도 본예산에 계상되고 있으며 확정된 예산에 의거 1, 2월에 복구계획을 확정한 후 실시설계용역 및 시공사 선정과정을 거치면 빨라야 4, 5월이 되고 착공은 5, 6월이 됨으로 인해 우수기전에 준공하여 새로운 재해를 막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본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도말에 편성하는 예산액이 과부족되어 설계변경 하거나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상설설계단을 별도의 부서로 편성하여 대형공사나 대규모 재해예방을 위한 복구공사와 다음 년도 예산편성 기초를 위한 실시설계를 예산 편성 이전에 완료함으로써 예산확정후 빠른 시일내에 시공사를 선정후 발주 일이개월 내에 착공하여 우수기전에 완공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스템 일환으로 상설설계단의 설치를 제안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CAD를 활용한 전산개발을 함으로써 인력활용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비를 줄일 수 있고 세입대비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구미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국가 10대 과제로 책정하였고 그에 따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월12일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 발전방안, 국정과제 회의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3대 원칙과 7대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중 중앙부서의 지방이전 부분을 살펴보면 총 254개 정부산하기관 중 정부기관과 정부투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1차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중 2차 종합이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면 경매방식을 통한 지방이전이 예상되며 경매방식 지방이전이란 각급 연구소와 공사 등 정부기관들을 주무부처의 협의아래 이전계획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선호하는 기관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시의 유치선정에 있어서도 지역특성과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미가 필요로 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중앙부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소요예산 분담능력을 고려하여 민간연구기관보다는 정부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중앙기관 유치의 상징성보다는 국가산업단지의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부서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구미시의 대응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중앙기관의 유치계획은 있는지 유치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의원의 금오공대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및 현부지 사용계획에 대한 질문과 신평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도변경 요구에 대한 질문, 상설설계단 설치요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의회 활동에 시민의 대표로서 늘 시민을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공대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및 현부지 사용계획에 대한 구미시 향후계획 및 신평1동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용도지역 변경요구와 향후대책과 상설설계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공대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 및 현부지 사용계획에 대한 구미시의 향후계획입니다. 신평동 금오공대 부지가 8만3,000㎡로써 '79년 건립인가를 받아 '80년 제1회 입학생을 시작으로 23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공과대학으로 전통을 가진 우리시의 유일한 고급기술양성 대학으로써 '96년 이전계획에 따라 거의동에 60만㎡ 규모를 2004년까지 신축 및 이전완료 계획이며 일부 잔류부서는 2005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존의 신평동 금오공대부지는 교육부에서 금오공대이전 특별회계 예산충당을 위하여 매각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건물이전 후 교육부의 학교부지에 대한 처분계획이 가시화 된 후 기존부지에 대한 토지이용방안 및 시설이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으며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 등 기존대학부지의 이용방안에 대하여는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히 검토하여 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평1동 본동지역은 2001년 7월9일 정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2002년 9월4일 지구지정 고시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한 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거쳐 2003년 6월19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준공업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반대하여 2003년 9월경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을 위하여 사업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왔으나 용도지역적용은 법에 명시된 사항으로써 달리 해석할 수 없으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준공업지구로의 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반주거지역 중 고밀도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의 변경 검토 등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합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예방공사 조기착공 및 준공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건설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설업체 및 기자재구매업체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단순노동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효과 극대화로 서민생활안정도모 일환으로 2003년도 건설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하여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4개반 15개분야 98명의 토목건축공무원으로 설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조기에 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기획단을 평년보다 앞당겨 발족 태풍매미 피해복구사업 151개지구 중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 및 대형공사를 제외한 58개 지구 사업비 17억8,200만원을 자체 설계 용역비 4억7,100만원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2004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도 조기발주를 위하여 2003년 2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2003년에 앞당겨 설계하여 우수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재량사업에 대하여도 주관 부서와 협의 설계기획단을 활용 지역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정시에 공사가 발주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행정기구 상설설계단 설치는 토목직 71명으로 폭주하는 건설분야 고유업무추진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당장 설치는 어려우나 인사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직개편을 통하여 상설설계단 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문을 일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한가지씩 제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공대이전 특별회계 예산충당을 위해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사립대학교 재단에 매각해서 특별회계 세입을 충당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립대학 유치계획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해 볼 생각은 없는지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구미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평당48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으로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예산처에 본 의원이 질의해 본결과 금오공대 부지를 평당 300만원 정도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용도변경이 바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주거지로나 상업지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립대학 유치의향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선산지역이라든지 전문대학 또는 대학유치 하려고 상당히 시장님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기존대학도 문을 닫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학유치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유치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은 김익수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아니고 정부재산으로써 금오공대를 특별회계가 설치됐습니다. 학교부지를 매각해서 현재 이전사업비를 충당토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정부에서 매각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선 후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대책도 없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다 하더라도 정부에 어떤 이득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을 활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노력한 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그 목적에 맞도록 상업지역을 하든지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현재는 이 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지역의원님과 협의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환경 주거개선지구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답변을 보면 사업지구 선정때부터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 등을 거쳤다고 하는데 준공업지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은 20001년도 7월부터 해서 2003년 9월까지 한번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방청석에 온 우리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담당공무원께서 2003년 9월께 9월까지는 몰랐다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2001년도 11월달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알고 있으면서 2003년도 9월까지 주민들을 속여놓고 2003년도 9월달이 돼서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익수 의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실무자가 주민과 설명하고 대화를 할 때 다른 설명을 안 했는...... 