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양승미 의원 발언
승미
양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3년도강남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문제점을 바로 잡아 각종 의안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보다 구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제2차정례회를 앞두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내년도예산안 심의 준비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열의에 찬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리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강남구민의 생활안정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26회 임시회에 심의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1,000원으로 징수하였으나 동 규칙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에 의거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고객에 대하여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함으로 해서 민원발급수수료를 경감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이덕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덕규입니다. 2003년 10월 28일 의안 제6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20% 내외로 하라는 어떤 이게 근거가 뭐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합의를 거쳐 가지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여기서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무슨근거인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지정업무담당주사
지적과장 해외공무수행 중으로 지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자기가 조작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20%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구청의 방향이고 방침입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지금 등기부등본발급인 경우에 등기소를 방문하면 1,200원을 받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1,000원으로 20%를 경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용효과를 극진하기 위해서 법원과 유사한 20% 경감토록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거지요?
영길
김영길지정업무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지금 전부 다 신설돼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이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해 줬으며 그리고 여기 필지당 1,000원이라고 했는데 그 1,000원에 대한 수수료가 확정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 예를 들면 한 필지, 한장에 여러 필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한 5, 6필지 그럼 그거는 5,000원 5필지가 들어 있다면 5,000원을 받는 건지 장당으로, 필지로 따지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정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국토이용관리법 규칙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1,000원으로. 그래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면서시 군 구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종전의 1,000원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증명발급이 어떤 재산권의 거래나 이런 거에 필지별 단위로 증명발급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신청을 하더라도 한 필지별로 증명을 발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예를 들면 역삼동 23-2다 그런데 2번만 뽑으면 3, 4, 5, 6을 다 뽑을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써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뽑아야 된다
영길
김영길지정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효력번지 하나에 대해서만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강남구 것만 해 주지요?
영길
김영길지정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지역은 안되지요?
영길
김영길지정업무담당주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아직 온라인이 안돼 가지고 강남구 것만 발급하고 있고요.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전국 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강남구민한테 좀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500원이나 이렇게 낮추는 거는 무리가 있나요?
영길
김영길지정업무담당주사
지금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350원이기 때문에 350원의 50원짜리잔돈을 없애는 의미도 있고 20%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3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50원

박춘호위원
아니 그 300원은 괜찮은데 토지이용계획서라는 것도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이건. 왜 이거는 비쌉니까?
영길
김영길지정업무담당주사
그거는 서울시내 거의 유사하게 종전의 규칙에서 1,000원으로정했기 때문에 거의 다 1,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만 무인민원만 서비스를하자는 거지 1,000원은 어차피 서울시내 유사한 금액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이성용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는 어느 신문에 게재했습니까? 아니면 입법예고 게재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입법예고를 어디다 했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전 부서가 문화공보과에다 일괄의뢰를 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자기들이 윤번제로 아마 어느 신문이나 구보 또 우리 홈페이지 이런 데다 일괄해서 그걸 게재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수수료는 인지세가 800원이고 둘다 다개별공시지가고 이거 2개 다가 30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지세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영길
김영길지정업무담당주사
증지
성용
이성용위원
증지세
영길
김영길지정업무담당주사
예.
성용
이성용위원
그 증지세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정업무담당주사
조례로 정하도록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총 무인발급기 운영중인 게 61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이용실적 총 건수와 금액과 금년도 최근치는 얼마고 이렇게 서비스 해 줌으로써 2004년도 이용추정치는 얼마나 되며 파급효과는 어떻게 보는지?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구 61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총 건수가 24만5,000건 정도 발급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한 32만건이 발급이 됐고 우리가 계속 지금 인터넷세금납부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 이런 거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아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약 40만건이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무인발급기 설치 확대와 또 그 무인발급기의건수가 또 계속 확대 늘어날텐데 그걸 유도한다면 지금 수수료에 대해서 이걸 20%니 서울시 이런 거에 따르지 말고 우리 강남구가 과감하게 50%고 70%고 경감을 해 가지고 사실 종이 값자체야 뭐 20원 이내로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300원이니 800원이니1,000원이니 이런 거 보다는 좀 우리 행정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 관계를 이제 우리 구민들이 부동산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어떤 유통 이런데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구의 어떤 전국적인 수수료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같이 행보를 해야지 우리 강남구는 주민서비스를 아주 전폭적으로 질을 높이겠다 해 가지고 다른 구의 보조 없이 아주 너무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면여러 가지 이런데 대한 어떤 비판이 있을 우려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다른 구보다는 수수료를 좀 낮도록 이렇게 정책을 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2003년도강남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박춘호위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강남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박춘호 간사께서 작성 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을 박춘호 간사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관련보고및서류제출 증인등출석요구의건(김명현위원외1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관련보고및서류제출 증인등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명현위원께서 연구 검토한 자료와 여러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을 김명현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산회