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대입 수능시험 예비소집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집안에 혹시 수험생들이 있으신 지. 매년 이어지는 입시 한파가 수험생들의 마음을 더욱 긴장시키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날씨가 춥지 않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주위에 수험생이 있으시면 마음으로부터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좋은 성적으로 합격의 영광을 가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이렇게 구정의 일선에서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구정에 반영하도록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오늘도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7호로 2003년10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중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하고 동 조례 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 제8조 제6항을 법 제8조 제7항으로 법 제8조 제11항을 법 제8조 제12항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를 제도화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상위법령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말에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신고 누락 해가지고 경고조치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신고조치 해서 경고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6,000만원 이상 재산이 차이나야 경고조치를 하는데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우리 공직자라고 해서 재산을 등록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크게 월급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구청 과장 이상 국장들이나 등록하면 모를까 우리 구의원들이 재산등록하고 그러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매년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서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두 차례 검토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본 안건 심의하기 전에 어제 구민의 날 행사에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의 날에 구민을 위한 행사인가, 어떤 불협화음을 자초해서 하는 불편함을 야기할 때 그 책임소재는 누군지 따져묻고 싶어서 여기 주무국장님이 계시네요. 행정관리국장 그분을 세워서 시위 좀 하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 안건을 본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이 안건을 처리하시고 난 후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본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한열 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세 번째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다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2003년 8월말까지 구조조정에 의한 8명의 직원을 감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건지 그 대안을 얘기해 주세요.

추가된 고용직 직원에 대한 8명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고용직 인원이 총 81명입니다. 그 중에서 정원이 78명으로 현재 8명이 초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과된 8명에 대해서는 2003년도 8월 30일자로 직권면직 대상이 돼 있습니다만 금번에 시행이 되는 표준정원에서 정원 책정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용직을 정원에서 제외시키도록 지금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면직 처리되지 않고 저희 구에서는 특수한 정원으로 관리를 하면서 고용직의 퇴직 등 자연감소시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재충원하지 않고 감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조례로 개정된 표준정원 48명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초과된 8명만큼은 일반직을 충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면서 고용원은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지도원 73명 정원이 73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뺀 표준정원이 지난번 1173명입니까? 이해가 안 가네 잘.

1,173명 중에서 48명이 증원된 숫자로 지난번에 조례로

1,173명이라는 게 표준정원제로 지난번에 확정된 정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장 얘기는 고용직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1,173명이라는 이 숫자에 고용직이 73명이라는 건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정원에는 저희들이 지도원에는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자료에 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하는데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으로써 고용원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원에 지도원이 73명으로 돼 있는데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으로써 이 73명은 제외되고 1,173명인지 73명까지 포함해서 1,173명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라고.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지도원이 1,173명내에

그렇다고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고용직원은 표준정원제에서 정원으로 간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지금 1,173명은 지금까지 조례로 규정된 숫자고요. 앞으로는 표준정원제로해서 48명이 늘어나는 숫자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48명을 예를 들어서 보충할 때 지금 8명을 제외한 나머지 40명만 더 충원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표준정원제 48명을 여기서 의결해 줬기 때문에

그건 내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 물어보던 사항이고 지금 고용직을 표준정원제로 하면서 고용직은 제외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얘기하세요? 73명이 포함된다 그러면 고용직을 제외하는 게 아니지. 고용직을 제외한다니까 자꾸 내가 헛갈려서 그래요.

지금 8명 숫자가 어느 숫자에 들어가느냐

아니 숫자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고용직은 뭐 포함이 안 된다 제외됐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인사계장 그 내용 설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하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왜 인사계장이 설명합니까?

보충설명 하시라고.