일반적인 사항을 절차를 밟았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서 행정 미숙으로 설명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혼선을 준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행정부족으로 그러한 실수가 있었는 걸로 인정을 하고 말씀드린 바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행정절차에 다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이 용도지역을 법에 명시된 대로 수정을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지역도 고밀도로 한다든지 해서 준공업지역 이상의 효과가 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행정을 해 놓고 담당공무원은 포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일을 거꾸로 해 놨는데 포상을 해 주는 데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민 인센티브 용적률 20% 상향조정해 준 부분도 2005년도 6월30일이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온 동민전체가 돈이 달릴는지 돈이 여유가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1년 반만에 전부 동민이 집을 다 지을 수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하는 답변을 제시하셔야 되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시고 오늘 이 시간만 모면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국장님이 그러면 고밀도 지역 하면 일반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런 답변 같은데 그것도 주민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답변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만히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최대한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단구성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설계단을 구성하는데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작년도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설계 기간이 너무 길므로 해서 불과 이번 회기중에 처리된 2차 추경에 승인해 준 수해복구비도 2004년도 3월경이나 돼야 발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계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상설설계단을 신설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매년 설계단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김익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소기의 성과는 못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도는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내년도 사업에서 100% 다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수해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을 금년에 설계할 수 있도록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03년 2회 추경에 1억1,700만원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바로 설계를 해서 내년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상설설계단은 정부 조직과 관련되기 때문에 건설국장 의지로서는 당장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조직개편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개편때 노력해서 상설설계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설설계단이 설치가 어려우면 토목직 공무원이 71명이 있는데 읍면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읍면에 국한되는 숙원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늦어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이삼개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고도.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면 건설국장이 토목직을 배치하고 이것은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소에 지역개발계라든지 해서 읍면에 설계를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출장소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해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토목직 배치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오공대 이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한 가지 추가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익수 의원님의 사립대학 유치관계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답변에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교사문제로 인해서 교대설립 문제가 나왔습니다. 70년대에 안동교대가 폐교가 됨으로 해서 지금 경상북도의 초등학교 교사가 상당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교대 출신, 청주교대 출신으로도 부족하니까 지금 기관제 교사가 충원이 돼서 수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구교대, 청주교대 출신자도 대구지역이나 청주지역에 우선자 임용 다하고 나머지 분들이 경상북도 교사로 오시니까 아무래도 자질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해서 도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경상북도도 교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서 중앙에 상당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서 충주시에 비교견학 갔을 때 충주시에 있던 각급 중소기업이나 큰 공장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도시가 공동화현상이 오니까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 하면 대학교를 유치하는 사립이든 국립이든 아주 열성을 가지고 대학교를 유치해서 학생수를 늘려서라도 도시가 활성화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오공대이전 자리가 국립대 자리고 국가자산입니다. 교대도 국가에서 운영해야 될 국립입니다. 해서 대체방안으로써 구미에다가 교육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기가 곤란하면 해당되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김익수 의원님께서 낱낱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전계획 수립시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얼마나 중요하다하는 것은 아마 어느분 보다도 잘 아실 국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주민들께는 그저 정부에서 주는 지원되는 어떤 국가보조금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여기에만 열을 올렸지 실제 돌아가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실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건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전혀 안됐습니다. 함으로 해서 지금 55억이라는 예산이 사장될 판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사업을 시행하는 또 준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 가야 할 공직자가 제대로 주민들과 대화가 없었다 하는 것 이 문제와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시의 대책이 있었다면 원평동과 지산동 일원에 설치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시설 저것도 지금 저렇게 보류상태로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건설도시국 소관업무가 연달아서 두 건이 완전히 사업이 시행 못하는 쪽으로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아무도 감당을 못할 정도의 question마크가 찍혀지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준비를 한 관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따르지 않으니까 무사안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행정이 그렇게 가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단 얘기입니다. 이런 행정난맥상을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시장님이 마침 입석 하셨습니다. 아니면 부시장님도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또 책임 자에 대한 어떤 추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관한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는 방금 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선산지역이라든지 여타지역에 대학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시화 되지 않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노력을 했고 저도 담당부분을 맡아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시화가 안되니까 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만 학교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까 답변 드렸지만 더욱더 시기적으로 앞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놓이고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교육대학 문제는 저희들이 더 소상히 알아서 금오공대 이전하고 매치가 되는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에는 국립대학은 또 정부의 행정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사립대학을 유치를 통상하는데 사립대학을 옮기는 사람도 없고 새로 설립하는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유치가 어려워 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대학 문제는 좀더 소상히 알아서 다음 기회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부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학교문제는 됐고 인사위원장님이 우리 부시장님이죠? 맞습니까? 부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의원님 아까 서두에 제가 지방자치법 37조 회의규칙 72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우리 담당국장님이 말씀드리는 걸로 돼 있는데 꼭히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면 준비가 안되지 싶은데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하고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대형사업들이

하수처리장은 의제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 주시고 우리 김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답변이 준비가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도중에 나중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 의원의 도둑고양이 퇴치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선산출장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조훈영입니다. 김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둑고양이 퇴치 및 쓰레기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둑고양이 퇴치계획입니다. 도둑고양이 개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부족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단독주택가와 아파트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에 서식하여 밤길에 시민들을 놀라게 하거나 쓰레기봉투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보건위생 환경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 포획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고양이들은 주로 야간에 활동하고 행동이 민첩해서 활동범위가 넓고 숫자도 많아 포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양이포획대책이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양이포획대책으로는 동물보호법 및 경상북도 유기동물보호 관리요령에 의해서 동물병원과 고양이가 포함된 유기동물 보호관리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예산에 포획장비구입비, 보호시설설치비, 포획 및 보호수상 등을 확보해서 고양이가 배회할 우심지역에 덫을 설치하거나 포획인이 출동해서 고양이를 포획, 인근 동물병원에 보내어 동물보호와 생명존엄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임시술 후에 방사하는 등 고양이포획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장님은 야간에만 다니십니까? 