인사계장이 전달해서 총무과장이 해야지

그런데 상임위원장, 너무 월권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이 있는데 인사계장이 자료 주면

보충설명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의회의 규범을 파괴하는 거지, 할 수야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배부된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지도원이라고 73명 이렇게 나와있지요? 이 숫자가 정원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이 처음 설명할 때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고용직은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단 말이야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에 와서는 73명도 표준정원제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헷갈려서 그러니까 그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겠구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사항인데요. 그걸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직이 표준정원제에서는 포함이 안 된다 나중에는 포함이 된다 했는데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혼선이 있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고용직 현원은 81명으로써 73명은 현재 지금 정원에 포함이 돼 가지고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오버가 된 8명은 정원 외 현원으로 현재 관리하도록 서울시로부터 양해를 받아서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구 공무원 정원이 지난 조례때 개정이 돼서 48명이 증원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증원된 8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8명 증원된 정원에 포함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인력관리 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내가 묻는 것부터 답변을 하지 결론부터 내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설명한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고용직이 제외된다는 얘기는 안 맞는 거지요?

표준정원제 중에서 오버된 8명에 대해서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묻는대로 답변하세요. 여기 속기록을 보면 다 나오니까 아까 처음 설명할 때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고용직은 제외되기 때문에 8명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럼 그 설명은 잘못된 거고 지금현재 설명한 거,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정원제를 시행함으로써 정원이 1,173명으로 정해져 있지요?

1,173명은 지금 기존정원입니다. 여기다가 48명을 포함을 하게 되면 1,221명이 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총무과에서 백 데이터를 이렇게 내 주면 안 되지. 지난번에 통과가 됐으면 지금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표준정원제. 언제부터 시행해요?

아직 규칙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해요?

그래서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연내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173명에 표준정원 48명을 포함하게 되면 1,221명이 됩니다, 앞으로. 이중에서 73명은 포함된 숫자입니다. 정원에는. 그래서 초과된 8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원외 현원으로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현황을 보면 10급이란 게 사실 기능직이란 말이에요, 기능직 10등급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는 보면 정원이 88명인데 현원은 3명밖에 없어서 85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지도원은 오히려 8명이 남고, 여기서 8명 남는 고용직 중에서 우수한 직원을 그 중에서 우수한 직원 8명을 10급으로 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용직은 전환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버된 8명에 대해서만 88명 표준정원, 일반직원을 임용을 할 때 제외를 하고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환해주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81명 중에 진짜 이 사람은 기능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정도로 우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고용직은 사표를 내고 기능직으로 임용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규정에도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사표 내고 새로 임용하는데 무슨 그게, 규정이 뭐가, 연령이 적어서 10등급으로 임용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다든가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안된다고만 얘기를 하죠? 알았습니다. 그럴 용의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운기 위원님.

열심히 하신다고 해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총무과장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현재 의회에다가 세 번째 계속 올라왔지요? 이 조례안을.

예.

그런데 현재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명확한 답변을 못줬어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박운기 위원님 말씀이 자료를 왜 오늘 아침에 갖다주느냐, 며칠 전에 갖다주면 위원들이 숙지하고 이해를 하게끔 좀더 솔직 담백한 행정을 할 수 없어요? 잘못됐다면 솔직히 잘못 되고 8명에 대한 것은 지금 TO에 없는 인원이니까 어떤 양해를 구해가면서 정원 43명 늘어났으니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지. 지금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나 자신이 골치가 아파요. 아침내. 과연 이거 연 세 차례 올린 거에 대해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가지로 제가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행정을 구현하고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어떤 총무과장은 공직자들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공직자들은 관리를 잘 해야 또 구민에 대한 행정에 대한 봉사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입니다. 속된 말로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다른 데만 신경쓰는 거 같애. 의전행사 하나 제대로 행사도 못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서 되겠어요? 이 중요한 중차대한 사항 8명은 엄밀히 따지면 정년 끝나야 됩니다. 이것도 제대로 시행 못하고 제대로 통과 못 시키면 주무부서 장이 과연 우리 서대문구 행정이 선진행정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화체육과장 노남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서대문구는 1998년 7월 본격적인 지방자치체제를 정비하고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적인 지방행정구현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99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실장직급이 폐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2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운영조례 제13조2항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구청장, 실.국장, 구의회의원, 문화예술계 및 독립유공 관련단체 대표로 한다에서 실.국장을 국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관련 조례는 관련 지방자치법이 1999년 1월 13일에 개정되어 즉시 관련 조례도 개정토록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지연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8호로 2003년 10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13조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폐지된 내용을 삭제 정비하는 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