고양이가 야간에 행동한다고 하는 데 요즘은 낮시간에도 대단하게 거리를 활보합니다. 항구적으로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이나 이런 것과 같이 고양이퇴치운동에 전 시민 퇴치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도둑고양이가 마구 훼손하고 난 뒤에 새벽녘에 청소차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조금만 훼손돼도 청소차가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환경미화원이 배치돼 있는데 이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두 번째 다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봉투가 훼손되는 부분은 고양이퇴치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퇴치운동을 전개할 때까지 일차적으로 청소차가 아침에 수거할 때 조금 봉투가 훼손되더라도 깨끗하게 수거해 가는 이런 방법으로 행정업무협의를 거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도로가 새벽녘이든 낮시간이든 깨끗한 이런 부분으로 돌아 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양이를 퇴치하는 운동을 펼치고 불임시술하고 또 포획장비를 만들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산이 1,700여만원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으로 펼쳐나가서 새해부터는 소기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쓰레기봉투 훼손이 됐는 봉투가 그대로 길거리에 방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생활위생과와 협의를 거쳐서 쓰레기봉투가 깨끗이 수거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때까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수 의원님의 중앙부서 지방이전에 따른 구미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구미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2001년 기준으로 전국의 79%로 수도권 집중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지방분산을 통해 민간부분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이전의 기본방향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기에 추진하고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이전 배경과 기본방향에 따라 지방으로의 이전유도를 위해 지난 6월12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에는 3대 원칙과 7대 과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대 원칙으로는 첫째, 분권형국가로의 전환과 종합적 접근으로 지방화 추진 둘째,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구축 세 번째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토대구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대 과제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제출과 금년말까지 정부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제1차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며 국가 R&D예산에 지방지원비율의 2배 이상 확대와 2004년 중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추진,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수립,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제정,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추진 등이며 그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가균형발전법안 제4조 6항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 이전대상인 245개 공공기관을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방에 이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으나 아직은 상당기간 늦추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7개 기관과 연구소를 선정하고 유치를 위해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생산기술원은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 고부가가치의 기술력축적과 산업구조혁신을 위한 연구기관이고 기초과학진흥연구원은 21세기 과학기술시대를 맞아 기초과학진흥을 위해 지역대학과 산업체의 연구협력체제구축을 위해서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회는 구미가 새마을운동의 중흥지로써 조국 근대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이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지역내 대학·기업체 등 정보인프라가 안정되고 첨단사업이 집중된 구미에서 전국의 계층간 지역간 정보인프라 환경조성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원예연구소는 구미의 전자산업과 병행하여 도농 균형발전차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최첨단 산업도시로 청소년 인구가 시민의 23%를 차지하며 평균연령이 30세미만의 젊은 도시로 청소년 삶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화 등 자원화 측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의 대상기관 선정은 내륙 최대의 공업도시인 구미의 특성에 맞는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기관유치에 예상되는 상대 경쟁도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내실있는 추진과 반대로 지역의 관심도를 높이는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유치활동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익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첨단전자도시에 걸맞게 한국생산기술원이나 기초과학연구원 등과 같이 또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우리 구미에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을 유치한다고 노력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미시가 분담해야 할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10월18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상연구소도 지방이전계획에 포함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연구소는 첨단전자도시인 구미시와 직결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유치계획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구미시의 유치대상 기관에 대한 유치에는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약 5조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관들을 구미에 유치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이 되든 분담이 되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발표만 있었지 아마 상당한 기간 늦추어 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판단하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와 어떤 형태로든지 선협상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예산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행사항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될 때 많이 배려를 해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기상청 기상연구소 구미 이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18일로 이야기가 됩니다만 아마 KBS아침뉴스에도 방송이 되었습니다. 기상연구소는 지금 현재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고 조직이 7개 부서에 67명 정도의 근무자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치희망은 우리 구미시 뿐만 아니고 안양이나 기장군 또 칠곡, 원주시에서도 유치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산동지역에 두 개 지역을 후보지로 지정을 해서 두 세 차례 지금 세 차례정도현지답사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임야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단계까지 협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에 천문대기학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상연구소가 구미에 들어오게 된다면 경북대에 있는 천문대기학과에서도 상당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대학교에서도 여기 에 유치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인적자원도 활용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많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구미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이정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미동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미 시민여러분,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01년도 1월29일 여성부가 출범하면서 남녀가 평등한 민주인권 사회구현의 기치를 내걸고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성계는 희망과 기대에 가득차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 건설을 위해 참여정부가 내걸고 있는 정책과 비전이 여성계를 비롯한 각계의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역대정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4명의 여성장관의 탄생으로 여성인사 활용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일자리 50만개 창출과 호주제 폐지의 추진으로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여성의 사회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보육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표방하는 등 가정과 직장, 사회 모든 부분에서 남녀가 조화로운 동반자관계를 이루는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실천적 의지에 순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구미시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천과 청탁이 혼돈되지 않는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며 1,300명의 공직자의 바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이란 능력이 되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즉 옥석을 가려서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며 청탁은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금품과 힘의 논리로 그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있는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는 당당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도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이나 임명직은 그대로 두더라도 위촉직을 전문성과 공직자 누구나 공감이 갈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 10월30일 현재 구미시 공무원 1,295명중 여성공무원이 264명으로서 전체 공무원수의 20%에 달하고 있으나 관리자 5급 이상 공무원 81명중 여성공무원은 6%인 5명에 불과하며 민선 3기 8년동안 관리자 5급이상 여성공무원중 자체 승진공무원은 의료직공무원 한 명뿐이며 나머지 4명은 전입공무원으로서 자체 승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참여정부의 여성공무원 관리자지침에 의하면 지금은 여성우대 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인사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시장님께서도 여성공무원을 하위직에만 배치하지 마시고 5급 이상 관리자로 과감하게 인사발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민원부서, 여성부서가 아닌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많이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미시 36만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인구에 비해 여성정책관련 예산은 33억원으로 대부분이 여성단체 행사지원금이고 여성정책을 개발하거나 연구하기 위한 정책사업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각종 심의위원회가 58개나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여성확대 시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위원은 전체 21%에 불과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다양한 여성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여성공직자 5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발전기금 5억원 조성이 2002년도말까지 조성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3억3,000만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중장기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로자 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년도 구미시 총예산 4,256억900만원중 근로복지에 대한 예산은 전체예산 0.05%에 해당하는 2억3,300만원이며 그것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민 36만중 근로자가 8만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역군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잘 살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근로자자녀 장학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구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24시 보육시설, 190만평의 4단지에 근로자복지 지원센터, 명퇴대상 및 실업근로자들의 종합지원을 할 수 있는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4단지 조성이후 이주민들의 정착문제, 자녀 취업문제 등에 대하여 주민대표, 입주업체, 수자원공사 등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시립어린이집이 실제로 필요한 공단인근지역에는 전무한 상태로써 이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단지역주변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구미시 인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정임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구미시 인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하여 인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은 5명에서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미시의 인사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임명직인 공무원이 3명, 외부인사인 위촉직인 민간인이 4명입니다. 위원회 임명 및 위촉대상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초·중·고 교장의 직위에 있는 자와 공무원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4항의 위촉제외대상은 정당법에 의한 당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인사혁신 지침규정에 의하면 당해 자치단체에게 퇴직한 공무원은 기존공무원과의 관계 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역시 위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미시 인사위원회 7명중 위촉직은 현직변호사 1인, 전직 초·중·고 교장 2인,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사 1인입니다. 이 7인중에는 여성분이 한 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발탁관련에 대해서는 구미시의 공무원 인적구성은 현원 1,295명중 이정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64명이 여성공무원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5급 이상은 81명중 5명으로 6%, 6급은 243명중 25명으로 10%, 7급 이하는 634명중 182명으로 29%, 기능직 301명중 46명으로 15%, 기타 지도직 등은 36명중 6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적은 이유는 승진최저 소요연수당 법적 승진요건 불비로 기인한 것으로써 앞으로 승진요건 충족시에는 과감한 발탁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의 발탁은 1월30일자 6급 승진은 행정직 4명중 1명이 10월23일자 6급 승진은 행정직 8명중 2명이 승진되었으며 10월23일자 6급 동지역 임명이 본청으로 발탁전입 하였고 6급 이하 주요부서 보직발탁인사는 1월30일자에 주요 선호부서 7명을 발탁배치 하였으며 11월1자에는 5명을 주요부서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진임용의 경우 업무추진력, 경력 등을 종합판단하되 여성공무원의 일정비율을 반영토록 하고 전보는 업무의 전문성, 추진능력, 적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동등한 입장에서 차별하는 주요보직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양성평등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인사위원 7명중에 1명이 여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미시 인구가 반은 여성인데 인사위원조차도 7명중에 1명만 여성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성공직자들이 역차별을 받아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평점을 하죠? 공무원들 인사평점 할 때 지금 5급 이상 관리자가 전부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공직자들한테는 역차별을 당합니다. 실과소에서 여성공직자한테 예를 들어서 등수로 해서 채점을 할 때 1등을 주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은 강조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시에 시청산하 공무원은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임명과 면직이 자유로운 정무직이나 별정직 같으면 여러 가지 임용요건이 자유스러운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직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엄격하게 되어 있고 또 능력과 경력에 의해서 이렇게 승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산하에 여성의 공직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 해를 거듭 할수록 여성의 비율은 더높아지리라 이렇게 생각되고 우리시에도 아마 앞으로는 언젠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역차별 이야기가 나올 듯합니다. 남성이 피해를 본다는 역차별 이야기가 머지 않아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절대 없도록 차이는 있을지언정 차별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위원회에 대한 여성비율 사실 외부인사가 4명이고 우리 공직내부가 3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사회인사를 우리 조직외의 인사를 과감하게 영입을 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여성위원을 한 분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고 그런 기회가 오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점문제는 사실 제가 강조할 부분이 아니고 각과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과장이 평점을하고 2차 평점은 각 국산하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이 2차 평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우리시 간부들에게 꼭 전해서 그런 뜻이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승진소요연수가 돼야지 5급 이상으로 발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똑같은 근속연수가 20년, 30년인데 여성공무원은 아직도 6급이나 7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발탁인사를 여쭙고 있는데 아직도 승진소요연수에 의해 한다고 여성이 지금까지 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발탁을 안하시면 승진소요연수에서도 그리고 또 평점에서도 실과소장님이 전부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들한테 점수를 편애하고 이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할 수 있고 인사국장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여하튼 충분하게 해서 관철시켜달라 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는 부분인데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태도 등이 상당히 진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질문에 맥빠지게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의원들이 공감을 했었는데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방청을 들은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시장님 답변태도가 듣는 태도가 상당히 안 좋다고 시민들이 얘기가 있었고 실과에 아마 모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히 어느 과장님도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못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감히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정임 의원 질문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사실은 인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인사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습니다. 인사는 적재적소에 적임자와 희망자를 등용해야 됩니다. 지금 구미시의 인사 문제점에 대해서 연일 TV보도가 신문보도가 있습니다만 구미시에 잘한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기본인 인사는 아직까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구미시는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나 공무원의 자질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데 인사잘못 때문에 시의 문제점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최근 인사에도 공무원들이 인사불만 때문에 출근거부한 사람이 두 자리 수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제가 늘 체크를 하고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견제기능을 발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간지에 보면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과 같이 구미시의 인사는 첫째 아부를 잘해야 된다하고 둘째 뭉치돈을 써야 된다고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뒤에 헛소리했다고 법적 대응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조직 하나가 보면 시에 실세 일인자들이 뭐라 그럴까? 사조직처럼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조직들이 지금 시에 모부서에 주요 정책을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에도 승진이 많이 되고 제가 보건데 이것이 해체가 되든지 안 그러면 실세 일인자가 여기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간에 불만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선거사무원에 종사했던 모직원이 환경위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보면 좋게 표현하면 당당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조금 교만합니다. 그래서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가끔 개인심부름도 하고 해서 위세도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구미시가 문제가 많거든요. 인사를 제대로 해서 진짜 인사때마다 잡음이 안 났으면 합니다. 정말 인사에 자신있으면 우리 시장님이 의회와 같이 여론조사를 해서 인사만은 깨끗하다 하는 그런 자료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장님 답변해도 좋고요. 의장님이 답변 못하게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제가 동감을 할 부분이 있고 죄송스럽지만 동감을 못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인사를 잘하라는 이러한 질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 인사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은 경상북도내에서 가장 인사에 적체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당해직급에서 15년 이상, 20년 돼도 승진 한 계급을 못 올라가는 직원이 16명이 있습니다. 7급 공무원 중에서 7급 승진하고 15년 내지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6급 승진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10년 조금 넘으면 9급으로 들어가서 6급 승진할 수 있는데 당해 직급에서 15년 내지 20년간 머무르고 있다하는데서 많은 직원들이 일단 허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문제가 있고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사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승진과 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인사원칙을 정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누가 옥성면에 가고 누가 장천면에 가고 계산공식을 두드려보면 기 지정이 돼 있을 정도로 완전히 시스템화하고 루트화식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입과 시공무원에 가장 문제가 되는 승진에는 별도로 치겠습니다만 그것은 평점에 의해서 승진이 이루어지지만 본청에서 나갈 때에는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동으로 동에서 본청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입할 때는 반드시 실적심사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실적심사에는 면에 근무하면 1개월에 몇 점, 읍에 근무하면 몇 점, 동에는 몇 점 이런 식으로 공식화해 놨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위직이 본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문제가 나오는 것이 능력있는 사람 발탁인사가 어렵다는 그러한 오히려 역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어렵습니다. 원래 인사는 인사원칙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인사의 가장 이상적인데 오히려 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적재적소 인사가 안되고 또 능력발탁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이 엔젠가는 다시 유연성 있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상황이 하루 앞을 예측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격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을 하려고 하면 한시적으고 동태적이고 임시적인 애드호크라시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조직은 경직화되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위직은 아마 그런 쪽에서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소신을 밝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는데 원칙없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편애하는 것이 표가 나고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정 지역의 분들이 인사가 진급이 많이 되고 하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많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출근거부를 몇 명이 하고 계신가 물어봤는데 이번 인사불만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공감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데 저의 얘기에 공감 못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출근거부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본인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임 의원님의 여성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제가 질문사항에 58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인원이 753명중에 여성비율이 159명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지향하는 30% 이상에는 못미치는 21%에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심의위원들을 교체를 못하더라도 위촉할 당시에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여성위원으로 교체를 해 주시고 여성위원으로 교체를 하시되 인원수에만 맞추지 마시고 전문성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여성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 와서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얘기를 안하고 그냥 와서 인원수만 채우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여성의원으로서 여성위원을 위촉을 하되 선정하시는데 중점을 두고 해 주시고 특히 앞에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여성공직자에 대한 배려를 시장님의 의지에 맞도록 시장임기 중이라도 여성공직자에 대한 배려를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임 의원의 근로자복지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입니다. 평소 시정과 구미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자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자녀 장학금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원은 일부 시·도 경상북도와 경기도에서 기금으로 지원 또는 보급중에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창원, 화성시에서 20명 내지 30명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관련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그 대비책일환으로 가칭 구미시 노동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를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정책개발 지원사업 그 다음에 근로자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근로자의 교육지원 및 문화예술사업,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기타 노사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포함시켜 노동복지 기금을 조성해서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의원님께서도 많이 의견을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맞벌이근로자를 위한 24시 보육시설 및 근로자복지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설치는 구미시관내 보육시설은 현재 230개 있으며 거기에는 9,779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4공단 조성과 맞벌이 부부증가로 보육수요증가와 근로자 복지시설 확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현재 영아전담 3개소여기에는 민간 1개소와 법인 2개소가 추진중에 있으며 2004년에는 법인 2개소가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근로자복지 및 노동복지센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가 제정되고 여건이 갖추어 지면 4공단 지원시설 또는 공공시설용지를 적극 활용하여 조례의 운영위원들의 심의와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조를 해서 당면한 사항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답변은 전무합니다. 전부 법인에 대한 것이나 민간에 대한 것인데 지금 보육시설 보육료에 보면 시립은 최고가 20만원, 최저가 10만5,000원 민간에는 최고가 33만8,000원입니다. 최저가 14만8,000원인데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근로자 우선 정책으로 시립어린이집이 구미지역에 5개가 있죠? 5개가 있는데 5개 있는 지역도 보면 주로 선주원남, 고아, 산동, 해평, 형곡1동입니다. 공단지역주변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지역에 위치선정을 해 놓고 공단근로자들한테는 지금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과 지금 수출이 현재 181억불이 다 됐죠?

예.

지금 현재 200억불에 대한 달성계획과 작년도에 자랑스런 구미사람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이렇게 수출에 대한 산업역군들이 제외됐어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고 계시는지 해 주시고 올해 산업평화부분에 근로자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작년에 왜 제외됐는지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립이 금오와 고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은 둥지, 원강, 사랑터, 그 다음에 황상 직장은 대우, 코오롱 민간은 궁전, 송정 그 다음에 가정은 꾸러기, 원빛 이렇게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구미시를 본다면 전체적으로 공단에 집중적인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구미공단 8만 근로자들이 각 읍면동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다 혜택을 보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단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단에 근로자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 수출이 저희들 목표가 181억불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출목표가 181억불을 계획했으나 계획보다 이렇게 앞당겨져서 200억불이 달성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 9시 KBS종합뉴스에서 보도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구미시로는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축하와 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우리 시민모두가 노와 사에 대하여 박수를 보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획보다 앞당겨 목표달성을 초과하리라고 예측을 저희들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사정으로 봐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했는데 저희시에서 정말로 이렇게 200억 조기 달성이 되리라고는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는 노사가 하나가 되어 땀흘린 결과라고 그렇게 봅니다. 수출이 많은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기업체대표에게 시상과 축하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민모두가 화합을 다지고 노사정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고 수출 200억불을 달성하는 그런 시민화합축제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여기에 걸맞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후보자추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평화화합상에 누락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대우, 순천향병원 이런데서는 노사화합평화상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누락이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락이 아니고 심사에서 이것이 대상에 제출이 안 됐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3년도에는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후보자 추전이 10월23일부터 11월15일까지 24일간에 걸쳐서 추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평화부분은 2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 저희들 총무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 구미지방노동사무소와 한국산업단지 공단중부지역본부에 공문이 10월22일자로 발송이 됐습니다. 이것이 미처 근로자들에게는 내용이 전달이 됐는지 그렇지 못하면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추천이 안되는 것인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이번에는 추천대상자를 엄선해서 추천이 되고 심사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해서 고생했는 노사 화합을 이룩하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에 추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죠?

예, 내일 의사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시정질의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상진 의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사일정에 오늘 시정질문이 다 들어가 있고 내일은 폐회를 하기 때문 에 시간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운영위를 존중하는 뜻에서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됩니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지금 의사일정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동의를 얻는다 하는 자체도 모순점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님 양해 되시죠?

예.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인 정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평1동 정재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미 시민여러분, 그리고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그동안 후퇴나 관행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새로운 사고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도 중앙권한과 사무가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지방자치행정도 이제는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시민이 어렵고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자신의 내부문서처리와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보신주의는 과감히 떨쳐버리고 사고전환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예정부지 무상임대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4공단 조성과 함께 옥계를 비롯한 사곡, 상모, 임오, 도량, 봉곡, 고아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 지역에 소방파출소 등 공공시설 미설치로 화재 등 각종 재난사태 발생시 소방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의 소방파출소는 6개로 포항에 12개, 경주에 10개소 등 우리시와 비슷한 인근시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일인당 주민수는 2,488명으로 경상북도 평균 1,677명포항시는 2,325명, 경주시는 1,662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소방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소방서소속 해당 광역단체인 경상북도에서는 예산타령이나 주민의 밀접한 관련이 없는 사업이란 명목으로 예산반영 우선수위에 밀려 지연 또는 사실상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구미시에서도 소방파출소의 예정부지 무상임대후 신축은 상위법령위배가 됨으로 불가능하다는 등 상호 지방자치단체간 떠미루기식 무사안일, 보신주의, 후퇴행정에 주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의성, 군위, 칠곡, 포항시에서도 주민재난방지 차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무상임대 또는 시군유지를 무상임대하여 소방서신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소방청사를 신축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실천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예정부지 사유지 매입후 무상임대, 기존 사유지임대, 도유지와의 교환 등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화 의원님의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정재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방안 즉 시에서 예정부지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무상임대 하는 방안과 또 기존의 시유지를 무상임대 해 주는 방안 그리고 경북도 소유인 도유지와 교환방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유재산중 소방서 무상임대와 관련하여 현황을 살펴보면 구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재산가운데 건물과 토지를 소방서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송정, 원평, 인동 그리고 해평파출소 등 네 개의 소방파출소와 고아대기소를 비롯한 3개 대기소는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사유지 매입후 무상임대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경상북도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목적으로는 토지매입이 불가함으로 해당부지를 경상북도에서 직접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에서는 구미시로 양여할 수 있으나 구미시에서 경북도로는 양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기존 시유지 무상임대에 있어서도 무상임대부지에 기부체납을 조건을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신축도 역시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끝으로 도소유인 도유지와 교환을 통한 방법은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로 우리시에서도 지난 2000년에 선산소방서신축과 관련하여 선산소방서 부지 시소유 180평과 공단1동사무소 부지인 도소유 150평을 상호교환하여 선산소방파출소를 신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파출소 설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법적인 한계성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최근 일부 시군에서 무상임대를 통하여 소방관련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으나 그것이 재산관리상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미의 문제인 소방파출소 신설문제해결은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 할 수 있는 경북도에서 시유지를 물색해서 신축부지를 선정하는 방법과 또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수 없다면 경상북도와 우리가 공유재산 교환 등을 통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그것이 어려울 때는 보다 합목적이고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이 있는지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의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구미시가 할 수 있는데도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무상임대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송정, 원평, 인동, 해평 등 4개 파출소는 무상임대로 신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아까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송정, 원평, 인동 등에 파출소는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그대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줬고 지금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위치에 우리 시소유 건물이 있다면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소방서나 소방파출소를 무상임대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지역이저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정의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설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취치는 동감은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뜻이 옳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합리화는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이 있고 규정이 선례가 있고 이런 것이 있고 특히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 집행에 있어서 기본이 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의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법 위반하는 것은 지침위반이 아니고 대통령령위반입니다. 대통령령 위반이니까 이것은 완전히 누가 봐도 법을 위반하는 지침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소방서신축 건은 누구나 다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나 공감은 하면서도 그 문제해결 방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도 공무원수 또 소방파출소수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서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우리 구미에 당연히 소방파출소가 와야 되는 걸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서는 구미시 기관이 아니고 경상북도 기관입니다. 우리 구미시와 경상북도의 관계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호독립적이지만 조직상으로 우리 구미시에 상급기관이고 그것도 직속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미시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급기관이 법을 위반했을 때 감사를 해야 할 상급기관인 경상북도에서 무리하게 법 위반하면서까지 부지를 달라고 하지는 않을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나오는 것이 소방관련 부서에서 비공식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 도에서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구미에 소방파출소 신설이 당연히 필요하면 객관적으로 봐도 필요하다면 도에서 소방파출소를 신축을 해 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도의 재산도 도의 입장에서는 소중하겠지만 우리 구미시의 입장에서도 우리시의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센터 구미에 유치할 때 4,500평을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습니다.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유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식물검역소가 구미에 필요해서 수출할 때 포장박스나 나무 이런 것을 수출할 때 전부 대구에 가서 검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식물검역소 구미출장소를 구미에 유치하면서 지금 현재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시에서도 기관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사항은 상급기관에 관한 문제이고 법 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를 도차원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화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재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법 위반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의성이나 포항이나 군위나 칠곡이나 무상임대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방파출소나 소방서가 지어 졌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는 유독 무슨 법에 어떻게 위배돼서 그런지 안하려고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을 금방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는 대통령령을 위반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처벌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곡, 상모, 임오지구는 인구가 약 35,000명이 됩니다. 35,000명이 되고 고층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도의원이신 김석호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예산확보는 부지만 있으면 지어 주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부지를 무상임대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도 도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도의원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동시에는 지금 현재 도예산 확보후에 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동시에는. 또 경주시를 포함해서 15개 시군은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계속해 오고 다만 지금 현재포항을 비롯한 6개 시군에서는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법 위반을 하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 다만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우리가 도하고 계속해 서 접촉하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의성이나 포항이나 군위나 칠곡이나 이런 시군에 물어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도의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꼭 지어 준답니다. 우리시에서 무상임대만 해 주면.

소방파출소가 당연히 필요하다면 이것은 당연히 도에서

당연히 필요하지요. 인구 35,000명에 소방파출소가 없다 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 위반한 것을 감사를 해야 될 상급기관에서 구미시보고 법 위반하면서 부지를 내놓으라는 소리는 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안동시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예산확보해서 도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필요성은 누가 봐도 공감을 하니까 허의원님 하시는 말씀 또 정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도하고 접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성이나 포항이나 군위나 칠곡이나 지었는 관련 자료들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각 단체간에 미루기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 구미시를 믿고 시민들이 생활의 영위를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이 이런 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시장님한테 상당한 질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시에서 미루는 것은 전혀 없고 우리시에서 행정처리를 하게 되면 법 위반에 관한 사항이고 도에서는 소방서가 도산하 직접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파출소 문제는 도에서 해결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도 우리시에서도 기관유치할 때는 엄청난 예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현행법상에는 맞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인근 의성, 군위, 포항 이런 지역에서는 대통령령을 위반해 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우리 시장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꼭 부지를 매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무상대여를 해서 라도 하루속히 파출소 짓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환에 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4개 소방파출소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모, 사곡동에 상모소방파출소, 옥계동에 옥계소방파출소, 고아와 봉곡에 파출소 이렇게 소방서에서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도유지와 교환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판단해 봤는데 그쪽에 우리시에서 교환할 수 있는 시의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고 도에서 교환할 수 있는 도유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환을 하면 되는데 도에서는 도유지는 아깝기 때문에 내놓기는 싫고 그러니까 시의 재산을 내놓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참고로 4개 지역에 도유지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확보된 부지 그러니까 소방파출소 신설할 수 있는 부지는 우리시에서 확보가 돼 있고

국장님 그러면 4개 지역에 교환할 도유지가 없고 시유지만 있을 경우에는 해 주신다하는 답변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도유지는 어디있어도 관계없으니까 서로 교환을 하니까. 다만 핵심은 소방파출소 짓고 싶은 지역에 시유지가 있느냐는 문제인데 시유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유지는 어디 있든 간에 상호교환방식이기 때문에 소방파출소 짓는데는 교환방식을 통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혹시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도 다른 4개 지역처럼 그렇게 할 의지를 보여 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도하고 시하고 도유지가 없다든지 교환이 안 됐을 때 구미시에서 매입해서 무상대여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구미관내에 도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도유지는 어디 있든지 간에 서로 가격만 어느 정도 맞으면 되니까 어디 있든 간에 구미시내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도유지만 있으면 되는데 도유지는 많이 있고 다만 가장 핵심은 소방파출소 짓고자 하는 지역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도로 넘겨주고 그만한 가격이 되는 도유지를 시에 받으면 됩니다. 교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소방파출소 짓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지역에 대해서 도유지, 시유지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문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세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한 안녕을 위한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접시를 깰 수 있다는 사람은 접시를 닦는 사람이 깰 수 있는 것이지 접시 닦지 않는 사람은 절대 깰 수 없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런 관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의성이라든지 군위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봉화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봉화군에서 부지를 만들고 또한 시설물까지 다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제정법에 대한 문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져 있는 문제에 대한 개정이 없이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3개 경상북도내에 자치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협의회가 있는데 단체협의에 의한 우리 시장님이 월1회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원론적으로 원칙을 고수를 하되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지방제정법에 대한 개정을 중앙상위기관에 요청을 하는 이런 문제를 강구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제정법관계 건의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만 구미는 해결방안이 없으면 모르지만 해결방안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 구미의 재산도 구미시민의 재산인데 구미시민의 재산을 자기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의 재산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간에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어떻든 구미는 해결방안이 있기 때문에 다만 추진의지에 관한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구미에 구미소방서가 있으니까 소방서를 통해서도 접촉을 해서 노력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그래서 법을 자꾸 따지고 갑론을박을 하고들 계시는데 구미시에서는 과연 이만한 면적에 이런 인구를 가졌으니까 현재 있는 소방서 내지 소방파출소로는 몇 개가 부족하다고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보다는 소방서가 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접촉을 하고 시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소방서관할이지만 구미도 대형사고 내지는 큰 인재나 천재가 안 나리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임무는 화재예방, 진압에만 열중했던 시스템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사고가 난다거나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도 119를 찾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활화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출동하는 시간이 저도 차를 따고 가다가 제 앞에 사망사고가 있어서 파출소보다 소방서 119에 신고를 하니까 5분내로 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우리 구미시민의 재산과 생명하고 연계되고 직결돼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흔히 소방관을 군인으로 비유를 하는데 지금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분들의 소중함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구미시에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중앙부처를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서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재산이 아까우니까 도에서 도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방파출소를 유치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원님 또 허의원님 이의원님 뜻을 충분히 새겨서 도하고 많은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질책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정부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을 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근원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시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근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이 되고 초선으로서 입문을 했을 때 가장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관련부서인 회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관계법령을 찾아서라도 우리 구미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얼마전에 정재화 의원이 소방파출소 관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기초자료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답변하는 것이 이의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것이 언제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는가 싶어서 제가 1년이 넘도록 아무 소리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그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전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자료에 보면 다른 타시군에서는 무상임대를 통하여 소방관련 건축물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공무원들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유독 구미시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까 싶어서 일을 안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공무원생활을 하면 남의 돈 안 떼먹으면 징계받을 일 없어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가 관계법령을 운운하고 1년이 넘도록 무사안일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답변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무원 무사안일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사정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전체 시군에 대한 파악은 했습니다만 그 쪽에 상황은 어떤지 저도 죄송하지만 잘 모르는 상황이고 다만 구미는 분명히 해결방안이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전혀 없다면 모르지만 우리 재산도 구미의 시소유토지도 아깝고 도에서도 자기들 소유토지가 아까운 입장이고 소방서는 도소속기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어거지써서 무리를 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땅을 내놓으라 이것은 도저히 사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거기에 법 위반도 당연히 되고 물론 다 법이 지켜지지 않지만 법은 당연히 지켜진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어떨 때는 법이 안 지켜져도 좋고 똑같은 법을 적용하면서 오늘의 법과 내일의 법이 다르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지금 구미시에는 요건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무상교환만 하면 가능한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수행해 달라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는 어쨌든 간에 법을 위반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해 달라하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36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영길 의장님 또한 어려운 여건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정열을 쏟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내 소방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요지는 해당주민에게 사전 80%의 동의를 첨부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별 무리없이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초대의회때 본 의원이 주장했던 것인데 민선때 시행이 중단되어 무한경쟁시대에 효율있는 제안을 못할 망정제도가 사장이 되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상모, 사곡동에서 지금 재시행을 해 본 결과 해당주민의 실현의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행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지금 민선시장들이 측근들의 힘의 논리와 또 독선 등으로 해당주민의 의사는 무시된 채 사업을 시행하여 미보상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내역도 이 제도의 실현 의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읍면동에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시범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미시 읍면동에는 500여명의 이통장이 바쁜 생업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헌신 봉사 즉 온갖 굳은 일을 다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애정과 투철한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맡은 역할과 소임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시산하 공무원들과 각종 단체의 회원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의 길을 자주 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정이상의 장기근속자들에게 해외연수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범시행이 가능하다면 언제쯤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분권 실천의지와 지방의회 기능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의 총체적 위기극복과 지방자치의 내실을 위한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본격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있으나 정작 지방분권의 주체인 우리시는 특별법이 제정되니까 중앙에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해 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대해 질타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구미에 부는 바람 소식지에 구미시가 지방분권에 앞장서 간다는 내용은 시민을 속이는 홍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분권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김관용 시장님의 지방분권에 대한 실천의지와 시민, 학계, 시민단체 등의 공감이 필요하며 포항시는 의회와 시민과 협력이 잘 되어 지방분권 추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학설준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금이라도 선진시군의 견학을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착실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어떤 복안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의원님의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시 주민여론 수렴제도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소도로개설 사업은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장기 미개설도로를 기준하여 읍면동의 건의에 의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추진중인 도시계획 소도로개설 사업은 총 63건에 83억5,400만원입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19건에 22억6,900만원이며 제외한 44건에 60억8,500만원은 전년도 계속사업으로써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 중 일부는 보상미해결로 다소 중단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업은 무난히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 신규사업장 선정시에는 사전관련주민의 동의서를 90% 이상 징구하여 주민편익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으로 선정토록 방침을 정하여 사업지구를 선정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상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호 의원님의 읍면동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시범시행 용의에 대한 질문과 지방분권의 실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이통장 사지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시범시행 실시방안과 지방분권의 실천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시범시행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직의 최일선에서 통리의 사무를 맡아보는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우리 구미시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5년부터 매년 통리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상은 2년 이상 근속한 통리장의 자녀중 성적이 재적학년정원의 50/100이내인 자로서 중고생중 한세대 당 1명을 선정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수 통리반장에 대하여 금년도에는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자 60여명을 선발표창을 하기도 하였고 지난해부터 우수 통리장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160여명이 현장을 다녀온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기만료 통리장 공로패 수여도 2000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통리장들로서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공로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통리장수당을 내년도에는 100% 인상해서 일인당 연간 약 328만원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김택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리장 해외연수 시범추진에 대하여는 국내외 선진지견학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단계입니다. 통리장의 사기진작에 대해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공감하면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의 실천에 대하여 구미시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토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3대 개혁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중앙에서 추진한 지방분권 현황을 보면 국가사무 73%, 기관이임사무 3%, 지방사무 24%로 과다하게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재정에서도 국가와 지방이 8대2의 비율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248개 중 151개 단체가 지방세로 인건비 해결이 곤란한 실정이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1999년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부터 2002년 연말까지 18개 부처 779개 사무가 이양 계획되었지만 이 중 227개 사무만 이양 완료되어 '97년 기준 11,775개 중앙정부처리사무의 1.9%에 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분위기확산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학회교수초청간담회를 지난 6월17일 LG비산복지관에서 가졌으며 6월20일 부산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추진전략 워크숍에 시장님이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자격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7월2일에는 지방분권 구미협의체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그리고 7월10일 경상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추진된 지방분권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도 영남권 지방공무원 250명 대상으로 교육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7월26일, 8월12일, 9월25일 지방분권 구미운동본부 구성을 위하여 세 차례의 준비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민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왔으며 그리고 공공기관이전과 연구소 유치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지방분권운동의 추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상설기구화 됨에 따라 중요정책 결정에 제도적으로 참여하여 분권을 위한 제도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행정과 학계, NGO, 언론 등 4자 주체에 의한 분권화운동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주체의 역할관계를 정립하고 구체적으로 행동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찾기 위해서도 전국적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와 의회, 학계, NGO, 언론, 자치단체의 참여로 지방의 정당한 권한과 재원을 되찾기 위한 시민운동차원에서 분권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님.

국장님 가장 많은 답변을 하시는데 수고많습니다. 그 만큼 국장님의 역할이 크기 때문인데 앞으로 신흥국장으로서 의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경남사천 160명이 현장체험 실시가 돼있는데 이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말썽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선심용 일회용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있고 제가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사무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무환경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민원실 사무환경도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예산이 올라온 것도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구미경제가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1년6개월 이렇게 지켜보니까 의원들의 사무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당장 민원인이 와도 시청에서 하나 만날 곳이 없고 정말 연구할 분위기는 전혀 안돼 있고 실과장들하고 진지하게 대화할 분위기도 아닙니다. 정말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은 취임하시고 난 뒤에 사무환경을 상당히 좋게 만드시고 거기에 침실도 만드시고 아마 화장실, 샤워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민원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2층에 있는 환경들을 정비를 하면 휴게실하고 의원들 개인사무실은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원님의 격려의 말씀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채찍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와 의회, 의회와 시와의 관계 또 지역시민을 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확보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사무실확보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해 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5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